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한성민위원입니다. 오늘부터이틀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이번심사는제9대연수구의회의마지막예산안심사인만큼위원님들께서는구민을대표하여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4년동안고생많이하셨어요.제가4년동안의회에와서이렇게보니까우리의회의집행예산이런거는너무빈약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제가만년이잖아요,만년인데.엊그제월요일에출근하니까제사무실에물바다가돼있더라고요.레디에이터들이터져서물바다가돼서깜짝놀랐어요.우리가예산이부족하니까늘이런현상이돼요.지금도여기보니까의정활동지원비,의사운영지원비,의원의정활동,홍보비이런것들이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약하게추경이라든지,예산이짜여있어요.그래서10대에는늘제가그랬지만,공격적으로.“축구선수가볼을받으면공격해야골을넣고득점을할수있어요”그런결과가있어야우승하잖아요.우리의회도그런모습을보여줬으면좋지않나하는얘기거든요.우리가강해야집행부라든지이런것도같이감시도하고할수있어요.그동안우리현장에서정말구정을변화시키는것은의회직원들의묵묵한그런일들이있었기때문에구정이한걸음더나가지않았나하는생각이돼요.그래서예산도충분히받아서국장님,10대에는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세요.그럼우리도가끔와서선배로서보면“아,변화가많이됐구나”하는생각을가질게요.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제가전반기에운영위원장을했기때문에각별한애정을갖고있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고요.직원여러분들도항상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이자리를빌려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점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행정지원국,송도스마트도시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김승준송도스마트도시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제이석하셔도됩니다,이석하여주십시오. 다음은연수구립도서관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홍보소통실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입니다. 실장님,이번에보니까어디죠?연수행복체육센터그거펜스다뜯어놓고개장할것같은데,언제쯤합니까?

준공은이번달안에준공... #부위원장김국환이번달안에? #기획예산실장이성원준공은이번달안에하고요.그다음에시험운행해야하기때문에준공한다음에시험운행할예정입니다.

제가앞선에잘몰랐는데,엊그제지나가다보니까깨끗하게잘해놨더라고요.그래서거기인원채용보니까인원채용에도1억7,700만원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몇명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이성원5명분입니다. #부위원장김국환5명분,그럼기간은언제정도,정식사원으로편성하는겁니까? #기획예산실장이성원네,정규직입니다. #부위원장김국환정규직으로? #기획예산실장이성원네. #부위원장김국환그럼시설은뭐들어갑니까,거기에?

거기에수영장과그다음에소규모다목적체육관,소규모요.그다음에헬스PT장그렇게지금들어갑니다.

그럼연수3동주민들상당히좋아지겠네요.

그리고거기근린시설로하나더들어가고요,판매시설로.

그럼수영장은몇명정도한번프로그램하는데운영이됩니까?

규모는송도체육센터있지않습니까?그거랑규모는똑같습니다.6레인25m.

여기는하자보수이런것들이많이괜찮겠죠?경험을많이해놔서?

이거는기부채납을받은게아니고저희가직접비전전략실에서하는거기때문에막강합니다.

기부채납옹암체육관문제가많아서그랬는데. #기획예산실장이성원잘짓고있습니다,비전전략실에서. #부위원장김국환하여튼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피영미실장님도나와계신데,홍보소통실에질의하실위원님혹시?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지금재무회계과에나중에질의하려고했는데,제가이렇게우리기획복지위원들이제기했던내용들을쭉살펴봤어요.그런데참아쉽더라고요.안일한대처가아닌가그런생각도들고지금우리가옥련1동같은경우는주민들의숙원사업이기도하고요구사항이연두방문이라든가그런거를통해서굉장히민원형식으로계속이루어졌던상황이기때문에제지역구이기도하고정말더아쉽다는그런생각을많이가져요,우리선학동이라든가.우리가지금이렇게항상안을내고재정투자심사를받으면서“아,당연히이렇게잘되리라”이렇게예상하고그대로집행하려고했던부분에이렇게브레이크가걸리면서이런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도그렇고어떤사업을하든우리가매건신중하게잘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따로우리재무회계과에질의를드리겠지만,우리전반적으로공직자들이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들이오늘도이부분에는어떤충분한논의를통해서통과시켜드리든지하겠지만,정말이런거는앞으로있어서는안되고,일어나서도안된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과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정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오늘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재무회계과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옥련1동행정복지센터신규건립을위해서예산이한80억원이신규편성됐잖아요.어제부서에서이번1회추경에80억원을편성했는데,여러가지건립을위한총비용은255억원으로가량소요되는것으로추산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이제기획복지추경심사에서지적되는의견으로예산에서편성하기전에지방재정투자심사에통과가돼야하는이런예산을편성할수있지만,현재우리가재검토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편성해야하나이런사항에지금봉착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관련해서지금보니까우리가이제이번기획복지추경예산에서위원님들이굉장히많이논의한결과,이게부대의견이첨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사안으로이렇게되어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투자심사에대해서작년부터준비해온사항이고요.3월저희가시투자심사19일에투자심사하고결과가25일정도에나왔습니다,저희한테.그래서이제부적정은아니었고,이제재검토에대한부분이나왔는데,지금규정상에는당연히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이맞고요.편성,이게아시겠지만,사실옥련1동건립자체가2018년부터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게계속요구돼왔던사항입니다,이게.저희도많이준비하기는했었는데지금신축이전에대해서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약간예전과달리검토에대해서한번에이렇게하는사항이아니기도한거를인지를했고,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이제추경에편성이안되게되면건립에일정상많은차질이있어서그렇게진행하게됐습니다.

