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김효린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김동현의원의 징계요구의 건 2건과 김오성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오성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효린의장대리
의사팀장님 보고부터 받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오성의원
아, 그러세요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4월 2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린의장대리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성의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효린의장대리
예. 김오성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오성의원
본의원이 의장할 때에도 5분 자유발언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허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김효린의장대리
일단은 징계 안건에 대해서 오늘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었고 김오성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접수를 하셨는데 ‘중구의회에 대해서’라는 그런 제목이 지금 본회의에서 발언할 만한 것이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의장님께 그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 부분을 안 밝혀주시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허했습니다.
김오성의원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 불허함과 본의원을 무슨 이유로 윤리회의를 오늘 여는지 그 발언의 부당함과 그걸 위해서.
김효린의장대리
어떤 것에 대한 발언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김오성의원
윤리위원회를 왜 여는지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김효린의장대리
윤리위원회는 허위 공문서 건과 별개의 건 1건이 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결정이 됐는 부분이라서 이걸 징계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오성의원
윤리위원회 공문서 위조 건이죠?
김효린의장대리
그리고 의원님들의.
김오성의원
얼마 전에 결정난 거 압니다.
김효린의장대리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런 윤리위원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의원
그렇지만 우리 김효린의원님께서 공문서 위조해서 피해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피해본 사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김효린의장대리
제가 피해 보고, 피해를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기존에도 다른 의원님들이 형법적이나 품위유지 위반이나 그리고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받아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김오성의원님이 의장일 때도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지금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걸 징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의원님들 대다수가 징계요구 건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의원님.
김오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김동현의원도 두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효린의장대리
뭐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오성의원
본인들의 그 사건에 대해서 아니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도 안 난 사안을 이걸 윤리위에 올리는 거 같으면 고발을 당했다 하면, 우리 의원들 중에도 고발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열어야 되지.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효린의장대리
의원님,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일단은 징계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 수밖에, 당연히 열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 지금 발언이, 발언 취지가 오늘 의제랑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죄송하지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그냥 그만해 주시고요.
김오성의원
아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효린의장대리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성의원
윤리위원회 들어갈 일도 없지만은 징계를 주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 들어가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징계를 주겠다고 윤리위를 여는 거 아닙니까?
김효린의장대리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성의원
한 마디만 더 하고 나가겠습니다.
김효린의장대리
예.
김오성의원
우리 김효린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을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김효린의장대리
의원님, 제가 더 잘 알죠.
김오성의원
본회의장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분이 거기에서 SNS로 공개를 하는, 그걸로 해서.
김효린의장대리
그게 아니죠.
김오성의원
맞지요.
김효린의장대리
그걸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의원님과 그리고 김동현의원님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던 거 때문에 형법적으로 지금 벌금을 받은 상황 때문에 징계요구가 된 거잖아요.
김오성의원
그걸로 인해서.
김효린의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지금 다툴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김오성의원
재판을 하셨잖아요. 재판을 하셨는데 대법원 가서 다 졌잖아요, 그것도.
김효린의장대리
그건 행정심판에 대해서입니다.
김오성의원
그러니까 그 공문서 위조의.
김효린의장대리
징계에 대해서 무효 처분입니다.
김오성의원
아닙니다.
김효린의장대리
그거랑 형사사건이랑은 다릅니다.
김오성의원
그러면 그걸 쪼개서 뒤에 걸 가지고.
김효린의장대리
하여튼 의원님,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오성의원
생중계하는 일로 재판을 받은 결과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1. 제3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7분
김효린의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6년 4월 7일 그리고 4월 8일 2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3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제31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안재철 김결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5인) -찬성의원(5인) 김효린 임태훈 권경숙 안재철 김결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