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 심사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및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 심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일괄로 해주시되, 심의는 부문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실·국장·소장·관장·담당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의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되도록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 및 기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시민의 대표로서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586억 원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4,201억 4,76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330억 1,36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40억 71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31억 2,696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426억 443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7,344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31%, 586억 1,441만 원 증가한 1조 4,201억 4,76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7억 9,012만 원 증가한 1조 2,330억 1,36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7억 2,286만 원 증가한 1,340억 71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142만 원 증가한 531억 2,6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산업단지 매각사업수입 79억 9,687만 원, 기타수입 9억 523만 원 등 95억 8,960만 원 증가한 803억 6,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7억 1,200만 원 증가한 2,0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0억 5,000만 원 증가한 1,41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6억 4,201만 원 증가한 5,402억 5,4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4억 2,169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억 원,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6억 원,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지원 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2억 2,032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안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5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10억 원,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지상 이전 사업 6억 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8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54억 원 증가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56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6억 원 등 83억 9,649만 원 증가한 335억 3,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6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42만 원 증가한 531억 2,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부담금 44억 5,570만 원이 증가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1,462만 원이 감소하여 34억 4,108만 원 증가한 101억 9,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입금 1억 3,904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3억 3,906만 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이 49억 2,073만 원 감소하여 34억 4,263만 원 감소한 406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69억 7,686만 원 증가한 542억 7,802만 원입니다. 457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326억 9,3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15억 8,4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67억 686만 원 등이 증가하여 69억 7,68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8억 6,4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인력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1억 5,256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예산은 284억 1,3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39억 1,680만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 10억 원, 시설투자적립금 17억 3,341만 원 등을 증액하여 68억 2,4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 잔액, 기타 자본적수입을 수입 예산에 반영하고, 광적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9개 사업에 지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억 4,599만 원 증가한 797억 2,908만 원입니다. 먼저, 535쪽, [수입예산안]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90억 5,0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37억 4,417만 원 등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20억 9,019만 원 감소하여 17억 4,5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지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은 340억 7,8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광적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5억 9,257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 30억 3,633만 원 등을 증액하여 36억 7,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456억 5,0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공릉천 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을 감액하여 19억 2,72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26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총 9개로, 기금운용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670만 원 증가한 156억 3,820만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억 1,49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11억 5,352만 원, 재난관리기금 73억 7,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7억 8,312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6,085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2,507만 원, 자활기금 5억 9,093만 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 규모는 9개 기금, 111억 9,699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억 6,47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026만 원, 식품진흥기금 2,410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3,897만 원, 주민지원기금 10억 30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32만 원, 고향사랑기금 4억 1,307만 원, 자활기금 5억 8,093만 원,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17억 7,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 10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92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협의체 운영 사업 180만 원, 복리증진 사업 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사업에 1억 4,671만 원, 예치금 6,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수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지역 현안 및 건의 사항, 공약사항 등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1조 4,201억 원이며, 일반회계 1조 2,330억 원, 특별회계는 1,871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426억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사고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7억 원이 증액된 1조 2,330억 원으로 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이 5,4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억 원 증액되어 가장 큰 세입원이 되었습니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지방채가 기정액 대비 54억 원 증액된 187억 원으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은남산업단지 매각 수입이 79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또한 순세계잉여금 83억 등이 증가한 총 335억 원이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으로 부담금이 44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3억과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등 총 1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과 잉여금 49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억이 증액된 1조 2,330억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4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기정액 대비 118억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금액 증가를 보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에서는 복지교육국이 4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문화체육국이 기정액 대비 14.51%인 123억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 비율을 보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된 53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은 적립금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 금액과 이자 수입이 5억 원이 감소하였고, 폐기물 등 민간위탁금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증·감액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액 사업은 102개 사업 587억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 사업량의 증가, 국‧도비 매칭비율 반영,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반영 등이며, 보전지출 분야는 86억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은 16개 사업 107억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 물량 감소, 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등입니다. 이어서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1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60개 사업 255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노인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5억 원,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지원 7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사업은 38개 사업 472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가납초 학교복합시설 구축 5억 원, 양주문화재단 설립 운영 11억 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8개 사업 5억 원이 증액된 125억 원으로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어 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시비가 포함된 성립 전 예산 사업은 1개 사업 768만 원으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100% 국·도비로 편성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승인 대상은 총 33개 사업 125억 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9개 사업 91억 원 37.69%가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 등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가용한 예산이 적을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설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심사가 추경예산안 심사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편성 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96%, 87억 원을 증액한 1,340억 원입니다. 이 중 수도사업은 69억 원을 증액한 542억이며, 하수도사업은 1억 증액한 7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의 수입 예산은 수익적수입 예산은 3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액 대비 69억 원이 증액된 215억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2억 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7억 원 등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의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은 258억 원으로 행정 운영 활동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지출은 284억 원으로 마전배수지 건립 사업에 39억 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 공사에 10억 원 등 49억 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시설투자적립금으로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수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306억으로 기정예산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수입은 490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20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7억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지출예산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36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이며, 주요 지출 사항은 공공하수 수리시설 통합 운영관리비 30억 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자본적지출에서는 19억 원 감액된 456억 원이고,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공릉천 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19억 원과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1억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적기에 반영하고, 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 필수 현안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하수도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일부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축소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부족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대비 11억 원이 증가한 156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보조금 10억 원과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원 등이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도비 확보에 따라 체험관리모델링비 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게시대 설치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확보 및 과태료 수입 등 세입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시설 구축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행 사업설명서의 필요성 설명이 미흡하여 재정 건전성 및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기 작성 시부터는 중장기 재정적 부담과 파급 효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 및 기금 조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98페이지 좀 볼게요. 이게 담당 부서가 몇 군데가 같이 연결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 부서에서 질의드리는 것보다 지금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98페이지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액자형 지정광고판 설치,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쉘터형으로 했는데, 가시다 보면 보통 오른쪽에 보면 거울 액자보다 조금 큰 지정 액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고를 유치해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본예산 때 100개 하고, 이번에 100개 더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현수막 같은 경우가 저희 광고물 정비에 의해서 많이 탈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광고를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고를 유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공 시설물로 게시판을 관리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작년까지는 현황 파악이 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깨끗하고, 정확한 세입 처리를 위해서 게시판을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행감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2025년도 작년에 660만 원 사용료 받으셨어요? 모 업체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202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저희가 지정 게시대로 설치하고 있는 200개소, 1년간 수입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200개소.

