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한성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한성민위원입니다. 오늘부터이틀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할예정입니다. 이번심사는제9대연수구의회의마지막예산안심사인만큼위원님들께서는구민을대표하여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및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실·국별및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오늘의예산안심사는의회사무국에이어송도행정지원국,송도스마트도시국을일괄진행하고,이어연수구립도서관,다음으로기획예산실,홍보소통실을일괄진행한후재정경제국,주민복지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들4년동안고생많이하셨어요.제가4년동안의회에와서이렇게보니까우리의회의집행예산이런거는너무빈약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제가만년이잖아요,만년인데.엊그제월요일에출근하니까제사무실에물바다가돼있더라고요.레디에이터들이터져서물바다가돼서깜짝놀랐어요.우리가예산이부족하니까늘이런현상이돼요.지금도여기보니까의정활동지원비,의사운영지원비,의원의정활동,홍보비이런것들이다른과에비해서상당히약하게추경이라든지,예산이짜여있어요.그래서10대에는늘제가그랬지만,공격적으로.“축구선수가볼을받으면공격해야골을넣고득점을할수있어요”그런결과가있어야우승하잖아요.우리의회도그런모습을보여줬으면좋지않나하는얘기거든요.우리가강해야집행부라든지이런것도같이감시도하고할수있어요.그동안우리현장에서정말구정을변화시키는것은의회직원들의묵묵한그런일들이있었기때문에구정이한걸음더나가지않았나하는생각이돼요.그래서예산도충분히받아서국장님,10대에는변화하는모습을보여주세요.그럼우리도가끔와서선배로서보면“아,변화가많이됐구나”하는생각을가질게요.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제가전반기에운영위원장을했기때문에각별한애정을갖고있습니다. 박준애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고요.직원여러분들도항상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이자리를빌려서그렇게말씀을드리는점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행정지원국,송도스마트도시국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김승준송도스마트도시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제이석하셔도됩니다,이석하여주십시오. 다음은연수구립도서관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홍보소통실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희재무회계과관련해서그전에예산편성담당하는총괄부서가기획예산실맞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조금여쭤보려고하는데,혹시저희뭐가문제가되는지는알고계시죠,옥련1동.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게일단예산편성하는총괄부서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이형은위원
이게법적하자가염연히있는예산을편성하고여기제출된것에대해서혹시설명해주실게좀있으신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사실이게지방재정법상으로는투자심사가통과되고이제예산이편성되는게사실맞습니다,절차적으로맞는데.이제시기상으로봤을때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고민이지금투자심사결과가추경예산편성보다앞서있기때문에이게지금투자심사성격이우리옥련1동청사를새로신축해야하는거는당연한논리고,다공감하고있는거고요.이게시비가아니고또전액구비입니다,구비고.이부지를확보하기위해서1년간노력했기때문에이거는사실저희입장에서는시투자심사에서재검토라든지그런게나올이유가전혀없다고사실판단이됐습니다,이게.그리고이번에예산을편성하지않으면저희가계속인천시랑중앙부처에신속집행,소비투자집행이런거와도계속쪼이기때문에이시기에맞춰서1회추경에편성을하면무리가없겠다라고사실생각해서이게투자심사만통과되면상관이없었던사항이거든요.그런데투자심사가이렇게재검토가나올지는전혀생각을,사업성격상전혀나올이유가없다라고판단해서이렇게지금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어쨌든지난주에말씀드렸다시피어느정도결과를넘겨짚은게있기는있는건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사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어쨌든심사미완료상태였고,긍정적인결과가나올거라고생각하셨다고하지만,그게결정되기전에추경에반영하기로했던주체가있을걸아니에요,결정의주체?어디서결정하신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협의해서한거죠,두부서가.이게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는문제는뭐냐하면투자심사가거치지않고이제지출했을때는그게문제가되거든요.그러한상항이라는거를말씀드립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일단추경저희가심의중이었잖아요.3월25일에재검토가나왔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어쨌든재검토통보를받았고,그럼기획예산실에는의회에바로보고하지않으셨을까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여기에서논의되고나서상임위에서결정할수있겠다고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생각에는그때상임위할때급하게오셔서재무회계과장님이말씀하셨던게기억이나기는하거든요.그러니까처음에들었을때는“아,이거문제없고나중에다시하면통과될거다”그래서그냥넘어갈뻔했어요,사실은.그런데들여다보니까어쨌든법적절차가지켜지지는않은게맞기는하더라고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법상에는지출만되지않으면위법하다.
