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유점자 나근호 위원 송민우 위원 남지원 위원 최은영 위원 박지해 위원 원영숙 위원 심윤정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3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자원순환과·재산취득세과·세무관리과·홍보협력과·문화관광과)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홍보협력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개회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자원순환과·재산취득세과·세무관리과·홍보협력과·문화관광과)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홍보협력과)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도서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허정윤 도서관정책팀장 최정옥 도서관운영팀장 탁미영 손연서 평생교육팀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환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기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정윤옥 청소지도팀장 김태한 오수정화팀장 정 진 자원재활용팀장 박현정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기환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페이지 24쪽이요. (주요사업)설명서 24쪽이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관내 성인 장애인 473명이고 사업비는 6800만 원이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는 6100만 원에서 436명이었고 2025년도는 8000만 원에서 35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되짚어보면 금액은 적은데 장애인 사업 대상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그러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말씀하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년에 비해서 그... 2023년부터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 동안에... 이제 2023년도에 처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3년간 예산을 받았을 때는 프로그램 응모하는 분야가 3개 분야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 그 분야에는 응모를 못 하고 특성화 분야랑 디지털 분야에 응모하면서 프로그램 개수를 또 좀 더 많이 개설을... 작년까지는 26개, 27개 정도 했는데 올해는 30개를 계획하고 있어서 강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은 68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올라갔잖아요. 이 갭(gap) 차가 왜 이렇게 나는 거냐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근호
나근호위원
차이가 난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인원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더 늘고 프로그램 전체 개수도 늘고 그래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모든 게 지금 물가 상승률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강좌 하시는데요?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30개 강좌를 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강좌 수도 늘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에는 26개, 2025년도에는 27개, 그런데 봐봐요. 금액은 내려가는데 강좌 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그...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질이 떨어진 겁니까? 내용은 뭔데요, 그러면 강좌 내용이...? 30개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음악극, 커피, 난타, 원예, 이렇고 그 재작년에는 싱싱생생텃밭, 정리 수납, 뭐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에는 지속성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음악극이라든가, 칼림바라든가,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올해는 디지털 분야를 특히 더 우리가... 응모 분야가 AI·디지털 분야여서 그 부분도 또...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한글자격증 과정이라든가, AI 활용 교실이라든가, 카메라 사용법이라든가, AI 드로잉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많이 신설을 한 것도 있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성과 공유... 이 인원이 또 늘어난 이유는 성과공유회를 올해 계획해서 거기에 또 200명 정도가 좀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지고 장애인 대상으로... 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는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23쪽이요. 이게 지금 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공무직...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금 3명하고... 8개월짜리 3명, 4개월짜리 3명, 그리고 반여도서관도 8개월짜리 3명, 4개월짜리 3명... 아, 2명, 이렇게 뽑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공무직은 기간제랑 다르게 저희들이 개관했을 때부터 뽑은 분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연장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연장되는 거고 8개월, 4개월로 나뉜 것은 호봉 책정이 9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져서 그렇게 8개월, 4개월로 나눠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떻게 연장되는 건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개관시간 연장사업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 도서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공휴일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 일요일, 공휴일은... 아니, 월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다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80쪽인데요. 압축기 있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압축기 얘가 그러면 페트병하고 요구르트병하고 전체를 전부 다 압축시키는 겁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압축기는 지금 페트하고... 페트를 주로 위주로 하고 플라스틱, 이런 것은 압축하지 않고 그냥 강서구 쪽으로 선별해서 갖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요?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캔은 저희가 압축기에 넣지는 않고요.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기존에 수거를 해 올 때 찌그러진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발로 찌그러뜨려서 갖고 오잖아요?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기계에 넣어서 찌그리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기계에 넣어서 찌그리지는 않아요?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5t 차나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캔을 찌그러뜨려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보이던데 그것은 뭐죠, 그러면?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톤백 마대라든가, 그런 데 넣어서 하기는 하는데 주로 압축을 해서 하는 것은 그냥 색깔 없는 페트병을 위주로 압축을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것만 압축하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나머지는 최대한 꾹꾹 눌러 담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나근호 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그 압축기를 대충 이해는 했고요.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작년에 반송2동에 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분쇄기, 투명 페트병?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반송동에서는 인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그...
