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8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한후우리위원회소관전체추경예산안에대한의결을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이영숙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영숙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최선주팀장입니다. 진료팀한현숙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김기홍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보건행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세입예산안입니다.자동심장충격기,공공심야약국운영의시도비보조금1,112만원이증액되어시도비보조금1억5,911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2026년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33만6천원을증액한18억8,075만3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으로는문서고적정습도유지관리를위한제습기구입비용109만6천원을편성하였고,시주민참여예산으로자동심장충격기보급예산800만원,공공심야약국1개소추가지정에따라인건비62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희아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장희아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배혜연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정소현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고영실팀장입니다. 지금부터건강증진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96만7천원감액된73억3,076만5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관련입니다. 다음은221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141만8천원감액된109억1,140만9천원입니다.편성내역으로는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니코틴보조제단가상승및클리닉이용자확대로624만8천원증액되었으며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은전국적신청자저조로2025년도말사업종료에따라전액삭감하였습니다.이에제1형당뇨환자지원등7개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변경관련입니다.이상으로건강증진과제1회추경사업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재욱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염병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박은정팀장. 감염병대응팀박희정팀장. 예방접종팀김민정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세입예산입니다.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6,871만6천원증가한90억5,654만3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예산변경사유로는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국고보조금4,609만원증액,국가예방접종실시4,693만2천원증액되었으며표본감시운영경비84만원,결핵관리사업국가결핵예방사업1천원,인력운영비결핵관리1천억원감액되었습니다.시비보조금2,262만6천원증액,국가예방접종실시2,346만6천원증액되었으며표본감시운영경비84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227-229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618만1천원증가한133억8,881만8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변경사유로는감염병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민간이전의료및회복비,어린이국가예방접종에9,386만4천원증액하였으며감염병대응표본감시운영경비민간이전의료및회복비,표본감시감염병의료기관운영비로168만원감액하였습니다.감염병예방말라리아퇴치사업으로사무관리비1,400만원증액했으며재료비는1,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결핵관리사업인건비1천원감액되었습니다.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세부사업으로결핵관리인건비를1,399만8천원증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감염병관리과의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재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치매정신건강과장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치매정신건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박경희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홍애림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6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028만6천원증액된31억6,723만9천원으로주요변동사항은국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23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995만6천원증액된43억1,996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변경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치매공공후견지원후견심판청구비및활동비부족분87만1천원을국시비보조사업확정내시변경에따라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비국시비보조비확정내시변경통보로신규인력4명에대한인건비가기존6개월에서9개월로3개월증가되어4,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234쪽,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국시비지원사업변경내시에따라응급입원,행정입원,발병초기외래치료비지원예산액을본예산대비249만2천원증액된3,24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본예산편성예산중중독관리지원센터사업비부족분에대한3,010만2천원을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간예산조정으로증감편성하였습니다.다음235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확정내시에따라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및출장비를1,540만7천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경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오명선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건강팀김민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39쪽,세출예산으로기정7억698만9천원에서150만원증액된7억848만9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로는감염병예방사업중검사시약및소모품구입예산으로서임산부만성질환자대상초기검진증가에따라서검사시약및의료소모품추가구입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오명선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하나만건강증진과에질의하려고하는데요.233쪽,크론병관련해서이게지금지원기간이어떻게축소가되게된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크론병은시기지원기간이기존에는만19세미만이었습니다.근데지금은집중치료종료후1년까지로지원이바뀌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지금만19세,원래제가알기로크론병이평생만성질환이라관리해야되는질환으로알고있는데그럼이게저희구안에서지원이중단되는환아는어느정도로예상되는건가요?축소되거나중단되거나.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축소되거나중단된부분은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는추가로예산을정리추경때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그러면지금여기서는일단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부족하지는않습니다.
이형은위원
몇명이나되는지파악된것도있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크론병같은경우에는82명작년에지원했고올해는아직지원자가없습니다.신청자가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는집중치료를하고나서지원기간이무기한이었던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19세까지는최대로저희가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19세가될때까지는그러니까무기한으로지원이됐다가기간이?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기간이축소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기간이좀많이줄어든것같은데그렇게되면,그렇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1년으로줄어드는건가요,그러면?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정부방침에의해서변경된내용입니다.
이형은위원
정부방침이라고해도제가어쨌든여쭤볼때가여기밖에없으니까,정부에물어볼순없잖아요.이게만약에제가15살이었다고치면원래4년을받을수있었던걸16살까지받으면끝나는게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렇게까지극심하게축소된이유가혹시?제가알기로는크론병이어른이돼서도계속관리해야되는병으로알고있어요,만성질환이기때문에.이거만성질환이라나이가먹어서도계속관리해야돼요.제가어쨌든보니까성인이되기전까지는그래도나라에서도와주겠다는취지였던걸로보이거든요.근데이게1년으로축소된다는거는예를들어제가집중치료를7살때받았으면그이후로8살때받고끝나는거잖아요.그러면나머지10년은부모가됐든누가됐든외부의도움없이지원하나도없이해결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내려온지침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거에대한의견은어떠세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제도개선이나이런부분으로해서추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건보통이게그러면1년동안지원되는금액이어느정도에해당됐나요,환산하자면?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1년동안저희가84만6천원입니다.
