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요찬 의원 발언
허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11건, 건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7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을 위원회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괄 상정된 7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위원회 안 채택을 위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고유가·고환율의 충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선, 기계, 항공, 방산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경남의 산업 위기는 곧 국가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경을 통해 대응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산업·경제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전략산업 협력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및 공급망 대응체계 강화, 에너지 비용 경감 등 산업과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그러면 경상남도 산업·경제 위기 대응 및 국가 차원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과 박준 의원님이 다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다른 안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1명 발의)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의원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7호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구승효 기후대기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경재 의원 외 44명 발의)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의원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지역구 이경재 의원입니다. 이번 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총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안 의안번호 제1454호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1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2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경재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서영미 수질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9.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3명 발의)
16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3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4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동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13.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중간에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건의안을 심사한 후 이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하여 경제통상국, 산업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이재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경을 반영한 사업비 증감액과 재난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승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서영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정석만 수자원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58억3,700만원 증액한 9,62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29억원 증액한 1조2,83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4,100만원 증액한 41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 증액한 4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6억9,000만원 증액한 5,93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 수자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9억200만원 감액한 2,98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6억4,900만원 증액한 1,54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3억700만원을 증액한 94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2,000만원을 증액한 5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수자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정석만입니다.
박해영위원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국비 100% 사업이, 70억 규모가 감액이 발생됐네요? 198페이지,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70억 감액이 됐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처럼 변동이 발생됐을 경우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우선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이번에 70억이 감액된 사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 9월에 기후부에서 저희들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가내시 받은 사업비를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작년 7월에 집중호우가 와서 기후부에서 하천 재해복구 사업비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예산처에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재해복구 사업비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기후부에서 이번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를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례적으로 보면 이렇게 감액된 사업비는 또다시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요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비를 편성해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주가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없는 예산도 만들어내서 하는데 이런 재난에 대한, 이런 안전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국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 계획을 세워 놨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난이 이것보다 더 크게 발생되면 어떻게,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위원님 우선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박해영위원
책에 그렇게 전액 삭감 안 됐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전액 삭감이 아닙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뭡니까? 한번 보세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70억 삭감,
박해영위원
예, 70억. 총 얼마인데 70억 삭감된 겁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전체 188억에서 70억 삭감됐고,
박해영위원
그런데 창원천은 전액이잖아. 지금 말하자면,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아닙니다. 창원천도 창원천 자체는 저희들이,
박해영위원
과장님!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 내용이 참,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창원은 딱 하천을 지금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 전체로 해서 7억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7억?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7억 가지고 그러면 창원천에 창원 전체에 해서, 창원시에 국가하천이 어느 하천, 하천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창원천이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해영위원
내동천, 하남천은 국가하천이 아니다 아닙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지방하천이다 아닙니까? 그것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낙동강도 일부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각 하천에 얼만큼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습니다.
박해영위원
자, 그 정도 내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정말로 얼마나 가시적인 이런 홍보활동을 해서 지역민들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쾌적한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제공을 받고 정주 여건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현재 풀 베기라든지 기타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에서 하고 있죠,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국가하천이라 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풀 안 베 주잖아요, 그죠? 쓰레기 수거 안 해 주잖아. 쓰레기 수거, 기타 풀 베기 이런 것은 지방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맞지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하면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규제만 있는 거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이게 위원님,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관리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국가하천에 맞는, 그러니까 안전이 갖추어집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홍수량 산정할 때 100년 빈도의 설계만 해 놓고 있는데, 국가하천 같으면 200년 빈도로 됩니다. 그만큼 안전이 배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원천이 당장 국가하천 승격되었다 해서 그렇게 국가하천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200년 빈도의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 안전하게 차차 정비가 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면 창원시민들이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지금 부서가 진주에 계시죠,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나 우리 도청 옆이다 아닙니까, 창원천이?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창원대학교 다 출신 분들 안 많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학교 앞에 한번 가 보십시오. 데크로드도 하나 없어서 보행 통로가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4년 내내 제가 고함 지른 거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나면, 국가하천 승격되면 자동으로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다, 나한테 빈말한 거죠, 부서에서. 직전 과장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과장님은. 그렇게 했는데, 국가하천이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1도 손댈 게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하천 기본계획에 대해서 사업비조차도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대안이 뭐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국가하천 창원천에 대해서는 지금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낙동강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1월 되면 저희들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국가하천이 정비가 될 겁니다.
박해영위원
과장님.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박해영위원
내가 우리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자로서. 국가하천 승격을 해서 지금 낙동강유역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한마디로 규제로 목을 졸라서 발전의 저해 요소만 계속 안고 왔습니다. 혹시 절삭유 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릅니다.