법적인순서는어쨌든중기재정계획을세우고,또어쨌든투자심사를실시한뒤에예산을편성하고또계약으로체결해야하는데,이미어쨌든법적인위반이나타나는이런사안이잖아요,그렇죠?

규정상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교부세법이나이런부분을검토했을때상임위원회에서단서가있기는했지만,예산팀에서배정안하고집행이되지않으면구에는페널티가없는부분이있었고,그리고저희가사실은다른거보다는6월에투자심사가또있거든요,2회투자심사가있는데.저희가재검토사항에대해서재검토내용자체는전반적인전체가다시검토하라는식으로나왔지만,이게내용자체가비공개여서저희가직접방문해서문제점을저희가피드백을받았거든요.그래서시급성이라든가,면적에대한부분이위원님들이의견이있었다고해서그부분을저희가자료랑이렇게충분히수집했고요.6월투자심사는열심히준비해서크게지장이없을거라고생각했고,일단이제옥련1동주민들도오랫동안신축에대해서기다려왔던만큼저희가그사업에대해서차질이없게하려는목적이가장크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게가장중요하고요.어쨌든이미법적인위반이나타나는상황에서어쨌든재정투자심사가재검토로다시나와서예산을편성하면안되는이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보완하면서2차통과가가능하다고이렇게낙관하고있는데,만약에2차심사에서통과되지않으면어떤책임을질것인가에대해서도굉장히지금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여기에관련해서도지금6월에재검토해서투자심사가다시발생한다고얘기를하는데,여기심사결과를보니까“신축청사에서사업부지또시설규모및입지등에적정성과사업의시급성에대한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될것인지통과가만약에안되게되면이런거,저런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도조건부가결이되기는했지만,만약에6월에2회투자심사에서부결이되면당연히예산집행은당연히못하고예산을삭감할거고요.그리고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재검토내용은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재검토가나오기는했지만,사실가장큰부분이위원회에서너무급하게추진하는거아니냐,이거굉장히저희가단기간에사업을작년부터막추진했다고생각해서그거는저희가2018년부터건의사항들어왔던자료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수집을해놨고요.그리고면적에대한부분도저희가일정부분조정해서자료를다작성해놓은상태라그렇게지금재검토해서위원님들이그때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는지금다보완이된상태입니다.

어쨌든2차투자심사결과가6월말에나오는이런거같은데,예산의집행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거기결과를의회에보고해야하고이렇게되는데,어쨌든여러가지재검토또는부적정판정시에즉시감액해야하는거는맞잖아요?

네.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정말꼼꼼하게,우리가정말이런큰사업할때에는아까말씀하셨지만,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이런거관련해서적정하게이런절차가거쳐진상태에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다시한번또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꼼꼼하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옥련1동행정복지센터신설하는게지방재정법에이번에투자심사결과가이렇게재검토로나오는이런결과를가져와서오늘위원님들도그렇고우리기획복지위원님들도이제논의를거치면서부대의견까지말씀을주시고사실저는옥련1동제가지역구를둔위원으로서아까말씀은하셨지만,2018년부터굉장히주민들요구사항이참많았어요.그리고그동안우리원도심에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할때도계속어떻게보면배제된부분들이청사환경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에굉장히많이배제됐던부분도있고,그거를감내해왔고옥련1동에대한그런우리주민들의기대에부응을못하는느낌이들어서개인적으로너무아쉽다.그리고선학동까지우리재정투자심사를받으면서원활하게잘되다가갑작스럽게브레이크가지금걸리면서예기치못한이런일이일어났다는거에대해서어떻게보면한편으로기존열심히준비는했겠죠,했겠지만.제가이거를봤을때는이게아마1998년인가제가건물이지어진거로알고있어요.

