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태현 의원 발언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위원회안 채택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1_2_기획행정_1차 4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431_2_기획행정_1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9명 발의)
15시 4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병국 의원님 등 마흔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24호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병국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0명 발의)
15시 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4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저 역시 동의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련되어서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 공무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나 공무직들도 해당 공무원에 준하여서 이렇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직도 매년 협약을 합니다. 할 때 여기 지금 현재 바뀐 안건처럼 같이 이 안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부분도 기간을 해서 특별휴가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건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가 같이 통과가 되면 협약하는 그 부분에서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괜찮고, 공무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분들도 생일휴가라든지 공무원에 준하여서, 지금 사실 기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르고 준하여서라는 계약서상 이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바뀌면 그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42명 발의)
15시 5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헌 의원님 등 마흔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지난 2024년 11월 제41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금번에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재상정된 안건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규헌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건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병원선 승선 근무자에 한해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저희 함양군이나 이렇게 오지에 계신 분들은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많은 격차가 있을까요? 그대로인가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수당이 어떤 수당이냐에 따라서,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료업무수당이라고,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여기 병원선 못지않게 오지나 이렇게 다니시는 보건소, 지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수당은 이에 준하는 겁니까? 격차가 많이 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11만원, 14만원, 약무직은 14만원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간호직·보건직은 10만원으로 비슷한가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고 하냐면 지금 사실상 보건지소나 함양군이나 제가 사는 곳이나 이런 데 보면 보건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거의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5만원을 받는지 아니면 지금 병원선 같이 10만원을 받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5만원이라면 그분들도 10만원에 준해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10만원으로, 올해 나머지 부분은 10만원으로 인상이 다 됐거든요, 보건의료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병원선 근무가 작년에 6만5,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준해서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조례 내용보다는 병원선의 의료진들은 어떻게, 지금 병원선이 전보다 조금 커졌지 않습니까?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노치환위원
코로나 때는 백신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서 기사도 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시설도 좋아지고 했으면 의료진들이 좀 더 많이 탑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지금 채용하는 데는 혹시 문제가 없으실까요?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노치환위원
다른 파트라서 그렇죠?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도에서 어차피 이 큰 금액을 들여서 도서 지역 복지를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행정 파트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강민규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7.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6시 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6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2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정비 등 단순·경미한 일반 정비 사항을 위원회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1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2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4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5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6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7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8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19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1_2_기획행정_1차 20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울러 본건들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된 12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공보관,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년국, 기획조정실, 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고 도민연금기금,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공보관 소관
16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52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진 아카이브 경남포토뱅크의 노후화된 운영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확보와 함께 사진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 활용 등을 위해서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 경남포토뱅크 기능 개선 1,980만원 1건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3페이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이것 사업 기간이 3개월로 단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완책과 관련해서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요?
도진
조도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서상에 용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 단위, 2년 단위로 보존 계약을 해서 무상 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상현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도진
조도진공보관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몇 년까지 보장해 주는가요?
도진
조도진공보관
저희들이 보통 1~2년으로 지금 용역 같은 경우, 전산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16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은 2026년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 증액한 164억3,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주취자 보호조치센터를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취자 보호조치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03페이지, 검토보고서 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보호센터를 김해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경남경찰청에서 여러 병원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응급실 근무라든가 의사 배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김해 조은금강병원에서 지원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고자 하는 병원이 거기밖에 없었습니까?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확대할 예정인가요?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예. 전국에 한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김해 다음에는 서부권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병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게 또 나타날 수 있나요?
운식
정운식자치경찰정책과장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원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사무규정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 중에 주취자 보호 사무도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치경찰 업무 안에 들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자치경찰한테 권한은 잘 안 주고 자꾸 뭘 쓰는 것만 넘기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평소에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청에. 그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건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김해에 한다, 김해에 주취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죠?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많은 건 아닌데 병원을 우선 협약을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금방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라서, 이게 1,700만원에 한 병원이라는 게 액수 면에서도 그렇고 너무 적은 개소가 아닌가 우려스럽고, 그런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찾는다로만 정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금액이 올라가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김해만 있어서 될 문제는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병원을 찾는 것?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지원 내용은 운영비하고 임대료, 사무실 비품 구입비 이 정도입니다.
