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주언 의원 발언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4건, 건의안 2건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7_문화복지_1차 3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31_7_문화복지_1차 4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431_7_문화복지_1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431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의원님!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7호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438호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먼저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의 날이 속한 4월에 이런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남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정책들의, 개별적으로 있는 정책들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들과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이 조례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한 조항이 별도로 보이지 않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없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남용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우리 김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박남용의원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 기존 조례는 대부분 편의시설 또는 체육, 고용, 의료 개별 영역의 어떤 단위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정책을 하나의 어떤 통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위 개념의 조례라고 봐 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중복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방향성을 정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집행 과정에서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 범위, 우선순위 정립, 그리고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등을 병행하여 행정 혼선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정책 정리와 연결의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별 조례들에서 이미 그러한 사항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 정도 하는 조문이 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조례가 박남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별 복지 중심으로 돼 있다면 이 조례는 그런 관련 정책을 취합해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해가지고 장애 친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 주시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게 답을 하니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인프라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을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목적 아래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조례의 특성상 기존 장애인 관련 조례들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조례 간의 정합성 확보와 관계 정립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안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는 조문을 제4조로 신설하고, 신설된 조문에 따라 연속되는 제4조부터 제15조를 제5조부터 제16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순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순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순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순택 의원 외 13명 발의)
16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순택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25호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1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농아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의원
감사합니다. 4.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병영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09분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병영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28호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2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16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국, 문화체육국 심사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관광개발국, 보건의료국 추경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조813억3,4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8,625억8,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9,52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생활 취약계층 식품 지원을 위한 경남 푸드 그냥드림 사업에 1억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4,600만원 증액하여 21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5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7,500만원 감액하여 2조1,62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1,600만원 증액하여 5,08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5,500만원 감액하여 1,56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손주돌봄 지원 사업에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8,900만원 증액하여 1조60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에 2억4,4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6억4,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사업조서 9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04페이지에 법정보훈단체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무공수훈자가 수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장례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규로 차량구입비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보니까 차량 한 대로 경남 전역을 순회하면서 장례단을 운영해 온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해도 추가로 구입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초예산이 아닌 이번 추경에 하필이면 왜 편성을 하게 됐는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지금 우리 무공수훈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예산에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게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지난해 저희들이 본예산 신청한 이후에 무공수훈자회에서 협의가 들어왔었고, 그전에도 필요성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협의는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진행된 이후에 요청하다 보니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수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전체 646건 중에 245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38% 정도만 지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희망을 했었습니다. 증액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두세 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이 9월 정도에 다 끊어져서 연말까지 약간의,
용범
강용범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이게 예산서 통계목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고요, 이 해당 단체가 직접 차량을 구매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입찰과 수의계약 등 구입 방식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방식은 단체에서 직접 구매는 하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집행하는 지방 그런 기준들에는 맞춰서 하고, 자산 취득과 똑같은 형태로 만약에 차량 운행하고 폐차를 할 경우에 다시 그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무공수훈자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달로 구매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하나는 이게 자본보조인 만큼 우리가 차량을 자산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우리 도 자산으로 취득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 자산으로 취득을 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 자산이긴 하나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황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이력까지 관리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차량 지금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새로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 관리 운영, 자산 관리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보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 계획을 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이걸 하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 가지고 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수입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입이 없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뭘 가지고 차량 관리 운영을 합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차량구입비 지원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보시면 장례 지원비가 있습니다. 장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인,
용범
강용범위원
차량 운행 관리,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차량 운행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일비 지원, 식대 그런 것들은 별도 장례단 운영 사업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 차량에 대한 관리 운영, 차량이 고장 나면 정비도 해야 될 것이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례단 운영 사업비 안에 운영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험비라든,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관리 운영하는 것도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혜를 받는 국가유공자분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죠? 부담을 주는 거 없죠? 이 단체에서 어떤 수익을,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없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순수하게 목적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차량 지원해 줘서 그분들의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좀 모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순수한 그 목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절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정성과 자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만 더.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엊그제 내가 우리 지역구에 4·3삼진의거 행사가 있어서 우리 정규헌 의원하고 정쌍학 의원하고 참여를 했는데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과장님 참석하는 걸로 소개가 됐는데 그날 왔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인사드렸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날 거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맨날 부족해요. 도에서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렇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의 4대 의거에 포함되는 우리 독립을 위한 아주 큰 행사인데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맨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서 금융기관에 스폰서식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던데 향후 이런 독립과 관련된 4·3삼진의거, 전국 4대 의거에 들어가는 이 행사를, 우리 도의원들이 참석해도 좀 낯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서 앞으로 큰돈은 아니더라도 좀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 단위 보훈단체 그다음에 안보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보니 그 사업 자체의 주체가 시군에 있는 사업회이다 보니 지원 체계가 확립돼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거 검토를 해서, 이거는 전국 4대 의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팔의사 묘역도 있고 또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게, 거기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알고 있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거 질의할 게 있는데, 그냥,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심유미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서 282페이지, 사업조서 109페이지, 통합돌봄 전담 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죠? 이게 추경에 7,500, 7,400 정도 올라왔네요, 그죠?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뭡니까?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국비 예산 사전 통보가 9월에 왔었는데요. 9월에 왔을 때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왔었고, 마지막에 12월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때 빠진 창원하고 양산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재정자립도가 넉넉한 데는 안 주다가 정부에서 다시 내려왔다 이 말이죠?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건의도 있었고 국회라든지 보건복지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상위 20% 지자체들도 모조리 포함된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내년도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올해 한시적으로,
최영호위원
한시적으로?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제도의 안착을 위한 한시적 지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게 시행을 지금 하는데 전담 인력은 우리가 보충은 잘됩니까?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안 그래도 돌봄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기준 인건비를 행안부가 12월 30일 자로 확정 통보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반영이 되고 정원이 반영되면 신규 채용을 통해서 10월 경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최영호위원
10월 중에?
미예
심유미예통합돌봄과장
. 그리고 시군 본청에는 전담 조직과 기존 인력이 배치가 된 상태고, 다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이 채용되어야 배치가 될 거고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팀에 소속된 그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사람들이 전담 인력으로 배치가 되면 공무원이 되어야 안 됩니까?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다 공무원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이네.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주로 복지 직렬 중심이고,
최영호위원
아직까지 전담 인력이 완벽하게 안 돼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다?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읍면동에는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이,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 다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배치가 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영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업무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별 문제는 없어요?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최영호위원
그 전담 인력을 공모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최영호위원
채용을 통해서?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채용을 통해서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이 6월에 일제히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신규 공무원이 채용이 되면,
최영호위원
6월이 되어야 되네. 지나야 되네?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유미
심유미통합돌봄과장
기다려 봐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53쪽을 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죠? 여기 창원시에서 35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기존 바우처 이용자에게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한다.’ 이게 개인예산제의 내용인 것 같은데 가장 큰 특징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개인예산제는 본인 활동 지원 4대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으로 전환해서 개인이 물품이나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 5월부터 합포구, 회원구에 3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예를 들면 주택 개조라든지 의료 소모품, 이동 지원 바우처 등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와 무관한 품목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부채 상환 등 이런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편성된 9,142만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예산의 총액입니까, 아니면 여기는 사업 관리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사업운영비는 없고 개인한테 가는 건데, 이게 개인한테 바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물품을 사게 되면 그 금액만큼 차감이 됩니다.