네.

그런데 저희 양주시에 한 1,500개소가 있죠?

지금 버스승강장으로는 800개소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광고판 설치 가능한 면수는 그보다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7개소 해서 200개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떤 업체에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도 많고, 행정처분도 하신다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 업체에서 10군데를 받아서 나머지를 수십 군데에다가 본인들이 돈을 받고선 다시 임대식으로 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년가량 됐었던 사항으로 알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얼마씩 받고 임대해주셨는지 아세요?

월 10개소 신청을 하셨습니다.

월 10개소는 우리 양주시에다가 신청을 한 거고.

네, 양주시 전체.

그렇죠? 그런데 10개소를 신청을 하고, 10개소 외에 그분들이 수십 개를 다시 또 밑으로 내렸다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행정심판과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행정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4년이 아니라 한 7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꽤 오래 몇 년 동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지금 억울하다고 그래서 양주시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고, 위에 기관에다도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하나 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분들 자체가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기들은 양주시에다 얘기를 해서 원리 원칙대로 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모른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본인들께서 10개소 하고선 나머지 수십 개소를 그냥 본인들이 이익을 얻으면서 계속 임대를 준 거잖아요?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무단으로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양주시에서 캐치가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라도 파악해서 지금 행정처분하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할 그거는 아니고요. 이해를 무슨 이해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수를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죠, 관리를. 늘려서 많이 하면 뭐 해요? 남 좋은 일만 뭐 하려고 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유지 관리비 내고 200개소 늘리면 뭐 하냐고요? 그만큼 관리를 해야죠. 다른 거 세부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다른 때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볼게요. 지금 이게 아마 드론 파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론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요청을 드렸어요.

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AI드론정책팀이 기업지원과에 속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은 기업지원과보다는 지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드론정책팀이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총무과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 지금 있는 드론을 통합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추락을 했냐면, 드론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따고 운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또 드론 운용을 계속 안 하면, 방치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번에 추락했을 때 그 밑에 큰 문제가 안 생겼지만, 이게 드론이 잘못 추락해서 인명 사고도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는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드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쪽이 아니라 총무과 쪽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수용했고요. 저희도 AI드론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향후 드론 업무가 행정의 고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총무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원 부서, 혹시 정보통신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3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좀 상향이 돼서 이게 도비가 내시로 내려온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도로 보수원 현황이 정원이 1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에 다 못 채우고, 8명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시 내려오면 인원을 다 채워서 수로원을 통해서 저희가 양주시의 소파보수나 이런 걸 잘 정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건 도비에서 내려온 보수고요. 이 이외의 시에서 또 별도 인원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시고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로 내려온 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 예산은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해당 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총무과에서 왜 인원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결원으로 2명, 그리고 퇴직자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3명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국도 관리원 기준으로 보면 저희 정원이 지금 현저히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 비해서 양주시가 이 인원이 많이 적어요. 저희가 다른 적은 지역들도 있어서 평균치에 맞춰서 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원이 채워지지 못하면 그 또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여기 이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수당 확인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일 안전수당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차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저희는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전부 확인하셔서 자료로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오 말씀드렸는데, 15명 중의 12명 지금 충원되어있습니다.

네, 결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 앞두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모든 내용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군소음보상금 신청이 늘어난 건 지역이 확대돼서 늘어난 걸로 확인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지역이 늘어서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되면 저희가 예상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더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양주 비행장하고, 무건리 비행장 해서 저희가 대상 가구가 한 121가구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멀은이 사격장이 추가로 돼서 추가로 124가구가 더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작년에는 6,2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는 한 2배 정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2배 정도면 1억 2,000만 원?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양주1동 복합청사 본 예산서로 보면 7억 5,000만 원이 감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확인해보니까 특조금 반영을 하면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보다 4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특교세 11억 원 받고요. 특조금 10억 정도 받아서 21억 받았는데, 저희가 17억 정도 반납하니까 4억 정도 더 이 사업비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기를 중단했던 기간에 그런 비용, 또 그다음에 그때 감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사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됐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회계과를 통해서.