이형은위원
한100만원정도라고치면그러면그걸이제부모님들이지원전혀없이하게되는상황인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신것처럼어쨌든복지부의지침변경이니까중앙에서내려온거니이해는되는데그러면저희구차원에서따로할수있는건전혀없는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예산이별도로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지금크론병환자몇명이에요,환아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경우에82명으로기록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82명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분들도지금이상황을알고계신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저희도확인해봐야될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많이안타까운의료....많이안타깝거든요,이게.저희가할수있는건없는거죠?할수없다는데제가말할수있는게없네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저는보건행정과2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보건기관시설물유지관련해서지금제습기구입하는부분있는데요.제습기가항상필요한그런장치잖아요.그런기구라고알고있는데추경으로들어와야될사유가있을까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본예산에세웠으면좋았을텐데이게제습기가갑자기1층에있던게고장이,멈추는바람에불가피하게이번추경에편성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는지하문서고라고되어있는데그럼1층에있는걸,그러니까지금대체하기위해서구입을한다는얘기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지하1층에있는문서고,보건소문서고입니다.
한성민위원
아까1층이아니라지하1층?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지하1층이요.
한성민위원
그러면용량은어느정도제품을구입을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용량이라기보다저희가제습을바깥쪽으로호스를연결해서뺄수있는제습으로이번에는바꿨습니다.기존에물을빼는형식에서바깥쪽으로배출되는부분으로했기때문에좀더전보다는효율성이좋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보통제습기,여기는24시간돌아가야될그런시설이잖아요.그래서보통용량이라든지습도유지가중요한데그래서그런부분이어떻게되는지그거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불가피하게추경으로올라왔지만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고기존에있던것보다는어쨌든조금이라도나은제품으로구입을해서아까말씀드린용량이라든지습도부분이런것들잘신경쓰셔서운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다음으로217쪽,공공심야약국운영관련인데요.지금추경으로올라온건365일운영약국하고요일제운영관련하고해서이제인건비가지금올라온거잖아요.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공공심야약국이총7개가운영되고있는데쭉현황들을보게되니까우리원도심에는2군데약국이있어요,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주1회돼있고365일운영하는약국은없거든요.아까7개중에서2개소니까전체비중으로보게되면아무래도적지않을까싶은데앞으로그럼지정된데말고추가적으로원도심에365일운영하는약국이라든지요일제라도더추가할계획이있으신지?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수요가있다고하면그부분도검토를하겠는데원도심은아무래도수요부분에서이용부분이활성화돼있지않기때문에참여하시는약국이많지않은걸로판단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래도아마원도심도야간이라든지이럴때급하게의약품을필요로하시는분들은분명히존재할거예요.그렇기때문에.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좀더신경써주시면될것같고추경안예산에대해서는큰의견은없는데앞으로그런부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치매공공후견인지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도가시행된지는조금됐잖아요,그렇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오래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게분야가상당히많은것같은데지금일단늘어난예산은저희가대상자가많기때문인가요,아니면기존에우리가이제후견하던분야가다른분야가더늘어났기때문인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기존에대상자가1명이었다가2명으로증가되면서.
윤혜영위원
1명이었어요?그1명은저희가발굴한게1명뿐이라고1명밖에없다고생각을하면되는건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발굴은열심히하고있는데.
윤혜영위원
쉽지않을것같긴한데.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쉽지않습니다.재산관리를타인이해준다는그런인식자체가.
윤혜영위원
단순하게재산관리만있는건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재산관리며서류관리또행정적인처리이런.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오로지그대상자가무엇이필요한지를파악을하고난후에거기에대한지원을해줘야되는거다,그렇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저희가후견인제도에서할수있는여러가지목적안에서할수있는거다,그렇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러면늘어나는이예산은그분한테어떤게더필요해서는가는거예요,아니면또다른?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지는않고요.후견인활동비가월20만원제공되는데지원자가두분이다보니까부족한예산에대한.
윤혜영위원
대상자에대한게아니라후견인에대한거다,그렇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2명은분야가다른거겠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똑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같은분야인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혜영위원
저희는대상자가1명,지금으로서는1명인데같은분야에.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현재두분계십니다.
윤혜영위원
2명.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피후견인두분계시고요.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가후견인으로지원할수있는분야가뭐어떤게있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게토털적인케어로받아들이시면되고요.재산관리만하는게아니고.
윤혜영위원
재산은최근에지금제가보니까2026년4월부터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시범적으로도입됐다고이렇게돼있는데제가잘못안건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재산관리관련해서는타기관에서운영을하거든요.그거는이제.
윤혜영위원
타기관에서운영하던걸.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어르신.
윤혜영위원
저희후견인이제도로끌어온다는뜻인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닙니다.공공후견지원사업은별도로있고요.재산관리라는건장애인이라든가더광범위한대상자로해서.
윤혜영위원
이거는조금관례가다르다는말씀이신거예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저희가운영,이제도가운영된진얼마나됐습니까?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굉장히오래된걸로알고있는데정확한연도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실제로기간에비해서저희가이제도가그렇게.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활성화되진못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그렇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혜영위원
문제적인진단은됐나요?왜저희가이게,치매인구는급격히늘어나고있고다양한증상에다양한대상들이있는데저희가그대상들을위해서마련한이제도가제대로안되는이유는뭔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주민인식이부족하다는그런생각이크고요.
