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백철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서창우 김백철 위원 송민우 위원 김미희 위원 원영숙 위원 박기훈 위원 유점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창조도시과)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1시 30분 개회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복지과·창조도시과)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서창우위원장
성원이 되었기에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비전전략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는 배부해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삭감·검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자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명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창우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경제진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
김명자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창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
김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창우 위원장님과 원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
문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는데요. 이 복지관 시설 보수가, 일단 이 2번의 삭감 사유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올라온 것 같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한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것은 시기가 어차피 이게 지금 예산 통과가 돼도 연말쯤에 공사가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연말이고 하나는 내년...
백철
김백철위원
그 사이에 공모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기능보강사업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5:5 매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이 통상 시간도 9~11일 정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노후된 복지관과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의 시급성 문제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것은 조치해야 하고,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둘 다 안전 건이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구비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작년 12월에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선정은 됐고요. 올해 2회 추경,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이제... (집행부 답변 준비) 아,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선정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지금 5:5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5:5인데, 선정이 안 되면...?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선정이 안 되면 못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하는 시기도 9월에, 부산시에서 9월에 되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선정되더라도...
백철
김백철위원
9월이 되자마자 우리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9월 전에 우리가 2회 추경이 없나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이...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6월이나 7월에 추경 안 합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9월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9월에 예정이에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좀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9월에 해도... 부산시가 9월이고 우리 공사는 어차피 12월을 예상하게 된다면 진행하는 데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구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매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하면 되잖아요? 2회 추경 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추경 때 하더라도 결국 연말이 돼야 하는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지금도 연말이잖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구비가 반영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니까 2건 모두... 1건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한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내부시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반송복지관은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할 예정이고 9월에 반영 받을 생각...?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반송은 처음부터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해야 할 기능 보강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저희 구에 올리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제가 복지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장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걸 정리해 달라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자문도 받고 한 결과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송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하더라도 그게 선정된다는 것도, 저희가 빨리 선정된다고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부산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하면 사전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 지금 안 된다는 설명으로 나와서...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금 진행하는 게 2200만 원인데 50%는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늦어서 지금 빨리...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못 넣고 빨리 시행해야 한다, 이 취지인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설명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올릴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명서를 보게 되면 50% 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지, 뭐 이런 오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아까 설명도 듣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아니, 가시적으로 이렇게까지 보이고 해운대복지관도 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해운대복지관의 경우는 저희가 9월에 현장을 확인해서 12월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 올라온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송복지관은...
백철
김백철위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렸다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이 정도면 본예산에 바로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송복지관도 담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송복지관이 우리 해운대구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책임...
백철
김백철위원
책임진다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그 현장을 확인한 것도 제가 1월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월에 나가서...
웃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자체에서는 그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편의시설보다 사고가 나기... 이런 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야 하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급한 것은 알겠고, 위원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사진에 보면... 지금 반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전의 관장님하고 이런 소통이 없었던가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확인은 1월에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조금 시급한 부분이 있는데, 좀 있으면 여름도 다가오고 태풍도 해운대구는 심하고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고, 안 올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꼼꼼히 다시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게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송민우위원
예. 이게 반송도 마찬가지고 해운대(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복지관 내 주변 데크가 이렇게 노후가 됐으면 문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장애인원스톱... 과장님, 또 반송입니다. 보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시비가 많이 태워졌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게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하네요, 개소식?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아닙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소식은 반영되어 있고...
송민우위원
공사비가 부족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새로운 신설로 했을 때도 한 번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해서도 체크를 했는데, 신설로 한다고 가정하면 예산이 한 20억 원은 넘게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저나 여러 현장을 챙겨가면서 진행해 오면서... 여기가 운봉복지관, 맞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운봉복지관 내 시설이 마침 비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됐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6억 원인가 그 정도 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억 원으로...
송민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게 든다고 해서 아마 4억 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조금 모자란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관내, 우리 반송1·2동에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나 1급, 2급, 3급을 가지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분들은 지금 반송1동에 371명이고 반송2동에 1137명 하면 1500명 정도가 중증장애인이시고...