네, 회계과를 통해서 좀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청식을 앞당기셨더라고요?

네, 개청식 4월 20일 하려고 했었는데, 17일로 변경했습니다.

개청식을 앞당기셔야 되는 부분 굳이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던데.

17일이나 20일이나 비슷한 날짜인데요. 저희가 17일 오후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한두 달을 앞당긴 게 아니라 3일 정도는 일정 관계에서 앞당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은 뭐 때문에 앞당긴 건지는 대략 봐도 다 알겠지만, 처음에는 양주1동 개청식이 원래 4월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개청식을 앞당기면서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군소음 피해 도비가 지금 일몰돼서 시비로 다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도에다가 이의 제기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도 계속 교부 좀 해달라고 말씀도 계속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 어렵냐니까요? 많은 것도 아닌데. 도에서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이거죠.

이 군소음 보상금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군 관련된 무슨 그런 사업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이 어떨 때 쓰이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미리 계상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추경에 저희가 여행이나 워크숍 같은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추경 예산을 세우다가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추경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이나 여행 경비를 지금 세우신 게 있다면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죠?

지금 통장협의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가 코로나 이후로 진행이 안 되었던 체육대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줬고요. 통장님들이 보면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행정 수요를 돕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워크숍이나 여행을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 우선 1차로 걸러냈으면 좋지 않았나? 굳이 의회에 올려가지고 2차로 의원님들이 손대는 게 불편한 일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네, 저희 최소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올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다른 부분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행이랑 워크숍을 가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그런 걸 미리 1년 계획을 세워서 커리큘럼을 짜는 게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와서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추경은 말씀하신 대로 급한 것만 하는 예산이지,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넣고 싶은 거를 예산에 넣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5쪽부터 227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지원사업 때문에 회의수당 부분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 수당은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와서 회의를 한 달에 한 2회 이상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수당이 보통 4∼5만 원 들어갔는데요. 수당을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삭감하셨단 말씀인 거세요?

네.

누구 수당을 삭감하셨다는...

사회복지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통합지원회의를 한 달에 2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시와 읍면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있기는 한데, 한 달에 2번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게다가 또 저희 홍보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홍보비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타 시군도 알아봤더니 31개 시군 중에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가 통합지원회의 수당은 미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는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수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라는 거는 회의수당 근거 기준, 그러니까 실비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이기는 한데 오히려 홍보 물품이 없다고 해서 홍보 물품을 더 많이 사는 걸로 늘리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 실비조례 지원 근거에 의한 부분을 아예 삭감했다는 건 그나마 다행히 협의체 회의하시는 분들께서 넓은 포용력으로 하셨다고는 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다 금액 없으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기준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의체 수당은 1년에 2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겨두었고, 매월 2번씩 모이시는 전문가들 수당만 조금 미지급하게 결정되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부분을 하셔야지, 타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수당 받아 가고. 솔직히 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처음 생겼기 때문에 회의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로움에 불편함이 발생이 된다면 이거는 형평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8페이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생활 돌봄서비스하고, 재택의료 개선 운영지원 등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처음으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이 사업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저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인데요. 일단 195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조금 지원 현황은 새마을회랑 시니어클럽,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인데, 지원 대상에는 또 서정대학교, 회천노인복지관, 희망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디 복붙 하신 것 같은데 지원 대상 이거 아니죠?

이거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사봉사회하고 양주시니어클럽, 새마을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무료 급식을 하는 데가 서정대하고, 회천노인복지관, 희망노인복지관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기재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 대상까지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내용이 어쨌든 이번에 개월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개월로 합산하셔서 나누신 것 같은데, 맞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각 단체가 지금 3군데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명수 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저희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다 받지 않습니까? 3개 기관 다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3개 기관 다 통일해서 내용 받으십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아니던데요, 과장님? 지금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식재료, 일회용비, 교통비, 이렇게 묶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새마을회는 자료 부분을 다시 제출해주시는데, 품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재료비, 여비, 이렇게 따로 지출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비하고 재료비를 구분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지금 적십자와 새마을이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품목도 좀 다르고, 그리고 새마을 같은 여비 내용을 보면 백석읍은 34명이 지금 지원되는데 여비가 5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옥정동 같은 경우는 17명인데 여비가 33만 원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특히 장흥은 17명인데 12만 원, 이것도 기준이 없죠? 이 부분 내용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20%를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오픈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름값이나 유류비, 이런 것들이나 다른 거는 그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애초에 이런 구분이 잘 되어있지도 않고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어쨌든 식사 재가 비용이 한 사람당 어느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체화, 명확화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어느 곳은 재료비가, 어느 곳은 유류비가, 이거는 안 되는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식사 배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을 정확하게 만드시고, 어떻게, 어떻게 어느 선까지 하실 건지, 계획이 전혀 없고, 그냥 지원금만 나간다는 상황입니다. 정비하셔서 각 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도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돌봄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습니다. 법명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서 보면 제목은 ‘돌봄통합’이고요. 그 밑에 있는 내역을 보면 세부 사업명이 ‘통합돌봄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뜻은 같지만, ‘통합돌봄’, ‘돌봄통합’ 명칭이 다릅니다.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법이냐?”, “어떤 사업이 되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에 홍보 물품 제작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브로슈어 만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로슈어랑 간단하게 포스터 같은 것 만드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사업 홍보 물품 빨리 만드셔서 적극 배포하시고,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명칭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의료 요양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돌봄 통합지원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돌봄 통합으로 해놨었는데, 이미 그전에 시행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통합 돌봄이 익었다고 해서 복지부에서 통합 돌봄으로 명칭을 좀 정리해줬기 때문에 법과 사실상 쓰는 명칭이 좀 달라져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통합 돌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명칭은 통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더 헷갈리실 수 있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명칭,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240페이지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인데, 어차피 예산이 이게 들어갔어야 될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죠?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놓쳤잖아요?