한상현위원
병원에서 오케이를 했네요. 이 정도,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런 범위에서 병원에서 해서 예산이 크지는 않고 우선 이렇게 하고, 또 이용 빈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도 일제히 시행을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앞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런 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일종의 하나 시험, 테스트베드처럼 한번 본다는 건가요, 그러면?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일단 다른,
한상현위원
시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시범 사업의 성격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도민들한테 그런 요구가 일정 부분 있어서 이렇게 우선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병원을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취자가 많고 사고가 많은 지점을 더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라서 여쭤본 겁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운영해 보고 확대 여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확대 여부 및 뭐가 필요한지 사실 주취자 부분은 일반 지서에서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교육청년국 소관
16시 24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억440만원이 증액된 1,719억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8,107만원이 증액된 1,589억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글로컬 대학 사업의 시군 부담금 30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대학 거창·남해 캠퍼스의 사업비 반환금 72억5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333만원이 증액된 112억9,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 사업,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2,709만원이 증액된 6,332억6,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 세출예산은 40억7,107만원이 증액된 2,080억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비 194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글로컬 대학 30 사업비 2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대학 생활관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72억50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AI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비 4,000만원, 로봇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601만원이 증액된 239억2,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 운영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2억5,6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5페이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글로컬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하고 아마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경상대 같은 경우에 올해 250억원이 감액되어서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상대 평가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 자체가 글로컬에서 바뀌던데,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도비 편성하는 것을 계속 내년에도 더 해야 되고 그렇죠? 올해도 편성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글로컬 대학은 경상국립대는, 거점국립대 부분은 정부가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도비는 기존 글로컬 대학에 투자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 형태로 라이즈 센터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행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 부분은 교육부에서 기존대로 평가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같이 평가에 대비해서 경상국립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치환위원
이때까지는 글로컬이고 라이즈고 크게 보면 우리가 뭔가 주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국립대학 육성 사업 해서 경상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제일 큰 대학이 빠져나가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걱정되어서 그때 비공개로 창원대 총장님 오셨을 적에 “글로컬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될 겁니까?” 했을 적에 총장님은 “대한민국이 안 망하면 그게 바뀌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결국은 현재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우리도 그러면 조금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우려가 되어서 경상국립대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대학들보다 우리 도하고 협력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참여를 해서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도와 관계가 멀어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대학하고 우리하고 정보 공유라든지 소통이 중요해서 저희들이 파견사무관도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자주 연락도 하고 소통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5극 3특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서 그것도 다른 국중대라든지 사립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위원
경상대학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이렇게 받아 버리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반가운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지방비 들여서 한 것은 우리 지역 인재들 어쨌든 우리 지역대학에서 키우자는 건데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게 무색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가 알기로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재개정된 것도 작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동안 경남 꿈 아카데미 사업을 작년부터 확대해 왔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 그것을 거점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확대해 왔고, 그래서 일반 우리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센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꿈 아카데미 사업 확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하고, 작년 연말에 미래세대재단으로 바뀔 때 조례 개정은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그 당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 관할 청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2년도에 시군 청년센터하고 업무 중복이 된다고 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청년센터가 하는 일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청년센터를 없애고 다시 이름만 꿈 아카데미로 바꾼 거지 그대로 만드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앞서는 기존 시군 청년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되고 인건비가 많이 부담된다고 해서 이 센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하고 지금은 그러면 필요성이 다시 느껴진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운영하던 청년센터가 첫째는 비싼 임대료, 그리고 사업보다는 인건비, 운영비 위주로, 그다음에 사업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군 센터에서 하던 역할하고 광역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차별화가 그 당시에는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회의를 가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차별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왔었고요.