김순택위원
차감이 되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단순히 지금 9,142만원을 35명으로 나눠 보면 1인당 261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벌써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됐으니까 9개월 정도에 이거를 사용하는 겁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5월부터 10월까지 시범 기간입니다.
김순택위원
5월부터 10월. 그러면 6개월, 그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40만원 이상 되는 거예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기존 바우처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이해도에 따라서 혼선이나 또는 좀 의견이 다른 반발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가 금액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범 기간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사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시범 기간 동안 이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대상자나 수행하는 기관이 이 제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교육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런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에 확대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이 기간을 개인별로 관리를 하는데, 마산장애인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개인별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역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지금 20%로 하지만 시범 기간을 거쳐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마산장애인복지관?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 운영의 대상자들도 마산장애인복지관이 관리 운영하는 그 지역 범주의 장애인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청한 지역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겠죠. 의창구, 성산구나 진해구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네요.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일단은 회원구와 합포구를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약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의 혼선 이런 것들도 조속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행정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조서 203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통보액 조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2억600만원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2억670만원 정도 감액이 되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파악해 보면 2025년도 최종 예산과 비교해서는 약 24.5% 감액을 해도 증가한 수치다,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가 2022년도 이후에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서 지원 대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과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됐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대상 가구는 어느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서비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이때 미스매칭이 있어서 제공하는 거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해소를 위해서 제공 기관을 늘린다든지 돌보미 처우를 개선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는 2025년도에는 1,137가구가 이용을 하고 아동은 한 1,2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2026년 올해 3월 말을 보면 한 920가구 정도 해서 아동이 한 1,000여 명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속해서 수요는 조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게 증가하더라도 국비나 예산 지원 이런 거는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는 만큼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증액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단순히 인건비 상승분 반영되는 데 그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의 높은 수요에 비해서 돌봄 제공 인력이 충분치 않아 대기하는 가정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는 기간이 약 32일 정도가 된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돌보미 수가 한 1,94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전체 돌보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돌보미 숫자는 작년 연말에 보면 1,948명 정도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해서 미스매칭이 생기는 건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에 조금 대기 가구가 있다 보니까, 그 대기 가구에 있는 게 김해나 창원 이런 쪽에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제공 기관을 복수로 지정을 해서 아이돌보미 숫자를 확충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복수 제공 기관 지정하는 걸 저희 도에서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성평등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저희들 수요 제출까지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수 제공 기관이 지정되고 하반기부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이 됐죠. 오는 4월 23일부로 개정이 될 겁니다. 올해,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개정이 되면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자격증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누구든지 신청하면 거기에 걸맞은 분들이 아이돌보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갑자기 올 4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이 수요하고 지금 돌보미 수요가 과연 맞추어지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걱정입니다. 자격증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취득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따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가 할 수 있는 거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아이돌보미가 가능한데, 다만 아이돌보미 수요가 조금 부족한 거는 정규 직장 일자리로 가지기에는 수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하는 데 조금 숫자가 적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자격증 도입을 하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이돌보미 수급에 오히려 더 나은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충분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돌보미를 하고 있는데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해서 한다면 수요가 지금 갑자기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 줄어들지.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도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자격제를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성평등가족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어쨌든 정부 지침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나 또 확정되더라도 기존에 돌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국가자격증 때문에 기존 활동 영역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조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가 조금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국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인데, 그게 당장 그렇게 법이 개정이 딱 되어서 자격증 가진 사람만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지금 일이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지난 3월에 제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주관하시는 시도 국장회의에도 다녀왔고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현실의 그런 상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존의 아이돌보미들이 이 자격 제도 운영 때문에 어떤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이라서, 조금 전에도 대기하는 기간이 약 32일 걸리는 데다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해서 하면 돌보미 숫자가 더 부족해질까 봐 우려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어려움의 문제점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성평등부에서 구체적인 제시가 있는 건 아닌데 기존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인적성 검사라든지 이런 정도 방향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제도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딱 가고, 지금 그 제도대로 시행을 한다면 더 부족해지지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도가 세워라 이 말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예.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조서 205페이지입니다.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게 갑자기 또 증액이 됐다, 추경에,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당초 올해 예산 했을 때 저희들 요구가 좀 있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좀 많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좀 편성했고 수요 있는 부분하고 같이해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수요가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400명을 했는데,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편성된 부분이 한 400명 정도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인원을 우리가 추정치를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수치를 잡아서 한 거예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당초,
최영호위원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 생길 거라는 건 예측은 안 하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할 때,
최영호위원
예산이 아니고, 그 인원수를,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인원수 추정을 어떻게 했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시군의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계산을 했고,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 저희들이 5억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반영된 거는 4억8,000 정도가 반영이 되고 1억1,200 정도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손주돌봄에 대한 내용이 계속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수요 예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시군의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들.
최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시군은 아니고 그러면 경남도의 인구 증가율이 얼마다 하면 출산율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출산율 예측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군에서 내는 거 보고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도에서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근데,
최영호위원
인구 증가율이 우리 도에 줄어들면 줄어든다. 그럼 출산율이 얼마다는 그거 계산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해서 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손주돌봄이라는 게 시설이라든지 양육의 어떤 공백을 메꾸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아는데,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최영호위원
제가 하는 거는 갑자기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됐단 말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최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마저 하고. 국장님 기다려 보세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올해 당초에 400명 반영을 했었고, 말씀드린 대로 손주돌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군에서는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700명 정도 필요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영호위원
필요로 해서가 아니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 그러면 경남도에 우리 신생아 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2027년도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2027년도의 예상 수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는 대로 예산을 할 거예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가구 수라든지 예상치는 다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다만 손주돌봄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시군 수요는 반영은 했고 그 연차별로 가구 수나 이런 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한 1,137가구였는데 2026년 올해는 한 1,756가구가 만 2세가 있는 아동 가구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만 2세 이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700명이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또 증가할 수 있겠네, 가구 수로 따지면. 그렇게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쉽게 계산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냥 다,
최영호위원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까 몇 가구라고 했어요, 예상 가구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상 가구가 1,756가구 정도,
최영호위원
1,700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700이란 말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럼 나머지 1,000가구 중 나중에 한 500가구 더 신청했다.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가구는 그런데, 손주돌봄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월별 현황을 보니까 1월에 한 750가구, 2월에 720가구 이게 월마다 조금씩 차이가 계속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평균치로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도의 인구 증가율이 얼마나 몇 퍼센트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신생아가 얼마 될 것이다, 그런 예상 수치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400명 했다가 또 늘어나면 700명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감사 자리가 아니고 추경예산 자리인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 도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말씀하신 데이터는 저희들,
최영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 2차 추경에 돈 더 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당초 예산에 사실은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 손주돌봄에 대한 게 1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1월부터 12월,
최영호위원
자,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꾸 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인구 증가율을 딱 계산해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정도의,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예상 수준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의 예산이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더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국가에서 복지 예산을 지금 엄청시리 많이 쓴다 아닙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도에서나 어느 단체든지 복지 예산이 새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지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손주돌봄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확인을요?