이형은위원
그렇죠,제가그것도말씀드렸는데,법상으로지출되지않아서집행하지않으면상관없다고계속얘기하시는데,집행하지않아도상관없다가적법하지않다와관계없는문제인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런데여하튼간에분명한거는옥련1동청사부지매입은반드시해야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6월에투자심사가다시진행되면사업부서에서도그쪽에투자심사로주관부서랑도계속교류가있고또6월통과에대해서는계속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제생각에는의회에서이렇게문제가나오기전까지,저희가처음에가만히있다가나중에얘기가나왔잖아요.그렇게일주일동안저희가입을닫고있다가저희가문제를제기하니그때부터저희가자료를막많이받기시작한거거든요.저희가상임위에서얘기가나오기시작하니까재무회계과니까실장님은잘모르시겠지만,그럼제가생각하기에는의회에서그냥이걸눈을감고모르고넘어갔다면어쨌든예산을그냥확정받으려고했던건거잖아요.제가보기에는그렇게보이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출만하지않는다면문제가되지않다고그렇게판단한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만약에저희가이번원칙대로삭감을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사실저희가원포인트임시회를열수있잖아요,이것만을위해서원래는.굳이하자고하면,그렇죠?그렇게해도사실은할말이없으셔야지맞기는해요,저희가삭감을해도.저희가이게잘못을만약에저희가통과를시켜도저희는기획예산실에서예산편성하는거에대한잘못을덮는다는의미보다는말씀하셨던것처럼시급성때문에,그러니까주민을위해서의회가리스트를감안하는거라고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김국환위원입니다. 실장님,이번에보니까어디죠?연수행복체육센터그거펜스다뜯어놓고개장할것같은데,언제쯤합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준공은이번달안에준공...
김국환부위원장
이번달안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준공은이번달안에하고요.그다음에시험운행해야하기때문에준공한다음에시험운행할예정입니다.
김국환위원
제가앞선에잘몰랐는데,엊그제지나가다보니까깨끗하게잘해놨더라고요.그래서거기인원채용보니까인원채용에도1억7,700만원들어왔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
이거는몇명분입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5명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명분,그럼기간은언제정도,정식사원으로편성하는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정규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정규직으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시설은뭐들어갑니까,거기에?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거기에수영장과그다음에소규모다목적체육관,소규모요.그다음에헬스PT장그렇게지금들어갑니다.
김국환위원
그럼연수3동주민들상당히좋아지겠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리고거기근린시설로하나더들어가고요,판매시설로.
김국환위원
그럼수영장은몇명정도한번프로그램하는데운영이됩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규모는송도체육센터있지않습니까?그거랑규모는똑같습니다.6레인25m.
김국환위원
여기는하자보수이런것들이많이괜찮겠죠?경험을많이해놔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거는기부채납을받은게아니고저희가직접비전전략실에서하는거기때문에막강합니다.
김국환위원
기부채납옹암체육관문제가많아서그랬는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잘짓고있습니다,비전전략실에서.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피영미실장님도나와계신데,홍보소통실에질의하실위원님혹시?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제가지금재무회계과에나중에질의하려고했는데,제가이렇게우리기획복지위원들이제기했던내용들을쭉살펴봤어요.그런데참아쉽더라고요.안일한대처가아닌가그런생각도들고지금우리가옥련1동같은경우는주민들의숙원사업이기도하고요구사항이연두방문이라든가그런거를통해서굉장히민원형식으로계속이루어졌던상황이기때문에제지역구이기도하고정말더아쉽다는그런생각을많이가져요,우리선학동이라든가.우리가지금이렇게항상안을내고재정투자심사를받으면서“아,당연히이렇게잘되리라”이렇게예상하고그대로집행하려고했던부분에이렇게브레이크가걸리면서이런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부분은앞으로도그렇고어떤사업을하든우리가매번건신중하게잘해야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따로우리재무회계과에질의를드리겠지만,우리전반적으로공직자들이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위원들이오늘도이부분에는어떤충분한논의를통해서통과시켜드리든지하겠지만,정말이런거는앞으로있어서는안되고,일어나서도안된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과피영미홍보소통실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정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오늘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재무회계과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옥련1동행정복지센터신규건립을위해서예산이한80억원이신규편성됐잖아요.어제부서에서이번1회추경에80억원을편성했는데,여러가지건립을위한총비용은255억원으로가량소요되는것으로추산되고있습니다.