송민우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거...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무인 투입기 말씀하시는 거죠?
송민우위원
예. 그래서 인기가 많다는 이유는 그게 관리가... 아마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꽉 차면 그걸 빼내고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한 이틀 만에 꽉 찬다든지, 하루 만에 꽉 차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신도시 쪽은 그런 문화가 정착이 잘 안 돼 있어도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라든지, 여기는... 거기에 넣고 나면 개당 30원인가?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개당 지금 10원입니다.
송민우위원
10원입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10포인트라고...
송민우위원
아, 10포인트라고 봤을 때 3000포인트가 되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그...
송민우위원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설치된 스마트 분리배출함이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포인트가 쌓이면 물품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유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3000원 교환권을 이제 600포인트가 쌓이면 주고요. 생수 같은 경우는 500㎖짜리가 200포인트, 삼각김밥은 240포인트 정도 쌓이면 그걸 가지고 물건으로... 앱에서 적립이 되면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고 반송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경우는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현금으로... 그래서 반여2·3동 같은 경우도 사실 경사지가 많고, 거기는 거의 80% 이상이 경사지이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스마트...
송민우위원
업체들이 꼼꼼히 또 물론 잘하지만 그런 것들을 반여2·3동에 하나 설치를 해도 인기가,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반여1동 아시아선수촌 쪽에 일단 3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반여2·3동 쪽에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주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곳은 반송종합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영산대학교, 벡스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반여2·3동도 저희가 건의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반송1동에서도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인근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설치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반여2·3동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복지관이 아니고 시니어클럽, 맞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시니어클럽에서 수거해 가지고 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송은 1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반여2·3동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거를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 보니까 보통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느티나무도서관...
송민우위원
느티나무도서관 말고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까, 시에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시에서 사립공공도서관으로는 느티나무도서관 하나 있는 거고요, 시비 지원금이...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 대상으로 시비 도서구입비랑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냉방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할 때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느티나무도서관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다가 100% 지원이 다 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형식입니까? 지금까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든, 냉방비든, 사립(작은)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바로 즉시 교부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바로 100% 지원이 다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예산을... 지금 보니까 느티나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시에서 6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3000만 원, 하반기 3000만 원 해서 2번으로 나누어서 주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조금 귀찮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꼼꼼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 돈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분도 발생하는 면이 있겠는데요.
송민우위원
이자 부분이요? 무슨 이자 부분을 말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하면 바로 느티나무도서관에서 발생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야 되는 거고 우리가 3000만 원을 상반기 동안 들고 있다 보면 우리 과에서 그런 걸 챙겨야 되는 게 발생하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랑 느티나무(도서관)랑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고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느티나무도서관하고 할 이유는 없고요. 구가 가지고 있는다는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이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접근한다고 하고 접근을 해야지, 가지고 있는다, 우리가 우선...? 이것은 말이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즉시 교부하지 않게 되면 우리 통장에 갖고 있어야 되는 면에서 이자 발생분이 발생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시랑 의논해 보고 가능한 방향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물론 지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구가 좀 더 챙긴다는 의미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두 분 다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8쪽의 재송어린이 임시도서관 운영 부분이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시도서관 이사를 위한 공사 시작이 2027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6년 상반기에 임차계획을 체결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그 임시도서관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다행히 있어서 확보는 했고요. 그 소유자 쪽에서 계약을 좀 더 빨리 요구하는 면도 있고, 저희들은 또 확보해 놔야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내년에... 이사는 이제 한 7월쯤 뭐...