최영호위원
예, 어떻게 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손주돌봄을 아이돌보미 제공 기관에서 하고는 있는데, 손주돌봄을 하게 되면 조부모가 핸드폰 앱을 통해서, 깔아서 아이돌봄을 시작하는 시점하고 아이돌봄 종료 시점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공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최영호위원
아니, 앱을 까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실제로 손주돌봄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게,
최영호위원
그 앱만 보고 확인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제공 기관에서 처음에 손주돌봄을 ‘나는 주로 어디 집에서 손주를 돌보겠다.’라고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나면 실제 돌봄이 일어나는 시간에 시작하는 시점하고 종결하는 시점에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공원을 간다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는 하는데, 제공기관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현장에 나가서 체크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돌봄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인을 하고 있다하니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런 예산도 써야 될 건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전부 다 낭비가 안 되도록,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부 우리 도비하고 일선 시군비입니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만만찮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손주돌봄 사업을 우리 대한민국 지금 광역시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광역시에서 한 9개 정도가 하고 있어서 안 그래도 저희 도에서는 성평등부에, 이게 자치단체마다 주는 금액이 조금 달라서 정부 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와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위원
정말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국가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와야지! 국비 내려와서, 일선 시군에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지자체들이.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돈을 국가에서 좀 줘서 일선 시군에 숨통이 트이게 해야 될 건데, 돈은 주지도 않으면서 전부 사업은 우리한테 다 맡겨 놓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도비는 조금 줘 놓고 시군에서 80%, 70% 갖다 붙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건 우리가 국비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두 번째 질의한 조부모 이것 실태조사를, 그 앱만 의존할 게 아니라 한 번씩 우리가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거기서 해 주는 것 자료만 받고 그대로 수치 해서 돈 다 내려준다는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실제로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가정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최영호위원
가정에 갈 순 없겠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가보진 않았는데, 시작할 때 손주 조부모들이 교육도 이행하고 서약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제공기관에서는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최영호위원
과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세금 단속 잘하고 안 새도록 하이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그 말로 마무리할게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것 제가 3년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국비가 없잖아,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거의 도비는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시군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상급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창군을 따질 때 거창군에서 면으로 갑니다, 면사무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면사무소로 가는데, 아직 가정에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가야 됩니다. 이것 교육을 받고 어머니들이 앱을, 조부모라 하면 할머니 아닙니까,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할머니가 연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
박주언위원장
앱을 혼자 깔라면 깔겠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 시작할 때는 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다 도움을 주는데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돈이 1, 2,000만원, 1,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또 시군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도에서 돈을 많이 주고 시군에서 너희들이 좀 알아서 관리 하라 하면, 돈은 선나 주고 진짜 관리는 거기서 다 하라 하면 이게 진짜 형평상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룰을 담당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기껏 해 봤자 우리 경상남도에 18개 시군 아닙니까! 집집마다는 다 못 가겠지만 한 번씩 가가지고 점검 아닌 점검을 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오늘 예산 심의를 계기로 저도 그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한번 저희가 앱...
박주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손자돌봄 이 부분을 거의, 우리 최영호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박인 위원님, 저, 전반기에 싹 다 문화복지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예산도 통과되고 새로 신설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느꼈을 때 그걸 ‘아!’ 이런 식으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조부모가 보면 아이 보는 거 그것 정말 피곤합니다. 다 아이들 키워봤을 것 아닙니까? 정말 피곤해요, 할머니들이 보는 게. 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뭘 주고 나서 ‘뭐 되겠지’ 이러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정책 의도와 목적대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국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혹시 의회 차원에서도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도 한번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그것 최영호 위원님이 하이소.
최영호위원
예, 할게요.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려니까 물 마시네.
웃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정규헌위원
오늘 제가 5분 발언한 것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도...
정규헌위원
사회복지 분야를 제가 지원해 주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건데 국고보조금도 좀 더 큰 게 있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사실 사회복지 부분을 연구하다가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정독하고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방 도나 시군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부분들입니다, 알고 보면. 그냥 국비가 턱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런 계획도 없는데 내려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분담을 하라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비는 조금 줄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어야 주지! 18개로 나눠 줘야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었을 것이다는 부분들. 계속 그 부분은 우리 전국의장단에도 올려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필요성 부분은 내용을 적어놨는데, 벌써 간담회를 두 번이나 하면서 이게 작년 2월 달에 간담회를 한 거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추경에다가 금액도 많지 않은 6,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수요조사도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방학 돌봄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사업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올해 겨울방학 동안 학교돌봄하고 마을돌봄 이용현황을 점검하면서 대기아동을 현황별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학교돌봄에서 이번에 틈새돌봄이라는 걸 마련하면서 실제 한 6,200명 정도 아동이 더 수혜를 받고 이렇게 늘어났지만 그래도 대기아동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헌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본예산에, 작년에 벌써 이게 간담회를 하면서 내용이 이야기됐던 부분이면,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 간담회는 저희가 그런 대기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올해 1월하고 2월에 시군하고 두 차례 과장단, 실무단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라든지 마을돌봄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기아동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유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그렇더라 이 말이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파악한 데이터 있어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늘봄학교가 확대되고 있고 시범사업 수요가 15개소로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시군 수요를 파악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두 차례 회의를 하면서 시군별로 추진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했었고, 실제 수요는 더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원래는 시군하고 같이 재정을 모아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시군 형편을 보니까 상반기 중에는 추경이 좀 힘든 시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름방학 8월에 하려면 적어도 6월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규모는 작지만 도 자체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4월 추경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8월에 시행하려면 시군에서 관련되는 공공기관이나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또 공모를 해서 수요를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 6월 전에는 저희가 시군에 확정내시가 내려가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정규헌위원
방학 중 급식이니까 7월·8월에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조사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돼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는 건지 무슨 근거도 없고,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금방 수요조사가 됐다는데 그 자료를 좀, 몇 명이나 돼요, 그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우리 과장이 자료 찾을 동안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18개 시군과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하면서 되어 있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실무회의를 해 왔으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작년, 2024년 하반기부터 계속 시군과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협의가 쉽게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고, 작년 연말 또 올 초에 결정적으로 시군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결국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센터에서 돌봄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 대기인원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공공시설들,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커뮤니티 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정말로 돌봄 대기아동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여름방학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리는 이 모델이 정말 이번 여름방학에 잘 실행이 된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꼭 좀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시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번 여름방학의 어떤 성과를 계기로 겨울방학, 또 내년에 좀 더 계속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내용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돌봄이나 이런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해주는 것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준비가 좀 미흡하다. 준비가 왜 미흡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그냥, 아니, 만일 여기서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의논해서 어느 시군에는 어느 시설에 몇 명 정도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을 확정한 거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정규헌위원
아니, 어느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정해졌어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없긴 한데, 저희가 시군 협의를 통해서 한 15개 시군에서 각 지역에, 자기 지역에 맞는...