그러나우리가이제기획복지추경심사에서지적되는의견으로예산에서편성하기전에지방재정투자심사에통과가돼야하는이런예산을편성할수있지만,현재우리가재검토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예산을편성해야하나이런사항에지금봉착되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관련해서지금보니까우리가이제이번기획복지추경예산에서위원님들이굉장히많이논의한결과,이게부대의견이첨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사안으로이렇게되어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하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투자심사에대해서작년부터준비해온사항이고요.3월저희가시투자심사19일에투자심사하고결과가25일정도에나왔습니다,저희한테.그래서이제부적정은아니었고,이제재검토에대한부분이나왔는데,지금규정상에는당연히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이맞고요.편성,이게아시겠지만,사실옥련1동건립자체가2018년부터주민들의민원이나이런게계속요구돼왔던사항입니다,이게.저희도많이준비하기는했었는데지금신축이전에대해서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약간예전과달리검토에대해서한번에이렇게하는사항이아니기도한거를인지를했고,그래서이부분이저희가이제추경에편성이안되게되면건립에일정상많은차질이있어서그렇게진행하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법적인순서는어쨌든중기재정계획을세우고,또어쨌든투자심사를실시한뒤에예산을편성하고또계약으로체결해야하는데,이미어쨌든법적인위반이나타나는이런사안이잖아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규정상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교부세법이나이런부분을검토했을때상임위원회에서단서가있기는했지만,예산팀에서배정안하고집행이되지않으면구에는페널티가없는부분이있었고,그리고저희가사실은다른거보다는6월에투자심사가또있거든요,2회투자심사가있는데.저희가재검토사항에대해서재검토내용자체는전반적인전체가다시검토하라는식으로나왔지만,이게내용자체가비공개여서저희가직접방문해서문제점을저희가피드백을받았거든요.그래서시급성이라든가,면적에대한부분이위원님들이의견이있었다고해서그부분을저희가자료랑이렇게충분히수집했고요.6월투자심사는열심히준비해서크게지장이없을거라고생각했고,일단이제옥련1동주민들도오랫동안신축에대해서기다려왔던만큼저희가그사업에대해서차질이없게하려는목적이가장크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가장중요하고요.어쨌든이미법적인위반이나타나는상황에서어쨌든재정투자심사가재검토로다시나와서예산을편성하면안되는이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보완하면서2차통과가가능하다고이렇게낙관하고있는데,만약에2차심사에서통과되지않으면어떤책임을질것인가에대해서도굉장히지금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왜그러냐하면여기에관련해서도지금6월에재검토해서투자심사가다시발생한다고얘기를하는데,여기심사결과를보니까“신축청사에서사업부지또시설규모및입지등에적정성과사업의시급성에대한종합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이렇게나와있잖아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될것인지통과가만약에안되게되면이런거,저런거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조건부가결이되기는했지만,만약에6월에2회투자심사에서부결이되면당연히예산집행은당연히못하고예산을삭감할거고요.그리고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재검토내용은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재검토가나오기는했지만,사실가장큰부분이위원회에서너무급하게추진하는거아니냐,이거굉장히저희가단기간에사업을작년부터막추진했다고생각해서그거는저희가2018년부터건의사항들어왔던자료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수집을해놨고요.그리고면적에대한부분도저희가일정부분조정해서자료를다작성해놓은상태라그렇게지금재검토해서위원님들이그때지적했던부분에대해서는지금다보완이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차투자심사결과가6월말에나오는이런거같은데,예산의집행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거기결과를의회에보고해야하고이렇게되는데,어쨌든여러가지재검토또는부적정판정시에즉시감액해야하는거는맞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정말꼼꼼하게,우리가정말이런큰사업할때에는아까말씀하셨지만,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이런거관련해서적정하게이런절차가거쳐진상태에서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다시한번또들거든요.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유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더꼼꼼하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다음은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계속재무회계과장님을괴롭히게되는것같아서죄송하기는한데요.짚고넘어가야될것들은넘어가야할것같아서,저국장님께여쭤보고싶은데요.어쨌든지금절차가추경예산이편성된시점에서어쨌든심사는완료되지않았던게맞고,3월25일에재검토가나온것고맞고,그렇죠?그리고그이외에예산이수정이전혀없이의회에올라왔습니다.그거까지맞는데,그럼저희가계속해서얘기하고있는지방재정법제37조1항,5항이부분에대한거를검토하시고승인하신건가요,어쨌든최종책임이국장님께있는거는맞는거죠?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우선어쨌든사전절차를거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이올라갔고,저희가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3월에이때까지구청사를건립하면서투자심사가통과되지않은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관례적으로.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네,당연히그랬었고,저희가준비를철저히했기때문에통과가되리라는생각은조금했고,예산편성시기랑사실맞물렸기때문에그걸통과를보고서올리는시점이맞지는않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미예산이이미넘어간상태였고요.