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돼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저희가 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처음에 캐치를 했어도 들어갔어야 하는 예산이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본의원은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 예산이 그때 들어가거나 지금 들어가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랑 신뢰,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어르신들한테 얘기해 놓고서는 담당 부서에서 하나 놓쳐버리니까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딜레이되고, 뒤로 미뤄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저희는 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실수 하나 하면 다 주민들, 시민들한테 피해로 가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직접 못 챙기시면 그때 이거를 맡았던 설계업체가 됐던, 그 업체들한테도 뭔가를 얘기해서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다가 아니다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26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인데,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무연고는 80만 원이고, 그 차이가 왜 날까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80만 원의 장제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80만 원 지원하면 둘이 똑같이 16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일반 우리가 장례 비용 얼마 정도 들어요? 일반인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들까요?

1,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연고나 일반 무연고자분들 장례를 치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 업체에서 치르죠?

네, 관내에 있는 장례 업체에서 치를 때도 있고요. 의정부시 병원에서 돌아가실 경우 거기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시면 모셔서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은 이미 모셔져 있어서, 관내 업체랑은 이미 저희가 공문으로 다 요청이 된 상태라서 그쪽에 무연고 사망자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이 먼저 옵니다, 이분 연고자 좀 찾아달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하고 안 될 경우에 무연고 처리로 해당 장례식장에 요청하는 거라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

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금액으로는 솔직히 본인들이 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저희가 써야 될 예산도 많지만,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을 받고선 무연고자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 예산 갖고는 솔직히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우리가 급식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단체마다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적십자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가에서도 하고,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부녀회나 나름 수당도 나가고 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보니까는 도시락을 맞춰 갖고 와서 나눠 갖고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부녀회에서 하는 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데나 적십자에서 하는 데나 배달해서 가는 거 보면 그게 다 그 사람이 동일인 사람한테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와서 드시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를 금액을 잘 환산해 봐서 이게 중복으로 여러 군데로 나간다 치면 이거를 계산해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식권을 나눠줘서 지역 식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생색은 다 내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도시락 맞춰다가 갖다 전달해 주는 게 그게 무슨 봉사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도 식권 같은 거 해서 나눠서 드리면 본인이 어느 식당 가서 드시든지 마음대로 드시게끔 하는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계산을 다 추산을 해보셔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단체마다 다 어차피 이 단체 하는 사람이 이 사람만 가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 수혜자들은 다 이 사람이 가나, 저 사람이 가나, 그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통합을 해봐서 추산이 맞다고 그러면 그러면 수당도 안 나가도 되고, 그 사람들한테 차량비, 기름값 지원 안 해도 되고. 그 값이면 내가 봤을 때 식권 나눠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식당도 지역경제 안 좋다고 난리인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예산과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추산을 해보셔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0페이지 볼게요. 청소년 스터디카페 운영인데요. 여기 스터디카페 혹시 실이용 현황이 나와 있나요?

지금 제가 실이용 현황은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여기가 양주체육복지센터의 2층에 위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층별로 관리부서가 다 다른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이런 것도 지금 청년체육과 청소년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또 해야 되고, 건물 전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청사 관리나 그런 건물 관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어떤, 체육시설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지금 고장 반복, 계속 있었나 봐요. 실외기 2019년에 구입했는데 고장 반복, 그다음에 수리 불가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긴급 수리를 필요로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건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건물들이 다 층별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건물이 각 부서별로 다 들어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만약에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고 있으면 관리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서별로 이런 걸 층별로 다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용률을 물어보는 이유는 과연 청소년 스터디카페가 이용률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여기에 같은 층에 아마 VR 체험관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VR 체험관도 아마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용률을 한번 따져보셔서 VR 체험관과 청소년 스터디카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민을 한번 해보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든지, 방향점을 좀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실 시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3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인데요. 당초에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이 추진 방식이 전환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해외전시회 단체관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웠었고요. 이거를 삭감하고, 무연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방식이 전환됐다고 책자에 쓰여있어요.

네. 원래는 해외전시회 단체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그다음에 운송통관비, 통역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한 8개 단체가 가는 것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전에 저희가 무역관인 코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15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사전에 바이어가 미리 지역에 상담을 한 다음에 그 업체가 같이 가서 한꺼번에 수출계약을 맺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시회 같은 거는 없어진 거예요?