지원
남지원위원
예정이 되어 있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예정이지만... 임대 자체는 7월쯤 예정이지만 계약은 보증금의 10%로 해서 이번 추경에 허락해 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으로 옮기게 된다면 규모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다 가능한 장소인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 곳으로 했고... 물론 지금 현재 규모의 30% 정도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편안하고 안락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비스 중단은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달맞이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6~27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달맞이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든, 예산할 때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그때 면적을 좀 더 넓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시랑은 이제... 원래 고시면적은 건축면적의 70㎡였었기 때문에 작년에 협의를 해서 어쨌든 300㎡ 정도로까지 구두 협의는 했었는데 지금 더 넓히려는 의도도 우리 구에서 또 있고 해서 그러려면 용역을 해와야 한다, 시에서 의견이... 그래서 건축기본계획 용역과 공원 조성 변경계획 용역비를 지금 올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저희가 지적했던 면적의 부분이나 규모를 키워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까? 그것을 위한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게 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시에서 그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달맞이도서관 관련해서 오션뷰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보면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고 규모도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는 15억 원 정도 건축비로 잡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부지까지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팔십몇억 원이다라는 그런 자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평 정도 규모로 하면 몇 석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좌석 수는 설계를 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저희들도 지금 딱 건축비 정도로만 해서 대략... 지금 부지비는 들지 않거든요, 시 부지 무상사용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83억 원이라고 또... 그런 자료도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낸 적이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금방 이렇게... 달맞이도서관만 찾아도 그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맞이 쪽이나 중2동 쪽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없다 보니 기대도 너무 커요. 너무 커서 너무 조그마한 게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서둘렀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청장님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선거하러 나가셨고 일단은 이걸 올려놓은 거 자체로도 구청장 공약사항이... 일단은 공약 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거,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도서관을... 이거 만들어놓고 또 다른 데 도서관을 짓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시니 용역을 진행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성종 추리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근에다가 도서관의 확충이라든가 연계해서, 김성종 추리문학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협력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리적인 그런 걸로는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지적했던 규모...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은영
최은영위원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을 위한 용역 맞죠? 부산시에 제시하기 위한 거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고시...
은영
최은영위원
이 용역이...? 이 용역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맞는데 걱정은 좀 됩니다. 이게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정말 1000㎡라든지, 그 정도로 갈 수 있을지 그것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좌석 수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우리는 아직...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00석 규모...?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는 쓸 수 있는 그 면적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200석 규모에... 그다음에 조감도도 막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너무...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못 본 조감도가 블로그에 나와 있고 하니까...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도 몰랐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부동산 같은 데에서 많이 띄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야지, 지금 주민들은 이런 것을 보고 그만한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진짜 환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정확하게도 해야 되지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를 좀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가 또 어떻게, 선거가 있다 보니 또 어떻게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변화의 조짐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부분인데 특성화 분야에서 4년 연속 선정되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특성화는 이번에 올해부터 지역 특성화랑 AI 관련한 분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AI하고 디지털 분야 해서 30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안의 콘텐츠를 보니까 아무래도 7080 레트로 밴드교실,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생활 밀착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것들이 다소 고령층 위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대상이 성인 장애인 473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년층이라든지, 좀 더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는 따로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지금 우리 모든 사업 대상자 연령이 만 19세 성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들 대상이 되셔서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젊은 분들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걸로 보이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지만 7080 위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장애인분들도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골고루 분배가 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연령대는 오히려 골고루 되어 있는데 지금...
지해
박지해위원
콘텐츠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밴드교실, 이 부분이 이렇게 확정 명이 조금 그렇지만...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하고 스마트폰, 뭐 이런 부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다른 프로그램들은...
지해
박지해위원
텃밭정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다양한 연령대가 다 참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고려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제가 시니어클럽, 뭐 이런 데 보니까... 물론 타 과이기는 하지만 3시간 일하고 80만 원 받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분들도 자립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뭔가 물품을 만들어서 구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해서 판매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립생활이 정말 실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순히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받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배워서 뭔가 물품을 만들어서 구매를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좀 해 준다, 이런 구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이나 달맞이도서관 건립, 이런 거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 혹시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주민의 이용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작은... 느티나무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느티나무도서관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1년 사업이 끝나고 또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사업 내용도... 1년에 2500여 명 정도가 사립(작은)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서른...?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연 이용자가 2500명...