이형은위원
이게제가좀우려되는게감사원이나,인천시감사에서감사가들어오면주의내지는시정요구가나올수있는사안인거는인지하고계시죠?왜냐하면금전적인손실은발생하지않았지만,그런데절차위반사항으로.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어떤편성에대한절차를지키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지적이될수있을것같은데요.지금위원님께서상임위원회에서3가지지적을하셨잖아요.부연단서를달아서하셨기그런조건들이있었고.
이형은위원
조건과관계없이저는이제감사사항을말씀드리는거예요.지적사항이맞기는하잖아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우선은지방재정법상을어긴것은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걱정되는거는뭐냐하면이게담당주무관분이계실거아니에요?말단에계신분이책임을지게되는경우가생길수도있다는거죠.제가이거를말씀드리는이유는실제사례가있습니다.2021년6월에제주특별시의회에서의회가감사원에이감사를청구했어요,비슷한사항이었습니다.지방재정투자심사를무시하고건물매입승인을한부분에대해서이부분같은경우에는관계공무원2명이주의처분을받았어요.그리고감사원자체감사2024년에지방자치단체감사결과,공개한부분이있는데,투자심사미이행혹은투자심사조건을이행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관계자들에대한주의조치가있었고,또한지방교부세감액조치도있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감사를청구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런데지금지방재정법상에투자심사결과가재검토또는부적정인경우에는예산을편성해서는아니된다는사실2023년도에신설이됐거든요,이조항자체는.
이형은위원
네.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런데위원님께서2021년도라고하셔서.
이형은위원
어쨌든간에.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거는한번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어쨌든절차상은안되는게맞기때문에감사사항은맞기는하거든요.이게말씀하셨던것처럼크게뭔가징계를받는다거나그런게아니더라도문제가될수있는부분이라서저희가조건을달고그렇게통과를시킨이유는정말딱하나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옥련동주민분들을위해서하는거예요,만약에이거를한다고하면.늦어지면안된다고하고거기주민들이필요로하시니까저희가그거때문에이거를계속미루면서그분들이계속염원하고있던옥련1동을막을수는없잖아요.그래서저희도사실은되게힘든결정입니다.왜냐하면저희도리스트를감소해야하는사항이라는거를알아주셨으면좋겠고그렇기때문에집행보류에대한거를여기서확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적정판정전까지는당연히그러시겠지만.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우선위원님들께서그런부담을안고부대설명을통해서조건부로승인해주신것에대해서는우선은감사하게생각합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투자심사가통과하기전에는제가당연히집행을안할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집행부분을떠나서혹시라도이절차위반사항때문에감사나이런불이익이생긴다면담당주무관님말고국장님이책임지시는거로해주세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옥련1동행정복지센터신설하는게지방재정법에이번에투자심사결과가이렇게재검토로나오는이런결과를가져와서오늘위원님들도그렇고우리기획복지위원님들도이제논의를거치면서부대의견까지말씀을주시고사실저는옥련1동제가지역구를둔위원으로서아까말씀은하셨지만,2018년부터굉장히주민들요구사항이참많았어요.그리고그동안우리원도심에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할때도계속어떻게보면배제된부분들이청사환경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에굉장히많이배제됐던부분도있고,그거를감내해왔고옥련1동에대한그런우리주민들의기대에부응을못하는느낌이들어서개인적으로너무아쉽다.그리고선학동까지우리재정투자심사를받으면서원활하게잘되다가갑작스럽게브레이크가지금걸리면서예기치못한이런일이일어났다는거에대해서어떻게보면한편으로기존열심히준비는했겠죠,했겠지만.제가이거를봤을때는이게아마1998년인가제가건물이지어진거로알고있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럼거꾸로보면우리가민간건물도그렇고지금사회에서30년이안된건물을우리가새로,우리건물하나지었을때최소50년,100년은가야하는데,참그런아쉬움이커요,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앞으로도신청사를지금설립할때도그렇고모든거를할때어떻게30년도안돼서우리가또새로지어야하고그런아쉬움도있고,제가옥련1동은구조적으로처음부터예전에는옥련동만있고,2동이런개념이별로없다보니까지역구의원으로바라봤을때1동하고2동행정복지센터가위치자체도주민들이요구하는거는처음부터잘못돼있다그런얘기를말씀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가송도유원지라든가,일대개발을앞두고있고,그럼우리옥련1동에가까운쪽으로이전하는그런여러가지가맞는데,우리금액이라든가우리가부지확보를위해서80억5,700만원이게집행이또돼야하는그런부분이있고여러가지로우리동료위원,이형은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도제가충분히이해를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도앞으로잘하시고우리가지방재정법에우리가집행을안하면페널티가없다,막연한그런답변은저는아니라고봐요.당연히그거는투자를해서도안되고우리가투자를하면어떤제재를받기때문에그런부분,여러위원님들께서염려하는얘기를많이하셨기때문에더이상제가말씀은안드리고원활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저는적극적으로지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만우리경제산업과장님께간략하게너무재무회계과장께만질의가들어가는것같아서경제산업과장님께간략하게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지금연수구에서전통시장이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이있어요.