네.

전시회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네. 전시회를 하다 보면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성과가 좀 낮은, 저희가 그런 게 있어서 다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그대로 똑같이 옮겨갔어요.

네.

그러면 이거 맞춰서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563페이지.

500...

563페이지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비 우리가 10%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의 10%를 이번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저희가 GH하고 업무 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완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GH 사업비로 잡혀야 되고요. 거기서 10%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를 저희가 GH로 줘서 그다음 달,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8월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9월에 30%를 저희가 다시 받는,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 세워야 되는 거네요?

네.

588페이지.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개청을 하게 되고, 구센터에 양주문화원이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내진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내진 성능평가하고 안전점검용역이 추진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B등급이 나왔고, 그다음에 부속 동 같은 경우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등급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구조 안전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동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속 동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이,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에 계속 비어 있던 부속 동은 누수나 뭐 이런...

네, 거기는 옛날 보건소 자리입니다.

네, 거기는 누수가 되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네, 거기에 저희가 지금 보수보강을 해서 저희가 쓰겠다는 사항이고요. 본관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하고 복지, 그다음에 도로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눠서 쓸 예정입니다.

보건소로 썼던 자리도 이번에 공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자리는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 검사 결과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관은 저희가 사용을 못 하는 공간으로 지금 판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 내진보수공사 설계라든지, 사업비는 본건물에 한해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건물만?

네.

그러면 양쪽에 있는 부속 동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양쪽에 있는 부속 동은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용은 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일단 보건소 공간 자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됐고, 지금 시민안전과하고 다른 행정동우회가 있는 공간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내진보수공사가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문화원이 들어가는 본건물에 대해서만 이제 내진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 자리는 지금 이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저희가 그 보건소 자리는 안전 점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내진 성능평가에서 목표 미달로 해서 지금 사용 못 하는 것으로 판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별산대놀이마당이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개발제한구역 담당할 때 그때 인허가를 협의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때 2000년도와 2001년 사이에 도시개발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 조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도시관리법에서 발췌하다가 그 시점에서 바뀌었는데, 그 시점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별산대놀이마당을 저희가 인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관리계획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 상황에서 이 건물이 건축된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그 부지하고 인근 토지, 옆에 바로 붙은 주차장을 같이 이번에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누락됐던 걸 이번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장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획 잡으면서 주차장 추가 계획도 가능할까요?

그 바로 옆에 붙은 주차장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용역을 하려는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은 농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계획은 없고요?

네, 그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네.

그건데, 추가 주차장 계획은 없냐, 이거죠?

그거는 담당과장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가 주차장 조성 계획은 없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 주차장을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로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경기도 협의를 해서 끝낸 다음에 조성이 진행이 될 사항으로 전체 면적은 약 40면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그 이후에 또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운영. 위탁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네요?

네.

무슨 위탁이죠?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에 먼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6페이지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돼있지 않아서, 이번에 도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 검준산업단지하고 홍죽일반산업단지에 공모를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 앞에 있는 고용환경개선사업에 저희가 당초는 4억 9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여기서 공모 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2억 7,430만 원이 보조 내시가 됐고요. 여기에 검준이 7,400만 원, 홍죽이 2억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3년 공모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되어왔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는 1, 2월이 빈 사항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1억 700만 원을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분만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모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전에 의정협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준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좀 사업비를 대는 방식으로 그 부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내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어려워... 다들 어렵죠. 기업들 다 어려운데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이용하시는 것을 강제로 거기 광역버스가 들어간다 해도 이거를 당장 끊기는 어려운 거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러면 은남산업단지나 다른 데도 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운영할 생각이세요?

그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됐으면 내년까지 2년, 먼저는 3년, 올해는 2년까지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모를 통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되면은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또 이렇게 달라고 그러거나 그러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도 좀 잘 챙기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밑에 여기 홍보비 있어요. 16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507페이지 보면 사업 운영비 530만 원 중의 160만 원이 홍보비인데 이거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160만 원, 사무관리비 210만 원, 연계 활동비, 출장비, 업무 관련 회의로 160만 원, 총 530만 원에 대해서는 섬유산업연합회 쪽에서 이 통근버스 관련한 사업과 같이해서 사용될 사업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18페이지, 골목상권 매니저. 우리 매니저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이분들 자격 요건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2025년 우수 매니저 선정 이력이 있는 자, 역량 강화 교육 수료자, 그리고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정에 밝은 자, 상권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매니저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뭐 그런 자격 요건들이 한 6가지,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6∼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충족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6∼7가지 중의 1가지라도?

아니요, 이거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서류 심사 통과 및 면접까지 보고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매니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했는지도 다 가끔씩 체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니저분들이 몇 분이세요?

지금 네 분입니다.

몇 분이요?

4명입니다.