정규헌위원
아니, 시범사업 수요는 1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군은 몇 개 시군에서 한다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그 자료는 그때 요청하셔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저희 쪽으로 사전에 다 수요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 초등학생이, 영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하고의 공간 활용도나 이런 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이 사업이 왜 꼭 지금... 뭐,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찬성입니다. 단지 이걸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지 않고 이번에 추경을 하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 예. 그런데 어린이집 관계도 제가 연말부터 어린이집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을 모았고요. 실제 어린이집에도 방과 후 어린이집이라 해서 초등돌봄을 하는 제도가 있고,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해서 하는 어린이집도 소수이긴 하지만 몇 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가서 그 종사자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직접 듣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규헌위원
내용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을 충분하게 우리 상임위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제가 볼 때도 이것 그냥 추경하니까 대충 넣어가지고 그냥 한번 시범해 보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되면 좀 더 확대하기로, 이런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돌봄 시설에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짜가지고 그냥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기존의 아이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한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의 시군과 실무협의, 또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로 이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는 만들어 두었는데 그런 과정들, 저희가 노력한 과정들, 그리고 기준 데이터들은 늦었지만 예산 심의 후에라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도 내가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드리는데, 15개소라고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참여 의지가 있는 시군들을 과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박주언위원장
15개 시군 데이터를...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아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자료를 뒤에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까? 왜 자꾸 자료를 준비한다고 그래! 처음에 질의했을 때 10분 전에 자료를 준비한다 그랬는데, 자꾸 이러면 시간만 가면 땡이라고 생각을...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정규헌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주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단지 4월·5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7월·8월에 당장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미리미리 좀 해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 지금 4월 추경 안 하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본예산에 못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지난 연말, 올 연초에 결정적인 실행 방안이 정립되다 보니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후에라도 저희가 그동안의 진행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로 설명을 개별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군별 데이터 조사한 것은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아마 그게 오늘 의회에 오면서 준비를 못 해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이 부분은 하여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결정을 하는 걸로 합시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그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있는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본 자료에는 아직까지 공모가 안 된 것 같은데, 15개를 공모로 할 거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아까 수요를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시군의 수요를 받은 것이고, 그만큼의 예산이 다 저희가 편성된 건 아니고,
박주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할 것이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모가 안 됐잖아요. 15개 시군이 안 나와 있잖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 수요 받은 것...
박주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은 금방 자료를 봤다면서요, 15개 시군 자료를.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돌봄 대기수요가,
박주언위원장
공모도 안 됐는데 자료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15개 시군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직 공모가 안 됐잖아요.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추경예산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 공모가 안 됐다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갖다주고,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를 봤대! 금방 봤다 그랬잖아요, 국장님! 15개.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아, 제가 조금 착각을 했을 수... 죄송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게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하는데 이게 착각할 문제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썼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왜 안 봐놓고 봤다 하고, 자료를 다 했다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린 그 말씀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박주언위원장
아니, 금방 과장님은 그랬잖아요.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하겠다고. 왜 자꾸... 아니, 두 분이서 말이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니, 어떤 게 진실입니까? 담당 계장님 계세요, 뒤에?
“진실을 찾을 때까지 정회를 좀...”하는 위원 있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사업,
박주언위원장
아니, 솔직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군의 여건을 확인하고 저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시군에 사업 발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최종 확정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시군 수요를 낸 그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최종 추진하는 시군을 정하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공모를 다 했다 하고, 국장이라 하는 분은 15개 시군 보고를 받았다 하고. 보고받은 것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협의,
박주언위원장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박주언위원장
우리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닌 걸 맞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이런 일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키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것 공모도 하실 것 같으면 18개 시군인데 다 하시든가! 안 그래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돈을 6,000만원 확보를 해서 그때 공모한다 하면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4월 달이죠.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
박주언위원장
일단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구연위원
과에요?
박주언위원장
예?
김구연위원
과에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유사한 사업이,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보면 229페이지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방학 중 급식 사업을 총 몇 개나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 예산서 조서에는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저도 한 가지만 깊이 있게 좀 여쭤보면, 사실 다른 국에서도 유사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 사업을 작년까지는 농정국하고 저희가 같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로 다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사업 이것이 농정국에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조금 추가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도시락비가 2023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7,000원에 총 갖고 있다가 이번에 8,000원으로 처음으로,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김구연위원
올랐는데, 그 당시도 농정국에 있을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군 단위는 도시락 배달업체가 없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지원사업을 해도 도시락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8,000원으로 올리기 전에 이미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을 해 준 지자체도 있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제가 들으니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8,000원으로 다 올렸다면 또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수요가 좀 적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섬도 있을 것이고 또 이동거리가 몇 개 안 되는 이런 데는 좀 차등하게 이걸 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 상황을 점검했을 때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군 지역에는 이런 도시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에 보면 주로 진주에 있는 큰 업체에서 그 지역을 보통 운영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주 지역과,
김구연위원
제가 답변을 빨리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현재 농정국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차등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도시락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국 소관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 상단,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6,116만원이 증액된 1,430억2,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2,843만원이 감액된 327억1,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금 세입으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7억3,520만원 증액된 655억7,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유산청 확정 통지에 따라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33억7,6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6,853만원이 증액된 378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체부 확정 통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2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소 관련 세입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제승당관리사무소는 기정액 대비 15억500만원 증액된 34억3,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유산청 확정 통지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15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하단,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386만원이 증액된 15억7,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체부 공모 선정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은 세입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62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3억4,018만원이 증액된 3,066억7,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809만원이 감액된 750억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술진흥 활성화 부문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6,769만원이 증액된 82억6,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산업 운영 지원 부문으로 대한민국 e스포츠리그 참가 지원,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1억7,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7,405만원이 증액된 923억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유산 보존 부문에 국가유산청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합천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5,767만원이 증액된 1,076억1,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체육 활동 육성 부분으로 문체부 예산 확정 통지에 따라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관련 추경 내역입니다. 27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국립극단 지역 공연 공모 선정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해서 66억1,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 국가유산청 통지에 따라서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내부 정비 용역에 21억5,000만원 증액하여 58억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추경 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274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3,836만원을 증액해서 60억9,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의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사업조서 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십시오. 사업조서 5페이지 보면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이 있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거는 기존의 이야기 할머니 사업 성과를 남성분까지 확대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하여튼 문체부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여기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단체가 시행 주체로 선정된 것은 문체부가 선정한 건가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는 그냥 두 명이, 경남에는 두 분이 강사? 강사라고 그래야 되나?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일종의 강사,
김순택위원
전통나눔 할아버지로 선발이 돼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2명, 올해 2명 이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선발이 됐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올해는 4월에 선발 진행 중입니다.