윤혜영위원
주민인식이부족하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수급자인경우에도가족이있는경우가대부분이거든요.근데.
윤혜영위원
반드시가족이없어야이게가능한?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가족의동의가필요한부분인데그동의가주어지지않으면수급지원비조차도가족분들이관리하는그런분들이많이있으세요.
윤혜영위원
그런좀불합리한제도를어떻게잘해보고자하는게이제도아닌가요?앞뒤가애매하네.이게제도가운영되는데절차상으로문제점이많이있겠네요,부딪히는면이?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좀부딪히는부분이있죠.
윤혜영위원
케이스가많지않아서사실은저희가데이터적으로누적된건없겠다,그렇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혜영위원
이거를그러면저희가발굴하기위해서따로노력하시는부분들이있나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동주민센터복지나간호분야사례관리대상자들중에이런적정한대상자가있으면연계해서발굴하기도하고요.저희등록관리자중에서또필요하신분이있으면지원해드리기도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되게좀제가이렇게질의·답변을듣는과정중에서도좀모호한부분들이있거든요.제가이제계속비슷한말씀들을드리는것같은데어떤저희가사업이정착될때는우리가어떤목적을가지고대상을가지고이사업을진행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그대상자가스스로자기가그안에속하는지도사실은먼저알아야저희가발굴하기가용이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항상저희가이런질의를드리다보면시스템적으로어쩔수없는부분도있겠지만조금은약간은매너리즘적으로보이기도해요.그냥시스템상에서저희는이런인구는이런시스템이있어서여기서발굴된데이터를가지고운영되고있습니다.그렇다고하기에는늘구멍이있을수밖에없는진행절차가되지않을까늘가지고있는데이터안에서만운영이되어야되는거잖아요.이런제도같은경우에는그외적인게필요하기때문에이게만들어진건데그러면거기에해당하는,그리고저희가몇년을운영을했는데이게뭔가잘안되고있으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주민인식이뭔가부족해.그러면이에대한어떤보완책이나와서그인식에대한보완이이루어져야이제도가좀더활성화되지않을까싶은합리적인.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는하고있습니다만홍보대비지원자가많지않은경우는저희치매어르신들중에50%이상을등록관리하고있고그안에서저희가사례관리도하고있습니다.가족이문제라든가여러가지질환적인문제라든가종합적으로사례관리를하는중에이분이재산관리문제도있고서류발급을하고병원을가는데있어서혼자수행하지못하는부분여러가지문제가있는경우에이거를공공후견제도를보호자분한테안내를하면보호자동의가필요한부분이있어야되는데일단은내통장을그러니까어르신통장이긴해도그걸타인한테맡기는거를.
윤혜영위원
무슨말인지알겠어요.알겠는데.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거를인정할.
윤혜영위원
저희가일반적인사고의흐름이에요,그게.나의재산을남한테함부로할수없다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그런거외적으로,그거는일반적인상황인경우고이제도는대상자가이런거에대해서어떤문제점이나사회적으로뭔가필요했기때문에만든제도라말씀하신것처럼주민의인식이부족해서이게잘활성화가안되고있는데그러면일반적인접근말고여기에해당하는다른접근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지금제가질의드리고답변듣는거는아주매번비슷한사업에대한일반적인답변이시거든요.다른질문이어도별반다르지않은그런답변이에요.제가말씀드리는건이치매공공후견인이제도는굉장히좋은제도인것같아요.뭔가필요해서만든제도고여기에기존전문퇴직자나여러가지또일반적으로활용할수있는그런인적네트워크를만들어서이분들의어떤활용성을좀더늘리겠다그리고그분들한테도움을주겠다는제도인데이게이렇게후견인자체도1명더늘리는상황에서는저희가그만큼이일이뭔가활성화가돼야서로모두효능감이있을텐데그부분에항상나오는얘기가인식이부족하고홍보가부족하고뭐가안돼있다는거는저희가그지점에뭔가노력을기하고있지않다.물론전혀안하고있는건아니지만매년비슷한노력을하고있기때문에비슷한결과가나오는게아닌가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항상이런말씀을드리면사실저희소장님께서뭔가항상다른언변을주셔서뭔가또다른접근을고민하고계시지않을까그런기대도섞여서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도있고이제도는사실굉장히필요한제도고뭔가조금더전문성이나홍보의방향이달라야되겠다.홍보하는것도인식을개선하는것도조금더전문성있게접해야이분들이이거는다른제도구나,내가여기정보를믿고할수있는제도구나.거기나가는이후견인들도그런전문성을갖춘사람이나갔을때이거는내가믿고기대도되는구나이렇게돼야이제도가될텐데지금한5년이상이제도가시행해오면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결과는지금쯤한번은현황을짚어봐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말씀하신대로저희도취지에공감을드리고요.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들어보니까사실가장걸림돌은가족인것같습니다.가족의동의를받아야하는그런부분인데저희가아까치매노인들은어차피정신이없으니까그분들대상으로저희가홍보하거나인식개선하는건불가능할것같고.