네 분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39페이지, 맞춤형 기업 SOS 운영 사업인데, 포스터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주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개국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계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가 723개 사에 3,3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말고 몇 개국?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면 필리핀, 라오스면 라오스, 몇 개국?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외국인 국적이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이렇게 지금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터 제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포스터 제작은 기본적으로 회사 정보가 들어가고요. 각국 언어로 주변의 119에 문자로 보내라고 안내 글이 다국적으로 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7∼8개국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도 보니까 119 신고, 얼마 전에도 저희 큰불이 났었잖아요? 그런 거 신고하는 것 같은데, 하나 팁 아닌 팁을 좀 드리자 그러면 요즘에 AI, 그런 데로 하면 언어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알아보기 좋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119를 써놓든지 하게 되면 언어보다는 그림으로 이해도가 훨씬 더 빠르게끔 포스터 제작도 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의원님, 저희가 이 예시로 보면 각국 언어가 6∼7군데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주면 그 회사에서 여기 가운데 이 네모난 칸에다가 본인 회사들 여기다 그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표지판을 부착해놨다가 바로 화재가 이 안의 내용을 갖고 바로 119하고 신고를 바로 연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주신 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지금 처음 국장님이 보여주시는 거라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고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한 번에... 정말 위급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보면 “119 전화번호가 뭐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림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역사절단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558페이지, 명품니트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이해...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를 통한 명품니트 육성사업은 저희가 디자이너를 좀 모집해서 새로운 신소재, 니트 소재를 공장에서 받아서, 회사에서 받아서 새로운 제품, 상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시나 이런 판매 활동을 통해서 회사에서는 원단이나 이런 판매 효과가 있고요. 디자이너는 이거 판매하면서 판매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양주시 내 섬유기업이 몇 개나 되죠?

한 1,12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첫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개발을 했거나 그런 자료가 있겠죠? 이분들이 성과 낸 게.

네, 저희가 작년 것 실적을 보면 디자이너의 판매 수입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참여 기업의 판매 수입이 한 2억 7,000만 원, 그래서 한 4억 2,000여만 원이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책자로만 봤을 때는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의류 제작 쓰여있고, 증감 사유도 쓰여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낸 성과, 어떻게 해서 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시 활동한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 내용까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죽산업단지, 검준산업단지 통근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예산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정말 필요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보이는데, 홍죽산업단지에 혹시 낮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쭉 하셔가지고요, 1차선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양쪽으로 막혀서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이 차량이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력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주차장에 차를 못 댈 정도로 많은 차들이 도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출퇴근 차량을 이용 안 한다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용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이 주차 문제가 해결될 건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구조적으로 남부에 비해서 북부 쪽이 기업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부하고 남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저희 양주시를 놓고 보면 그냥.

동부하고 서부의 어떤 균형 발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은남산업단지하고 테크노가 있고요. 저희가 개별 공장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허용 지구 안에 공장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반 시설이나, 서부 같은 경우는 광석지구도 있지만, 저희 국에서 광석지구도 추진해왔지만, 저희가 도로 인프라, 39호선 도로 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곡∼방성 간 제2 우회도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도로가 기반시설이 잘 다져지고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떤 공장들은, 기업들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나 기반 시설이 잘돼 있으면 들어오겠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기업이 들어오려면 파격적인 조건을 저희가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잘 준비하셔서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29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전통시장 육성 사업.

이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그건가요? 남면의 그 사업?

네,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게 왜 또 올라왔는지를 일단 묻고 싶고요.

이거는 사업비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 때는 이 공모사업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었었고요. 현재는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1추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나눠서 1억, 2억으로만 올린 거네요? 1년 차로.

네, 맞습니다. 2년간 사업이고.

내년에 또 2억 올려...

네, 중소벤처기업부 2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 예산에 반영하진 않고, 직접 상점가로 주는 사업비고요. 저희 시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잘 모르면 편법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쪽에서 생각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봤을 때. 8억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치만 해서 2억 올리고, 4억은 국비로 거기서 나가는 거니까.

의원님, 그 밑에 소요 재원에 보면 총사업비 8억이라는 부분이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비...

그러면 내년에도 또 2억 올리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다 4억을, 시비 부담을 다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매년 1년 차, 2년 차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려고 하루 종일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4억을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죠.

국비에 대한 부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 추진단에 직접 교부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양주1동 보건소 건물이 쓸 수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난 거기 몇 번을 가봐도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들 가보고선 얘기하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건물은 쓸 부서가 있으니까 안전 진단을 한 거고, 거기는 비어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회계과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자꾸 가보지도 않고서는 무슨... 얼마나 좋은 집에 살길래 거기 못 산다고, 난 암만 가도... 부시장님, 직접 확인해보고, 내가 거기 다 몇 번을 가봤거든요? 본 건물도 가보고 미리 다 가봤는데, 거기 조금만 수리하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은남산업단지 우리 10%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자꾸 10%, 1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33%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을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맞죠. 경기도의 70%까지 우리가 그걸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33%를 해주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갖고 얼마나 저거 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성장이 좋아서 화성시에 1조 3,000억 예산 떨어진대요, 1조 3,000억. 이거 기업 들어와갖고 우리 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잘 계산해보셔야 된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업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10%, 몇 프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33%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경기도 지분까지 우리가 다 물어주는 거니까.