송민우위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한 300명이 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는 300명 정도 되시고...
송민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3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시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해운대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건 맞는데, 정말 참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반송만 이렇게 자꾸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게 정책이주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개공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점심시간인데, 끊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계속...
서창우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것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올라온 거 예산이 헷갈려 가지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명세서 33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원스톱지원센터입니다. 5억 75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5000만 원, 맞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0만 원, 예.
김미희위원
그 외에는 시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개소식... 그것은 기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구비가 오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500만 원.
김미희위원
5500만 원이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검토요구사항 자료 주신 거 보면 ‘산출내역’ 해 가지고 총 조성비가... 4페이지입니다. 조성비가 ‘5억 7000만 원’ 해 가지고요. 특교금(특별조정교부금) 5억 2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여기에는 그러면 500만 원이 어디에 포함이?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소식 부분이라서... 조성비에는 공사비만 해 가지고 포함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에는 빠진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3페이지를 보면 구비가 9638만 원이다, 그렇죠? 여기의 이 구비는 또 뭡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1억 7500만 원으로 여기에 작성하려고 했는데 검토요구서에 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도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픽스 해 놓아서 저희가 여기에 2억 1638만 원으로 표시를 했고 여기에는 운영·사업비 1678만 원, 자산취득비 29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총 구비가 그러면 결론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구비는 본예산 것을 합치면 9638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설명서하고 지금 이게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 설명서에 보면 이게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다른 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게 개식용종식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절차를 시행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검토로 올라왔습니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이 배정되고 책정될 때는 농장에서 신고 시 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이게 반영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급되는 것을 검토하면서 조금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장주들한테 전부 다 보상이 된다, 면적과 두수에 따라서 된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농장에서 하면서 다른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경우라든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제외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육 두수가 몇 마리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4마리다, 그러면 4마리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냐, 이렇게 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현재 남아있는 사육 두수만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신고를 하면서 시기별로 사육 두수가 조정된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지급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 설명서에는 1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국·시·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검토요구사항 설명자료에는 실제 지원 예산 규모를 추정해 가지고 2555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지급해야, 나가야 하는 예산액은 검토요구사항 설명자료에 올라온 게 맞다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책정될 때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려온 부분이라는 말인 거죠, 이것은?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결론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중에는 집행잔액으로 다 남는 경우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두수라든지 챙겨 가지고 미리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75두와 4두는 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김미희위원
제가 헷갈렸나요?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4두고, 지급 대상은 관련 법 위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견되어서 거기를 제외하니 총 8마리거든요.
김미희위원
8마리...
웃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8마리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급하는 항목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육 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육장 시설에 대한 부분, 면적에 대한 부분...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해서 당초에 75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올 소진이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인 것은 맞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미희위원
집행잔액이 또 남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국·시비...
김미희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국·시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계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게 다 소진이 돼야 하는 돈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돈이라고 하니... 이게 어떤 식으로 잘못된 건지는 나중에 기획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니, 김명자 과장님.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장
지금 편성 요구를 했던 이 금액이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통해서...」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경제진흥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사실 9월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하는 과정은 11월 말이나 12월 이때 하기 때문에 변화들은 있을 수 있어요. 변화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이거 또 그거죠? 기정액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은 제로이고... 그러면 9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4월, 한 3월 정도까지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엄청난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올린 게, 개 식용 종식 폐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게 1억 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 지원 예산 규모는 2555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갭이 엄청나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으로 올린 게 아니고 지금 검토 사항으로,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75마리를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과장님은 4마리다,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저희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더 듣고자 검토로 올렸는데 너무 검토로 잘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삭감이... 여기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하고 변화가 생겼다면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 이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해 달라, 심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억 500만 원이고 실제 예산은 2555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945만 원이라는 과다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안 올라왔어요, 이게. 검토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2555만 원이다... 상임위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 부분 말씀도 안 해 주셨고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을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저희한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가 3개소이고 거기에서 키우고 있는 마릿수를 대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지급되는 농가는 관련 법에 이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거 빼고 그다음에 법령에 위반되는 농장을 빼니 이제 2개소이다, 2개소인 부분에서 항목이 3개인데 그중에서 1개 항목은 또 제외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과장님의 설명을 굉장히 헷갈려 했고... 지금 검토인데 저희가 실제 지원 예산 규모대로 2555만 원을 편성해 주면 이 사업이, 개 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국비 5250만 원과 시비 1575만 원이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는 손을 안 보고, 구비 3675만 원이 편성된 걸 894만 3000원으로 편성해 주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만요.
