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수정
신수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심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심창욱 의원)
창욱
심창욱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무소속 심창욱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및 초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기에 우리 시만이라도 적극행정을 통하여 한발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과거의 잣대를 깨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간 조성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발언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와 인구절벽에 있는 영·유아의 비대칭적 상황을 극복하고 양 계층 간 발전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 제시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잘 아시는 바처럼 지난 3월 말 기준 139만 3천여 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환으로 65세 인구는 2023년도에는 1만 8001명, 24년도에는 2만 71명, 작년에는 무려 2만 2087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출생아 수는 2022년도에는 6849명, 23년도에는 무려 2만 642명이나 감소하였으며 24년도 또한 2287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심각한 세대 간 불균형에 따라 이제는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출산저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초등학교 중에는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학교도 2곳이나 있었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출산율 또한,출산율도 적은데 「영유아보육법」은 아직도 오래 전 인구 구조에 멈춰있는 낡은 규제가 우리 광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현 시대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의 잣대로 재단되는 미래의 주거 공간을 보십시오. 2019년대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폭발적인 보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둘째, 기계적 의무 설치가 불러온 행정의 역설입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1990년 대비 영유아 인구는 60% 이상 급감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행정은 여전히 오래 전 기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동 수가 급감했음에도 신축 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들어서는 국공립 시설은 인근의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내내 투입되는 막대한 혈세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셋째, 소외된 어르신들의 공간, 이대로 괜찮습니까? 급증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어떻습니까? 단지 내 가장 구석진 곳, 지하의 협소한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커뮤니티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 어르신들은 단지 내에서조차 고립되고 계십니다. 누구는 남는 공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누구는 좁은 방 한 칸을 찾아 헤매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광주형 공간 복지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선택적 의무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 지역 인구 수급 상황을 평가하여 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유연하게 하여 고품격 실버복지쉼터나 세대 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치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 유연제를 통한 상생 모델을 구축합시다. 신규 시설을 강제하기보다 인근의 기존 우수 시설을 지원하거나 그 비용을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기부채납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길은 ‘사람’을 중심에 둔 행정입니다. 90년대식 보육시설 규제를 과감히 탈피하여 늘어나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방과 품격 있는 삶의 공간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광주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명노
이명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선거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수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그 어수선한 시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풍암동과 화정3동·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명노 의원입니다. 4년 참 빨랐습니다. 오늘로 D-85일,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무언가 발언을 통해 행정에 제안하고 요구하기에 그 결과까지 도출하고 견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발언에 나섭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 거듭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특수학교 학생 배치심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광주에 특수학교는 총 여섯 곳으로 그중 몇 곳은 청각, 시각 등 특정 유형 장애에 대한 특성화가 돼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인지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입학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의 발달과 성장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학군에 대해 크게 구속받지 않는 특수교육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역시 학교별 특성화된 장애 유형입니다. 제때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의 발달이 더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치는 아주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당사자 중심으로 학부모와 아이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등록증의 주장애코드가 시각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각장애 학교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영유아는 발달 정도에 따라 인지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각장애의 판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 불가능하고 공공연히 서울대병원만이 그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마저도 예약하는 데는 1년 이상이 걸리곤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유아 장애인의 20%는 2개 유형 이상의 복합 장애이며 뇌병변 장애는 특히 시각장애와 같이 오기 마련인 데다가 시각장애는 성장기 아이들의 다른 발달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더더욱 학부모는 시각장애에 특화된 학교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행정은 거듭 주장애코드만 요구합니다. 3년 전 다수의 학부모 민원을 받고 저는 임기 중 그 배치를 정상화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당시 업무 담당자와 학교 측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교육이 꼭 필요한 유형에 맞게 배치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또 다른 학부모에게서 민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뇌병변이 주장애인데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음에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호소였습니다. 정작 시각장애 특성화 학교인 세광학교 측에서도 상황을 인지하고 그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원청에서 막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합니까. 필요한 유형에 맞게 교육을 받고 싶은 게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 겁니까. 그게 특혜인 겁니까. 왜 이 당연한 일이 의회가 나서야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에 요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교사노조와 함께 제가 직접 해당 아이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학생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배치에 대해서는 법 제17조2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주장애코드라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인 사고가 거듭 이런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상 편의나 탁상공론에 의한 결정이 한 사람과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저 이명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주권자께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현 의원) (자료화면 보임)
지현
최지현의원
속기록에는 원문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의 선택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과 대전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며 이 연장에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 등은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원칙에 따라 균형 있는 의원 정수 조정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보루, 자치구의원 정수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차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자치구별 의원 정수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와 행정동수 적용 비율을 기존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변경 적용하였으며 이는 인구 대표성 비중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원 정수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숙고하여 검토, 광산구 가선거구의 의원수 축소가 아니라 최소한 현재 정수대로 유지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회에서 적용한 기준을 따랐을 때 광산구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구와 동수 비율을 50대 50에서 60대 40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더라도 광산구 선거구별 의원수가 보시는 표와 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선거구 의원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대신 마선거구 의원수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인구 편차를 고려한 인구와 동수 적용 비율 변경에 따른 산출 수치를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광산구 가선거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변경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선거구는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8개 행정동에 해당합니다. 가선거구는 지역 면적이 가장 넓기도 하거니와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전통도시와 미래산업 계획이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래차산단계획을 비롯한 금호타이어공장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관련 등 굵직한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지역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민의 의견과 입장을 대표해야 할 구의원 수가 줄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셋째, 신규 택지 및 주택단지 개발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선운2지구 여건으로도 인구 증가도 예상됩니다. 노령 인구와 취약 계층이 밀집해 있어 복지 행정 수요도 높은 지역입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축소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의원 정수는 주민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변화에 대응하는 최소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광산 가선거구 의원 정수 축소는 현장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자치행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 변경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광주광역시장이 안건을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의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의원 광산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깊이 헤아리어 지역민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지역 현안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의원 정수가 결정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임석