윤혜영위원
그렇죠.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가족들이일단은이공공후견인이믿을만하다.
윤혜영위원
그렇습니다.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믿고맡길만하다는인식을가지게하는게필요할것같은데.
윤혜영위원
이제도의전체적인그런홍보의접근도필요할것이고.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운영하는이제도는기본적인이런필요에의해서이런신뢰감을가지고운영하는제도라는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아마앞으로치매환자들이늘어날것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가족들이이런부분들을받아들일수있도록저희도홍보접근이라든지전략들을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워낙불신이많아서그런거충분히이해가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도를운영할때에는그런부분접근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우리송도건강지원센터오명선과장님께이게칭찬이될지질의가될지궁금해서합니다.추진근거나추진목표그다음현황을보니까상당히고무적인발전을했어요.어떤방법으로접근했는데이렇게좋은결과가나왔나궁금합니다.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실은임산부가제일키포인트고만성질환자도잠재적인수요가있었는데보건소에서하시는일반적인국가,시에관한것들이활발하게있는가운데보통은개인의입장에서봤을때는초보부모라든가또한임신후회라든가이러는사항들이정서적이나문화적으로충족되지못한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조금집중적으로공략을했더니참여가많았고그와동시에검사건수도많아지고그래서이렇게부득이하게추경에올리긴했었는데요.추후저희가일반적으로돈을지급하고이런표면적인사업도물론중요하지만사실은위원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마음이더많이가난해지고거기에충족하게채워줄수있는그런사업들이더필요하다고보고송도가그부분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궁금한건이용자현황에서보니까30대가제일많더라고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30대많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21.6%라는상당히저긴데젊은층일수록사실보건소를이용한다는게인식이덜되는데의외로보니까21.6%로가장많았고그리고또그중에물론남성보다는여성이현저하게높고,그리고또환경을보면가까워서그런지송도1동하고송도3동이,그래서제가늘송도에보건소가오히려인구가여기원도심보다더많은데그규모가가지고원하는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긴어려운데아무튼이거를보고는감염병에서비타민이라든가비타민D,그렇죠?그런일상생활에어떤검사를한다든가예방차원이더필요한거잖아요.상당히이거를현황을받아보고이렇게좋은저기를가서더앞으로한다라면우리소장님계시지만소장님께서도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가조금더활성화되고더폭넓게운영하는그걸추진해야될것같은데소장님,한말씀해주세요.
길원
강길원보건소장
저도의견에전적으로공감을드리고지금안그래도이전부터계속송도지역에건강생활지원센터를추가로설치하거나제2의보건소사실설립하는부분들을이야기가있었습니다.근데여전히그런부분들예산이라든지인력이수반되기때문에저희가아마장기적으로이런부분들은새로어떻게보면지자체,새로기관출범하게되면저희가요구를해서아마추가설치하는것들을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원도심에있는보건소도이전을해야된다고했는데그나마리모델링하고그래도이제만족을많이하셨는데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지금그런게거점별로한2개이상은더필요하다고보입니다.그래서우리소장님능력있으시니까내년에는그런방향으로활성화시켰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저는감염병관리과김재욱과장님한테한가지이번에1회추경보니까결핵비용이한1억원정도들어왔죠?229쪽에보면나온것같아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대략한1,300만원정도.
김국환부위원장
전체적으로한1억원정도네요,그러니까.이비용이인건비가몇명정도의인건비예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시간선택제두분계시고요.기간제근로자한분해서총세분계십니다.근무자정규직원1명해서총4명근무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3명분의인건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3명인원이늘어난겁니까,안늘어난겁니까?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그대로입니다.계속해서그렇게세분이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추경에보니까결핵용인건비1명건해서3,400만원정도들어온거아닙니까?세부사항에도그렇게나왔는데.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건기간제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번에추경에하는데는인원이늘어난거아니에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어떤비용으로?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1인기준인건비해서4,020만4천원에해서2명분해서그러다보니까2천원을추가하고나머지자부담이구에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게한1,400만원이증액된.
김국환부위원장
보수인건비는국가뭐시비나구비이렇게같이매칭해서하는거아닙니까?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전그렇게알고있는데.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매칭을하는데요.딱픽스가된게1인당4,020만4천원그러다보니까저희가시간선택제는두분이계시거든요.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은구비로이제부담하라고해서그부분이증액된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이제1천만원정도비용이라이거죠?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분들의자격은어떻게주어집니까?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간호사.
