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안번호 2026-33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확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전통시장 시장 상인회에 민간 위탁을 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인회의 역량 제고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운영 관리이며, 추진 근거는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35조 등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물을 상인회가 기 위탁 운영 중임에 따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운영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부분으로 면적은 1717제곱미터, 주차 면수는 43면이며 유료 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이며 수의계약 선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안번호 2026-34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동군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등입니다. 영동 폐수 처리 시설은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 경험이 필요한 시설로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단순 관리 대행으로 시설물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영동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영동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 부지 11,189제곱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8월 8일부터 2029년 8월 7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금은 14억 8836만 9천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 자격은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을 등록한 자이며 제한 경쟁 입찰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에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6-33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에 민간 위탁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인회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2 및 제65조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주차장 공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장 내 점포 이용 시 주차 요금을 추가 감면해 주는 등으로 실질적인 방문객 유입 및 소비 촉진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6-34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영동군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시설로 수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지금 위탁을 주려고, 무상이죠?

예, 무상 위탁입니다.

무상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유료화되면 그 수입은 어떻게

수입은 주차장에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비품 구입하고 주차장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매달 관리 운영비를 시스템 회사에다 줘야 되는 돈이 한 몇십만 원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주차장 안에 시설 저기 파손되거나 이런 데 쓰는 돈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게 위수탁이 끝난 다음에는 그 남은 돈은 군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수입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시장 상인회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면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해서 수입 지출을 보고하고 우리가 승인을 내주고 있고요. 연말 결산하고 나중에 위수탁이 끝나면 회수하는 거, 전액 남은 돈은 우리한테 영동군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리 사무는 상인회에서 하시고 평상시에

예.

수입은 그 이후에 잔액이 남으면 군으로

예,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비에 쓰고 남으면 군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분들이 무상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하는 관리 시설 관리를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운영 관리 청소라든지 시장 안에 스탑 그런 게 부서지면 그런 것도 고치고 이렇게 내려온 차단기 같은 것도 부서지면 그것도 수리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그만큼 지출 대비 부족하면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나요?

아니 지금까지 1주차장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수입과 지출 면에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그동안에 이월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600만 원 들어왔는데 지출이 18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월된 금액에서 다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적자 운영은 아닙니다.

적자 운영은요.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이익도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거에 대한 계속 수탁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적 금액은 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한테 다시 군 세입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영 지침에 보면 그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은 무상으로 위탁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리고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통해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시설에 지출 추계는 아직 못 뽑아보셨잖아

매년 연말에 합니다.

아니 지금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지금

그거는 이제 아직 수입이 발생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7월에 하면

추후에 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이게 무상으로 안 되는 거네요.

그게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이 동등하게 금액이 똑같았을 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하면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상인회에서 갖고 가는 돈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이 같다라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져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예.

그렇게

그쪽이 수입이 없으니까 유상으로 하는 수입이 없으니까

아니 상인회에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순이익이 발생을 하면 무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운영 지침에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군으로 세입을 잡는다 해도 그게

이게 이제 저희들 도 감사에서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과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들어서 그쪽에서 인정을 한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 보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쪽에서 얻는 수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틀린데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하면서 1주차장은 수입과 지출이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그 운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또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일반 운영비나 시설 운영비 같은 걸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근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상 하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바로바로 시설물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항상 갖고 있는가요?

시설 장비 유지비가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비가 면적만큼 산정돼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주차장도 같이 운영을 하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부작용이 적은데 한쪽 시설만 유상이고 한쪽 시설은 무상이고 이러면 그 부분도 추후에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3회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서 그 차단기 시설을 같이 좀 도입을 해서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시장 상인회 민간 위탁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가 민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상인회에서 잘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부분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돈을 받으면서까지 그게 이제 청소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면은 오히려 군에 욕을 먹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를 좀 군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화장실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한 명 고용을 해서 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1주차장에서 1600에서 180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년에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럼 지금 그 사무 관리하시는 분도 그럼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예, 인건비는 저희가 시장 전체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온 거나 있으면 그런 것까지 좀 청소하는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 1800 안에 들어가는

아니요. 그 인건비는 별도고요.

별도고요.

예, 지금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게 보통 한 달에 4, 50만 원씩 정도 들더라고요. 그 무인 요금 시스템 하는 게

한 2, 30만 원 그냥 갑자기 올라가지?

그게 이제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 제가 한 3년 전에 할 때 거의 40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40만 원이요.