박해영위원
모르죠.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절삭유 금지는 동읍, 대산, 북면에는 공장을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미 들어와 있는 절삭유 공장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에 국가산단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보다도 더 겁나는 규제예요, 이것.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산 70억 국비 받았다고 좋아라 하고 있다가 이렇게 70억이 그냥 삭감된 거예요. 기가 찹니다, 이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고. 창원천, 창원대학교 앞에 명색이 국립대학교 앞에 보행 데크로드가 없다, 안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 산간벽지 시골 마을도 가 보면요. 다섯 집, 여섯 집 사는 데도 노인쉼터 이런 것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을에? 포퓰리즘 정책만 계속 펼칠 게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앞으로 꿈나무들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걸어갈 길이 없는데, 차 대놓고. 걸어갈 길이 없는데, 데크로드 그것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밑에서 창원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것 하나 지역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해 주겠다, 해서 이때까지 4년 동안 거짓말했어요, 내한테. 7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저희들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는 사실상 계속 필요한 사항이고 많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끝까지 요청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었고, 그죠? 정작 현장의 지자체 역할은 더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죠? 주민 불편은 그대로 남아 있고, 향후 이런 단순한 유지관리를 넘어 지역 예산과 주민 체험들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서가 말이요. 진주 쪽으로 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주 쪽에 물론 강이나 하천이 많다고 보지만, 정작 우리 경상남도의 1/3을 차지하는 창원시에, 그것도 국립대학교 앞에 비가 오거나 우산 쓰고 걸어갈 수가 없어서 데크로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4년 내내 고함 질러도 그것 하나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항에서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 뭐 필요한 게 행정입니까? 주민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행정이고, 그죠? 참 한심스럽고 내가 볼 때는, 하천과장이 아니고 지금 부서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진주에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아 보려면 진주에 있다, 또 과장님 업무 파악하고 일 좀 하려고 하면 과장 바뀌었다, 나는 지역민들한테 가 보면요. 매일 내가 빚쟁이처럼 취급당한단 말이오. 손가락질하면서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고. 이쯤 하면 이제 좀 개선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것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서가, 그죠? 물론 아까 과장님, 다른 데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지출 금액이 늘어나서 하지만 재난지금도 있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다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도심 하천에 말이지, 예산이 70억이 삭감되었다,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같이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뿐만 아니고 국비 전체가 타 시도 다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창원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난방 전기화 사업 있지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난방 전기화 사업은 외부 공기나 지열 등을 실내로 끌어들여 와서, 거기서 다시 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 가정주택,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한 지역에 전기를 이용해서 난방하고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를 전기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사업 대상은 10개 시군에 20대를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수요를 받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권원만위원
추경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그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올해 3월에,
권원만위원
올해 신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뭔 사업입니까? 내가 묻는 말이,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연초에, 올해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권원만위원
올 초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했습니다. 시군에 희망사항을 받았습니다.
권원만위원
대상이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이 3㎾ 이상된 가구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도시에 도시가스 공급되어 있는 데는 비교적 싼 것으로 난방을 하고 있으니, 주택에 등유를 사용하는 그런 가구들한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옛날에 심야전기해서 난방, 아시죠, 지원한 것 알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지금 이게 태양광 3㎾ 이상 설치된 주택에 한해서 난방, 온수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제품이 어느 제품이에요? 특허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경동나비엔도 있고, 한 6개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권원만위원
제품이 많아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과장님. 이게 20개가 사업 대상지가 보니까 진주 5개, 통영 3개, 7개 시군만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시군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를 포함해서 합천까지 7개 시군에만 일단 20개 해 보고, 만약 이게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는 소문 이런 게 나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18개 시군에 공문 다 내려갔습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3월에 하셨다 그러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8개 시군에 공문 내린 시기하고 그다음 시군에서 올라온 취합된 자료하고, 선정된, 20개 선정에 대한 선정 방법,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방법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내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3㎾ 이상 같으면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보면 왜 이런 사업을, 사업의 목적상 도비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도비가 10원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금 지방경비부담규칙상에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해서 일단 올해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뭐가 부족하다고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지방경비부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도비를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그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이 되다 보니까 경비부담규칙에 없어서,
권원만위원
없어요?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도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약간 미약,
권원만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상남도에서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도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이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규칙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내년도는 예산을, 도비를 지원할, 해야 되죠?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 요청해서 이 사업도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사업 잘해 보시고, 내가 볼 때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시고 사업이 좋은 사업 같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럴 것 같거든요, 제가 퍼뜩 생각하기에도.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은 기후부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자료에도 있지만 자부담이 30% 정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그래서 자부담을 30% 넣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왜 도비를 안 넣고 이런 부분을 자부담을 하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은 우리가 탄소중립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왜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여러분들 해 보시고 자부담 없이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좋은 사업은,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일단 해 보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사업 대상이 보면 인구소멸지역,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시군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기준소득 100% 이하인 가정에만 지원대상이,
권원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보고서에, 여기는 사업대상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시설 최소 3㎾ 이상 설치하여 사용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의 소유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넣어야죠, 기준을 대상에다가.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하여튼,
권원만위원
그러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맞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확실히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이것 넣어서 취약하고 소멸지역하고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고,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야기지, 그 외 지역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런 지역이 경합이 붙었을 때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선으로 준다는 것이지,
승효
구승효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안 된다는, 금방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규모가 축소되어 버리는데.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환경산림국에서 아까 신규 사업 이야기했는데, 신규 사업이 지금 우리 권원만 위원이 질의한 것 말고 신규 사업들이 다른 게 뭐가 있는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 말입니까?