서임석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남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광주가 그토록 강조해 온 AI 대표도시의 위상이 정작 시민들의 가장 절박한 삶의 현장인 전세에 대한 행정에서는 왜 보이지 않는지, 그 안타까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는 AI 산업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 이면에서 우리 광주의 청년들은 평생 모아온 피 같은 전 재산을 전세사기로 잃고 삶의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피해액만 330억 원입니다. 피해자의 10명 중 8명이 2030 청년들입니다. 광주시 도시공간국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접수된 297건 중 국토부 전세사기지원위원회에서 인정받은 피해자는 194명에 불과합니다. 55건은 불승인되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말 기준 광주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는 543건으로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 재산을 잃고 절규할 때 AI 대표도시를 자처하는 광주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AI 도시 광주의 이름값에 걸맞은 전세 안전 3대 혁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술은 21세기 AI인데 행정은 왜 80년대 리플릿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미 서울은 AI 권리분석을 통해 위험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이제는 시민에게 등기부 공부해서 직접 살아남으라는 식의 아날로그 홍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가 임대인의 체납과 시세를 실시간 분석해 위험경고등을 켜주는 스마트 시스템, 광주가 먼저 구축합시다. 둘째, 시청 안 책상 행정을 넘어서 현장 중심의 안전그물을 만듭시다. 경기도는 1천 명이 넘는 전문가 관리단이 현장을 누비며 사기를 예방합니다. 우리 시도 지역 사정에 밝은 중개사들과 손잡고 실시간으로 위험을 체크하는 촘촘한 현장 밀착형 안전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의 절박함에 맞춘 24시간 비대면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청년은 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입니다. 평일 낮에만 문을 여는 상담소는 그들에게 거대한 벽이죠. 24시간 작동하는 AI 챗봇과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통해 퇴근 후에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피해는 최첨단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민들에게 개개인의 각자도생에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피해가 난 뒤 손잡아주는 도시가 아니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도시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민이 자력으로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먼저 시민을 지켜주는 도시, 그것이 AI 실증도시 광주가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혁신입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시의회 정무창 의원, 김나윤 의원, 이명노 의원,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 조영성·김정민·문영석 공인회계사,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최회용·박서영 세무사, 전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서정훈 님,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 10월 24일 구성된 이래 광주시의 AI 관련 사업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첫째,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계와 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분야별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AI 기업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규제 장벽과 컴퓨팅 인프라 활용의 한계점 등을 심도 있게 청취하였으며 업계와 집행부 간의 가교로서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의 가장 뜻깊은 성과 중 하나는 선제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서 이끌어낸 실질적인 결실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주가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실증중심지가 되도록 AI 메가샌드박스 시범 도시 지정 및 국가 MPU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실증도시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앙부처의 호응과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 종료되지만 광주의 인공지능산업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특위는 집행부의 공공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자생적 AI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관이 상시 소통하는 협력 거버넌스 상설화를 강력하게 제언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와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흔들림 없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초부터 광주전남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적지 않은 과제들이 7월에 출발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하게 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시의 AI 산업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은지·박희율·이귀순·이명노·조석호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안평환·이귀순·채은지·서임석·박희율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놀이기구 마감재의 중금속 노출 우려에 대응하여 확인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운영과 소관 위임사무를 신설·삭제하고 사무명 정비 및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박미정·이명노·박필순·서용규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어린이활동공간 내 노후 마감재에 포함된 중금속 노출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조석호·박필순·심창욱·심철의·임미란·홍기월·강수훈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박필순·조석호·신수정·임미란·이귀순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순·조석호·신수정·임미란·이귀순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추진을 통해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민참여 및 이익 공유 확대를 통해 시민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연간 발주 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의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반영하고 유사 기능 위원회로 대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입니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사용 중인 진곡산단 부지의 무상대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간 연장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기존 광역도시계획 종료에 따른 여건 변화와 공간정책 방향 재검토 및 개발제한구역 내 국가 지역 전략사업 반영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명노·채은지·이귀순·최지현·박미정·김나윤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명 진·심창욱·김나윤·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 진·심창욱·김나윤·정무창·조석호·홍기월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8. 2026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고광완 시장 권한대행과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42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 심의 등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광주·전남의 40년 만의 역사적 통합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합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살피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십시오. 시민이 변화를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진행될 2025년도 회계결산은 우리 광주광역시의 마지막 결산인 만큼 각별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전쟁 추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민생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고유가·고물가라는 민생의 위기가 동시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 국면에 흔들리지 말고 시정 공백 방지와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을 누비는 의원님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마음 또한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소임과 책임을 다하며 흔들림 없는 의정 활동으로 제9대 의회의 품격을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결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제9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진심 의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시회 동안 애쓰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4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진곡산단 부지」공유재산 일부 무상대부 연장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GMAP)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2026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