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서민호 의원 발언

제431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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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대 후반기 남은 임기까지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민호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농어민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업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회 내에서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위원장 공석에 따른 부위원장 선임의 건,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3건,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1건으로 총 6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4_농해양수산_1차 1 검토보고서 431_4_농해양수산_1차 2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40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투표 등의 방법이 있지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김재웅 위원입니다.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 제안과 위원님들의 소통을 활발히 해 주시고 계시는 이경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서민호위원장

김재웅 위원님께서 이경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을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경재) 인사

15시 44분

이경재위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2대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부족한 저를 믿고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훌륭히 이끌어 오시다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민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늘 경청하는 자세로 실무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위원들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비록 6월 말까지라는 짧은 임기지만 제12대 후반기 의정이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농어민의 현장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

이경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45분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늘 도민들의 곁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현철 의원님과 황평길 수산자원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연안선망어업 부속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26명 발의)

15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4_농해양수산_1차 4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인제 의원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 박동서 축산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1명 발의)

15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459호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4_농해양수산_1차 5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31명 발의)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53호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4_농해양수산_1차 6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곽기출 농업정책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소멸 대응 및 청년농 장기 정착을 위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의원

고맙습니다. 6.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16시 05분

서민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6억1,318만원이 증액된 1,991억1,218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정책과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78억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과는 유해 생물 구제 사업 등 지정재원잉여금에 200억3,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발전과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11억5,4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7억4,812만원이 증액된 3,080억8,799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해양항만과는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에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관련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을 반영하여 패류 공동 생산 시설에 23억6,000만원,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조성에 48억7,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자원과는 2025년 연말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연근해 어선 감척에 176억225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발전과는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13억3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 세출예산은 기술지도선 건조 사업 시설비 6,8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항만관리사업소는 항만순찰선 유류비 1,7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해양수산국 소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가 해당됩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 관련해서 해양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하천 쓰레기 방지 시설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본 사업이 기금으로 이번에 추진되는 국비 신규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일한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 추진 중에 있죠,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2025년도에도 했고, 2026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일단 처음으로 한 번 설치했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설치를 하고 뒤에 유속이나 실제 수거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작년에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활용도 못 해 보고 떠내려갔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속이, 3,250톤 방류되는 바람에 가화천에 마주 보고 있어서 실적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가화천이 아니고 우주항공청 있는 산업단지 있는 쪽에, 해변가에 대각선 형태로 해서 들어오면 치우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 기존 했던 데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기존 했던 것은 그쪽은 안 하고요. 그걸 옮겨서, 작년 사업은 아까 말한 우주항공청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기존 있던 데는 우리가 설치는 했으나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사용도 못 하고 그러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사용이 아니고 유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적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고요.

조인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자리의 남강에 해양쓰레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 위치에 했을 텐데, 남강댐 방류해 버리면 이게 쓸모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거는, 그쪽에는 안 되니까 거기 내려오는 쓰레기를 막으려고, 작년에 유속이라든지 쓰레기 흐름을 보니까 강 쪽으로 밀려오더라는 거죠, 우주항공청 쪽으로. 그래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것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뒤에 효과 분석을 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그런 사태로 이걸 철거해 버렸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철거는 아니고 올해 이동해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조인제위원

이동해서 다시 설치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 그게 검증이 안 됐는데 우리가 또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그 쓰레기 흐름을 보고 올해, 쓰레기에 대한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하고 국가하고,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국비 편성한 부분이고요. 시에서도 우리 도비 말고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한다 그죠? 저는 이게 효과가 검증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으로 했다가 수문 열었다고 다 떠내려가고 수거하고 이랬는데, 애초에 목적이, 우리가 검증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증도 안 됐는데 지금 또 추가 사업을 하고, 시에서도 편성한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그다음에 방류를 하면 우리가 남강댐하고 언제 방류한다,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게 협의가 안 되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홍수통제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지금 알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면, 이거는 어차피 사전에 설치하기 때문에 홍수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도 자체 사업하고, 작년 것은 한 6월까지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인제위원

설치를 했는데 작년처럼 그렇게 또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작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는 해안가 쪽에 해서 안 떠내려가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떠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실제로 얼마만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효용이 있을까, 저는 그러면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로 또 사업을 하고 해서, 우리가 판단도 안 됐는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제위원

예.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작년에 했던 부분은 사천만하고 가화천이 만나는, 남강댐에서 내려오는 게 가화천입니다. 가화천하고 만나는 그 앞, 가화천 부분에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화천에 3,250톤 쏟아지니까, 그 부분에 물살이 충분히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센 바람에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고, 떨어져 나간 부분은 사천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이동을 시켜서 가화천 아래 사천만하고 만나는 유속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한 군데 더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살이 조금 약해지면서 쓰레기가 모이는 지역을 저희가 면밀하게 사천시하고 검토해서 그쪽 부분에 찾아서 해 보려고 합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홍수 때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연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조업 못 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쓰레기로 인한 피해보다는 조사하는 것은 민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나타나고요. 쓰레기는 보면 강진만 쪽에 있으면 거의 한 달 정도 배가 운행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게, 배가 운행을 못 할 정도의 쓰레기라면 이거 막 씌워서 되겠습니까? 해상 정화선으로 수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수거도 옆에 항구라든지 해안 쪽으로 붙어야 포클레인으로 퍼낼 수 있지 안에 있으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동원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조인제위원