김국환부위원장
간호사출신간호선생님있고그다음에결핵환자들이취약계층이결핵이발견돼서입원하게되면생계지원비나그런것도있나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치료비같은걸지원합니다.생계비까지는아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치료비만,생계는아직지원안해주고.하여튼감염병관리는예방이우선이니까예방하고감시하고회복선순환구조로잘이루어지게하길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길원보건소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임유신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임유신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윤미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2,394만7천원이감소한121억4,907만원으로주된감소사유로는시행정체계개편사항반영에따라군·구별예산재조정으로인한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사업에시비보조금감액분이주요인으로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175-178쪽,일반회계세출예산내역입니다.세출예산요구액은기정예산대비2,851만2천원감액된189억1,882만6천원을편성하였고주요요인으로는국시비보조금변동내시에따른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3,320만2천원을감액편성,긴급돌봄지원사업1,078만9천원을증액편성,그냥드림사업360만원감액편성사항입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임유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임유신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중요한건아닌데하나궁금한게있어서우리예산설명서95쪽,사례관리대상자복지지원서비스에서감액된게있거든요?감액폭이작은것같아서9만3천원감액했는데어떻게된거죠?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은구에서사례관리를하는예산인데요.국시비보조금내시입니다.근데기존에시행정체계개편사항을반영해서내려줘야되는부분을그부분이조정되지않고예산내려온부분에약간9만3천원정도의변동내시사항이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산출기초가달라진거예요,아니면뭐가달라진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금액이조금조정됐던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조정의근거가어떤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큰차이금액은아닌데.
한성민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50대25대25의예산으로시에서조정을할때9만3천원정도저희연수구예산에서감액된부분을다른구로조정편입된걸로보입니다.
한성민위원
9만3천원을다른구로보낸다는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시에서편성을변경내시로내려줄때저희연수구에통보되었던9만3천원을감액해서다른군구로조정되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런작은사항들이조금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묻겠습니다.그냥드림사업은어떤사업들이에요?그냥드리는거예요,제목그대로?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은제목처럼누구나어떤사람에게소득과재산기준없이어려움에처해있으면누구에게나드릴수있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예.
김국환부위원장
국비,시비,구비이렇게매칭사업들이에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국가에서전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고요.국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장소는어디어디에있어요,지금?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는인천시에서시범사업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5월부터는군구에서이제시행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사업기간은언제까지죠?1년동안하는거예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누구나다드리면저소득층한테는좀불리하지않을까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시작된것이전국적으로복지부시범사업을하고나서결과를봤더니5만7천여명이물품지원을받았고요.이중한600여명1.1%의가령이제국민이공적서비스로연계되는복지사각지대를발굴했습니다.소수의인원이지만이사업으로어려운주민을1명이라도찾아냈다는것에큰의미를두는사항이고요.저소득주민같은경우에는저희가푸드마켓이든푸드뱅크를이용하실수있기때문에어떤불이익은없을것으로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냥드림사업의그러면사업목적에좀부합되지않다하는생각이드는데.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이한번지원을받고만약에다시오신다라고하면이분이어떤어려움이있지않을까라는것으로상담을통해서공적연계서비스를지원할수있으면그쪽으로또연계하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사업목적에는생계가어려운저소득층을위한먹거리,생필품을제공해복지사각지대한테준다그랬는데누구나그냥들으면있는사람들도이거누구나가서하니까좀사업목적에는부합되지않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이거잘해서이왕국가에서하는사업이지만생계가어려운사람들한테잘할수있도록좀해주세요.
유신
임유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임유신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원경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전원경입니다. 사회보장과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손세동생활보장팀장입니다. 권혜정통합관리팀장입니다. 권인숙자활지원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소관2026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사회보장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16만8천원이감액된624억3,066만2천원입니다.주요증감사유는자활성공금지원외2개사업에대한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으로국고보조금464만7천원이감액되었으며시비보조금47만9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18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사회보장과세출예산은총규모649억6,860만7천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319만1천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증감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자활성공지원금,지역자활센터하위직종사자임금인상,의료급여관리사인력운영비는모두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입니다. 다음은166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억11만5천원이증액된11억4,173만4천원입니다.증가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입니다.이상으로사회보장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히없습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제가그래도마지막얘기는마무리짓고가는게맞겠다싶어서혜윰공원에카페설명잘들었습니다.준비많이하신걸로봤고,예?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발령났습니다,사회보장과.그건노인장애과.
윤혜영위원
아,죄송합니다.이미제가너무강력해가지고.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윤혜영위원님그냥혜윰공원만.
윤혜영위원
그러네요.내용이왜안나오나생각했습니다. 제가우리위원장님께서하셨던품위유지비그게현장에서많은혼선이있는걸굉장히많이봤거든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것도노인장애인과.
윤혜영위원
아,그렇군요.잠깐만여기가무슨과인가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
윤혜영위원
사회아,자활이었구나.죄송합니다.이게정말저희가수많은과장님들의이동의폐단이아닌가싶습니다.제가이제한계치가.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제가원래잘했기때문에기억하시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이미지가너무강력하게있어서들어오시는순간그과라고생각을했습니다.이런또엔딩을남기게되네요.그간수고많으셨습니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자활은지금중간에여러가지많은것들이많이이제안정화가된거죠?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안정화되고요.5월에탑피온건물4층으로이전을합니다.
윤혜영위원
5월에?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리고사업적인부분들도그때변경이나이런것들이많았는데그런것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10개사업단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실효성이있는거랑없는거랑구분해서정리할건정리하고새로운.
윤혜영위원
그런구분을할때우리만의판단은아닌거죠?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렇죠.거기운영위원회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운영위원회구성에서도굉장히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들었어서.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근데운영위원회보통5인이상이런데거기는17인인가이렇게돼있어서소통이나이런데서진짜요식행위의위원회가아니라많이얘기가돼가고그래서결정이되기때문에그런사업단결정이나이런부분은운영위원회에서결정되는걸보고저희가승인을하는그런절차입니다.
