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군 의원 발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문현신 위원 서창우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3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도시관리과·건설과)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등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위생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좌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앉아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세 부서 다 멀리서 오셨는데 인사 한마디는 섞고 가야죠. 보니까 다들 추경이라서 크게 다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환경위생과도 세출예산 부분에서 하나, 둘, 셋 페이지밖에 안 되고 해서 질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서 거의 다 듣기는 했는데요. 일단 (사업)명세서 43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이것도 특별히 문제라기보다 크게 쟁점이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닌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다가 편성 부분이요, 미지급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금, 시비, 구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길래 ‘어떻게 된 거지?’ 싶어서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확인은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편성이 이렇게 된 건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들었는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서 해소가 안 된 게... 좋아요, 이게 작년에 지급돼야 될 거를 놓쳐 가지고... 기금이랑 시비랑은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놓쳐서 이번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세입은 기금하고 시비로 작년에 들어왔잖아요. 올해 구비로 다 100% 편성이 돼요. 이게 세입·세출 간의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환도 없이 이렇게 처리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몰라서... 예산팀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예. 일단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석면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분한테 일단 사망 구제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놓쳐서... 사실 우리가 그 부분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배우자분이 신청을, 아마 올해 2월에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거는 놓친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발견을 해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급을 할 건데... 일단 다행히 그래도 이분이 우리를 좀 이해해줘 가지고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을 안 하고 지급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다른 국비랑 다르게 석면 피해 관련 구제급여는 시비도 반납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초과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초과 세입으로?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에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려오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초과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를 받아 가지고 합해서 올해 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이 안 됐을 때, 부서의 미스든 뭐든 놓쳤을 때 이거를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재교부해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반납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이거를 초과 세입으로 잡아서 작년 거를 그냥, 어차피 저희가 갖고는 있으니 초과 세입으로 잡아서 하는데 그러면 항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왔는데 초과 세입으로 잡을 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세입하고 세출 부분의 항목이 달라지니까...

결산할 때 약간 애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 있을까요?

일단 결산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할 건데 그때 세무부서랑 그런 부분은 다시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팀하고 결산 처리하는 부분에서 서류상으로 정리할 때 하시겠다, 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금방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약간’, 자꾸 표현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거 약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게 금액이 천만 원 단위가 됐든, 억 원 단위가 됐든, 만 원 단위가 됐든... 그러니까 개인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놓친 부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집행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에서의 실수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절대 ‘약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혹여나 저희들이, 원래는 이거 그냥 그것만 듣고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다음에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 세입하고 세출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해소만 되면 그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금방 ‘약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을... 저는 예산 부분은 하나를 놓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들렸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도 제가 초선 때 부서에서 세입을, 저희가 챙겨야 될 세외수입을, 그것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놓친 경우가 있었어요. 부서 변동을 하면서요. 부서가 개편이 되면서, 한 부서가 2개로 이렇게 갈라지다 보면 사업 분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 신청해서 받아야 될 경상적 세외수입을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받아야 될 세입을 놓친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못 받으면 저희가 챙겨야 될 거를 못 챙겨 먹은 거니까 그걸로 땡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받아야 될 거를 놓친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될 거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본인 것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엄청 큰 사안입니다, 이런 거는.

일단 그래도 그 민원인한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많이 구한 부분이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도 다행히 큰 민원 제기가 없으시고 무난하게 다 넘어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은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

수고하셨고, 오늘 세 분의 과장님이 오셨고 또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재반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죠?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가 걸렸으면 그동안에 열악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받지 못했고, 이제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조가 되어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못 받았던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더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개소식에 잠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예, 오셨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예, 환경만 둘러봤는데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순 과장님.

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올해도 있죠?

작년에는 2가지 했는데 올해는 1가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게 뭐죠?

난임부부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만큼 주어져야, 결국 우리가 2세가 태어나야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가 지탱이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연숙 과장님.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을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와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귀담아 잘 들었고, 아직까지 석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청사 내에도 석면 지도를 보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부지 주차장 정비 2건, 삭감요구사항은 명세서 292페이지, 반송복지관 위험담장 철거 및 재설치 등 2건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삭감 등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심연숙 도시관리과장 김부혜 건설과장 곽중섭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성민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