주봉한위원
예.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추경에 담수보,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보를, 이번에 함양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헬기가 뜨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한 7~8㎞쯤 되었습니다, 물을 뜨는 위치가. 그래서 담수보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 우선에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함양 쪽이 필요해서 한 곳에 대해서 설계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에 CCTV가 필요해서 CCTV 설치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그 두 가지가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CCTV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일부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런 산악지형에 대해서 이번에 방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우선 전 시군에 1건 이상씩 받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은 그것뿐이네요?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질관리과장님, 비점오염 저감 사업 있잖아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 양산에 북정 보니까 국비가 50에서 70% 상향 지원되었네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왜 상향 지원되었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양산 여기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이라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비점오염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70% 줍니다. 그래서 70% 준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양산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이쪽만 그렇죠?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북정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양산천 유역 해서 뒤에 보시면 사업 성과에도 들어 있는데 245.9㎢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에 드는 쪽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하면,
권혁준위원
국가하천이라고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게 국가하천이라서 그렇습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국가하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점오염 기여율이 높은 데, 비점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유역이 양산 지정명이 양산천 유역해서 그렇게 바운더리를 끊어서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사업 대상지는 관리지역 지정된 구역 안에 들어서 국비를 70% 받게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안에 관리 대상이 들어가는 지역이 양산천 부근에 이 북정 말고 다른 지역도,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많이 있는데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지정을요. 지정은 일단 저희가 비점오염 기여율이 50% 이상이라든지, 불투수면이 많다든지 해서 이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저희가 기후부에 요청을 합니다. 지정을 요청하면 기후부가 이 지역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기후부 장관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합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면 또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할 대상지를 정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그렇게,
권혁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양산은 북정하고 그다음 석산, 교리하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심한 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안 하고 이것을 해서 묻는 것이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요즘 녹조 관련되어서 현장답사 나갑니까?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낙동강 녹조는 아직 시작은 안 되었고요. 한 5월 정도 되면 조금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낙동강 녹조를 위해서, 이 저감을 위해서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조만간에 물금 취수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영미
서영미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수자원과장님.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정석만입니다.
권혁준위원
아까 우리 주봉한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담수보 관련해서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했잖아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지난번 함양 갔다 오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담수보가 없다 보니까 헬기가 산불 났을 때 물 뜨는 거리가 멀어서, 얼마 전에도 경주에 불났을 때도 가 보니까 경주도 담수보가 없어서 바다 가서 물을 떠 오더라고요.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양산에도 산불이 나면 사실 양산천에 보면 전부 보를 헐어서 지금 보 막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전부 낙동강까지 오는 거리도 굉장히 먼데, 앞으로 도에서도 담수보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대비책이 있습니까?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요청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1억원에서 기본적으로 함양에 실시설계하는 그 용역비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이번에 담수보를 추가로 설치해 보려고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 위치, 희망 시군을 받았는데, 사실상 통영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온 데가 인근에 바로 저수지가 몇 군데 있어서 적지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확보한 1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나머지 다른 시군들에 실제로 담수보를 설치될 수 있을만한 위치를 저희들이 발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우선 발굴하고 또 이게 시군에서 다시 저희들이 시군에 희망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신청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적지인지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함양에 보니까 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도비 50%하고 시군비 50%인데, 제가 볼 때는 담수보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 때문에 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20년 전에 경북대학교 어느 교수님 그 말도 있었어요. 물이 그냥, 담수보를 설치해야지 그냥 흘러내려 보내면 앞으로 강우량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가뭄을 많이 타는 시기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저도 개인적으로요. 지금 보면 하천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보면 다 보를 터서 물을 다 흘려보내요, 지금. 나중에 물이 없다고 이게. 식수도 그렇고 담수도 그렇고, 이런 시기가 앞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것 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바다로 흘려보낼 게 아니고, 산골짜기 막아서 식수 문제, 그다음 여러 가지 담수, 산불 방지,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불 나면 정말로 어느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다른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헬기가 떠서 물 떠 오는데, 양산 같은 데는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수심이 낮아서. 그러다 보면 물이 반은 흘러버려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것도 대비책 해야 되고, 하여튼 잘 챙겨 주세요.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까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청이 아니고 도에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라,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만
정석만수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산림과장님, 이것은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더만 물어봐야 되겠다. 산불 대비책, 155페이지, 시기가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 특교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만위원