예, 30만 원 후반대였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이게 파손이 잘 되더라고요. 차량 운행하다 보면

파손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그쪽 원인자 그쪽 파손 원인 한 사람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찾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오래되거나 이렇게 하면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일단은 화장실에 사용되는 화장지 뭐 이런 게 비품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비가 한 500 정도 들어가고 제 얘기는, 그러면 화장실에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요금은 1주차장만 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는 1주차장 2주차장은 그 돈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네.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가는데 뭐 인건비 빼고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뭐에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그리고 거기서 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시장에 꼭 필요한 수리 수선 같은 것도 가능하면 이제 그 돈 가지고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자라면 이제 시설 유지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소소하게 고치는 거는 다 그 돈으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게 시장 안에서 소소하게 조금씩 고치는 것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 정도 예산이 다 이제 그 한 곳에 1주차장에서 요금을 받아서 지금 2주차장 다 이렇게 공통 관리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기존의 2주차장과 확장 2주차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처럼 우리가 유료화는 두 개 다 해야 된다 무료로 하든 유료화는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추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수입이 나쁘지 않은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차장 수입이. 그러면 지금 제2주차장을 그러면 3추까지 가지 말고 그거를 같이 유료화할 때 어떤 방식으로도 거기도 유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군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스템 설치가 좀 많이 든다고 하니 예산이 없어서 많이 든다고 하니 그러면 인력풀을 좀 사용하는 게 어떨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거기 왜 그러냐면 거의 그 시스템이 없어도 무인이 없어도 사람이 처음에 옛날에는 그 1주차장에 사람이 계셨었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면 일단 그런 거 방법도 한번 시스템 도입 전에 그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양쪽에 지금 말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무상이고 하나는 유상이라면 이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좀 뭔가 하려고 하는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7월 2주차장 확장 부분이 7월부터 하면은 7월부터 하면은 요금을 7월부터 받으면 저희가 인건비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해도 기본 최저임금을 줘도

아니 노인일자리 사업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인력풀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익 일자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사업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양쪽의 형평성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6-3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운영 지침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 임시숙소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구조 및 경량목구조까지 설치 유형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조성을 통해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체류형 쉼터를 신설하고 구조를 경량철골구조 및 경량목구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6-3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류형 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설 건축물 설치유형을 경량철골 구조 및 경량목구조까지 확대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평수 제한이 있는가요?

이제 저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에 33제곱미터 면적은 33제곱미터 층수는 1층 높이는 4m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그건 농지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활력과에 저기

예, 농지법 신활력과에 근데 이것이

신활력과가 아니고 저기 어디지

아, 스마트농업과 농지 예

농지법에 별도로 돼 있어요?

예, 규정돼 있는 거를 그 농지법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신설이 됐는데 이거 인허가 처리를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체류형 쉼터라는 그 가설 건축물 대상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임시 숙소로 이렇게 그 규정을 따라가지고 해줬는데 그 제안이 이제 저희들 임시 숙소는 컨테이너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체류형 쉼터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조를 좀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를 바닥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체류형 쉼터 기준은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에 한해서 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데 그 기초도 이제 독립 기초 독립 가능하고 이제 매트를 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전체 바닥 치는 것은

그거는 안 되고 독립 기초로 기둥 세우는 거

기둥만?

예, 그거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도시건축과에다가 신고를 하고 설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설계는 간이 이제 도면으로 가능하고요.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오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지원해 드리고 가지고 오시면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설계는 그렇게 하더라도 신고는 해야된다?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에도 신고를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게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능한 입지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농업과에 가서 그 입지 조건이 맞는지 확인서를 해주거든요. 확인서를 받아 갖고 오면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해주는 이렇게 지금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근데 뭐 그러면 한 10평 정도 이렇게 이제 체류형 쉼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이제 설치를 꼭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제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 설치를 안 하면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아니 이제 체류형 쉼터면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씻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해야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못 하잖아요. 쉼터만 해줘서 뭐 허가를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도 써야 되고 그럼 물이 그냥 막 다 쓰고 아무 데나 버려도 된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 이게 체류형 쉼터인데 사실은 간이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물을 예를 들어서 쓰고 버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화장실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애매한 부분인데 그런데 체류형 쉼터가 10평 정도 된다고 하면 숙박을 예를 들어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씻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그 물들이 그냥 하천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거 이제 정화조 설치를 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에는 필수로 그런 거 했을 때 정화조 설치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물만 하는 거고 다른 법률에 환경법이라든지 다른 법률 해야되는 건 꼭 설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또 환경법

정화조 설치신고

또 그걸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행정을 보면은 되도록 보면은 자 이제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은 스마트농업과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설 예를 들어서 또 환경과 이 민원인이 왔을 때 그냥 한 군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처리가 안 돼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괄처리해 가지고 어느 한 부서에서 이제 주관 부서가 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하면은 참 좋은데요. 이게 이제 이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상도 의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근데 근거도 없는 부분들은 처리 기한이 하루거든요. 하루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처리 해갖고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개별개별 해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처리하기에는 조금 더 지금 수월한 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 신청하러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과에서 확인서 좀 갖다 오세요 하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해놨는데 그러면 환경과에 정화조나 이런 거 시설하는 것 또 환경과에서 또 그거 서류를 받아오세요.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 겁나게 불편한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옆에 있어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처리하는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저기가 이것이 이제 체류형 쉼터가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법령으로 완전히 이제 굳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도 군에서도 민원인을 위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시스템으로 가야지만 되지 이것이 자꾸 민원인이 와서 여기 갔다가 담당자가 없어서 내일 오세요. 하면 또 내일 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 여기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여기 국장님 계시죠.

이 법률상 근거는 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괄해서 다른 법률까지 같이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