김순택위원
선발 진행 중입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4월 말에 선발될 겁니다.
김순택위원
경북은 8명인데, 우리 경남이 훨씬 인구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명이 될까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작년에는 전국에서 총 45명을 모집했고, 선발했고요. 올해는 시도별로 희망을, 신청을 받았는데 17개 시도 중에 절반 정도만 신청을 해서 총 24명인데, 저희들은 확대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작년에 2명 해서 올해 일단 2명 해 보고 올해 수요가 많다면, 작년에 수요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학교에서 신청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어서 일단 올해도 2명 해 보고 올해 수요를 보고 만약에 더 확대해야 된다면 내년에 확대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2명만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작년에 그러면 하신 두 분이 올해 두 분으로 그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1기에 한 분은 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만두지 않고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5년은 지속할 수 있고요. 올해는 새로운 2명을 뽑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2,844만원인데, 이게 거의 그러면 이분 활동비인가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게 1,800은 파견수당이라든지 교육수당이 나가고 나머지 1,000만원이 사업운영경비인데, 사실 사업운영경비가 너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다음에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좀 건의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실제로 뽑히는 분들의 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제한은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약간 우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크게 제한은 없고 일단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력서 같은 신청서를 받거든요. 거기의 내용을 기반으로 국학진흥원에서 선발을 하는 형태로 진행돼서 저희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 왔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소득 기준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실제로 잘하실 수 있는 전통문화 분야에 대한 어떤 조예나 학식, 경험 또 인품, 왜냐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대 사항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분들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우대도 좋긴 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제도라든지 일자리 제도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그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상대하고 또 전통문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전통문화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그럴까 경험, 실력, 이런 게 굉장히 좀 우대되는 그런 분야로,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국학진흥원 측의 우대 조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선발 기준의 근원적인 개선 이런 게 좀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에 동감합니다.
김순택위원
여기 보니까, 이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아세요, 과장님?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개략적으로,
김순택위원
이사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경북도지사님이 이사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맞아요.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고 또 문체부의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아마 경북 안동에 둥지를 틀고 있다 보니까 경북 쪽에 선발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해서 그런 게 상당히 학교라든지 이런 수요 시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남에도 더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을 잘해 보시고 성과라든지 한계,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우리 도의회에도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김순택위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건의라든지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남
김은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문화유산과가 내 단골 아니가.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산청에 보면 심적사하고 정취암, 기와, 주차장, 석축 붕괴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지금 재해복구비 예산 받아서 한다고 늦어졌습니까?
웃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해복구비가 지난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어서 일단 교부 금액은 올해 추경에 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를 하고 도비로 해서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금액도, 이 금액 봐서는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긴급보수사업비 이런 사업 예산 없었어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두 군데가 지금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사업비가 결산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
박병영위원
아니, 내 말은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처하는 긴급보수사업비 예산에서 빨리 했어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일단 이 2개소 외에 저희가 도 지정 유산과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라 해 가지고 별도로 23개소는 저희가 지원했고요. 이건 전통사찰에 대해서 문체부 사업비 2개소가,
박병영위원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결산추경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늦어졌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럼 이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잡아서 할 사안도 아니었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나요, 사업이?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이 두 건은 지금 사업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박병영위원
앞으로 진행할 거네?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여름 태풍, 호우 오기 전에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최대한 빨리,
박병영위원
곧 내가 볼 때는 7월 되면 장마인데,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시군하고 협조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빨리해서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7월 폭우, 호우 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하게 줘버려야 되겠죠, 그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자료를 보면 방재시스템 구축 대상 전통사찰이 총 105개소인데, 1회 추경에 김해 은하사 등 3개 사찰 방재시스템이 구축되고 내부 사정이 있는 지곡사는 제외했는데, 그럼 이거 말고 104개는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파악이 된 겁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말씀이십니까? 3개소, 올해?
박병영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
박병영위원
과장님, 방재시스템 이걸 일괄적으로 한목에 시설을 합니까? 각 사찰마다 다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 한목에 됩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조서 37페이지.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전통사찰이 저희가 105개소가 있는데 104개소 완료, 그러니까 올해 100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3개소 올해 반영되고 2025년도 이월 사업에서 4개소가, 그럼 1개소가 지금 그 사찰 내부의 사정으로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위원
보통 방재시스템 하면 이게 한 해 사업으로 다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박병영위원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서 한 것이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또 기간이 도래하면, 사용 연한이 지나면 또 해 줘야 되고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사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이라든지 교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연중 매해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일괄 한목에 다 한 것처럼 나는 보여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하튼 조금 있으면 여름 우기가 오고 이러면 어떤 또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 산불 관련해서, 폭우, 전기 화재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에 대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시 점검도 하고 시스템을 빨리빨리 교체해서 문제가 없도록, 또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입장 곤란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윤경
김윤경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김순택위원
사업조서 55, 69쪽에 대해서 두 꼭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인프라 프로그램에 사천, 거제, 하동, 함양 4개 시군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다른 시군들은 아예 공모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공모했는데 당첨이 안 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 공모를 안 한 겁니다.
김순택위원
안 한 겁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시군에서 공모받은 거는 다 저희들이 올려서 다 선정됐습니다.
