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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1회 제1차 본회의2026-04-07

장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9건, 농업복지위원회 11건, 총 20건의 의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와 본회의 부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민

장종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김정흠 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장 위원회 개요, 제2장 주요 활동내용, 제3장 활동성과, 제4장 참고자료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우리 특위의 핵심 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대응기반 구축 및 광역적 연대활동입니다. 위원장인 저를 필두로 6명의 위원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북도의회 및 인접 5개 시군 대책위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활동의 외연을 광역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밀착형 주민 권익 보호활동입니다. 개폐소 및 송전선로 건설 후보지 현장 집회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촉구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대통령실 면담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일방적인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역 생산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산지소) 에너지 정책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민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4.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5.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광장,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9.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5분

종민

장종민의장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대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퇴직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경우회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안전 증진 및 치안서비스 향상에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즈테마파크 관광객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식당 및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광장,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붕어섬 생태공원 개장 이후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상 미비점이 보완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정일윤 의원 발의) 13.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정일윤 의원 발의) 14.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16.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7.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19.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20.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군수 제출) 21.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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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 농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농업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금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레포츠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당 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오수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 군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에서 정한 5년 주기의 군관리계획 재정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면 재개발이 곤란한 노후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고유자원을 반영한 통합적 경관 형성을 통해 임실군만의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불합리한 서식을 정비하고, 보상절차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농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오수공영버스터미널 사무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도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제3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민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속에 출범한 제9대 임실군의회가 6월 30일이면 그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고 오늘 이 자리는 제9대 임실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군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회 인터넷방송을 개설해 의정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했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읍면 순회간담회 등 소통의 자리를 넓혀 왔습니다.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이어 왔으며, 농업이 우리 지역의 뿌리라는 인식 아래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상기후와 병해충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을 때도 우리 의회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나름의 보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봤는지 돌아보면 송구한 마음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보조금 보조율 상향과 같이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 가운데에는 아직 충분히 매듭짓지 못한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도 위기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살펴야 한다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처음의 다짐을 다시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달랐어도 결국 군민을 위한 길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정의 여러 현안 앞에서 임실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민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2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임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애써 오셨습니다. 오늘의 임실이 있기까지 쏟아오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또한 뜻깊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9대 임실군의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임실군의회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실군의회가 군민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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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