한상현위원
그런데 타 시군 청년센터를 경북마저도 다 없애지는 않고 우리 도가 거의 유일하게 청년센터를 없앴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도 보면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운영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적어서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 당시에 그런 비싼 임대료라든가 시군 센터하고 차별화가 약해서 없앴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2023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도 지역 거점 청년센터를 둘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2024년도부터 다른 시도에도 청년센터를 두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그동안 없어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오히려 인구소멸지역의 청년들 거점 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꿈 아카데미 사업도 지역 정주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남 꿈 아카데미 사업도 확대를 하고 도내 많이 만들어진 각 시군 청년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군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일선에서 청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고, 저희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시군 청년센터의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시군 청년센터 종사자들의 역할, 역량 강화 그런 쪽으로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청년 정책이 사실상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길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있다가 없다가가 아니라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아까 말씀대로 정책 부분은 사실상 기초지자체가 책임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큰 길목들은 광역이 책임지고 가고 사업비도 조금 더 확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본예산에 제대로 올리셔서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길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정권에 따라서 혹은 도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청년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 하나 다른 관점에서 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의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정 없이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정을 받음으로써 작년 같은 경우에 경남도에서 지정을 만약에 받았으면 국비를 직접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도내 시군 센터들이 직접 신청해서 다이렉트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로 보면 100% 도비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외에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생긴다면 응모를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시도마다 자기들 지역 거점을 두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국가 정책이 그렇다면 예산도 같이 줘야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지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에서도 기획예산처에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겠죠.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센터 운영을 하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청년에 대한 말씀들이신데,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거랑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랑은 느낌과 강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제대로 많이 타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타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당초예산에 타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게 이전에는 청년센터 기능 자체를 제가, 국장이 늦게 왔으니까요. 제대로, 예를 들면 지금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청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국가 사업으로 가는 게 있고, 그죠? 우리 도비 자체 사업도 있고 시군비 자체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도 자체 사업이라면 도비 100% 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만 국가기관에서 지정을 받은 센터 운영을 하는데 국비가 하나도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국비를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반드시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이 예산 관련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이 더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공공행정에서 못 하는 청년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노치환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그런 사업들을 미래세대재단에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 하고 있는 청년 꿈 아카데미, 청년 정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사업들 말고 정말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어느 부서에서, 제가 도정질문 때도 그것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께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려서 다음 주에 5분 자유발언 예약은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 역할들을 공공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세대재단에서는 뭔가 돈만, 우리가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조금 폭넓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유도리는 여기에서 발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들 경남은 3만 명 되고 전국에는 78만 명, 80만 명 이렇게 되던데, 그런 청년들한테 뭐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서 제가 더 어떻게 주문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방법은 여기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방법 찾으려고 엄청 했었는데, 미래세대재단에 어떻게든 그런,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사업 꼭지들을, 제가 그 꼭지들을 다른 부서에 하려면 전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1인 창조기업 지원 조례도 그 조례로 예산이 가면 뭔가 청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건 아예 예산도 안 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답답하던데, 하여튼 행정에서 못 하는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하기에 애매한 그런 것을 재단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행정에서 못 챙기는 부분들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계속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고 경남 꿈 아카데미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적극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노치환위원
우리는 가도 국장님은 계실 거잖아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저도 올해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미래세대재단도 있을 거고 하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44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증액 편성으로 당초예산보다 1,353억5,590만원이 늘어난 1조2,307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8,950만원이 줄어든 1조7,213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부 유보금 4억1,792만원 전액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7억7,16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 이중화 체계 구축에 1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모집을 위한 도민연금기금 전출금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85페이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도비 11억원이네요? 도비네요?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된 거죠?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한상현위원
신규 편성된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신규 편성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가 지금 저에게는 안 보이는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11억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저도 그 정보 시스템에 지금 앞서서 여러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이중화 체계 구축하는 데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산출에 대한 내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라면 사실상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태웠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작년에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기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들 내역은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그다음에 업무 관리 시스템, 내부 메신저, 그리고 소산 백업 장비 증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11억원에 대해서, 각각 3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부하 분산 장비, 스토리지 등이 각각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 산출 내역은 이중화 서버 10대 2억4,500만원, 데이터베이스 서버 보완하는 데 소프트웨어에 2억6,500만원,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온나라 업무 관리 메신저에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 3억1,500만원, 부하 분산 장비하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구매하는 데 1억원, 소산 백업 장비 증설하고 그다음 감리비로 1억7,500만원이 내역입니다.
한상현위원
내역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한 번 이중화 체계 구축을 하면 다년간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이번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서부청사에다가 우리 도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중화 구축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사중적으로 원격 백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산 백업, 그리고 내부 백업 이렇게 이중화, 이렇게 4가지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11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고 나면 이게 백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계속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후에 드는 비용들 추계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추후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11억원을 하고 나면 사후 관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지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3개 시스템에 대해서.