예, 시기가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금 2025년도 것은 작년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2026년도분은 보통 형태를 보면 저희 수요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신청하는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그리고 시군 수요를 받아서 집행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올렸더니 그때 행안부에서 이것은 광고비로만 집행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해 놓은,
권원만위원
현수막, 지금 4월 중순이 접어들고 산과 들이 푸르게 잔디가 나는데, 이것 현수막을 지금 걸어서 시군에 배정하겠다고 1차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은 그냥 두었다가 올 연말이나 필요할 때 쓰는 게 맞지, 지금 산과 들이 푸르게 해서 지금 현수막 걸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금도 아직까지, 5월15일까지 산불 기간이 남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원만위원
그리고 시군에 벌써 현수막 걸고 할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것 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안 맞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을,
권원만위원
가을은 지금이 아니고 그렇게, 그때 시기에 쓰기 위해서 새로운, 우리가 겨울이 다가오면, 산불 시기가 다가오면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산과 들이 푸르게 해서 풀이 나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현수막 걸고 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돈이 그리 쓸 데 없어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과 조율해서 집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권원만위원
늦게 주되 이것은 그렇게 하셔서 집행을, 지금 집행하시지 말고 올 10월이나 11월쯤 집행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세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교부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하이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1회 추경에 올린 이유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산림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 아까 우리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셨나, 하셨던 것 같은데. 산불 예방 CCTV 설치 같은 경우가 창원에 3대, 시군에 각 1대씩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배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함양하고 밀양 산불 이후에 산림 지형 특성상 산불 취약지역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박준위원
창원이 3대가 설치하면 창원이 취약지역입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창원은 3개 시가 합치고 해서 저희들이 좀 배려를 했고요. 시군에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세가 많은 함양이나 산청이나 이번에 불 대형사고가 난 그쪽에 집중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도시를 끼고 있는 창원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첨언하면 저희들이 국비로 산림청 국비 사업으로 8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함양 국유림관리소에서 함양은 한 4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박준위원
이것 말고 따로,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이것 말고 국가에서 직접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준위원
아, 위험지역일수록 그런 게 더 많아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도심지역에 더 많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자동화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이신데, 산세 지형이라는 게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태풍도 올 것이고, 기상 여건도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넣으면 나중에 재난 때 똑바로 작동을 할까요, 그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산불 예방 ICT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군에 있는 산불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연기, 불꽃을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팝업창에 뜨고, 그리고 시군 담당자 문자, 메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산불,
박준위원
아니, 평상시 때는 가능한데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불어서 기후 변화가 막 생기면 이게 자동화로 해 놓으면 과연 그때도 작동이 제대로 될까,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십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지금 보통 보면 낙뢰로 인해서 조금 고장 나는 경우가 있고 강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장 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자동화로 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작동을 해야 좋은 시스템인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이게 작동을 안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불이라는 게 자연발화 같은 경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CCTV 설치나 이런 것보다는 간벌 작업을 좀 하고, 나무를 좀 솎아내는 간벌 작업을 하고, 그 밑에 가랑잎이나 이런 게 거의 한 허리춤까지 쌓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꺼도 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2차, 3차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방이 꼭 감시 카메라가 아닌, 실제 불이 났을 때 진화 작업을 했을 때 1차 진화 작업에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1차를 하고 나서도 가랑잎 같은 경우가 쌓여 있으면 그 밑에서 다시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산에 물기가 없어서 그래요. 담수 역할을 못 하고, 사방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모여서 사방댐을 통해서 바다로 그냥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건조해서 비벼지면서 자연발화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의 예산을 좀 확보해서 간벌 작업하고 안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긁어낼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임도 같은 경우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헬기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임도 같은 경우가 놓아져야 진입도 편하고 진화 작업도 빨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 일종으로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 일반 구역 지정해서 핵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피 낙엽까지 싹 긁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산물도 수집하고, 그리고 또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이라 해서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아까 사방댐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돌이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물이 산에 머물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담수할 수 있는 댐 같은 경우가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큰불을 났을 때 그걸 방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강명효 산림휴양과장님!
명효
강명효산림휴양리과장
예.
박준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제 방에서 따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산림휴양과장으로 오셨잖아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리과장
예.
박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방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좀 곰곰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인수인계를 다 하셨는가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일단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정도까지 상의는 안 됐고 저번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일부를, 비율을 조금 조정은 했었거든요, 올해 사업에서.