의장님,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거기 공모사업은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넣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추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말을 자꾸만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되고 나면 나중에 해서, 뭐 해서,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 당시 그래서 의원들이 다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됐어요. 경제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3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41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9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정신도시 중심상가 상습 정체 구간 개선하려고 이제 도로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천 2단계, 3단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옥정 중심상가도 LH의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저희가 왜 LH가 잘못한 것을 저희 예산이 투여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진 현황을 보면 지금 2차선 일방통행로를 지금 차선을 양쪽 인도를 줄여서 차선 하나를 더 증설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죠?

인도는 아니고요, 식수대를 없애서.

네?

식수대. 인도는 그대로 두고, 나무 심어져 있는 식수대를 없애서 차선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체적인 인도 폭에 의해서 잡혀있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진을 보면 당초에는 파란색 선인데 이제 변경으로 빨간색 선으로 해서 하면 이게 3차선이 나오나요?

네, 기존의 차선폭이 3.5m씩이었습니다.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식수대를 없애고도 3m씩 3차선이 나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한쪽 한 차선은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글쎄요, 주차장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옥정 중상의 현황이 건물에 들어가려는 양쪽의 대기 차량들 때문에, 그래서 차들이 한쪽 차선만 다니니까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3개 차선을 만들면 대기차선 외에도 통행할 수 있는 차선 확보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분명히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2024년도 행감에서 이 옥정 중심상가를 사진 촬영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이 쭉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차선이 굉장히 없어지고, 그래서 정체가 심했던 건 사실이고요. 저는 이거를 3차선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차선이 하나가 더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통행이 되겠죠, 양쪽으로는 들어가려는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건 회천 2단계, 3단계 있는 부분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LH에 제발 도시계획 좀 잘하라고 건의 좀 하시고, 매번 보면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LH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예산 들여서 다 고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 낭비거든요?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낭비인데, 제발 LH에게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회천 2단계, 3단계 지금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잘못돼있으면 변경하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저희 예산이 투입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이거 예산 올라온 거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중심상가 상습 정체가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초에 LH에서 잘못한 부분을 매번 우리 양주시는 양주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LH하고 강력하게 좀 협조를 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만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해결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의원님?

지금 이게 해결이 된 거잖아요?

해결이...

네, 해결 방안을 찾아서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출한 그 공직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센티브, 시장님, 부시장님 가점, 이런 걸 얘기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게 세워져야 다른 공직자들도 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 방안을 찾은 직원, 뭐 우리 도로과 직원들, 담당 부서 직원들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을 처음에 어디서 낸 거예요? 제안.

도로과 자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내부 직원 제안제도로 해서 제안이 된 거고요.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과나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에서 시행하면 저희한테는 의견만 듣고, 시행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의견만 듣는 부분이지, 저희가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을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의원들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미 예산을 세워서 공사는 시작할 건데 제안을 한 공무원은 아무 혜택도 없다?

의원님, 그거 저희가 검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가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가점을 주세요.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793페이지 보겠습니다. 만송동 상습 침수 도로. 이제 드디어 특조금 받아서 공사를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관거 사이즈가 1,000x1,000짜리예요?

네.

그거면 충분하나요?

이게 저희가 2000년도에 그 야촌교차로의 침수개선대책 용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관경으로 개선하면 정비가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산해본 건 아니고요?

지금도 다시 한 겁니다.

다시 계산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1,000x1,000짜리면 충분한 거예요?

네, 일부 구간을 또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한 600짜리는 될 것 같은데.

그걸 1,000짜리로 교체를 하고.

그런데 그만큼 늘려서 차량이 침수가 됐던 도로가 저는 한 2m짜리는 해야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거면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늘 그렇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특별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수량으로 봐서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현수 의원이 얘기했던 도시계획 그거는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사전에 협의할 때 끝까지 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LH하고 회천신도시라든지, 옥정신도시 관련해서 수많은 교통 문제점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 LH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이미 전문가 집단에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했고...

아니, 하늘이 무너져도 양주시에 신도시 안 들어와도 돌아오니까 하지 못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문제점들을 저희 집행부...

돈은 LH에서 벌어가고, 나중에 양주 시비로 갖다 그걸 메꾸는 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예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적극적으로 그 문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여기 836페이지 좀 볼게요. 중간에 요구액 중에 행사 실비 지원금하고 포상금, 이것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836페이지,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아닌가요?

네? 요구액.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사 실비 보상금은 식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누구의 식비를?

청소하러 나오신 분들. 아침에 대청소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체별로 또 각자 업체 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하는 경우에 식대를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12개 읍면동 그때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 식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에도 의원님들이 이런 강제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부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좀 많이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뿐만이 아니라 단체별로, 저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동네 새 단장’이라는 그런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식비를 안 세우면 청소를 안 하시지는 않을 거죠? 그래도 하시겠죠?

네,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세워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것 포상금은요?

읍면동 우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해서...

누구를 평가해요?

읍면동 사무소에 대해서...

읍면동 누구요?

행정복지센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

아니요, 12개 읍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 항목을 정해갖고 평가 항목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몇 개요?

3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거 2,000만 원 아니에요?

네, 2,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3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씩 나눠주고 있는데.

몇 개를 줬어요?