우리가지금보니까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에따라서옥련시장은문화관광형하고송도역전시장은시장경영지원사업으로해서이렇게응모하여이렇게사업을따온것같은데,지금옥련시장은우리가민간자부담이별로없는것같은데송도역전시장은그래서자부담이거기에또있어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옥련시장도자부담4억원중에8천만원이구비부담입니다.아,자부담이요?옥련시장자부담이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옥련시장은없고,거기는시·국비가8천만원씩들어가고국비가2억4천만원이렇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송도역전시장은10%자부담이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거같아서하여간우리가시장에서이런응모를많이해서많이사업을확보할수있게많이지원해주시고제가알기로는지금옥련시장하고송도역전시장이게같이지금문화관광형시장서류를넣은거로알고있어요.지금여기에서송도역전시장은탈락한이유가어떤거예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역전시장은아무래도.
박정수위원
제가왜이거를여쭤보냐하면우리연수구에서두곳에10억원짜리서류를제출할때두곳이다가능하냐라고여쭤보니까“아니,연수구가그게안되냐”하도강력하게말씀하셔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왜탈락하게됐는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죄송하지만,정확한탈락사유는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어서.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담당과장님으로서다음에잘우리가여기응모하면될수있도록많은지원을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더지금우리연수구동물보호의날축제가있어요.이게지금1억1천만원이렇게연례반복적사업같은데,올해는추경으로2,200만원이이렇게올라와있어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지난해에는댕댕이한마당축제는2천만원예산을추경에편성을했었고요.이번에도추경에200만원더증액해서2,200만원을세운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이게이번에하게되면2회가되겠네요,그럼?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반응같은거는여기가좋은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박정수위원
반응,우리주민들반응이라든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난해능허대축제할때같은기간에한프로그램으로했었고요.그기간에500-600명정도반려인이랑가족들이같이참여해서운동회도하고패션쇼도하고즐거운시간을보낸거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하여간이렇게쭉살펴보니까우리가골목형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450만원,아트포레판매시설이런경영지원사업이450만원이렇게너무적게편성들이되고그래서주된일이무엇인가하는그런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총공모사업에관련된예산은여기에반영이된게아니고저희구비부담만반영이됐기때문에.
박정수위원
네,확인했어요,그거는확인했는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조금적어보일수있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전반적으로우리상인들이굉장히어려운데,그런부분에신경을많이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추가로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들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 저는노인장애인과관련해서우리가지금보니까돌봄통합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보니까의료요양등에통합돌봄서비스국시비보조내시사업에대해서3억원이증가편성된것같은데요.이거관련해서우리가일반주민들은사실은돌봄통합지원사업의존재자체를인지하지못하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거기에관련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만설명부탁드릴게요.
지금홍보를저희가사실은이자체가우리가인지할수있는이런게굉장히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참많거든요.그래서어쨌든홍보문제나접근성관련해서어쨌든굉장히개선돼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요.어쨌든이사업을중심으로해서우리가현장중심의개선요구이런것도계속꾸준히진행해나가야하지않나지금통합돌봄이같이다돼있는거기때문에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저는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 저는출산보육과에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어린이집외국인아동보육료지원이이제8억9,600만원으로한2억5,760만원증액편성된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기존에외국인아동보육료에대해서작년에는20만원까지지원하고있었는데요.단가상승이됐습니다.그래서28만원으로지원되는상황입니다.
박정수위원
올해특별히늘어난이유가단가상승으로인한그부분이라는.
희경
장희경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4월9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안전도시국,건설교통국,자치행정국에대한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