작년에는 유속으로 쓸려가서 못 했으니까 올해 또 국비까지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하고, 유속이나 수량 이런 것 계산 잘못했다 그랬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계산을 제대로 해서, 요새 AI 시대라서 계산 넣으면 다 나온다며요? 그래서 충분히 계산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예방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서민호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 조인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애초에 가화천에 설치했던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위치를 거기에 선정했던 이유나 목적,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가화천에서 내려오는 게 당초에는 유속이 그 정도로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화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로 막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저는 참 이해가 어렵고, 한 4~5년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쓰레기, 대규모 방류하는 게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가 유입되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유량을 예측 못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를 선정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를 거기에 정했던 이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가화천에 내려오니까 바로 막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에 가화천 쪽에 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겠죠. 거기가 내려오는 길목이니까 길목을 차단해서 쓰레기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을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했는데 물살이 세서 못 견디니까 거기는 안 되겠고, 다른 데로 좀 옮기자 이런 이유일 텐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면 사천 그 지역 해안은 막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래 가화천에서 물살 흐름을 보니까 쓰레기가 내려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완

류경완위원

그 물살 흐름을 누가 어떻게 파악을,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제 사천시 직원들하고,

경완

류경완위원

그냥 시청 직원들이 대충 이렇게 봤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쪽하고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쓰레기 흐름이 그쪽에서 지금 있는 우주항공청 쪽으로 쓰레기가 내려오고, 다시 그게 반대쪽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남해는 어떻게 흘러 들어왔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쪽에서 다 내려간, 이게 못 막으면 강진만 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그쪽에 하면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서 차단하면 남해나 하동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쓰레기 내려오는 것을 막는 거죠, 그쪽으로.

경완

류경완위원

앞에도 그렇게 해서 설치했을 건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앞에는 가화천 쪽으로 바로 막은 거고요. 이번에는,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파악하고 해서 설치할 장소도 정하고, 용량, 규격도 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시청 직원들하고 대략 여기 막으면 될 것 같다, 여기 하자. 그래서 또 다음에 안 되면 또 옮기고 이럴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그 쓰레기 흐름을 그쪽에서 보니까 쓰레기가 내려오는 방향이 보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화천에서 오고 물살도 이쪽에 오면 약해지니까 이쪽으로 하면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물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위치도 정하고, 또 거기서 못 막는 것은 또 어디 다른 위치에다 설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미 한번 사례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거기서 과연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위에서 막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위쪽에 뭔가 더 튼튼한, 그다음에 물살을 견딜 수 있는 이런 차단막을 연구해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안 되니까 위치를 옮겨서 하자는 생각이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렇게 해서 쓰레기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 위쪽에, 상류 쪽에서 좀 더 튼튼한 차단막을 설치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류 쪽에서 막아야 제일 위에서 막을 것 아닙니까? 내려와서 그게 돌아서 간다는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부는 맞겠지만 상당수는 그냥 다른 해역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단막 설치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거기 하고 다른 지역에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 설치하고 이런 계획들을 좀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흘러 내려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쓰레기, 거기에 우리 일반 업체도 아니고 관급 사업인데 좀 깊이 생각해서, 좀 크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 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쓰레기가 흘러오는 그 부분에 올해 다시 한다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는 좀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쪽에 고정이, 그냥 부유식으로 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부유식 그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부유식하고 밑에 시멘트로 해서 일단은 묶어서 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차면 포클레인으로 퍼내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 문제는 아닙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초목류.

경완

류경완위원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거든요. 어구 파손, 어선 파손, 그다음에 그걸 치운다고 인력 낭비, 그런데 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저는 가화천 위의 상류 지역에 큰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데, 부유식으로 떠서, 그게 못 견디죠, 물살을. 쓰레기가 많이 차이면 그게 당연히 떠내려가지. 어느 정도 양은 견디겠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물살과 그 많은 쓰레기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이 심각성을 안다면 뭔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물들을 설치해서 상류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 이런 종합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몇 번 했는지 몰라. 하여튼 내가 기회만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 게 그 부유식 차단막인 것 같아요. 과연 그걸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한 4~5년 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면. 지금 그런 정도를 가지고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나 정부와 이렇게 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에서도 국비 사업으로 이걸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처음에 실패한 그 부분에 내려오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어디, 댐하고.

서민호위원장

강 크기가. 거기 내려오는 데, 처음에 사업을 했던 그 부분의 넓이가,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강 길이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댐에서 4㎞ 정도 됩니다.

서민호위원장

예? 아이구.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넓이는 한 200m 정도 되고요.

서민호위원장

되면 아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구조물을 해서 위쪽에 다리를 놓든가 해서 포클레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언제라도, 그게 많이 차면 퍼내고, 퍼내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흘러와서 강가, 원래 쓰레기들이 가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사실은요. 흘러가는 거기에 포클레인을 대서 끄집어내겠다는 아닙니까,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언제나 그 자리에 꼭 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쓰레기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번에 보니까 그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가화천에서 물살이 그런 식으로 흐르니까,

서민호위원장

그거는 근본적인,

경완

류경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