박준위원
아니, 원장님으로 계셨었던 업무를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으니 새로 오신 원장님, 우리 윤‘경’ 자 ‘식’ 자 원장님한테 그걸 인계를 다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내용은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하고 대화 나누고 난 이후에 올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에서 계약률을 조금 조정했거든요.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산림조합에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조정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경쟁을 통해서 산림조합이라도,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하라는 얘기예요. 조합에다,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수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하든지,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해서 낙찰을 받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의계약으로 바로 줘버리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창원의 조합에서 창원에 있는 사방댐을 설계했다, 그렇다고 창원 조합에다 바로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뭐,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따로 하겠지만 실질적인 거는 조합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원의 조합에 바로 수의계약 가는 게 아니고 경남에 조합이 각 시군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각 시군의 조합끼리라도 우리가 일반 입찰 띄우듯이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 내에서 입찰을 띄우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도 더 나아지고 품질도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에 대해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실 일이지만 그 부분 인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쟁을 통하면 좀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서비스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을 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챙겨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명효
강명효산림휴양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인계해 주시고, 나중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되신 다음에 한번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하시죠?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10.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 의원 외 39명 발의)
16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의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58호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6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7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박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가시죠. 13.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05분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형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귀중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직원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조 총무과장입니다.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500만원 감액된 1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 감액된 157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1,000만원 감액된 18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29명 발의)
17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의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426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8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9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질의 한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시행 계획에 될 범죄 예방 관련 사업을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물품,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 항목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구상해서 담아야 되는데, 기존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2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시스템이라서 CCTV라든가 화재 예방, 그다음에 범죄 예방 설비 장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취지에 맞는 예산들을,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뽑아져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안전시설 시스템에 수요라든가 집행하는 예산들이 전체 예산에서 한 7% 정도 수준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계속하면서 우선적으로 이 범죄 예방 예산에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좀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는 안전시설이라고 소화라든가 방범 시스템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상벨이라든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음성 인식 비상벨, 스마트 초인종, 디지털 도어록,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 CCTV 등으로 이렇게 좀 예시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침에다가, 구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품목들을 지침에 수록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한번 집행해 보고 수요가 훨씬 많아가지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한다면 별도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14명 발의)
17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상정, (장내소란) 잠깐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의원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56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20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21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 발의자이신 강용범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 조속 촉진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경제통상국 소관
17시 20분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인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최근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한 도민들의 고물가와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 증가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도 차원의 민생안정대책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집행 시 저희들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명주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종엽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7억1,913만원이 증액된 1,687억4,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산업인력과는 고용노동부 지역 상생형 격차완화 지원 사업 3건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총 71억의 국고보조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예산은 소상공인 골목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지난 연도 수입에 7,3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은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대상 사업 2건에 대한 총 14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10억6,426만원이 증액된 6,135억1,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에 3,287억7,09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두우레저단지 개발 사업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해 소송비용 지원에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경남 조선업, 항공산업, 방위산업 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 사업에 국도비 10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38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8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경남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 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사업을 최근 중동전쟁이나 고물가 시대의 어려움, 이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해영위원
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으로는 일단 이란 사태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당초는 조금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가상금리 등이 오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가계에서는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상권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1인당 10만원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선별적 지급을 요구하는 우리 도민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갑론을박,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10만원씩 보편적 지급을 하는데,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70%, 상위 30% 제하고 하위 70%를 줬을 경우에 우리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추가가 많이 됩니다.
박해영위원
그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산정은 안 해 봤는데, 일단은 기초적으로 산정을 하려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내역을, 전 도민의 납부 내역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이 국만건강보험공단까지 가셔서 협의를 했는데 자료 제공이 안 되어서 일단은 행정 절차도, 선별하는 작업도 문제지만 자료 확보 자체가 법률에 의거해서 안 되었습니다.
박해영위원
시기적으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박해영위원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면 의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의회를 너무 무시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결이 된 것처럼 도 홈페이지에 보면 다 올려서, 지금 현재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우리가 좋은 일을 추진하면서도 선별적 지급을 요하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묶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한마디로 아주 비판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서 충분히 우리가 공론화시켜도 될 일을 왜 이렇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올리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실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통과되고 나서 하다 보면 5월, 6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왜냐하면 기름값이 1,500원, 1,600원 하다가 거의 지금 2,000원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지급 시기도 저희들은 조금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국가 경제가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도민들이 상당히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이런 상황으로 도래될 때까지 지방 정치도 정치 아닙니까? 지켜보면서 마음이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 쟁점이 이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일사불란하게 지급이 되는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현재는 4월 30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참고로 재정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경상남도민으로부터 도민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나 물질적인 이익이나 우리가 안정적인, 도민들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을 때 30억 미만 소상공인 가게들의 영업이 6.9% 상승을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지방 소상공인들한테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체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재원을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3,200억을 만들어냈나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실에서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그것은 다시, 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것을 추진해 온다고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원 대상이 지금 전 도민이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 보면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도에 체류를 하는 등록자, 주소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도내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지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전 도민을 상대로 할 것이냐, 최상위층 10%를 뺄 것이냐, 30%를 뺄 것이냐 나오던데,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진상락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정말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어려운 이 시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주는 70%, 30% 쪽에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세금을 우리가 다 내는데, 거의 다 낸다 아닙니까, 이 30% 되는 사람이. 그래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또 최상위층 10%를 제외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안 있겠어요, 그지요? 어떻게 보면 10%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절대다수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저는 도에서 그냥 의료보험,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건강보험관리공단.