서창우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경제진흥과장님.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국·시비는 들어와 있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집행잔액이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비 2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반납하면 되는 거고요. 매칭되는 비율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만 원을 삭감해도 우리 사업은 진행되는 데 문제없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배석하였던 우리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오늘 중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정확하게 계산된 내역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부분이...
서창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출은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매칭비율을 말씀하셨고 추정 예산은 2555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 2555만 원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국비는 50%이고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 이렇게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율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미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 안 되죠. 우리 돈이 됩니까, 나중에? 이 비율로 적용이 안 되면 나중에 다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서창우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매칭비율로 삭감하면 됩니다. 국비도 삭감하면, 추후에 삭감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이해는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전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훈위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급박할 때, 이게 위험하다고 할 때 추경에 올리는 거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훈위원
올리는데, 이 공사를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즉시에,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즉시에...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우리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도 12월에 공사할 것 같다고 말씀했거든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박기훈위원
그게 아니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기훈위원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기훈위원
답변을 잘못한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박기훈위원
답변을...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때 이번에 추경에 받아도 공사는 12월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아, 시 추경 받은 것을 말씀드린 거고 구 추경은 되면 바로 즉시 할 겁니다.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정정하는 걸로 합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 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주변 환경을 하는 것은 국방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6·25참전용사비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주위의 환경이, 주차선이 바뀐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훈위원
바뀌니까 이게 환경이 같이 바뀌면 깨끗하게 바뀌는 게 맞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훈위원
다만 지금 뒤의 조경 시설이 많습니다, 유휴부지가. 거기에 손을 좀 댑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손댑니다.
박기훈위원
댑니까?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6·25참전용사들이 확실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서창우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경제진흥과장님,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문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서창우위원장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개 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사업 중 구비 27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
원영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영숙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산안과 관계없는 현안을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기 위하여 창조도시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요청하였던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렇게 오후 시간에 출석하여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내용, 질의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제는 질의할 내용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9대 의회 자체가 이제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회기 자체가 없기에 오늘 궁금한 내용을 다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
예, 박기훈 위원.
박기훈위원
위원장님,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없던 이런 행위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심히 의원으로서... 지금 마지막 의회를 가지면서도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단독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한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예결위는 단독적인 의사진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도 없고 사업에 대해서 그게 잘 됐니, 못 됐니... 그러면 다른 의원들도, 모든 의원님들을 다 불러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해서 중회의실로 부르든지, 안 그러면... 예결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창우 위원장, 마이크 켜려 함)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예결위가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려스럽고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뭐 하신다는데, 다수가 한다는데...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 위원장이라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6명, 5명의 위원이 궁금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궁금하면 모든 의원들이 다 궁금하겠죠. 그걸 왜 예결위원장의 이름으로 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서창우위원장
발언을 끊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장
제가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예결위 단톡방에 이 내용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하였고 의견들을 다 취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수가 오늘 개회하는 데 대해서 찬성 표명을 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박기훈위원
누가 하였습니까? 다 안 했죠.
서창우위원장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박기훈위원
다는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제가 다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우리 구정에 관련된 어떤 현안도 불러서 질의할 수가 있어요.
박기훈위원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이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결위원들만 궁금합니까?
서창우위원장
위원이 아니잖아요, 위원이...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결위만 궁금합니까? 모든 의원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서창우위원장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기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거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 싫어합니다.
서창우위원장
그러면 박 위원, 퇴장하세요.