지해
박지해위원
아, 2500명이요. 그러면 기타... 지금 작은도서관이 해운대구에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립작은도서관은 37개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립(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사립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도 있고...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많아서 이제 관리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새로 짓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신중을 좀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53.5%가 부실 운영평가를 받은 전적이 있어서... 대출실적이 한 권도 없는 곳이 20% 가까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는 보통 종교시설, 또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고 지역아동센터 또는... 우리 구에서 잘 이용되고 있는 곳들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사립작은도서관들은 굉장히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지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막 산 속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활발하게 안 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이 활성화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지원도 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이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크게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되 더 이상 확산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구립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26페이지 보면 달맞이도서관도 건립을 하는데... 봐주십시오, 26페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또 새로 건립을 하는데 지금 사업비 5000만 원, 구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건립비하고 총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물론 지금 이 5000만 원으로 건축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또 시랑도 협의를 해야 건축 규모가 정확하게 되지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300㎡ 기준으로 하면 건립비만 했을 때 20억 원, 19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충분히 용역 결과에 따라 또 변동성이 많이 있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또 책 구입비도 따로 들어갈 거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 새로 투입이 되는데 부실 운영 도서관은 계속 부실된 채로,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고... 또 새롭게 도서관을 계속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잘 고려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 구립도서관은 제대로 짓되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은 다소 축소를 시키고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 과에서는 분명 공립공공도서관이든, 공립작은도서관이든... 지금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모자라는 구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용률을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책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사립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에서 운영 정지를 할 이유가 있어야지...
지해
박지해위원
아, 운영 정지를 당장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정지든, 폐관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운영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도 이 주민 이용률을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활성화되게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들어간 만큼 모든 주민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았는데 박지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17페이지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비해서 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구비가 예산에 추가로 반영됐네요, 그렇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 시비가... 시하고 예산 짤 때는 이 정도 조정을 했을 건데 시비가... 보조금이 감소되었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이게 보면 저희가 시에는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많이 감액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계도감시 시설물 설치도 감소했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실상 없고 대부분이 지금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 그 감액에 따라서 비율을 맞춘다고 저희 구비를 감액한 것도 있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만큼 저희가 지정된... 지원해 줘야 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민간화장실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원해 주던 데를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지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원 기준이 「부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해운대구가 이 개방형 화장실 관리 자체를 좀 소홀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염려가 조금은, 살짝 되더라고요. 이제 감소되니까... 시 보조금이, 시비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나오는데 여기의 개방 시간, 시설, 청소 상태에 따라 지원금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미달이 돼서 시비 보조금이 깎였나...?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괜찮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 안 해도 됩니까?
웃음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변기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매월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화장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미달돼서 시비 보조금이 깎인 게 아니고 시의 예산 여력이 좋지 않아서 예상했던 거보다는 보조금이 깎였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이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리 잘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김기환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박해진 재산세1팀장 변혜경 재산세2팀장 최은혜 취득세1팀장 박재술 취득세2팀장 이기로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일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중일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수 체납정리팀장 정현정 과표평가팀장 박재경 세외수입관리팀장 공재영 세외체납정리팀장 현경애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151페이지에 재산세 있지 않습니까? 징수목표액이 18억 원, 세입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사실은 공시지가가 해마다 소폭 상승은 하잖아요?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최근 작년... 아, 재작년하고 그 재작년하고 하락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락?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 4월 30일,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는 경험상 해마다 소폭 상승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편성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의 경험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한 거네요, 그렇죠?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도 공동주택가격은 2024년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76% 하락을 했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는 시세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오를지, 안 내릴지 사실... 저번 2025년 10월 15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금융 규제 실행 이후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좀 몰리면서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10월 이전에는 부산도 조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으로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대
강정대재산취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면 지난 연도 징수목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지금 특이사항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특이사항에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지난연도 체납징수액 3억 증가 예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억 원 증가인데, 2억 원 증가되어 있네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아, 지방세 체납정리로 3억 원이 증가되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여기 39페이지... 예, 예. 이거네요, 그렇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억 원... 그리고 체납정리액은 2억 원 해 가지고 5억 원 세수 목표액을 잡았다, 그렇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체납관리단 운영이 사실은 국가정책으로 공식 확대되는 거죠, 올해부터?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을 구성할 건데, 한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10명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서 예상으로는 4년간 47명 정도, 매년 그렇게 채용을 해서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려워서 세금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로 예를 들면 바쁘시거나 조금 납세 소홀로...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해 가지고 징수 노력에, 재정 확보나 징수 노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나 일자리 창출에도 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기간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취지를 보면 체납징수율도 상승을 시키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체납이 되는 것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가는 사람들도 발굴하는 거고, 그렇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에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체납관리단이...