한상현위원
3개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 추후에 더 다른 비용들이 추가될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사후에도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네요?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유지보수는 계속 필요합니다.
한상현위원
유지보수비만 따로 필요한 거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 유지보수만 가는 거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예.
한상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사안은 본 위원의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좀 더 계산을 하셔서 본예산에다가 올리셔서 더 정확하게 검증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정보통신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연금 지금 이렇게 기정액 대비 1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했다, 그렇죠? 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추가 모집 2만 명에 대해서 8개월 치 분 예산 16억원을 증액하였고 저희가 1월에 최초 모집 인원 1만 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을 때 3일 만에 1만 명이 조기 모집이, 마감이 되었고 이후에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항의성이나 민원, 추가 모집, 그 규모 자체를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 민원이 많았고 또 그만큼의 소득 공백기가 절실하다는 것에 따라서 조기 가입 규모를 좀 크게 확대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이번에 확대하고 추가 모집,
조영명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많이 할 줄은 우리가 생각을 못 했다,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저희도 최초 시행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신청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에, 시군별 요율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지난번에 신청 과열이 좀 너무 심해서 이번에는 지역별로 요일을 나누어서,
조영명위원
시군별로 할당 인원을 정해놓고 한다,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국민연금 할 때 저도 5분 발언을, 5분 발언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도정질문을 하면서 참 염려를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온 것은 참 칭찬, 좋은 현상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때 저희가 당초에 9만원에 1만원으로 보고를, 계획안을 보고드렸었는데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8만원당 2만원으로 좀 보완 요청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도민연금을 기회로 소득 공백기를 좀 준비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진다는 그런 점에서 도민들이 좀 많은 호응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총인구수 대비 가입자 수를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는 보니까 22만9,000명에서 가입자 수는 1,869명, 대입해 보면 가입률이 한 0.8% 정도 나와요. 합천군은 총인구수에 대비해 보면 0.39%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이것 저희가 도민연금 가입 연령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나눠서, 총인구 개념이 아니고, 총인구의 비율을 곱하지 않았고 40세에서 54세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 75만8,000명 대비해서 시군별로 그 해당 연령의 인구 비율을 곱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40에서 55 사이가 많은 동네는 좀 많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합천 이런 데는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다 보니까 인구 대비 가입률이 낮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런 걸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합천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같은 경남도 아닙니까? 균등하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 되는데 이런 데는 좀 더 준다든지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안 그래도 지금 이것은 도비와 시군비가 50%씩 적용이 되고 첫해에 인구 비율로 하자는 게 시군과 여러 차례 협의가 되었는데 1월 모집을 해 보고 나서 일부 군 단위에서 좀 인구 모집 인원에 대한 확대를 이야기하는 군 지역이 한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영명위원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타 시군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합천과 같은 좀 작은 데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다른 시 지역에서 그런 수요를 받고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는 부분은 있고, 이게 어떤 분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득 기준 9,300만원 이하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소득 분포 비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런 데 혜택을 좀 더 주게 되면 인구 유입 효과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직역연금 가입자라 그러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이런 분들도 지금 이렇게 여기에 가입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직역연금 가입자는 아무래도 제외를 하고 시작을 했던 부분이어서,
조영명위원
왜 제외했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아무래도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소득 환산율이라고 합니까? 그게 조금 높기 때문에 일을 하는 시기, 국민연금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서 직역연금 가입자는 좀 제외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은 사실 공무원분들은 제대하면 바로 연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때 나는. 오늘 우리 친구한테, 제대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 ’67년생까지는 바로 나온다고 그러대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이후에 제대할 사람들은 앞으로 1년 늘어나서 나중에 갭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정년도 연장하자 그런 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다행인데 그래도 그런 게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런 어떤 연금을 갖다가 할 때 보면 어떤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다른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방법들도 한번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시행을 하니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건의를,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 지역의 인원이라든가 또 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좀 더 사각지대인 부분을 골라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개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예산 이번에 증액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히 수요가 는다고 해서 또 예산이 완전히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완전히 늘려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혁신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하여튼 우리 수혜받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니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그러면 올해만 3만 명인 거고 내년엔 2만 명, 2028년 이후에는 1만 명씩 신규 모집을 한다라는 거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지금 조기에, 정년 연장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전에 조기 가입 규모를 늘려서 소득 공백기 세대 자체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것에서 2년간 5만 명으로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28년부터는 1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당초 모집이 1만 명인데 추가가 2배인 점은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추가 모집을 더 한다라면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2027년, 2028년까지 2만 명, 3만 명이면 모르겠는데 또 올해만 3만 명이고 줄어든다라는 것도 도민 분들이 조금 이해도도 낮아질 것 같고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6·3 동시 선거가 있고 나서 기초 지자체와의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다 받아들여질까요, 기초 지자체에서는. 50: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는 3일간 접속 인원이 10만 명이 넘었고 또 도민들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높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시군에서도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이건 지자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 부분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의견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상현위원