박기훈위원
아니, 원만하게 협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다시 협의해서 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다시 얘기해서 협의가 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예, 협의 다시 하십시오. 아직까지 오라는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창조도시과장 언제 오라고 했습니까? 아직 협의 안 했잖아요. 아까 밥 먹고 와서 협의를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협의하시죠.
김미희위원
아닙니다. 위원님, 퇴장하실 분은 퇴장하기로 하고 끝내자 한 거 아닙니까?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다시 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맞잖아요?
서창우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훈위원
(퇴실하며 위원장을 향해) 실컷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경우는 다시는 만들지 마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한 일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기훈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백철
김백철위원
협의를 했잖아요. (박기훈 위원 퇴실)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송민우위원
(퇴실하며 위원장을 향해) 그런데 예산결산은 예산결산만 합시다, 우리...
서창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작년에... 작년에 우리가 행감 그 기간에 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많이 안 보인다 해서 최근에 또 한 번 더 우1동사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했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두 군데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거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우리 해운대구가, 2024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돼 오고, 의회도 환영하는 바이고 한데 대체로 지금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지금 이제 해운대스퀘어라고 명명됐더라고요, 해운대이벤트광장...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 백사장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광안리해수욕장은 바깥에서 보는 접근성도 굉장히 바다를... 도로가에서 바다가 훤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해운대해수욕장은 그 나름대로 송림공원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파라다이스 쪽은 또 큰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고, 오로지 이 바다와 하늘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 사실 구남로 광장을 끼고 큰 도로를, 해운대해변로길을 건너면 거기에 바로 이벤트광장이 들어서고 유일하게 바다와 하늘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사실은 초대형 LED 전광판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아, 의회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DMC미디어 컨소시엄은... 그 당시에 대강당에서도 그 컨소시엄에서 그 장점을 말씀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자가 볼 때는... 거기가 우리 해운대를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사업자의 마인드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의 존속성과 앞으로의 해운대를 바라볼 때 유일하게 탁 트여 있는 이 공간들이 막혀버렸을 때 가지는 답답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1동의 주민설명회에 팀장님이 오셨고, 주무관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다른 행사 건 때문에...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때 아마 팀장님한테 그 주민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한결같이... 그 주민들은 정말 해운대의 토박이들이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을 사랑하고 솔선수범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로 구성돼 가지고 왔던데 한결같은 염려가... 제가 느꼈던 그런 염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론이 ‘그거 우려스럽다.’ 하는 한결같은 말씀들을 주셨고 팀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염려스러워하는 것과 또 주민들이 이 해운대이벤트광장에다가 초대형 LED 전광판을 세웠을 때 개방감을 봉쇄하는 그 염려스러움들이 다 같은 목소리인 것 같은데 행안부에 서류를 올릴 때 그 내용들이 담겨 가지고, 어떻게 기술돼 가지고 올라가는 건지... 곧 행안부에 보고한다더라고요. 그걸 좀 듣고 싶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사실 3월 27일에 우1동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못 갔고 저희 팀장하고 갔는데 그날 저도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미디어타워 설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관 가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우1동, 중1동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실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들었는데 말씀드리면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찾아와서 ‘그래, 나는 찬성을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냐고 전화도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 관계자가 아닐까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는 항상 같이 공존한다고 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안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말은 저희가 3월... 일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부산시 옥외광고심의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유지에 미디어타워를 이렇게 다시 옮겨서 설치하다 보니 규격이나 디자인이 약간 변경이 돼서 옥외광고심의회를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거든요. 심의회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다 반영하고 다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의견서를 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경관 가림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나와서 저희가 일단 의견서 적은 것을 다 모아서 그것을 다시... 부산시 옥외광고심의회를 거치면 행안부 옥외정책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저희가 의견서를 올렸고 부산시에서는 곧 검토해서 행안부에 올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의견서, 심의회 의견서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의견서도 한번 저희가 보고 싶거든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그게 공개가 되는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공개가 된다 하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뭐 안 되겠습니까? 그 의견서를 보고 싶고 또 그러면 주민 있잖아요. 설명회 아니면 간담회, 어떤 식이든, 거기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행안부에 전달할 겁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이걸 저희가...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찬성과 반대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이미 저희가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다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단, 기술적인 거나 아니면 경관 가림이니까 이거를 아예 옮겨라, 취소해라, 이 부분 말고는... 저희가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계속 그걸 귀담아듣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경관 가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방법이 없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없죠? 없잖아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은 으레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가겠다,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미디어타워의 개방감을 어느 정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올려라, 말아라, 이 정도만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디어타워가 이만한데 이렇게 해서 눕히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부산시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작은 부분이지, 전면적으로 경관 가림... 