김순택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왜 공모들을 안 하실까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금은 50% 지원하는데 시군비를 40% 지원해야 됩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네요. 반영 부담이 40% 부담하네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계속해서 3년 동안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택위원
3년간은 지속해야 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1개 시군에, 만약에 사천시 같으면 2억원을 지원하는데 그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그리되면 그 시군에서도 약간은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산 부담이,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신청 안 한 시군은 예산 부담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
김순택위원
사실 워낙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밖에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활동적인 여가 프로그램들을 하면 굉장히 건강 증진에 좋은데, 그러다 보면 국가적으로도 의료 보험료의 감소라든지 의료비의 감소라든지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시군들이 그런 데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독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거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69페이지 보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하동군이 최종 이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하동군에서 2월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순택위원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기존에 하동군에서 하려고 했던 부지를, 반다비체육관이라고 그걸 계획하면서 부지를 옮겨야 되고, 옮기면서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기존에 78억원이었는데 약 114억원 정도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순택위원
부지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는 답변을, 과거 일이라서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일단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로부터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포기를 한 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예산이 부지 매입에 활용됐을 텐데, 그러면 이게 전면 취소된 상황에서 기집행된 기금과 도비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기집행된 게 기금 9,900만원 하고 도비 2,200만원 해서 1억2,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게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교부한 금액에다가 이자까지 산정을 해서 하동군으로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동군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순택위원
우리 사업조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미 18억원이 집행된 거로 나오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중에서?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하고 도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럼 하동군 예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하동군은 그걸 반납하고 그냥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동군에서는 반납하겠다라고,
김순택위원
어쨌든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에서 굉장한 타격을 저는 입는다고 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하동이지만 결국 우리 경남도도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좀 신뢰도에 손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중앙 정부에서 보면 ‘저 사람들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또 취소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라든지 또 사전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뒷마무리도 좀 잘 챙겨서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업조서 65페이지인데 이 뒤에 보니까 창원, 밀양, 양산시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다, 그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보니까 금액이, 창원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창원에는 웅남동에 생활밀착형 체육센터 해 가지고 안에 내용은 주로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영호위원
시설인데 예산이 지금 사업비가 1억밖에 안 되는데 마무리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최영호위원
시작을 안 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입안 중이고, 예.
최영호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뭡니까, 1억원? 설계비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설계 공모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다음에 밀양에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밀양도 아직, 지금 밀양은 설계해 가지고 계약하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은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양산은,
최영호위원
양산은 수영장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양산은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체육관하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양산은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거는 지자체의 능력입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금액이 작년까지만 해도 30억하고 도비 7억5,00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30억하고 7억5,000.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 추진하는 사업부터는 국비 40억하고 도비 7억5,000 이렇게 정액으로 돼 있는데,
최영호위원
국비 40억하고 도비 얼마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7억5,000.
최영호위원
7억5,000?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은 수영장 짓고 있던데,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착공해서,
최영호위원
전혀 그런 데 돈을, 예산을 생각도 안 했네, 그죠? 국비가 하나도 없다, 지금.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거는 그 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이 30억원은 확정된 겁니다.
최영호위원
확정됐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 교부가 됩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도비도 5,000, 1억3,000 이거 주는 기준은 뭡니까? 도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차등을 어떻게 줍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니, 이건 선정이 되면 정액입니다.
최영호위원
정액?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도비 7억5,000만원은 정액입니다.
최영호위원
7억5,000? 그럼 앞에 다 받았다 이 말이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있죠, 마라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마라톤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이렇게 말씀이 많던데, 마라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의 기준은 뭡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도내 마라톤 11개 대회에 2억8,6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크게 보면 시군에 지원하는 대회가 있고 단체로 바로 지원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기존에는 단체로 지원을 했는데 창원통일마라톤대회라고, 그게 창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창원시도 일부를 지원하니까 이 돈을 우리가 단체에 바로 안 주고 창원시에다가 주는 걸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최영호위원
예산 과목 변경이네, 950만원?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우리 일선 시군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7,0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적게는 950만원, 1,000만원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제가 올해 1월에 발령받아 와서 보니까 경남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마라톤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 도하고 경남신문이 공동 주최해서 하는 마라톤이었습니다.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라톤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경남신문에서 주최를 하고 도는 빠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 그 수준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
최영호위원
그 지원을 그때부터 경남신문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처음부터 지정한 그 예산만 계속 지원하고 있다 그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게 마라톤이 대부분,
최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양산을 예를 들게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양산이 1,000만원 지원하네, 1,000만원.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1,000만원인데, 우리 마라톤대회 하는 데 실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도에서 한번 파악한 적은 없죠? 돈만 1,000만원 주면 우리는 끝이다, 결산서만 받으면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11개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그 대회를 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고 예산이 부족한 데는 좀 더 줘야 돼요. 똑같이 이건 뭐... 제가 보니까 많은 데는 1,000만원, 2,000만원, 이거 떡을 어떻게 갈라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실제 우리 양산에는 마라톤대회 하면 얼마나 들어가냐면 1억3,000 들어갑니다, 실제 비용이. 그리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더 지급해야겠다.’ 좀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옛날에 줬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선 시군 11개를 제가 봤을 때 보통 마라톤대회가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 초순까지 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줬다고 해서 그대로 줄 것이 아니라 대회 규모와 예산이 들어가는 비율을 봐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1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 마라톤대회가 거의 대부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쭉 그렇게 기존의 그 틀을,
최영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때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하고요. 지금 양산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영호위원
양산만 한정 짓지 말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한 8,000명 정도 참가하는 큰 대회입니다. 큰 대회인데, 큰 대회하고 작은 대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1,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마라톤대회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볼게요. 대회가 11개면 11개 대회 전체를 우리 도에서 파악해서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자체 예산은 얼마나 들이는지 그것 파악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차등을 좀 주세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다고 또 군 단위에 적게 온다고 해서 너무 예산을 적게 줘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시 도의원들 6명이 돈 1,000만원 주고 마라톤 뛰어보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시비는 1억3,000씩 들어간다는데. 내가 아무래도 다른 시군도 똑같은 예가 되지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있어요.
박주언위원장
예.
신종철위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진주에서 오셨는데, 제가 공연장에 몇 번 가봤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객석 의자.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객석 의자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좁고.