윤혜영위원
하고자하는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잘파악이되고하면좀이렇게믿고밀어주는그런시스템도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지역자활센터하위직종사자들임금인상신규로올라왔어요.지금보니까5명12개월해갖고했는데이게최저임금에서는조금더올라가는거죠?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그걸보전하고자이번에인천시에서처음으로만든사업인데요.저희5개과전체가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대해서하위직이저희가자활센터가하나있기때문에그런데복지관이나노인인력센터나전국적으로인천시전체적으로인상이된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우리자활에서는해당이5명만되나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예,5급직원이4명이있는데여유분으로5명신청에서지금그렇게예산을세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전원경과장님어쨌든과를옮겼어도자신있게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어요.
원경
전원경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사회보장과하면박도미국장님이생각이나고,왜지금노인장애인과장님이들어오셨을까방금전에저도생각을했거든요.너무업무파트에딱매칭이잘되게끔하셔서그러신것같아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현미노인지원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노인지원팀장장현미입니다.부서장장기교육발령으로대신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아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재은노인시설팀장입니다. 원유상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현석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2026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65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노인장애인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1,783억3,160만6천원대비41억5,480만원이증액되어1,824억8,640만6천원입니다.주요증감사유는기초연금지급외37개사업에대한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으로국고보조금은41억8,301만원증액되었으며시비보조금은2,851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185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총규모는2,231억9,563만2천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55억238만6천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먼저노인복지정책분야입니다.예산안185쪽,기초연금지급등총8개사업이기정예산액대비5억6,600만4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국시비변경내시외주요변경사항으로는예산안187쪽,어르신품위유지비지급사업이7월2차지급을앞두고추가되는지급액및카드제작등으로구비3억2,137만8천원증액되어39억8,807만8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노인복지시설종합관리및지원입니다.188쪽,송도노인복지관운영지원등총7개사업으로기정예산액대비58억117만9천원증액되었습니다.국시비변경내시의주요변경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190쪽,연수구립실버케어센터건립으로2026년공사착공을위해하반기집행예정인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필요분구비56억2,778만6천원이증액되어6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장애인복지시설종합관리및지원분야설명드리겠습니다.191쪽,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등14개사업예산액이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대비1억1,155만6천원증액되었습니다.다음194쪽,장애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가산급여외10개사업예산액이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대비1억5,565만5천원증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현미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밖에서깜짝놀라셨겠어요.제가혼선이있어가지고,윤혜영위원입니다. 사전에설명충분히잘들었는데일단혜윰공원카페준비잘해주셔서굉장히감사합니다.말씀드렸던것처럼사실우리가공간이너무협소해요,그걸하기에는.그럼에도불구하고기존에금지된걸허용되는시점에서똑같은분이작업을하게되시는거잖아요.카페에있는분들이손님을맞으실때부정적인용어나이런걸안쓸수있게그런지도는조금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당부를드리고싶어서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그때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이랑말씀을나누고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이랑또저희가간담회를개최를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간담회를벌써?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간담회라고하면거창하고요.센터장님이랑실무장님이랑저희사무실에오셔서저희가이제취지를또말씀을드렸습니다.협소한공간인건알지만그런말씀하신대형견이출입금지되는이런부정적인언어는사용하지말고되도록가급적그런용어로순화해서표현할수있도록말씀을드렸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일단일하시던분들이이게원래하던거면그냥당연히그렇겠다고생각을하실수있지만안되던게갑자기되게되면굉장히당황스러울수있을거라생각이들거든요.개중에는그게불편하신분들도계실거고그래서그런사전교육이나이런것들이조금한두번정도는필요할것같고,왜냐하면예기치못한상황이발생할수있어요.그리고이제방금말씀하신것처럼일단안에서구입을위해서내부에다른손님이없을때대형견과함께들어왔을경우에간혹이제거기에사람뿐만아니라동물들이왔다갔다하다보면낯선냄새때문에얘네가배변같은걸할수가있어요.그럴때조금주위환기이런것들도필요할것이고아마매너벨트이런걸잘착용을하고오실텐데그런안내도조금필요하지않나싶고요.그리고사실은동물이기때문에그거를실수할수있어요.그랬을때대처할수있는그런것들도,이게딱보는순간당황해서극렬하게반응할수있거든요.“아!!!”막이렇게하실수있을것같아요.당황하시지않게그런것도조금조치가필요하실것같고이전에말씀하신것처럼공간적인안내그리고테이블의배치그런것들도조금더,이게조금한달정도운영을해보시다보면동선을제가말씀드린게왜그렇게말씀드렸는지조금더감이오실것같아서저도한번현장에다시나가보고말씀을한번드릴테니그런체계적인준비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가3월12일부터반려견출입가능업소로부착을하고시작을하는데.
윤혜영위원
얼추한3주가지났다,그렇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예.
