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이서진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받고, 2026년 3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실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지난 2025년 10월 31일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복지정책과 도봉서원종합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5월에 확실하게 되는 건가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준공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5월 6일 날 업무 개시를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를 조속히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5월 6일이요?

네, 업무 개시를 하고 도봉2동주민센터는 입주를 해서,

다 했고?

업무 개시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어린이날 행사 구성, 이번에는 행사업체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작년하고 같이 구청 앞에 ‘야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달라진 점이라면 선거법 관련해서 이용료도 자유이용권 징수를 할 것이고 또 지역상권하고 연계해가지고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또 여러 가지 친환경 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발 비가 안 와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돌리시고 강신만 위원님 한 다음에 또 할게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8건의 어떤 이런 지적이라면 지적, 아니면 잘 좀 해달라는, 지적도 아닌데 지적 같이 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한 38개 되고 보니까 완료가 32개, 진행 중 6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이렇게 현황을 보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나머지 진행 6건도 차질 없이 마무리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생활보장과 자활센터 재무회계 지도점검에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하면서 동일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답변도 보면 공인회계사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 하셨는데,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런 것은 항상 나오는 그런 말투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만 하면 그 계산이 딱딱 맞아 떨어질 텐데 이것을 우리 놓쳤다라는 것은 문제라면 문제, 아니면 더 심도 있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서 했는데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주의라든지, 경고로 끝났는지 한 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금전적인 관계인데 금전적인 관계가 금전이 예산 회계에서 이탈해 가지고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조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 규정을 약간 준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주의나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그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해당 담당하고 해가지고 연초부터, 이것은 '25년도 사무감사인데 올해부터, 연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현장 확인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보장과뿐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이 돈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고 또 심도 있게 해서 이런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실수이고 실수가 아니면 고의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손해도 보고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올해 '26년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지금 경로당 요즘 주5일 급식, 경로당 회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이렇게 회장님들을 많이, 1년에 막 너무 많이 오라가라 하신다고 그래서 회장님이 힘들어서 회장직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같은 참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번에 경로당 지회에서 회의가 1건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시고 또 주5일 중식 준비하시느라고 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또 도우미 분이 바뀌시면 또 가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주5일 급식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현재는 67개소인데요.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서 80개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중식 도우미를 작년에 280명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300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5만원에서 6만원까지 확대를 했고요.

지금 중식 도우미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비용이 얼마 받고 있죠?

29만원, 3시간 근무하시고 29만원 받으시고 처우개선비 6만원 받으시고요. 그리고 18만원 또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이 되는 게 있어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만원에 또 18만원이면 53만원이에요?

네.

18만원이 뭐?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를 18만원이요?

추가 활동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한 거고요. 그리고 18만원은 월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18만원 착각을 해서요. 18만원은 아니고 처우개선비만 5만원에서 6만원 확대했습니다.

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80 넘으셔도 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 하다 보면 연말에 중간에 그만두고 하시는 분들, 예비 후보자들이 많이 있죠, 대비해서 뽑아놓은 분들?

네.

거기,

네, 맞습니다.

다 쓰실 수 있도록 잘 챙기세요. 항상 보면 예산이 남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45일 동안 활동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건강상 사유가 있으면 쉴 수 있는 기간이 45일이었습니다. 그 45일을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요. 올해는 1,006명이 신청해서 지금 809명이 면접을 봐서 500명 선발을 했고요. 309명이 대기인원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혹시 또 중단자가 있으면 수시 연락을 해서 조기에 대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전동휠체어 수리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발굴하신 게 있나요?

네, 현재는 없고요. 사실 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고 저희 전동보조기기를 등록한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다섯 군데가 있어도 수리하는 사람들이 전문영역이 필요해서 보조공학사 자격이나 해당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업소에서 수리하기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개소 협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업소의 지도 감독, 수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사랑길 협력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업체에 지도 감독도 하고 수요업체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는 휠체어가 발인데, 노원구는 굉장히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없어서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우리 복지가족국의 나현천 국장님이 6월로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 없지, 이제 앞으로? 선거 전에 앞으로 이런 임시회가, 상임위라든가 없을 것 같아서 공식석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현천 국장님은 제가 안 지도 한 25년 이상 되는데 인생은 제가 선배지만 행정 같은 경우 정말로 탁월하신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존경도 하고 또 대화도 하면서 좋은 말 하고 듣고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왔다는 점을 깊이 진심으로 이렇게 진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가족과 함께 지인들, 이웃과 함께 잘 인생을 살아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 저를 불러주시면 고맙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공식석상에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또 행복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우리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잠깐 한 2,3분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민선, 올해가 이제 9기인데, 위원님들의 성장된 내용,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들의 노력, 그런 여러 부분이 융합이 되어서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신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0조 제4항 단서 중 “‘구청장이 국가 또는’ 을,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또는 구청장이’ 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가족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의 재위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쌍문3동 어린이집, 창문 어린이집, 도선 어린이집, 쌍문2동 어린이집, 원당 어린이집, 창2동 어린이집, 총 6개소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4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친 도봉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심사, 평가한 결과 어린이집이 70점 이상을 득점하여 재위탁 결정으로 심의 의결하였고 재위탁 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득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정성 심의 개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두 번 하셨는데 점수가 80점 딱 넘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쌍문3동 어린이집하고 원당 어린이집인데. 이 점수가, 최하 점수가 몇 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점 이상 득하면 가능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11명 중 10명 참석인데 이게 항상 위원분들 출석체크 다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석체크 전체적으로 1년에, 이게 지금 그때그때, 어떨 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연초에 보육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고요. 이렇게 어린이집 민간위탁 심의할 때 수시로 열려서 1년에 여러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은 아닌 걸로?

분기별로 하는 건 아니고 위탁 기간이 도래한 안건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출석이, 계속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거의 100%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1명 정도 불출석하는 경우 있고 거의 다 출석을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