진상락위원
예, 공단도 있지만 저는 전 도민들한테 주는 게, 지불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지급을 하는데 도민들이 도에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조금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월 26일 민생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28일 중동 상황이 터졌는데, 저희들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지급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계층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계층이 아닙니다. 소상공이나 자영업자, 농업, 제조업까지 전방위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도민을 지급하겠다고 판단했고,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햐고 도에서 주는 것하고, 또 일부 지금 했을 때는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홍보 방법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온라인을 떠나서 방문하는 경우는 지류하고 선별 카드에 경남도에서 지급하는 도민 지원금이라고 저희들이 명기를 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것 지급 방법론인데, 도민들이 봤을 때 도에서 홍보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돈을 아끼고 돈을 마련했고, 아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돈 마련이 나왔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모가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설 명절에 아니면 자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살림에 기름값을 하라고 용돈을 줄 때 설명을 하고 주는 것하고 그냥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냥 당연하게 도민들이 아이구 도에서 그냥 주는갑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홍보 방법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해서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홍보를 잘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그 내용 넣어서 홍보를 동영상이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일로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무난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잘 반영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찬위원
경제기업과장님, 두우레저단지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계속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이렇게 와버렸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그래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게 제가 토지 수용 부분도 한 번 질의를 했거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속기하고 다 남아 있을 건데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할 당시에는 벌써 문제가 발생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2020년도부터 벌써 기한이 지나는 그런 상황에서 2021년 2월 18일인가 그때 변경고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질의드리고 할 때는 이미 이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 제가 도 예산이, 재정 수반이 되는 거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에서 들어가는 재정 수반되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다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당초,
권요찬위원
일단 들어보이소. 그래서 저는 뭔가 우려가 되어서 어쨌든 이왕에 이렇게 된 바에는 지나간 이야기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소송비용을 우리 도에서 100% 대는 것은 아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100% 대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광양청하고 운영비 부담이 8:2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 안에는 소송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개인 변호사 2명 쓸 때에는 그쪽 운영비로 했는데 이제 대형 로펌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하나의 사업비, 두우레저개발 사업비의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찬위원
변호사를 조금 더 늘리든지, 안 그러면 권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대비를 1심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손해보상 청구가 왜 처음에 150억 정도로 경자청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 시행자 측에서, 여기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19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처음에 191억 들어왔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권요찬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50억이 자기네들이 요청했고, 그다음 하동군에는 250억, 토지 수용비 다시 반환해 달라, 그래서 250억, 그래서 하동군에서 추경 편성해서 200억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50억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불하겠다 상황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150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언론상에도 다 150억으로 그렇게 아마 그때 당시 보도가 다 되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191억원이 나오기에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한 번 확인 후,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은 혹시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한 네 군데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두우레저개발에서 자꾸 금액을 높이다 보니까 성사가 안 된 경우가 한 두 번 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두우레저개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협약사항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때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거든요. 협조를 하겠다고 자기네들은 최대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대안도 없고, 총체적으로 제가 예측을... 로봇랜드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때 그런 예측을 했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왕 벌어진 일이고 과장님 논리대로, 그때 답변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소송은 100% 이길 거예요, 그죠? 이길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것은 사업 시행자 측에서 아마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소송을 해도 아마 이걸 것 같아요,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공모 지침상에 보면 책임이 다 사업 시행자에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어쨌든 소송에 집중하셔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제가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소송 잘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황주연 과장님, 산업인력과.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요찬위원
예산서 184페이지, 조서 72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게 밀양시에 3개소 기숙사 개보수하고 국비 매칭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자부담이 50%해서 3,000만원인데, 영세농가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포기할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순히 시설을 고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된 환경, 실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핵심은 뭡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원래 계속 되어 오던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갑자기 E9 근로자들 농업용 축사라든지 이런 쪽에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미등록 건물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태가 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을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부담, 예산 지원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의 효과는 부족할 수가 있고 자부담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몇 군데 시군하고 협의해서 올렸는데, 밀양 쪽에 3개소 정도만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밀양만 되었고 도내 타 시군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해도 있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저희가 농업용이다 보니까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고, 저희가 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것보다 규모가 큽니다, 2,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많이 빠지고, 이쪽은 국비 사업인데 예산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국비 사업의 공모에 선정 규모가 적어서 탈락한 농가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차기 공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추가 공모를 하게 되면 추가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 수요조사 이번에 할 때 신청이 너무 저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비 지원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게 좀 증액되어야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자부담이 50%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열악한 농가에서는 비중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부담되면서 양극화가 또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지원 한도가 2,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실제로 이 금액으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개선이 됩니까? 