윤혜영위원
그간문제는없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지금현재는날이워낙좋다보니까실내에서취식을하시는분들보다는음료를구입을해서데크쪽으로나가서드시는분들이많아서출입문제로인해서그런문제는지금현재없는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얼마전에3월30일에국무총리산하반려동물정책위원회라는걸열었었어요.그때유명한설채현수의사가했던말중에그게너무사람위주로되다보니거기가이제그때말씀드린것처럼예방접종확인에관한그게되게엄격한사항이있는데정말불필요한사항들이많은거거든요.일단해보면서이게맞닥뜨리는문제들을해결해나가는게사실은맞지이게물론어느정도의규칙은세워야되겠지만우리가이제정부에서내려온그건지켜야겠지만그게지금정부에서도이거는너무과했구나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금향후한몇달은정부의지침들이아마많이조정되거나바뀔수있을거예요.그런거긴밀하게보셔서빨리빨리적용할수있으셨으면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지금이제제도가처음시작되고저희도준비하고시작한입장이라준비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관련필요한게있으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도안계신데팀장님들고생많습니다.국장님보고과장빨리시켜달라하세요,과장없이도하는데. 노인장애인과보니까어르신품위유지비지급을아까3억얼마증액이됐다고했잖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카드발급하는데그렇게비용이많이들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가카드발급비용은1매당3천원이고요.이건인천다공히똑같습니다.저희가이번에1만장더추가해서3천만원.
김국환부위원장
1만장비용이그렇게3억원정도들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가개당3천원이다보니까×1만장을하게되면저희가1차때1만장을발급을했는데요.저희가기존카드를많이활용하고자하는취지에서대상자는3만명이넘어가지만1만장만일단우선적으로발급을했었습니다.근데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가져오다보니까많이가지고는계신데이게카드앱에다등록하지않고그냥한번일회용으로쓰다보니까오랫동안사용하지않으면카드가정지가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다시바꿔드린사례가많았고요.그리고또카드같은경우에유효기간이또도래하신분들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1만장을발급을했지만지금가지고있는수량은많지않은상태입니다.그래서2차발급도있고또어르신들이많이분실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1만장더추가하게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좋은사업이잖아요.내년에도계속지속적으로하실거아닙니까?안할겁니까?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그렇습니다.계속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다안주면어르신들또화날텐데계속하세요.하고,왜제가이런질의를했냐면요.우리행정에서이런착오를범하면참이게행정을아는사람은참안타깝다는소리들어요.우리이게1만명이더늘어나고몇만명이늘어난건생년월일보면더늘어날거알지않습니까,미리행정에서.그런예비조사를너무안하고그냥주먹구구식으로했지않나,내생각은이렇게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가대상인원은대략산출을해서70세이상.
김국환부위원장
70세이상내면생년월일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70세몇명들어오고,내후년에는몇명들어오고이렇게쭉될것아닙니까?이사가막몇만명이나왔다하면모르지만그런비용들은충분히본예산에철저하게잡아줘야된다이거죠.제가항상그러잖아요.기업이이런논리로하면생산력이저하되니까정말큰일이에요.근데우리행정에서는아무상관없이이렇게하거든요.그래서행정은위원들이묻지않으면변화를가져오지않으니까저희들이자꾸이렇게행정을묻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이런것들은충분히할수있으니까좀디테일하게했으면좋지않나.남들이보면1차추경에또올라오니까좀더주겠다,추경에한3억원정도더올라오니까.이렇게생각할수도있어요.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거디테일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예.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국장님,무슨말인지알겠죠?저는이상입니다.그동안수고하셨어요.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우리김국환위원님에이어서저도이품위유지비에대해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장현미팀장님도우리국장님계셔서그런지정말답변을하나도안빠뜨리고잘해주시네요.이어서질의를드릴게요.지금고령화사회가되니까늘어나면늘어나지줄어들진않을거예요.평균연세가이제84-85세로지금늘어났잖아요.내년증가는얼마나되나요,지금추측하기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가작년대비올해70세이상어르신은한2,900명정도됐었고요.올해대비내년도한3,500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지역은이게전반기,후반기로나눠서지원하죠,그렇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타지역은그게예산이부족하다그래서중단한사례도있더라고요,들어보니까.우리구에서는지금추경에반영되면후반기에걱정없이지급될수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회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올해처음했던사업이기도하고요.저희가지금이제말씀하신대로매년마다노인인구가고령인구가증가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근데지금이제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인구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충분히예산실과협의해서마련을재정계획을세워서준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모든행정이시작되고없애면정말아니한것만도못하니까당연히이어지리라고는보여요.근데타구에그런사례를보고,지금이것만이아니라체육지원금인가그것도10만원씩했던것은우리연수구에서중단됐더라고요.근데이런지금어르신품위유지비도그렇게되면시작아니한것만못하거든요.물론10만원공짜같아서다들하는데지금어느동네에서는아직도많이남아있는상황이더라고요.혹시전반기에지금4월이니까아직도한두어달더남았지만지금그런염려할금액은아닌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그렇습니다.아직염려하실금액은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지금하위종사자임금인상아까우리전원경과장님한테답변을받았는데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는몇개저기가부서에서이걸받는해당이되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노인장애인과있는노인복지관,노인인력개발센터,장애인복지관공히다해당이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개의부서가해당이되냐고요.우리노인장애인과가할일이많잖아요.예산도우리구에서지금제일많이쓰죠,솔직히노인장애인과예산이제일크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해당되는거신규기때문에얼마나몇개의팀에서이게해당이되는지.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저희6개팀모두다공히해당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금액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금액은저희가하위종사자라고해서금액이크진않는데요.전체금액은제가지금따로.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전체금액,왜냐하면충분히이게해당이되고지불할수있는그런거가다확보된상황이죠?