읍면 따로 하고, 그다음에 동 따로 해서 따로 할...

그 자료 좀 주세요, 3년 치.

3년 치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그러면 새로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1억 원 포상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네, 됐어요. 881페이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그냥 차 사는 거죠?

시민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청소하는 거 내가 부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너무나 형식적인 거고, 아침에 나와도 청소할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농담이 한쪽에서는 버리고 가고, 한쪽에서 주워야 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 그 아침에 공무원들 일찍 출근시켜서 꼭 이거 무슨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가 시켜도 마찬가지죠. 현실에 안 맞는 건 하지 말아야죠. 어르신들이 공공근로 해서 다 청소해 놓고 있는데, 그거 왜 자꾸만 아침마다 모여서 새벽같이 나오라 해서 그걸 하는 건지 도대체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9쪽부터 310쪽까지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889페이지 좀 볼게요. 광석지구 유지 관리 사업인데,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도로변 관련해서 광석사거리에서 백석 방면부터 시작해서요, 총 마을안길은 8군데소를 도로 노견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 또 부분 소파보수할 계획이고, 하천 같은 경우는 우고천하고 우골천, 2개소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청소할 부분,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광적면에 내줄 겁니다.

도로? 도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하수도 그런 걸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네. 특히 360호선 지방도의 펜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펜스가 도로에 붙어있어서 있잖습니까? 그걸 한쪽으로, 남측 거를 더 확장시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 공간에 최소한의 대피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차선 노견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단 민원 들어온 거는 펜스 자체도 너무 삭막하다, 그거는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 갔을 때는 LH에서 본인들은 광석지구에 대한 어떠한 0.1%도 예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대요, LH에서.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LH 쪽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펜스 있지 않습니까? 펜스 그 부분 뒤로 셋백하는 비용을 LH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나머지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또 최소한의 인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상호 협의를 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물론 필요한데, 본의원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LH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셋백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어차피 LH 땅이고,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나 내년에 당장 어떠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다 필요 없는 예산이죠. 그런데 올해 사업이 추진될 그런 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면 펜스에 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네요?

펜스 예산은 포함이 안 됐고요. 펜스 유지를 하고, 나머지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또 장수뜰 같은 경우 펜스도 좌회전 차로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하니까 그 공간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좌회전도 될 수 있게끔.

셋백하는 부분 자체는 LH에서 본의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자기네도 본사에다가 이제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국장님이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 민원 나오는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 그 펜스 자체가 너무 삭막하다,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아파트 건설 현장은 또 성황입니다. 그것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역 업체는 일을 못 한다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시에는 분명히 지역 업체 50% 이상이라는 권장하는 조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행정이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게 있나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공업체, 시행사 업체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권장,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는 어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당초 협력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에 등록되어있는 협력업체 위주로 어떤 입찰을 제안하고, 또 거기에서 저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좁다는 게 저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 지역 업체하고, 협력업체들하고 가격 협상에 있어서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에서 강제를 해서...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크레인, 지게차 등등 많겠지만 모든 게 다 그렇게 다 안 맞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는 데도 있을 텐데, 이게 저희가 보면 협조 요청 수준으로 그냥 말만, 권고만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주면 그 업체들도 저희랑 잘 협의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포천은 무조건 지역 업체가 1순위라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건축법 자체가, 주택법 자체가 귀속법입니다. 법에 귀속되어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귀속적인 행위에 반한 재량행위가 인허가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 그거를 인허가 담보로 지역 업체에 대한 계약을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발달돼서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는 자칫 대놓고 직권남용,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 업체가 가급적이면 그런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재량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반영해서 인허가를 저희가 처리하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그러니까 이번 저희 추경이 단순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를 좀 살린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저희 시에서 민간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건축 분야, 건축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건축사, 그리고 도시계획 분야도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건축에 관련된 사항들, 건축사, 그다음에 도시 기술사,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양주시에서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 자문을 하시는 자문위원들이 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 기획 분야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린도시라든지, 우리 아트센터라든지, 남면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들 자문도 해주시고, 직접 설계 업무에 참여해서 설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 같은 경우도 공사, 예를 들자면 남면도서관이나 꿈나무도서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공공이 하고 있는 건축 업무, 건축 설계, 건축 시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와서 자문도 해주시고, 도면도 검토해주시고, 또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직접 개별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너무 친절하게 그렇게 사업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상만 여쭤봤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선진 사례를 답사하고, 그 사례를 양주시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본의원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학술회의 참석 부분까지 예산이 잡혀있어요.

네.

보통 전문가들은 본인들 관련된 분야의 학술 세미나는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거를 선진 사례를 더 봐서 양주시의 공공 건축물에 기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 부분을 좀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숙박비가 7만 원으로 고정으로 되어있던데, 숙박비는 실비 지급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도 들어오고, 의회에 방문들도 하고 하는데, 파주나 포천은 되는데 왜 양주는 안 될까요?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본 적 있어요? 부시장님?

없습니다.

한번 논의를 하셔서, 내가 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파주는 되고, 포천도 된다는데 우리는 안 되는지, 걔네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셔서, 왜 다른 지역은 되는데 양주는 안 되냐니까요? 해서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