난방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 금액으로 됩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농축업 쪽에 E9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축사를 관리한다든지, 농업시설을 관리하는 쪽에 보통 컨테이너나 이런 식으로 정규 양성화된 건물이 아닌 등기부 대상에 등재되지 못한 건물에 외국인근로자가 기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임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이,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공모가 설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환경개선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근무여건상 오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칭 사업인데, 계약 현장이나 이탈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서 계획도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시설 개보수 완료 후에 고용노동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한다든가,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든가 이런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저희가 도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2025년도, 2026년도 해서 20억원, 전체 시군비까지 40억원으로 50개소 정도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사후 확인을 해서 시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E9 근로자들이 10년까지 체류하게 되니까 그쪽에 주거환경개선이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올해 밀양시 시범 운영 성과를 보면 내년에는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도비도 확보를 해서 경남의 농업 농사하는 농업 가구가 인력이 해소되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 부분에도 고용노동부나 이게 할 것이 아니고 담당국에서, 과에서도 이것을 챙겨서 외국인근로자들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사회경제노동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조서 10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게 도하고 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협약 체결 내용에 6:4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24년 운용비 잉여금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2024년도에 결산을 봤는데 지금 1년 3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이 부분은 2024년도에 도하고 창원시하고 비율, 손익 부분에 대해서 6:4로 정리를 해서 도의회에 2024년도 결산 승인을 2025년 6월 20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담당자분이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줘야 될 돈을 제대로, 주고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이래야지. 결산이 2024년도에 났는데, 지금 1년 3개월이나 지나서 이제 그 부분에,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창원시하고 도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박준위원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지, 왜 상위 기관이라고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고,
박준위원
그럼 주기 싫으면 미뤄도 되는 겁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박준위원
특별한 사정도 없는데 줘야 될 돈을 왜 안 주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실무적으로 좀,
박준위원
1년 3개월을 왜 들고 있었어요, 그걸.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정상적으로 하려면 2025년도에 결산이 끝나고 그 이후 추경에 예산서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일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빠뜨린 겁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박준위원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요구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창원시에서도 요구가 있었으면 또 챙길 수도 있었을 건데 창원시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우리,
박준위원
돈 받을 기관에도 그렇고 돈 줄 기관에도 그렇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네, 그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시기를 좀,
박준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창원시도 문제고 우리 도도 문제인 게 서로가 협약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딱 지켜야 되지 공공기관에서 이걸, 관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에서 만약에,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1년 3개월을 쥐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연리 이자 같은 경우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돈을 안 주고 1년 3개월을 쥐고 있었다면 그 돈에 대한 금리라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계산이 된 겁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금리 부분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으면 그만큼 은행에 이자도 붙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 단위로 조그마하게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미스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 도의 책임도 있지만 돈 받아야 되는 창원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기관 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저번에 아마 민원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도, 우리 직원분들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시설에 대해서, 혁신타운 시설.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박준위원
대학생들이 그 기관을 쓰고 싶은데 입주자들에게 한정되는 사용, 입주민들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청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한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그게 사회적경제기업, 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승인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대학생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을뿐더러 또 그건 좀 저희가 규정상에 허용 안 되는 부분이라서,
박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걸 도비로 아니면 국비로 이렇게 받아서 그런 걸 건설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입주 보호 기업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도비잖아요, 도비. 도민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기업은 되고 학생은 안 되고, 이게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청년들 지금 고심 엄청 하고 있는데 공부하겠다는데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내줘야지 있는 자리를 갖다가 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입주기업은 무슨 특혜 받은 겁니까? 아니, 입주기업들은 무슨 특혜 받아서 자기네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도민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조례상에,
박준위원
아니, 그러면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상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종엽
김종엽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규정상에, 조례상에 그렇게 사회적기업들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
박준위원
사회적기업도 우리 도민이고 대학생들도 우리 도민이에요. 사회적기업은 무슨 특혜 받은 뎁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에요. 단지 경쟁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뭐 거기만 사용해라, 이건 아니죠. 아니, 조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지금 거기에 전체 저희들이 개방은 하지 않지만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위드유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5,000을 지원해서 와서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같이 논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알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걸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데, 공간을 쓰겠다는데 그걸 개방을 못 해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경남도가 인색합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없는 공간도 만들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젊은 청년들 전부 외지로 다 떠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게 몇 명이 됐든, 단 한 명이 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명이 됐더라도 그런 친구들을 계속 양성하고 그런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공간, 젊은 친구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용돈도 절약하고 아껴가면서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박준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업이나 보호,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거기다가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우리 관에서 계약도 우선권을 주고 많은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기업에. 그런데 여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예요, 경쟁력이 약하다 뿐이지. 특정 업체나 어떤 특정 기관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보다는 이걸 개방을 하고 나중에 그 관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관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도민 누구나가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풀어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그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가능한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면 조례 뜯어고쳐야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조례가 안 맞다면 조례 개정해야죠. 일부개정조례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는 부분,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나 도에서 책임질 부분이지 우리 도민들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냥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민생지원금하고 또 지역사랑상품권 하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지금 기초단체는 누가 하죠? 산청군 아까 한다 그랬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산청군이 3월 30일부터 지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고성군도 30만원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국가에도 26조 하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모든, 지금 6월 3일 선거가 있어요. 후보마다 100만원씩, 30만원씩 전부 다 준다고 공약을 다 걸었어요. 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 경제가 이 정도 퍼주고 나면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나는 이게 정말 걱정이 좀 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국가도 퍼주고 도도 하고 기초단체도 하고, 야! 이게 우리가 버틸 수 있나, 이렇게 가다가. 그에 대한 국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지금 현재 각종 지원금 관련해서 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현금을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이게 부추긴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그 부분에서도 각별히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작년에 정부 민생소비쿠폰을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물가까지 상승을 시킨 그거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때하고 지금이 비교할 수 없는, 지금 기름값 올라가지고 모든, 공산품이라든지 모든 물가 오르게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거의 한계치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이 정부가 지금, 기름에 불붙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거, 아니, 제가 이걸 우리 도민들이 도에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이걸 추진하고 할 때 그때는 정말 조례를 만들고 이런 유가 관련해서 민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는 동의를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26조죠, 그죠? 