용석
최용석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이번 4월 15일 날 우리 공연부하고 시설부가 다른 데 가서 의자 잘돼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현대에 맞는 그런 의자를 한번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잡힌 부분은 없고. 그래서 그 의자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몇 번 공연평가 때문에 가 봤는데, 몇 번 갔어도, 물론 안에 리모델링은 일부 잘돼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의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뭐냐 하면 객석이 편해야 제대로 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종철위원
잠깐만요. 제승당...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장내웃음
박주언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신종철위원
우리 양옥석 소장님 지금 수고 많이 하시죠? 원래 대개 보면 한 1년 가까이 근무하고 또 교대가 되고 이러는데, 계속 오래 계시죠, 지금? 지금 건물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골조 공사하고 있습니다. 2층하고 옥상 골조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진행공정이 공정률로 보면 한 55% 정도 선 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얼굴도 많이 타셨네요, 보니까. 하여튼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겠지만 더 힘을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석
양옥석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다음은 경남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철위원
예. 관장님, 저번에 제가 조례 발의해서 남는 책에 대해서 폐기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기회의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내부적으로 규정들을 지금 손을 일부 봐서 나중에 폐기 도서가 나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좀 더 어렵고 정말 필요로 한 데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조례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격려 전화와 또 방송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익
강순익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게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도립미술관장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 의원 외 49명 발의)
18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61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관광개발국 소관
18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개발국, 보건의료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국장님, 김상원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와 도비 조정분과 그리고 관광 분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예산은 733억6,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0억3,400만원 증액을 하여서 75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17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1,683억2,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179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경남 관광의 날 조례 시행에 따른 경남관광주간 운영 등을 통한 여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관광의 날 기념행사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2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숙박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수요 확대 등을 위해서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에 2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페이지 상단입니다. 2026년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 선정에 따라서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원에 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남해안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5,000만원 증액된 15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의 관광자원 홍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이순신 승전길 미디어 홍보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산항 크루즈 기항 유치 및 홍보를 위한 크루즈 기항지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사업조서 33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35페이지 관광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첫 시행하는 만큼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요. 제시된 예산 소요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항목도 추후에 협의해서 이게 실질적인 행사에 사용될 수 있게끔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출한 이윤하고 관리비는 기존에 있는 이윤과 관리비 비율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한 거고요. 실제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자라든지 대상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 과정에서 이윤하고 관리비는 최소화하고 사업비에 좀 더 많은 비중이 갈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관광대상에 표창패 만드는 데 1식에 1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표창패 하나 만드는 데 무슨 100만원씩이나 소요되나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표창패 1식이 한 사람이 아니라 표창패가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식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건데,
용범
강용범위원
아,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식을 저희가 보통, 표창패를 저희가 지난번에 드릴 때도 한 여섯 분 정도,
용범
강용범위원
아, 됐습니다.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표창패 하나 만드는 데 왜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용범
강용범위원
여러 명 하는 건데, 우리가 납득하기 쉬울 정도의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1식 해 놓으면 1개로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표창패 하나 만드는 데 왜 100만원이 들어가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계 관광의 날에다가 45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그냥 해 왔는데, 어쨌든 제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인 관광의 날을 제대로 좀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제가 도움을 좀 드렸지만, 이게 그냥 어설프게 기념행사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관광주간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기존 관광의 날은 450만원이라는 협소한 금액 가지고 관광협회에서 그냥 시상식 위주로만 운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관광의 날을 지정해 주심으로 인해서 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는 솔직히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회원사들 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도내에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기업들도 있고 또 다방면에 관광과 관련돼 있는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세미나라든지 포럼도 같이 기획해 있고, 또 관광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의 관광기업들이 관광기업으로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해설사라든지 각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또 아울러,
용범
강용범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첫해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해서 정말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지난번에 우리 지역 양도·송도에 남해안과 과장님하고 왔다 가셨죠?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시고 어떻게 구상한 게 있습니까?
김상원관광개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현장 방문한 이후에 관련된 유관 사업들 국비 관련해서 해당 연관 부서들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 반영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정도 계속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은 부서에서도 검토 단계에 있고, 해수부 사업이라든지 행안부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넣는 걸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중간에 성과 실적이 좀 나가는 단계에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한번 드리려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게 확정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단 참고로, 그 이후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남 지역에 워낙 섬과 섬 연결이 잘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전남 신안 퍼플교, 보라색으로 해서 신안군과 연계된 섬들이 쫙 많이 돼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사업들은 조그마한 섬들이 무인도까지도 연결이 돼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됐으며 어떤 공모사업을 통한 건지, 국비가 어떻게 확보가 된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전남 쪽에 워낙 섬과 섬들 연결을 잘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김구연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343페이지를 보면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밀양아리랑대축제가 2026년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의 2%예요. 도비 2%, 기금 2%.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아니,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붙어 있는데 정부에서 기껏 이 기금 2%를 주고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정부지정 축제 중에서 저도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예비축제를 지정하고 또 정부지정 축제를 지정하고 명예축제를 지정하고 글로벌축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축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정 축제도 정부에서 지정하는 축제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김순택위원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나마 지금 정부가 지정하는 축제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큰 게 글로벌축제가 매년 8억씩 해서 3년 동안 24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는 솔직히 글로벌축제의 그런 돈을 정부지정 축제라든지 예비축제에다가 할애를 더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역에서도 그런 예비축제라든지 정부지정 축제를 운영하는 쪽에서도 좀 더 축제의 의미도 살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저희도 좀 안타까워서,
김순택위원
중앙정부의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는데 실제 지원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 과장님 공감하시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항상 문체부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문체부에 제가 직접 또 방문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그 이전 페이지를 보시면 대형 한류종합행사 연계 지원에 함안낙화놀이 시연하고 K-Pop 공연하는 데는 국비가 50%예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렇게 정도는 못 해도 하다못해 2, 30%라도 줘야지 참 나! 이것 참 황당합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순택위원
공감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이 국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랐다,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 많이,
정규헌위원
당초 예산 1억7,000인데 6억6,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한 5억원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원해 준 것 같아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 사업들을 도비, 시비, 그러니까 지자체 매칭 사업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약간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런 매칭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데가 좀 많은데, 이 숙박 할인권 사업은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도비하고 국비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시군에서 이런 숙박 할인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홍보를 지금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좋긴 좋은데 그만큼 우리 당초 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금액이 많이 늘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근데 이거 선정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선착순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선착순, 아, 신청하는 거요?
