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9억 3000만 원보다 2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6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4억 6000만 원보다 4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 현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민안전보험료 5324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72쪽 태풍, 지진 등 재난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지방비 지원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회의실 노후 방송장비 스피커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로 6000만 원 등 재난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3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 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5억 9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연길 도로 확장공사에 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4쪽 구르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특교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삼호교 재난피해 손상부위 철거공사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삼호교 차도교에 보행데크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하천 환경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6쪽 농소처리구역(성동, 풍암) 지선관로 부설공사에 2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97쪽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단속관리 및 단속관리사업비 700만 원과 성남동 커피페스티벌 확대에 따라 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3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 운영으로 용역계약 후 잔액 1900만 원 감액 편성과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시설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99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하단에 401-01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 내용이 뭐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관내 14개소 있었습니다. 당초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계획이 있으나 현재 이 법령이 개정되어 2개소의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구삼호교 차도교하고 인도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면 우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했던 검사가 정밀안전성 검사입니까?

기존에는 정밀안전점검만 하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안전점검? 정기점검?

예.

정밀안전진단은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검사겠네요?

그렇죠, 더 세밀하고.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구삼호교(차도교) 보행데크 설치공사도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의회에서도 민원도 있었고 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또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업인데 보행데크 설치 실시설계하고 구조안전성검토하고 같이 편성 사유죠?

예.

이게 같이 올라온 게 조금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보행데크를 설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에서 구조안전성검토를 한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올라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에 금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요구한, 편성한 거는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데크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이제 어떤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순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이거는 보행로 확보를 위한 데크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밀안전진단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는….

결과치가 있으면 그 결과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결과치를 기반으로 보행데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안전성검토를 실시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삼호교 보면 기본적인 안전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우리 도로폭을 좁혀서 1m정도.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신청해야 하나면 한쪽 면에 편심이 작용하는 구조들을 설치했을 경우에 구조안전성검토에서 적합 판정이 나와서 그 적합 판정이 그 당시의 교량에 대한 적합 판정을 보장하지만 10년, 20년은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도 있을 테고 삼호교 인도교가 정상적으로 보강이 되었을 시에 그때는 철거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 활용도도 떨어질 테고. 사실은 구삼호교 차도교에 양쪽으로 보행데크를 놓는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양쪽에 편심이 같이 작용하면서 보는 육안으로도 안정성이 있고 괜찮을 텐데 사실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들해요. 이쪽으로 놓으면 이용하기가 좋은데 반대쪽으로 놓으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또 건너가지고 건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2개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한 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