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의 지방 위원회의 명칭 변경 개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 조례 또한 상위법과 동일하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문구 수정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가독성과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입니다. 저기, 지금 이게 지금 정의만, 그 명칭만 바꾸는 거지 아닙니까? 2조 지금…, 2조하고, 2조의 정의하고 3장 10조, 10조의 1항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조례 저기, 원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장은 자녀 병역문제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지스코 입구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추진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건물로써, 1층은 상가, 2층은 목욕탕 용도의 시설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비용 부담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에 반영된 군산시 공공운영비를 시설유지관리비로 지원하되, 추가적인 비용 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3항에 따라 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주요 업무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시행, 유지·보수,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관리 등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인제 지금 저번에 올라왔던 안건인데, 제가 본 의원이 이번에 인제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거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상이해요. 상이하고 주민협의체는 저희 의회에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갔더니. 근데 인제 그분들 말씀은 뭐냐면 이게 주민협의체에 의해서 그 지역, 지금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민간이 운영을 하더래도 그 비용을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쓰는 데 주민협의체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민간이 위탁을 하는데 굳이, 그 수익에 대해서, 시하고의 수익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헙의를 안 하는 결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저도 인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은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고 인제 본 의원이 좀 인제 저기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도 이 시설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원했던 건 그 폐자원화시설에서 그 열을 이용해서 이걸 데피면 굳이 이것, 이걸 목욕탕에 들어가는, 온도를 가열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여기는 안 됩니다. 저기는 안 됩니다.’ 뭐해가지고 결국에 그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시설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근게 전에, 저도 인제, 본 의원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절차나 이런 주민협의체에 뭐 없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여러 과정들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무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만든 7년 전의, 이 시설의 위치를 저희는 주민들이 원해서 거기다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무원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뭘, 지원을 위한 시설이든지 뭘 할 때 정확하게 보고가 의회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의원들은 다르게 알고 있고 주민협의체는 다르게 알고 있고, 그날 거기에서 제가 주민협의체 가서 상당히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할 때 담당과장이나 계장은 나와야지. 그래야 뭔 전달을 할 때 이렇게 전달이 될 게 아닙니까, 의회하고 서로.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따로, 우리 따로, 우리는, 우리는 시에서 보고하는 내용만 듣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소통의 통로가 단절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분들은 인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요. 국장님의 아까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걸 위탁을 더 이상, 지금 저희가 7년 방치했나요? 7년 방치했죠?

아니 6년, 5년 정도 됐습니다. 2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인제 너무 늦어진 건데, 어찌됐거나 지금 뭐 국장님 말씀대로 5년이 됐건 6년이 됐건 방치를 한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이런 시설 자체도 우리 의회에 숨겼어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방치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도 숨겼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라도 최소한의 현안업무보고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주민들과 이런 게 있는데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됐다면 좀 더 좋은 위치에, 우리가 운영비를 1년에 3천만 원씩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위치 선정을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인제 어느 쪽 이야기가 뭐 신빙성이 있는지는 좀 더 인자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음에 들어오면 꼭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어찌됐거나 전달들이 정확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이것도 한 뭐 거의 5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5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50억 넘게 들인 시설이 뭐 5년, 6년째 방치되고 있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이건 동의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의회와 충분하게, 의원들도 충분하게 어떤 문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협의체 하는 날도 또 우리 시에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히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서로 오해만 쌓았잖아요.

예, 저희도,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저도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를 정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각장 옆에다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로다가 뭐 데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줄일 수 있는데, 이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나 내초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짓게 된 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됐기 땜에 여기다 지은 건데 그런 위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제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4년부터 의회에다 보고드리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작년까지도 동의, 민간위탁자가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인제 주민협의체한테 수의계약을 할려고 했던 거고 그런 와중에 인제 본 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때문에 열려놓고 한번, 2,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에도, 공공, 최소한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공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주민들 얘기가 전혀 다르다니까요? 주민들은 폐자원시설 옆에 지어서 그 열로 하자고 그랬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용의 그 저기가 떨어지니까, 이용도가 떨어지니까 그 옆에 짓는 것보다는 저기 그 우리 현재 군산호텔 그 저기한 데 컨벤션센터 옆에다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용도로를 파갖고 들어올 수는 없어서 그 열, 저기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고 해서 이모양 이꼴을 만든 게 군산시 공무원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국장님은 그 얘기를 지금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됐다고. 협의가 아니라 거의 반강압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근게 그분들은 이 부분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방치된 이유도 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잘못했고 시청 공무원, 자기들은 뭔 힘이 있냐 이거예요, 주민협의체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의회에 저기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파악이 됐으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하든 뭘 하든 그 개선책을, ‘아, 그면 여기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로 저희가 조율하는 역할도 했을 텐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이번에 제가 처음 참여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꺼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 말씀을, 국장님도 이 자리에 오신 게 지금 처음이시니까, 저기하니까 잘 내용을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정확하게 우리가 내용 숙지할 필요성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위탁에는 제가 동의를 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자, 이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