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정영 의원 외 7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주정영 의원이 되겠으며 김진규 의원, 김영서 의원, 이미애 의원,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김진일 의원, 강영수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당 1,700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공공기여를 산정해 특정 아파트단지에 단 60호만 공급하는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이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분양가 기준에 묶인 보여주기식 공공기여가 아닌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핵심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NHN의 사업 포기로 인해 이 사업은 결국 단순 아파트 개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 또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과 개발이익 구조 속에서 특혜 논란 또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2025년 8월 29일 현대산업개발과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약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고 그 방식으로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220억 원의 산정 구조입니다. 이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그 핵심 근거입니다. 여기에 일부 추가 제안 금액이 더해져 최종 220억 원이라는 규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산정된 공공기여를 실제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협약서에는 해당 공공기여를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1평 청년임대주택은 약 1억 9000만 원, 25평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합리적인 구조입니까? 220억 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단 60가구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4억 3000만 원의 25평 공공임대주택이 과연 우리 김해시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청년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고비용ㆍ저효율 정책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공공정책이라기보다 민간사업의 분양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사업이 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되묻고자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공급이 청년 주거지원이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분양률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뿐 아니라 특정 단지 60호 공급방식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불공정 구조로 이어질 우려도 매우 큽니다. 이는 다수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민간 공공기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김해시가 주도하는 청년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김해는 급격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구도심은 침체와 공동화 현상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전체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 속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공공형 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을 넘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도심 분산형 주거지원 모델을 제안합니다. 구도심 내 중소형 주택을 매입ㆍ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소수 야당 의원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많은 결정들을 바로잡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사안은 특히 제 가슴에 무겁게 남아 있어 오늘 저의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은 시의회가 수행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원동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청년 주거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을 공공사업답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김해 전체를 활용하는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규 의원 - 김영서 의원 - 이미애 의원 - 조팔도 의원 - 송재석 의원 - 김진일 의원 - 강영수 의원 1.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5.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조종현, 송재석, 김진일, 김유상, 류명열 의원 발의)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진규 의원, 김영서 의원, 이미애 의원, 조팔도 의원, 송재석 의원, 김진일 의원,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4월 2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관 시설 이용료 일부를 무상으로 전환해 노동자의 건강증진과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을 반영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청과 출장소 간 위임사무를 환원 및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시립미술관추진단을 폐지하고 2026년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경비 반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3.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조팔도, 허윤옥, 박은희, 김창수, 김진규, 정희열, 이혜영 의원 발의) 15.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최정헌, 김창수, 조팔도, 허윤옥, 김진규, 박은희, 주정영, 송재석, 이미애, 김동관, 배현주 의원 발의) 16.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강영수, 조팔도, 정희열, 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의원 발의) 17.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강영수, 조팔도, 정희열, 김진규, 김창수, 허윤옥, 최정헌 의원 발의) 18.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팔도, 류명열, 김동관, 이철훈, 김주섭, 김진규, 박은희,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6년 3월 23일자로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출산가정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장례 지원 확대와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빈곤 아동의 예방적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김해시 체육 진흥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기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어시민체육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김해시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2.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김해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제27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23일자로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6년 4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국토계획법」에 따라 납부받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성동 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소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여가 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어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조성된 상동숲속야영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해시 대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해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김해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9대 김해시의회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를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 끝나고? (

의석에서 – 5분 발언에 무슨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까?) (

의석에서 – 어쨌든 오늘 마지막 우리 본회의에 다 같이 25명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의사진행 발언을 5분 자유발언에 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영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사실은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전 김경수 전 도지사와 허성곤 시장님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이고 사실 그 당시에 거의 도에서 반강제적으로 그쪽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있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만 발언하고 내용적인 토론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그 5분 자유발언 내용 안에 보면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 똑바로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빈집 활용도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의석에서 –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이것은 청년의 그런 니즈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에 맞춰서 준비해서 직접 하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의석에서 – 왜냐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은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지, 빈집은 빈집 나름대로 또 다른 활용도가 있는 곳에 저희가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청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내용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끼리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 회의인데 정말 이런 것 안 맞습니다. (청취불능) 지켜주세요.) 김유상 의원님, 그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미리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투표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김동관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