이거를 치워라, 이거까지는 지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을 조금 늦춰주세요. 부탁하건대 어느 정도 또 새로운 변화들을 주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언제까지 서류를 올려야 됩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저희는 부산시에 올렸고요. 행안부에 올리는 거는 부산시에서 검토하고 나서 올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 오늘 행안부에 제출했답니다, 시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냥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전혀 담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의견이 담겨진 거고... 맞잖아요,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그렇게... 우리 구가 어떤 코멘트를 한 그게 있습니까, 우리 구가? 이렇게 주민들이 찬반이 분분하다, 찬과 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찬반이 분분하다 하고 행안부 서류에 우리 구 부서의 그 코멘트가 달렸습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첨부를 해서 행안부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 행안부에 올라간 서류,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창우위원장
원영숙 위원, 그만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좀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나가셨는데 사실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민감한 시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좀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예결산에 창조도시과를 모셨는데 이 공공재를 민간이 사용해서 하려 할 때 의회에서는 언제나 불안감을 제시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해운대페스타, 그렇죠? 분명히 그거 시작하기 전에 전 의원님들이 ‘이거 정말 불안하다. 해서는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가 ‘이거는 민간에서 거의 돈을 다 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만 빌려주면 됩니다.’ 한 결과가 그 엄청난 여론과 질타를 받은 결과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또 페스타처럼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 소재는 구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일단 운영을 7년간... 구축하면 이 시설물은 저희에게 옵니다. 귀속이 됩니다, 저희 구청에... 귀속이 되고 운영은 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문제가 있으면 물론 사업자가 7년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7년 뒤에 그러면 그 낡은 LED 같은 것을 저희들이... LED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광고판을 저희들이 또 안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7년 후에 사업 성과가 좋으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7년을 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될 경우 14년까지 이거를 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잘 될 경우는 그렇고 못 될 경우에 7년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7년 뒤에는 그 광고판을 저희들의 돈으로 만약에 해체를 해야 되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충분히?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은? 김백철 위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창조도시과에서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지금 자유표시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백철
김백철위원
전체적으로...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 ‘어느 정도’ 하면 건수인데 건수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많이 첨예한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우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이게 우리 해운대구는 몇 기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2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기가 강남 코엑스무역센터, 거기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그 강남 1기하고 지금 2기... 이제 3기가 지금 지정을 올해 하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직 없습...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 3기가...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 그래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래서 대전시 서구, 유성구,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중요한 게요. 이 취지가, 옥외광고물 하는 취지가... 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따로 지정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지 혹시 취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미디어타워가 그 취지에 맞냐는 거죠. 모양, 크기, 색깔, 이 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광고와 미디어, 이런 콘텐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그 해당되는 구역에 그런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한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미디어타워 같은 타워나 건물을 세워서 이런 광고하는 데가 있냐는 거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다들 그냥 건물에다가 하거든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부산이 최초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빛이 부족한 자리나 그런 걸 조금 구현해야 되겠다는 이런 쪽의 취지가 아니고 이게 억지로 전망이 좋... 이거는 그냥 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원래 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한다는 취지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해운대가... 지금 해운대가 다시 살아나는 것 중에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표시구역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공공의 이런 시설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부분은 이 취지하고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주장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납득이 안 돼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답변...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가 이거 외에도 할 데가 너무 많고 지금 여기에 대한 수요도 너무 많고... 제가 우리 부서 팀장님하고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추가로 이 구역에 하고자 하는 데 심의를 안 여느냐,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행안부에서 이게 안 내려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를 더 추가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수요가 많은 데는 속도가 느리고 안 해도 되는 데에 취지랑 맞지 않은 이런 사업을 억지로 추진을... 속도를 내려고 하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이 미디어타워를 세우는 게 과장님, 이 자유표시구역을 하면서 하는 이런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우리 해운대가 유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코엑스에 안 가봤거든요. 코엑스하고 두 군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코엑스에 어떤 건물이 있죠? 그 앞에 있는... 거기는 가리는 데가 없어요, 건물을 가리지...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그리고 2023년도 공모 당시에 바다에, 저희 해운대에 미디어타워... 디지털미디어하고 어우러지면 저희 해운대에 관광객이 많으니까 볼거리도 많고, 새로운 볼거리를 사실 주잖아요. 