또 하나 조금 더 우려스러운 건 이게 기금 운영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그 정도의 자원금은 있는 겁니까? 사업의 안정성이나 계속성을, 가능한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저희는 기금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50%, 도비가 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만약에 내년에 2만 명을 했는데도 도민 분들의 그런 접속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더 많으면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실 겁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그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 부분이 소득 공백기,
한상현위원
예상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짜셔서, 막연하게 2만 명, 1만 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번에 산출된 근거를 하여서 몇 년간 몇 명을 하는 게 도민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 퍼센트가 그래도 공평하게 나가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조금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보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도민연금기금이 전국 최초로 우리 경남에서 시작하는 거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정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간담회 때 이것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1만원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1만원은 좀 부족한 것 같다, 2만원 하자,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호응도가 높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첫 우리 신청 접수했을 때 10만 명이 신청했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10만 명이, 접속 인원이 그렇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정말 그것은 참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가 큰 봉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일 경남도민연금 소통 간담회를 했죠? 그때 가입자 한 90여 명이 모여서 직접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오간, 건의하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어떤 이야기가, 자기들 건의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4월 1일은 도민연금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도대체 운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교육 특강을 하면서 간담회를 같이 해서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건의 사항은 역시 가입자, 당사자들은 가입을 했지만 주변에서도 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가입 규모를 늘려달라, 그다음에 가입 수준을 좀, 지원금을 더 높여 달라, 그다음에 신청할 때 시스템이나 이런 절차가 조금, 좀 더 개선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 가입 규모, 가입 수준을 높여 달라는 게 한 43% 정도로 제일 높았습니다. 가입 지원 금액과 사업 규모,
백태현위원장
지원 금액, 그러면 현재 2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3만원을 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형평성이 안 맞아서 이제 더 못 해 준다 아이가, 앞에 이미 2만원 결정됐는데.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제도가 지원의 의미도 있지만 스스로 일을 하고 계실 때 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특강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만원 지원이 적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공론화되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실장님.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 참 정책 사업 중에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호응받은 일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앞으로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행정국 소관
17시 05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18억2,102만원이 증액된 4조395억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국비 감액에 따라서 생활 공감 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1,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18억3,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952만원 증액된 3,374억4,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 2,1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체납단 운영비와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비 4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1페이지, 검토보고서 18페이지부터이며,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기 생활공감참여단이 잔여 임기가 2027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활동을 멈추는 상태인 건가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아니요. 활동을 지금 멈추지는 않고 임기가 2027년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활동을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지금 국비가 원래 이분들이 활동하는 워크숍이든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었다가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저희들이 도비 같이 감액 편성을 하는 거고요. 자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정도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임기 말까지 저희들이 관련해서 활동하는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사업 부분에서 조금 타격이 있는 부분인데 금액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전액 도비로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활공감정책추진단 자체가 행안부에서 2009년부터 해서 편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해서 예전에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년마다 이렇게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각 우리가 시군에 되어 있는 위원분들 해서 연간 우리가 제안하거나 아니면 중앙에 가서 활동할 때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 계획 자체를 지금 변경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 활동은 지금 전혀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제안을 받고, 자체 대부분이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온라인하고 하는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하고요. 자체 우리가 도에서 시군별로 되어 있는 협의회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그 부분으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질의인데, 151명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600만원 여비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오늘 생각으로는 18개 시군에다가 그것을, 사업을, 어떠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적은 금액으로.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 사업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이 그 시군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하고 하는 부분에는 변동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부분은 행안부 자체에서도 이제 이 부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시도에 다 이야기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도비만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예산 자체를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올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성과 여부를, 가져온 성과를 한 번 더 제대로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책이라는 건 도민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도민이 공감을 하려면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한 번 더 세심히 살펴보셔서 이 부분이 기존 자체 사업으로 금액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면 연결해서 더 가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올해 2,000여 명, 그리고 2029년까지 2만 명,
백태현위원장
그것은, 지금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윤준영위원
아, 행정과,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2,000명, 그리고 2029년까지 2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경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 현재 체납액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2025년에서 2026년에 이월된 지방세 체납이 도세하고 시군세 합해서 2,601억원입니다.