또 도에서, 그렇죠? 지자체마다 또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모든 당선되신 분들이 공약을 다 걸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금이라는 게, 또 지역사랑상품권도 엄청나게 풀려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현금성 이런 정책이 결국 우리 경제나 산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어떤 위험, 이런 거에서 도가 대응을 하고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정부가 주고 기초단체 준다고 우리 도조차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만큼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 안 한 바는 아니고, 우선은 물가를 바로 수직 상승시키는 요인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바로 직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저희 도도 이번에 경남도민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를 우리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선불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 업체에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허동원위원장
그 효과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풀렸을 때 경제나 물가나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매뉴얼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선진국 사례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려가 생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미리 조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금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16.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8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김인수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22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6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23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산업국 소관
18시 09분
이어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이번 예산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입니다. 권대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6,287만원이 감액된 1,642억8,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2,700만원이 감액된 172억5,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기 추진 중인 시군 연고 산업 육성에 대해 2026년 신규로 공모 선정된 첨단 복합소재·부품 기반 기업 육성 사업에 1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지역 산업 육성 사업 예산 배정안 통보에 따라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에 도비 부담금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부의 사업 조기 종료 결정에 따라서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에 도비 부담분 6,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2,587만원이 감액된 347억9,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과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각 7,127만원과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2025년도 하반기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항공기 기체 부품 무중단 가공 기반 AI 자율제조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3,19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경남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 기반 조성 사업에 각 1억6,200만원과 1억을 감액했고,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3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630억3,0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서 원전 제조, 그리고 가스터빈 산업 전문연구기관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과 같은 343억6,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도내 기업의 SMR 공급망 참여 관심 증가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SMR 국제 콘퍼런스 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1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예산서 172, 조서 15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있잖아요. 1억6,000만원 감액된 것.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게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사업으로, 지금 연간 약 2만 명 이상 교육을 시키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감액된 이 예산 가지고 교육이, 연간 2만 명 이상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용하려고 그래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실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포함된 거는 강사 90명하고 작년에 2만5,000명을 교육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감액은 됐지만 일단 강사는 10명을 줄여서 80명을 양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강의 대상자도 2만 명까지 지금 목표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권혁준위원
이게 매년 90명 이상 강사가 양성되는데 이분들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고 교육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현장에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속 양성을 하고 투입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미래행복교육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강사 고용도 하고 일자리 연계 담당하고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에 양성된 강사들이 실제 취업 유지율이나 관련 분야에 진출한 현황이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 그건 지금 현재는 없는데 파악해서,
권혁준위원
그거는 자료로 좀 해 주시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소프트웨어 교육 이게 농어촌·도서 벽지 구석구석에까지 실질적으로 도달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교육이.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도서 지역, 농어촌 이런 쪽에도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까 보시면 지금 센터로 오는 교육이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 있는데 실제 2만5,000명 중에 2만1,000명 가까이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찾아가는, 있어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이거는 주로 보시면 초등학교나 시설이 있는 쪽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취약지구나 이런 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을 한번 파악,
권혁준위원
배정하는 기준은 있어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말씀하신 게,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수요를 받아서 강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로 커리큘럼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9년도부터 운영되어서, 1개 센터에 5개의 소프트웨어 교육 채움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 장비라든가 교육 PC 등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도가 아마 한 8년 이상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후가 될 가능성도 많고 예산에 장비 교체나 최신 AI 생성형 이런 걸 갖다가 반영하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전체 예산이,
권혁준위원
청소년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우수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좀, 감액보다 추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여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든 방안을 만들어서 정상적이거나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비하면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면 매년 90명 이상 강사들 양성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분들이 경남의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자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냥 교육에 그치면 안 되거든, 이분들도.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양성된 강사분들은 저희가 재직자나 취업자 대상으로 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취업이나 창업이나,
권혁준위원
고용 창출에 신경 써서,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산업통상부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 시책 발표했죠, ESG.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4년 내내 했는데 우리 경남이 그 관련해서 실사 구축이라든지 ESG,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전부 다 이 관련해서 규제를 강하게 들어올 텐데 지금 우리 도의 대응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한 컨설팅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현재 3월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예산이 너무 턱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산자부에서 500개 기업 관련해서 컨설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남기업 많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사실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추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수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 기업인들의 마인드도 이런 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도에도 사실 그런 거에 대비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경남 도내에 협력사들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글로벌 환경에, 수출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산업 생태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배경이 도민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5_경제환경_1차 24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혁준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