맞습니다.

그럼거꾸로보면우리가민간건물도그렇고지금사회에서30년이안된건물을우리가새로,우리건물하나지었을때최소50년,100년은가야하는데,참그런아쉬움이커요,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앞으로도신청사를지금설립할때도그렇고모든거를할때어떻게30년도안돼서우리가또새로지어야하고그런아쉬움도있고,제가옥련1동은구조적으로처음부터예전에는옥련동만있고,2동이런개념이별로없다보니까지역구위원으로바라봤을때1동하고2동행정복지센터가위치자체도주민들이요구하는거는처음부터잘못돼있다그런얘기를말씀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가송도유원지라든가,일대개발을앞두고있고,그럼우리옥련1동에가까운쪽으로이전하는그런여러가지가맞는데,우리금액이라든가우리가부지확보를위해서80억5,700만원이게집행이또돼야하는그런부분이있고여러가지로우리동료위원,이형은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도제가충분히이해를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앞으로잘하시고우리가지방재정법에우리가집행을안하면페널티가없다,막연한그런답변은저는아니라고봐요.당연히그거는투자를해서도안되고우리가투자를하면어떤제재를받기때문에그런부분,여러위원님들께서염려하는얘기를많이하셨기때문에더이상제가말씀은안드리고원활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저는적극적으로지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우리경제산업과장님께간략하게너무재무회계과장께만질의가들어가는것같아서경제산업과장님께간략하게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지금연수구에서전통시장이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이있어요.우리가지금보니까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따라서옥련시장은문화관광형하고송도역전시장은시장경영지원사업으로해서이렇게응모하여이렇게사업을따온것같은데,지금옥련시장은우리가민간자부담이별로없는것같은데송도역전시장은그래서자부담이거기에또있어요?

옥련시장도자부담4억원중에8천만원이구비부담입니다.아,자부담이요?옥련시장자부담이없습니다.

옥련시장은없고,거기는시·국비가8천만원씩들어가고국비가2억4천만원이렇게.

송도역전시장은10%자부담이있습니다.

그런거같아서하여간우리가시장에서이런응모를많이해서많이사업을확보할수있게많이지원해주시고제가알기로는지금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이게같이지금문화관광형시장서류를넣은거로알고있어요.지금여기에서송도역전시장은탈락한이유가어떤거예요?

역전시장은아무래도.

제가왜이거를여쭤보냐하면우리연수구에서두곳에10억원짜리서류를제출할때두곳이다가능하냐라고여쭤보니까“아니,연수구가그게안되냐”하도강력하게말씀하셔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왜탈락하게됐는지.

죄송하지만,정확한탈락사유는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어서.

알겠습니다.하여간담당과장님으로서다음에잘우리가여기응모하면될수있도록많은지원을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더지금우리연수구동물보호의날축제가있어요.이게지금1억1천만원이렇게연례반복적사업같은데,올해는추경으로2,200만원이이렇게올라와있어요.

저희가지난해에는댕댕이한마당축제는2천만원예산을추경에편성을했었고요.이번에도추경에200만원더증액해서2,200만원을세운사항입니다.

이게이번에하게되면2회가되겠네요,그럼?

그렇습니다.

반응같은거는여기가좋은가요? #경제산업과장이화춘네?

지난해능허대축제할때같은기간에한프로그램으로했었고요.그기간에500-600명정도반려인이랑가족들이같이참여해서운동회도하고패션쇼도하고즐거운시간을보낸거로알고있습니다.

하여간이렇게쭉살펴보니까우리가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450만원,아트포레판매시설이런경영지원사업이450만원이렇게너무적게편성들이되고그래서주된일이무엇인가하는그런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총공모사업에관련된예산은여기에반영이된게아니고저희구비부담만반영이됐기때문에.

네,확인했어요,그거는확인했는데. #경제산업과장이화춘조금적어보일수있는사항입니다.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노인장애인과관련해서우리가지금보니까돌봄통합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보니까의료요양등에통합돌봄서비스국시비보조내시사업에대해서3억원이증가편성된것같은데요.이거관련해서우리가일반주민들은사실은돌봄통합지원사업의존재자체를인지하지못하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거기에관련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만설명부탁드릴게요.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출산보육과에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어린이집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이이제8억9,600만원으로한2억5,760만원증액편성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외국인아동보육료에대해서작년에는20만원까지지원하고있었는데요.단가상승이됐습니다.그래서28만원으로지원되는상황입니다.

올해특별히늘어난이유가단가상승으로인한그부분이라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9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안전도시국,건설교통국,자치행정국에대한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