윤준영위원
2,601억원,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리고 세외수입은 2,660억원 정도 됩니다.
윤준영위원
60억원, 세외수입이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윤준영위원
사업 조서를 보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총 4개월 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일단은 채용을,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4월에 추경에 편성하면 5월, 6월에 모집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7월 말에서 8월 초는 폭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8월부터 12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로 올해는 했고 내년부터는 6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준영위원
도의 전체 체납 규모와 또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징수 목표액이나 실태조사, 목표 건수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저희들이, 징수액은 저희들이 아까 2,601억원 중에서 목표액은 910억원을 잡았고 징수율은 저희들이 35% 정도 목표를 세웠고요. 물론 체납관리단은 저희들이 주로 소액 체납자, 전체 체납자가 지방세 같으면 44만 명인데 100만원 이하 체납자가 41만 명입니다. 금액으로 한 630억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대 부진 세외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 같은 건데 과태료만 해도 75만 건에 1,110억원 정도 되는데 주로 그런 소액 체납자나 아니면 과태료 같은 좀 이렇게 금액이 적은 소액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전화 독려나 아니면 방문 독려하는 일종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보조 업무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윤준영위원
910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으셨고 이게 총 체납의 35% 비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관리단의 업무는 세무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직무 교육이라든지 운영 매뉴얼 제작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적절히 반영이 되었는지도 의문이 드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 매뉴얼은 행안부 지방세제국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마 각 시도를 다니면서 6, 7월에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전화를 해서 세외 체납자들이 무슨 세목이 얼마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고 인지시켜 주는 것하고, 방문했을 때는 체납 담당 공무원하고 이분이 같이 나가서 보조를 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정부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고, 지금의 3배 규모에 달하게 될 것인데, 결국에는. 운영 기간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테고, 올해 사업 추진 이후에 적정 인원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지 한번 해당 사업을 해 보시고 추후에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모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체납세 징수만 하는 게 아니고 체납 징수 플러스 실제로 청년 실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조기퇴직자들 일자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복지 연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체납 관련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올해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인원이 내년에, 전국에 6,000명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87명인데, 적정 인원인지 여부는 좀 더, 한번 운영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위원
예, 같이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원래 이 사업의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더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주셔서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전체 2,601억원 체납 중에서 금액으로 보면 630억원, 25%밖에 안 되는데 체납자 숫자로 보면 44만 명 중에 41만 명이 소액 체납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런 분들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라 그럽니까, 사탕 같은 걸 하나 던져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소액 체납자들 징수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시간 얼마 주고 월급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성과급제를 도입을 해 주든지 상을 좀 주시든지 뭔가 그런 걸 걸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표에 가까운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정부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갖고 11월에 평가를 해서 지자체별로 시상금을 주고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일하는 사람한테 직접 가야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일반, 사실 선심성 노인 일자리 같은 그런 사업이 되고 말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만하시면 되는데, 이 일이 그렇지 않고 과장님 입장에서 이 정책을 이용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이미 체납세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얼마 안 되잖아요. 매력적으로 과감하게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차피 하는 거.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도민연금기금 ㅇ 고향사랑기금
17시 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민연금기금과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도민연금기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21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21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변경안 15페이지, 검토보고서 39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21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먼저 도민연금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2_기획행정_1차 22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동철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 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및 자료 준비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