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 한 10명을 쓸 거고 2027년부터, 내년부터는 47명 정도로 운영할 건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지금 국정 방향으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이 인건비는 시에서 전액을 우리 구로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로 전액 인건비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징수율이 높아지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정부 차원에서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각 구의, 전국 지자체의 징수율 그다음에 계약직들 채용률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교부세라든지 그런 거를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이게 성남시, 경기도 모델들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확산시키는 취지인데, 어쨌든 세무관리과가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공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좀 더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또 체납징수율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기간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두루 좋은 정책적인 운영을 취지에 맞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세출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안건 심사수당 이게 1만 원 곱하기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이게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위임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산정하고 결정된 것들을 우리 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한 번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시행령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나간 게 없던데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 측에서 개별주택공시가격 그 예산에서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은 개발주택가격하고는 다른 공동주택가격 공시위원회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지급하는 걸로, 정식적으로 하는 걸로...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해운대구는 2024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됐거든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사실 이 위원회가 굉장히...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해 가지고 이 권한이 엄청 크더라고요, 이거. 개별공시지가 결정도 하고 개별주택가격 결정도 하고 비주거형 개별부동산가격 결정도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한 이의신청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의하면 이게 공시가격이 결정되더라도 여기에 심의가 되어져야... 법률에, 그렇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률에 보면 심의를,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심의를 서면이 아닌 직접 출석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을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공동주택은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은 심의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 소관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게 새로 시행됐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개별...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이것은 공동주택가격...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가격?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공동주택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이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가격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소관을 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때까지는, 법 시행령 이전에는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심의하고 그런 게 없었으나 2024년에 법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2025년부터 우리 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이걸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작년부터 심의를...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조례는 2024년부터 개정되어 있어요. 시행되게 되어 있어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 법은 2020년부터 하라고 시행되었고 우리 조례가 늦게 마련되어 있고 한데, 이거 조례를 사실상 부서에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제가 이 20만 원 예산을 보면서 ‘아, 이거 좀 심각하게 흘러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아, 제가 알기로 2025년에 심의를 했고요. 올해도 이제 심의를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정확하게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심의하십시오.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다른 개별공시지가위원회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거 조례상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서의 의지는 1만 원 곱하기 20명으로 잡았으니까 서면심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처음부터 서면심사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형식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과의례식으로 서면심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예. 전면적으로 개발주택가격 조사나 그것은 전 건이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뒀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면심사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 생각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각 위원들...
영숙
원영숙위원
결정에 대해서...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예. 적극적...
영숙
원영숙위원
여러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이 오면 그것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운대구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어 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거든요.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2026년에 심의를 했었고요. 서면심의를 했었고 그때도...
영숙
원영숙위원
심의를 했으면... 이 예산 반영이 본예산에 안 됐던데 서면심사비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처음 올라왔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이소. 지금 20분이 넘어서... 과장님, 그 자료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개별주택 그 수당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지급은 안 했고요. 심의가,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법도 개정이 되었고 조례도 다 갖춰져 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처음 해 본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있잖아요.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무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 헷갈리니까요, 듣는 저도요.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중일
박중일세무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계속 똑같은 걸로 질의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대 재산취득세과장, 박중일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협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팀장 김명진 구민협력팀장 정연욱 생활체육팀장 마선경 체육시설팀장 김희진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팀장 박선영 관광축제팀장 최성희 문화예술팀장 문은화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광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설명서 14쪽이요. 세계문화축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작년에 성과가 괜찮았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5000명 정도가 이 부스를 체험하고 문화·공연도 즐긴 걸로 결과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입점된 부스가 몇 개인데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작년에 입점된 부스가 20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개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개수는 20개입니까? 금액은 작년 대비 조금 올랐거든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저희가 500만 원을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구남로하고 해운대시장에는 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때 자국의 문화를 체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다채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5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근데 문제는 작년에 페스타 때문에 푸드트럭하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같은 구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세계음식 체험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화 공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푸드트럭 운영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트럭업체를 콘택트 해 가지고 빌리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운영 인건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런 업체의 푸드트럭을 입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그 안에... 저희들 다문화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주 여성들이 주로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 자국 음식을 만들어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축제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호
나근호위원
