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 인력이 증원 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승진 적체 해소를 통해 조직의 활력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영동군 720명 중 23명이 증원된 74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4, 5, 6급은 변동이 없으며 7급이 2% 증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1명 되겠습니다. 8급 증원도 2% 증이 되어 23에서 25%로 증이 되면 1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9급은 32명이 감하였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686명 중에서 22명이 증원된 708명, 6급 이하가 22명 증원되겠습니다. 전문 경력관 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지도직에 26명에서 27명으로 증원되어 1명이 더 증원돼서 총 23명 증원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26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가산 징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여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5배로 증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27 영동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 제한 사유 및 취소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로패 신설안 포상 대상자의 적극성 제고를 위해서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 삭제 및 공적 심사 생략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포상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포상 취소 환수 규정을 마련하고 포상 수여 사실 확인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되겠습니다. 영동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2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준 인력이 증원 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상향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2026-26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여비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가산 징수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8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로 제시하였음에도 기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은 보다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6-27 영동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 제한 사유 및 취소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로 제시하였음에도 기한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 기관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은 보다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6-28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난계국악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악 연구 기반 확충 및 국악 연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관장을 박물관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안 제3조의2에 필요한 경우 명예 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는 관람료 반환 조항을, 안 제 15조제2항에는 관람료의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행위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자문위원 위촉 자격을 관장에서 군수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입니다.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시 박물관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조례의 전면 개정과 국악체험촌 운영 조례에 언급된 종합 관람권까지 개정이 필요하여 입법 예고 기간부터 다시 추진하여야 하는데, 5월 6월에는 의사일정이 없는 것과 또 곧 있을 박물관 평가 시기와 좀 맞지 않아서 금번 조례 개정 이후에 의견 주신 사항은 하반기에 다시 개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29호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악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영동군의 국악 및 국악 문화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동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 및 공공기관의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단체의 육성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악진흥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 및 내부 심의 때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28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국악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국악 연구 거점으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사항으로 안 제15조와 관련하여 관람료 면제 규정의 체계 정비 및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항은 의무적 면제, 제2항은 군수 재량에 따른 면제로 규정되어 있어 면제 기준의 일관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면제 대상이 비교적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람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무료 관람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29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악진흥법 시행에 발맞춰 영동군 국악 및 국악 문화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악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면은 우리 저희들이 이제 그 관람료 반환에 제12조에 제2항이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36페이지 같은데

지금은

그거 아닌가?

네, 지금은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우리 이승주 위원님 궁금한 사항 개인별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답변 좀 주세요. 6.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3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경감률을 정하며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에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은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에서 개정은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간담회 및 개정 조례안 사전 검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0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경감률을 정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기업 도시 개발 구역이라든지 지역 개발 사업 구역이 영동군에 적용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상위법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군 재량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뭐 10년 아니면 5년 전액 무료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제 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메리트가 있을 때 그나마 적용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다른 지역과 놓고 보면 우리가 음성 진천 거기에 안 되잖아요. 거기만큼. 그래서 좀 시야를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상위법에서 범위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추가해서 하면 뭐 걸리는 거 있는 거예요? 개별 어떤 그 군의 재량으로 우리 같이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이런 그 개발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되기가 어려운 지역일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된다라든지 건의를 하든지 그런 행위가 좀 있어야지 되지 똑같은 이렇게 뭐 지방 같은 경우에 한다 해서는 저희들한테 유무의미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자체별로 별도로 특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사전 승인을 검토해야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31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관되게 하고 농작업대행 제도의 운영 기준 및 이용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13조의2까지입니다. 대여 사용료 사용자를 임대 임대료 등 임차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기준안 제7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 시행 기준 지원대상 규정안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임대료 등 징수 기준 안 별표3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가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및 사전검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 법령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1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관되게 하고 농작업 대행 제도의 운영 기준 및 이용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32호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신 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군부대 전입 등 불가피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주민등록 체류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주민등록 체류지 요건 및 신청 기간 기한 조정 내용을 안 제4조제6항, 제6조제6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찰, 소방직 등 타 직종 확대에 관련 의견은 전국 단위로 이동이 빈번한 군인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을 군인 가족으로 한정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인 안 제2조제4호 군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용어의 명확성을 위한 한자 표기를 정비하고 안 제2조제5호 군인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군인 단독 가구 미혼모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32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임신 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군부대 전입 등 불가피한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주민등록 체류지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첨부 서류 정비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사전 검토 시에 경찰관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챙겨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도 물론 이제 권익위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군인만의 해당 사항이지만 그것도 추후에라도 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 경찰은 국가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제 소방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소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소방.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 의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를 명확히 하여 회의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실시시기를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윤리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윤리심사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하 의원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회 사무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인사청탁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수수금지 금품의 신고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