정규헌위원
예, 신청하는 거.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으면 숙박 시설이 많은 지역이,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군으로 분산되어서 균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숙박권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알고 오히려 더 빨리 신청해 가지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여기에 저희가 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해 본 결과 약간 어느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좀 있어서 시군하고 얘기해서 지금 쏠리지 않는 방향은, 어쨌든 이거와 관련되어서 시군에서도 약간 일정 부분 지원을 더 해 주면 또 그 시군 쪽으로 숙박 할인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그런 연계 사업을 저희가 독려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과장님 복안은 뭡니까? 거의 6억6,000만원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이게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비 시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선정을 받을 적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군의 쏠림 현상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서에 나름대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예약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관광공사로 넘겨주면,
정규헌위원
아니, 선착순으로 받으니까 하는 내용이지.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신청해라 하는데 많이 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선착순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1번 하면 제일 빨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있는 만큼 가져가 버리면 끝이잖아.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에는 약간 분할을 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분할을 했었고요. 통상적으로, 물론 숙박이 잘되어 있는 데도 가지만 주로 그 시즌에 관광지가 어디가 좋은지에 따라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류 지표가 좀 낮은 시군은 맞춤형 이벤트로 같이, 그 시기에 하반기에는 맞춤형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2024년, 2025년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 집행 실적입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숙박업체에 대한 지원은 혹시 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인구 감소 지역은 문체부에서 별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반값 여행’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 도에 인구 감소 지역 5개 시군이 지금 반값 여행을 통해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반값 여행지 같은 경우가 기존에 있는 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시군들이 주로 선정되어서 할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여행 같은 경우 하동 같은 경우는 상반기 4월 달 건 이미 다 매진이 됐고요. 저희가 산청, 밀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현장 점검을 갔다 와봤는데 그 하루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청해서 반값 여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인구 감소 지역 특히 이쪽에 지원을 좀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혹시 이게 단편적으로 내가 만일에 남해를 갔을 적에 남해에서 숙박 할인권을 할인하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숙박 할인권은 지금 7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할인해 주고요. 7만원 이하면 2만원을 할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숙박 할인권을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숙박 할인권을 발부받으면 그 발부받은 할인권 가지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숙박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온라인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할 수도 없네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진짜, 온라인으로 접수를 안 하면 못 한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도 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이게,
정규헌위원
아니, 보통 보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중년, 노년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걸 겸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좀 먹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온라인으로만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일단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에 대한 걸 좀 건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주로 가족 단위 체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가족이라서 젊은 사람만 오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라 하는 내용이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우리 경남에는 섬 지역이 많습니다. 섬 지역이 많고, 섬에 한 번 다녀오시고 나면 그 여행을 하고 온 거에 대한 플러스알파가 많거든요,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홍보 차원에서 혹시 섬 지역에 이런 숙박 할인권을 좀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이게 섬 숙박 할인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할인이 포함돼 있는데, 그거를 좀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성화할 필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숙박 할인권 사업에 보면, 숙박 할인권 사업이 있고 연박 할인권 사업이 있고 섬 숙박 할인권 사업,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섬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섬 숙박 할인권이 좀 더 많이 부여가 됐고, 그다음에 실제로 할인 조건 자체도 숙박 요금이 보통 숙박 할인권 사업은 7만원 이상 이용하면 3만원인데 섬 숙박 같은 경우는 7만원 이상 하면 5만원을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섬 숙박 혜택이,
정규헌위원
아,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이미 있습니다, 예.
정규헌위원
어쨌든 이 숙박 할인권 사업이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비 사업, 국비로 증액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서 도에서도 시군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집행을 하고, 또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또 다음에 내년에 할 때도 다시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금액은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경남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남해안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며 관광개발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의료국 소관
18시 40분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건의료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의료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34억5,908만원으로 기존액보다 25억8,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83억3,27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7,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병원선 대체 건조에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정책과 세입예산은 247억9,08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6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국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 1억5,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646억3,93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1,4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은 2,138억1,50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6,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004억8,94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2,5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5억2,854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2억5,314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5,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1억6,85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2억원 감액, 공공의료기관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4억1,360만원 감액,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4억9,5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4억1,56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3,9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8억137만원 증액하였고,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에 4,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사업조서 2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59페이지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8억1,300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면 2025년 실집행액이 35억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27억인데 2026년 지원 대상자가 1,500명 정도였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 이걸로 1,500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국비가, 희귀질환자 수가, 종류가 1,40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중복으로 병이 걸려서1,500명인데, 국비가 그런 부분에서 확정을 지은 게 약간 줄었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면서, 확정이 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올해부터 희귀질환 지원 대상에 75개 질환이 추가됐다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 신규 등록 환자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신규 등록이라는 게, 왜냐하면 희귀질환은 전국에서 경남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자 수를 알 수는 없고 올해부터는 부담 상한제가 있거든요. 개인이든 지자체든 부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환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인 부담 상한제에 걸려 가지고 국비에서 좀 감액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희귀질환은 특성상 조기 발견이나 이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등록 환자 지원뿐만 아니라 도내 희귀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희귀질환은 원래 병명만 밝히는 데도 몇 년 걸립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엄청 어려운 병이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태까지 업무를 보면서도 병명을 들어도 처음 듣는 병명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애가 희귀질환에 걸리면 그 병명을 밝히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택위원
병명이 잘 밝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김순택위원
그런 분들은 희귀질환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희귀질환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자기는 이런 병을 처음 보니까. 그걸 병원을 여러 수십 군데 갔다가 알아맞히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어쨌든 이런저런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합니다.
김순택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희귀질환으로 인정을 못 받고 우선은 자기 돈으로 또는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의료보험이 되는데 그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본인 부담이 얼마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김순택위원
원인이나 병명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않았는데, 예.
김순택위원
그렇게는 해 준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야 또 치료가 가능할 거니까.
김순택위원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치료하는 데가, 병명을 밝히는 데만 해도 제가 4~5년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아무튼 이게 상당히 의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국에서 몇 명 걸리는 병도 있으니까, 오죽하면.
김순택위원
그러면 8억1,300을 증액해서 27억이면 올해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사업조서 261페이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실효성에 대한 점검 필요 부분입니다. 요실금 치료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지금 감액 편성되어 있다,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실상 요실금이라는 것은 불편하다기보다는, 불편도 있겠지만 삶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사회활동이 위축되든지 이렇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알고 계시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2024년도에 일곱 분, 2025년도에 11명에 불과합니다.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함에도 계속하고 있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실금이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수술을 해도 금방 또 재발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지자체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게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부끄럽거나 치료 자체를 꺼리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약간 있고,
신종철위원
그리고 의료시설이 잘돼 있는 시 지역은 모르지만 군 지역은 신청이 있습니까? 여기 안에, 열한 분 중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일단 소문이 나 가지고 수술을 해도 금방 재발이 된다고,
신종철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군 지역에도 지원 자체가 있냐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신종철위원
열한 분 중에 몇 명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2026년도에는 7명입니다. 7명, 7개 시군.
신종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5년도에 11명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11명 중에 시군별로 군 지역이 몇 명이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군 지역은 남해군 하나고 나머지는 시 지역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턱도 아니지. 군 지역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도 채 안 되는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에는 홍보 부족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신청을 꺼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 지역의 불편함도 있고 홍보도 좀 부족하다. 어려운 계층에서 이렇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필요하면 더 하겠는데 만일에 필요가 없으면 이 사업 폐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 보지도 안 하고 폐지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방금 얘기한 대로 필요하긴 필요해요, 여성분들한테. 그거는 인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런데 필요한데 제대로 필요하게 해 드리느냐 그 부분이 문제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정도로 당연히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것이고, 또 신청을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건데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해도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 홍보를 해도 안 된다 할 때 그만둬야 되지 이런 사업 자체가 여성들이 필요는 한데,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몇 가지 부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걸 다시 실효성이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게 또 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 결과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박주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예, 김순택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295페이지, 손주돌봄 지원 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안과 방학돌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 예측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추진할 것 등 9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7_문화복지_1차 15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순택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순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중 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정영철 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이것으로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