담당
담당노인지원
장현미 그렇습니다.그리고시비로다전액내려오는사항이라충분히가능한금액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현미노인지원팀장님을비롯한팀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회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광옥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서정미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여성아동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세입예산입니다.여성아동과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1억616만3천원이증액된532억934만3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주요증감내역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사항으로국고보조금389억3,601만6천원으로8억8,024만1천원이증액되었고,시비보조금140억5,108만7천원으로2억2,592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201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1억508만원이증액된603억9,128만3천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변경사항으로신규사업과내시변경증감액이큰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201쪽,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한부모,미혼조손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을위해8억1,050만원을증액하였고,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을위해1,119만5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204쪽,다함께돌봄센터하위직처우개선사업입니다.2026년인천시신규사업인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사항에따라관내다함께돌봄센터돌봄교사기본1호봉1%추가인상분을반영한121만8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205쪽,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건강검진비용지원사업입니다.저소득층아동의건강검진비를지원하여이용아동의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해85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205쪽,지역아동센터하위직종사자처우개선사업입니다.사회복지사의기본호봉1%추가인상분을반영한1천만6천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외대부분사업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의통보에따라수정계산한사항으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여성아동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관련해서이거는우리구비가들어가지않고국고보조금과광역보조금으로만돼있는사업인데그래도지금증감사유를보게되면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통보에따라서이렇게됐다고하거든요.근데지금금액이8억1천만원정도생각보다큰변동이있는것같은데어떤사유가발생해서시에서이렇게확정내시를주게된건지설명좀추가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본예산신청할때는전년도기준으로사업예산비를신청을했었고요.시에서10개시군구조정을하면서저희쪽에다증액을해서내려보낸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우리가증액했다는건기존에사업규모가한1,300명정도로잡았던거잖아요.실제로는대상이우리가좀더많다는얘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시에서예산을내려보낼땐1,500명정도300명이증가한걸로예산을증액해서내려보내주셨는데실제로는한1,300-1,350명정도로예측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예산이좀남을수도있다는얘기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렇군요.그럼정확한우리대상규모는지금최대가1,500명정도라고보시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한1,30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최대가1,300명이라는얘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럼기존에우리가잡았던대상규모하고크게달라질건없는것같은데어쨌든시에서돈을이만큼더줬다는얘긴거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한부모가족,조손가족이크게몇년사이에변화하거나그러진않는것같은데어쨌든시에서이번에돈을더많이줬다고하니까잘사업운영해주실것이라고믿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희경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장희경입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문미진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지희주무관입니다.담당팀장이병가로출석을못했습니다. 출산보육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0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대비18억8,054만6천원이증액된1,403억1,687만7천원을계상하였으며주요증감내역은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209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24억1,114만4천원이증액된1,645억3,417만4천원을계상하였으며증액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첫만남이용권사업은지원대상증가에따라서6억8,219만9천원을증액편성했고,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사업은아빠휴직자증가에따라서구비2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210쪽,부모급여지원사업은대상자증가에따라4억2,072만4천원을증액편성,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어린이집보육료단가인상에따라6억1,253만7천원을증액편성,어린이집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사업은보육료지원금확대에따라서2억5,7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등사업은교사근무환경개선비단가인상에따라서7억3,062만6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자료보다보니까어린이집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이상당히한40%정도가늘어났는데왜이렇게많이,외국인이많이유입돼서그러나요,아니면출산이많아서그러나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출산보다도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금이작년에20만원이었습니다.근데28만원으로지금증액된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금액이증액돼서그렇게,출산율하고는상관없이한다는거죠?원도심,신도심.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직접적으로상관있진않습니다.단가인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단가인상,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과장희경출산보육과장님을비롯한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대한조정과협의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마칠때까지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다음과같은부대의견을채택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예산80억5,700만원집행과관련하여본사업은지난3월25일자로제1차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재검토통보를받은바구민편의증진을위한공공청사건립의필요성은인정하나재정건전성과적법한절차이행을위하여집행부에다음사항의이행을요구한다. 첫째,집행부는제2차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집행을보류하여야한다. 둘째,투자심사결과를통보받은즉시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셋째,투자심사결과가재검토또는부적정인경우집행부는해당예산을감액하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제출하여야한다. 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앞서제시한부대의견을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대의견을첨부하여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편성된예산이목적에맞게신속하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돌아보면지난4년간기획복지위원회는구민의삶과직결된복지예산과정책을꼼꼼히살피고심의해왔습니다.때로는치열하게논의하고때로는서로양보하며연수구의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또한의회활동에성실히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묵묵히의정활동을지원해주신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께도깊이감사드립니다.제9대기획복지위원회에서함께한경험이각위원님들의앞날에소중한자산이되기를바라며연수구의더나은미래를위해앞으로도함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획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