대세는 디지털미디어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에 우리가 애초에 공모를 했을 때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이 불가합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불가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 이 계획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왜 변경이 불가하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변경... 이대로 저희가, 이 계획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변경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어떤 식으로 변경을 말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변경하는 사례가 없나요? 다른 것도...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규격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이 정도도 저희가 행안부의 심의를 받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다들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의 이익은 이런 미디어가 반짝반짝거리게 잘 된다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건가, 그걸 봐야 되는데... 물론 동전의 양면이겠죠, 민원으로 따지면... 그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앞가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침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클까요? 왜냐, 이 광고판은 주로 야간에 득을 보겠죠. 왜, 밤에는 바다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위원님, 그랜드 미디어 봤죠? 그랜드조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낮에도 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더 밝아버리면 더 많은 시야를 방해해 버리죠, 이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될 공공재의 상실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다,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변경이 불가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추진을 해야겠지만 변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속도를 늦춰도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이유가 있느냐...?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저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기가 몇 년도에 시작됐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1기는...
백철
김백철위원
5년 됐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5년 됐습니다. 2021년입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2016년도에 지정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16년도에 시작됐고 공사가, 그 1기가 된 것은 5년입니다, 5년... 5년이 되고, 이 사업 시작은 10년이 됐겠지만... 해 가지고 강남 코엑스가 5년 됐어요, 그 지역에 자유표시구역이 시행된 게... 5년간 참여한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0개입니다. 우리는 지금 3년째죠? 몇 군데 업체가 참석했죠?
웃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여기서 참여하는 업체란... 저희가 아직 구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랜드조선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랜드조선이 있고 저쪽에 또 어디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지금 몇 군데 되고 있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그랜드조선...
백철
김백철위원
한 군데 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도 있잖아요, 아우디 쪽에?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광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거기는 일반 그거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 보세요. 5년에 사십몇 개가, 40여 개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은 참여하는 업체를 늘리는 겁니다,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고자 하는 데... 저는 또 다른 우리 빛축제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이거를 구축하지 않으면 자유표시구역이 취소가 됩니다.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취소가 된다고요?
웃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그랜드조선도 같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같이 묶어서 지정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취소가 되죠?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는 겁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저는 알고... 위원님이 아까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변경은 어떤 식의 변경인가 제가 잘 답변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안 하는 변경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설치를 안 하면 지정 취소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정 취소가 된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스타트를 해서 지금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게, 완전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기간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절차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야 당연히 제대로 하겠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운영 기본계획대로 운영되는지 계속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른 구도 그래요.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취소를 하는데 취소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취소가 된다니까 그것도 변경할 방법이나 취소를 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죠? 과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취소를 하게 되면 그랜드조선도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랜드조선...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묶어져 있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이 이렇게 BTS 공연이나 이런 것까지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참여하는 업체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40여 개예요. 그리고 가면 전광판마다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우리는 참여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방법을 왜 찾지 못했을까, 그걸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니 하려고 하는 업체들 수요는 많은 것 같으나 공모를 안 받는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청할 것은 거기에 대한 속도를 내는 것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빨리 열어달라, 그런 걸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걸로 활성화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논란이 많은 저걸 가지고 왜 저렇게 하는지... 얼마든지 다르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그러나 적법한 절차대로 구축을 해야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속도를 그렇게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방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담당 부서하고 과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겠으나 정말 공공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맞춰서... 이런 케이스는 천천히 가면서 숙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계속 늦추고 있거든요. 너무 늦추니까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노고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속도는 억지로라도... 억지로 이렇게 밟으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충분히 더 숙의가 필요해요. 그게 세워지기 일보 직전까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대신 참여하는 업체가 많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불법이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는 마치고 이야기하죠.