판매를, 수익 구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이 올라왔네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올라온 근거를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이것은 법에 4년에 한 번씩 체육회 회장선거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 전국 동시선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체육회 회장선거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금까지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바뀌었습니까? 계속 지원했습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예. 이 금액은 중앙선관위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의 동 단체장 선거는 안 하더라도 다른... 여기는 체육회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다른 데는 그냥...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288개 체육회가 다 같이 선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송민우위원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에 준하는 것은 아니고, 맞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각자 자기네들 단체에 준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 맞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날짜도 저희는 12월 23일로 픽스가 되어 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겨서 하고 그렇습니다. 날짜를 달리해서 합니다.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모래축제부터 해 가지고 빛축제... 이번에도 보니까 모래축제가 사실 시비가 6%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운대구 축제이면서도 저는 부산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많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우리 모래축제는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4500만 원의 시비를 받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도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도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송민우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구비 태우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 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를 태우든 사업을 거대하게 하는 건 맞는데, 국비나 시비가 좀 더 보탬이 되어서 좀 더 크게 풍성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빛축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빛축제는 거의 우리 구비가 100%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2년 전인가 시비가 한 번 내려왔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빛축제로 내려온 건 아니고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빛축제에...
송민우위원
그런데 같이 했다 아닙니까,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목적사업을 좀 변경해 가지고 같이 투입한 사례이고 앞으로 빛축제도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노력에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야 아무래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그 예산대로 사업이 좀 더 풍성해 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늘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신규로 올라온 거 있죠? 기금에서 올라온 아쿠아리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관리운영권 기간이 만료되면서,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아쿠아리움하고 지금 계약이 된 게 203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민투법(민간투자법)에 따르면 5년 전까지는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6년 전까지는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설 점검과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올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관의 입장이 어떠한 입장인지 그게 조금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시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때 관심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행감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우리 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 점검을 일단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만 하는 거고, 이 시설 점검이 도출되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조금 의논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만... 저희 부서 내에서 담당자하고 하는 거고,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종결제권자의...
윤정
심윤정위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기관의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추진 방향이 설립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아쿠아리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쿠아리움이 자리한 곳이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잘 반영이, 우리 구의 입장이, 또 주민들의 입장이, 의회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해운대구 빛축제 있죠? (주요)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쪽.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니까 빛축제할 때 또 임금체불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임금체불은 해결이 되었고 일부 체불이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4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임금체불은 완료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이... 빛정원, 이분들이 그때 세종시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적으로까지 이게 그렇게 됐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빛축제 예산 중에... 운영평가 용역은 신규 아닙니까, 이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운영평가는 이때까지는 대행사업비에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평가를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올바른 평가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업비에서 제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하고 난 다음에 행사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인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따로 떼 내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셀프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지난번에 이 부분도 우리가 아마 지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업체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도록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각별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홍보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서 17페이지, 해운대구장애인체육회 지원 부분입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취지는 정말 좋은데, 사무장 인건비로 2000만 원이 나가고 집기비품에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정작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300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이라 가지고 3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저희 구에서 이 사업비가 편성되기도 하지만 대한체육회라든지 시 체육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집기비들이 좀 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실제 수혜자인 장애인분들이 가장 큰 이득을 봐야 하잖아요?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아,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조직 운영에 대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는데, 사업 초기여서...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운영비는 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나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대한체육회와 시 체육회에서 보조금이 조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군별로 장애인체육회가 다 설립이 되지 않은 구·군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나 시 체육회 그리고 시 부서에서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도 몇 차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체육을 하고 싶어도 체계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빨리 설립을 해서... 그동안 장애인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형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에 좀 빨리 이것을 설립해서 혜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콘텐츠가 풍부해지려면 운영비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아까 시나 대한체육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 봐 주시고...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구비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애덕 홍보협력과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점자
유점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 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요구내역은 189페이지, 개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 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모든 공식 의정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간, 특히 후반기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본회의 일정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박지해 나근호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홍보협력과장 서애덕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강정대 세무관리과장 박중일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자원순환과장 김기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