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신 의원 발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문현신 위원 서창우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3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도시관리과·건설과)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환경위생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등에 대해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위생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ㆍ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

수고하셨고, 오늘 세 분의 과장님이 오셨고 또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님, 지금 재반보건지소가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죠?

한 1년 걸렸습니다.

1년 정도가 걸렸으면 그동안에 열악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받지 못했고, 이제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개조가 되어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못 받았던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더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다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개소식에 잠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있지는 못하고...

예, 오셨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예, 환경만 둘러봤는데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순 과장님.

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받는 제도가 있죠?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 있었죠? 올해도 있죠?

작년에는 2가지 했는데 올해는 1가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게 뭐죠?

난임부부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난임부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필요한 만큼 주어져야, 결국 우리가 2세가 태어나야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가 지탱이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연숙 과장님.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을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와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귀담아 잘 들었고, 아직까지 석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청사 내에도 석면 지도를 보면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님.

예.

석면 피해 있지 않습니까? 반송에 이게 많지 않습니까, 슬레이트집이나 오래된 건물.

예.

그런데 석면이 발생하니까 일단 원인부터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철거해 가지고 정부에서 다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무허가라든지... 반송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한 200평이 되는데 주인이 50명이 있더라고요, 지분이 쪼개져 가지고.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까? 석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전화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진짜 엄청 넓더라고요. 넓은데 석면 동이 엄청 많아요, 슬레이트집이 많은데... 그런데 그 소유주가, 그것도 하나의 사유물이 되다 보니 50~60명 공유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동의를 받아야 철거할 수 있잖아요?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공공건물 같으면 모르지만 사유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못 쓰거든요. 안 그래도 건축과의 빈집 관련 사업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그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유물이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석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유지라서. 그러면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치권에서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좀...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에서 바꾸면 되는데 법에서 그거를 못 바꾸죠.

이게 참 답답한 게...

예, 저도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석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나오고... 석면은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법이 안 맞아 가지고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방임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방법을 연구해도 딱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안정순 보건정책과장님, 이번 임시회가 과장님의 공직생활 중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 마음 속에 깊이 남은 순간이나 우리 위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야 되는데 머리가 하얀데요. 안 올 줄 알았던 퇴직 날짜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퇴직인지 알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3개 과에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을 했는지 모르... 199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삼십몇 년을 했는데 일단 그 기간을 완주한 제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또 완주를 했을 뿐 아니라 뭐 별다른 대과 없이 맡은 일들을 다 했고, 성과라기는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나름 뿌듯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일들도 몇 가지 생각 나는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젊은 혈기에 진짜 열정을 바친 것도 있고, 한 번씩 객기도 부려보고 이렇게 해서 남은 성과물들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해 준 우리 선배 직원들이나 동료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오실 거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가장 바쁜 시기인데... 아까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살아 돌아오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나가서 더 멋있게 사회활동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바쁘다는 핑계로 못 했던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서 삼십몇 년 동안 익혔던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가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빛나는 시간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식, 입실하여 빈 의석에 착석함) 그러면 문현신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