웃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계속 좀 이렇게 격분하셨는데 혹시 우리 주민설명회하고 이럴 때 옥외광고 관련 예산이 1원도 투입이 안 됩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산 투입은 안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물...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물 같은 거는 마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니까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물값도 예산 아닙니까? 물도 업체에서 가져옵니까,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개인 돈으로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 맞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도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입니다, 그거는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놀란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지만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을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불편했던 것은 의장 직권, 그걸로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의장이라는 것도 저희 의원님을 대표하는 거지, 의장님이라고 해서 저희 예결위나 상임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옥외광고 관련 주민설명회 할 때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대략?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글쎄요, 그걸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대략도... (집행부석을 향해) 뒤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은 알 수 없나요? 답변 곤란합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12월의 그 설명회를 몰라서... 12월에 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물이 아예 안 들어갔고요. 구남로 상인회 할 때도 안 들어갔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일체 1원도 안 들어갑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원도 안 들어가요? 우리 종이 값도 안 들어갑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종이...
점자
유점자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불편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할 건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저희가... 아까 7년 뒤에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혹시 연장이 안 되면 저희 예산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의견을 한번 취합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서창우위원장
예, 짧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혹시 거기에 민간 자본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민간 자본?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기는 없어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 미디어타워에...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타워에... 저희가 지금은 아직 구축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입찰할 때 가격 평가 100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100억 원밖에 안 들어가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100억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계속 들어가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관리는 우리가 안 하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운영 기간 동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우리가 운영할 것도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스퀘어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해운대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을 놓고 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당초에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나 2024년도에 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직접 했어요. 했을 때 그 기억을 되살려본다면 사업 일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장
이게 애당초 올 6월에 점등 예정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올 6월에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안 됐던 이유가 사실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었던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기재부(재정경제부) 땅이 있었다는 그 자체를 애당초에 인지하지 못했죠, 그렇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공공재인 바다 조망을 가리는 경관 훼손 논란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고 또한 주민 수용성에서 과연 이게... 주민 수용성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주민들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미디어타워가 들어오고 미디어폴이 들어오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올 때 그때서야 이게 무엇인가, 지금보다 더 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저는 제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장
진행이 안 되면 반드시 그 부산일보... 어디입니까? 이 컨소시엄에서 우리 해운대구를 상대로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겠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예.
서창우위원장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구가 이거는 자명하게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왜, 허가에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사항을 우리가 진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간과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하시고, 과장님도 올 연말이면 이제 공무원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올 연말까지는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장
절차를 밟고 있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애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 체결일이 언제였죠, 이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계약 체결이 2024년 9월 20일...
서창우위원장
2024년 9월?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작년 9월...
서창우위원장
예?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작년 9월입니다.
서창우위원장
작년 9월이 아닌데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공공부지 운영 사업 협약이 작년 9월 20일입니다. 2024년 9월 20일이고 운영 사업 협약은 작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선정한 거는 2024년이고 협약을...」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
이렇게 저희가 오늘 예결위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던 요인은 우리 구가 정말 중대한 문제에 걸릴 수가 있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누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좀 숙지하여 주시고 예산도 다소 없는 예결위장에 왜 창조도시과를 불러서 이렇게 질의를 하였던가, 이 문제가 다 해소됐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
서창우위원장
이해 못 합니까?
미연
박미연창조도시과장
글쎄,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제... 알겠습니다.
웃음
서창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방금 거론됐던 이 사항을 창조도시과장님 이하 팀, 모두가 다 숙지하여 주시고 이 문제는 해운대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서창우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박기훈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경제진흥과장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김철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창조도시과장 박미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신희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