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무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법정·의무경비와 읍면동 지역 현안 및 환경 개선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원 증가한 5236억 원 규모이며, 주요 편성 내용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고도화, 39개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 읍면동 청사 보수·정비 등입니다. 다만, 일부 신규사업과 시설·장비 도입 등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본예산과의 기능 분담 및 편성 시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는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8억 9442만 원이 증가한 3조 2289억 80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지방세수입 430억 원, 세외수입 439억 6224만 원, 지방교부세 305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120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78억 6848만 원, 보전수입 등 34억 85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458만 원이 증가한 2547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인건비 3억 7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3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없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원 변경 건으로 국비 보조금 3201만 원 증가에 따라 시비 3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만 원이 증가한 9억 9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홍보 유인물 제작 등으로 1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선희입니다.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925만 원이 증액된 754억 414만 5000원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67쪽,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925만 원이 증액된 47억 3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AI 업무지원 플랫폼 사용료 2900만 원과 2025년도 규제개혁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상사업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2800만 원과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예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2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내부유보금 4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금번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9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고도화사업에 8억 원, 신규 웹사이트 구축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 3개 정도가 올라왔네요.

예.

추진 근거를 보니까 우수성과 인센티브로 해서 특교 1억 받아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받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작년도에 받은 겁니다.

보니까 75개 지자체 중 6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예산 1억이 내려왔는데 공무원분들에 대한 사업 액수를 보니까 9800만 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 간 거지요?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어떤 예산에 그냥 태우면 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 AI 업무 지원, 플랫폼 지원하는 것도 공무원한테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이번 예산 29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 안에 2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예산이 1억 원을 넘지 않고 그 안에서 태우면 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AI 관련돼서 200만 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 200만 원이 안 들어갔어도 다른 예산으로 또 200만 원이 들어가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어차피 직원분들이 성과를 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큰돈이 필요해서 일반사업으로 꼭 돌릴 필요가 있다면 이해하겠지만 사실 200만 원 정도는 온전히 그냥 직원분들을 위해 다 써도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에 마이크를 켰고요. 추후에도 계속, 6등 하셨지만 계속해서 용인시가 선두로 5등도 하고 1등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 사기 부분도 그렇고 진작을 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AI 플랫폼 지원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후로 계속 시범사업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으시니까 올라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으로 하신 거지요?

예, 저희가 6개월 동안 시범운영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6% 나오고, 지속 희망한다는 것도 98% 그리고 업무시간을 절감했다는 그런 응답도 72% 정도 나와서, 저희가 직원들이 AI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9개월 동안 예산을 좀 더 세우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런 추가 자료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마 직원분들마다 성과가 다를 수 있고 어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용인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전체적인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운영위원회, 본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인쇄물이 의회로 늦게 제출이 됐잖아요.

예.

그때 기조실장님께서 발언하시기로는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되는 것을 보고 예산 조정이 있어서 인쇄가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가 원안에서 수정 가결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정 가결이 됨으로 인해서 원래 정해진 예산에서 조정이 됐나요?

조정 안 됐습니다.

조정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기조실장님이?

상임위에서 한번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회의 끝나는 것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지, 그렇게는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대상포진 관련된 조례가 전체에서 1년 예외 규정을 둬서 통과됐는데, 그러면 예산 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대로 예산이 그냥 통과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를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 여부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느라 저희가 예산 인쇄나 이런 게 넘어가는 시기가 좀 지연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1년 이내 거주 이상자로 수정, 조례가 가결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한 예산 편성에 변화가 없었던, 조정이 없었던 이유는 지금 65세 어르신들 전체 인원을 저희가 18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전체 예산을 다 편성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조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8페이지예요. 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구조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은 어떤 재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목적기금을 예탁받으면 그 돈이 별도로 관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전체 재원과 함께 통합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그건 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것에 여유 재원을 저희 통합계정에 예탁을 하면 그걸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탁 재원은 어떤 절차, 기준에 따라서 다시 사용되는지, 회수되는지.

그건 매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저희가 예탁된 통합계정기금을 다른 필요한 부서에 그걸 다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2024년도 1회 추경 당시에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예치금으로만 이게 편성을 했어요, 장사시설기금을요. 그런데 이번에는 202억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건 장사시설기금에 202억을 넣어놓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나 이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그 부서에서 통합계정에 넣어놨다가 필요로 할 때, 그 장사시설기금을 필요로 할 때 다시 회수해 가는 것으로 해서 통합계정에 예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202억은 다른 사업이나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장사기금으로 해서 쓰시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회수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만약에 회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시설기금으로 올라온 202억이 통째로 다른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은 것은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이율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 내용이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예치 금액이 크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예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통합계정에 넣어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장사시설로.

그럼요. 필요할 때 다시 장사시설기금으로 회수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35만 원이 증액된 1129억 2506만 원입니다. 먼저 179쪽, 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210만 원이 증액된 264억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단체협약에 따라 모범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견학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621만 원이 증액된 103억 5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5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평가결과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 우수 등급에 따른 경기도 예산 추가 지원사항으로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26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감면 결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운영비 3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604만 원이 증액된 746억 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신규 채용 공무원 인적성검사 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위탁교육 국외연수 1250만 원과 직장교육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직 근로자분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본예산 때는 1인당 150만 원 정도가 됐다가 추경 때 180만 원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임금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요, 금년 1월에 타결이 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단체협약이 타결되면서 30만 원 더 올라서 180만 원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분들은 거의 선진지 해외견학에 인당 180만 원 지출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예.

최대 얼마까지 드릴 수 있어요?

협상 내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협상 내용은 200만 원이지요?

예산 부분이 좀 어려워서 180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되시지요?

280입니다.

280만 원이지요? 원래는 150만 원으로 세웠을 때는 격차가 130만 원 차이가 났던 거고, 이번에 그나마 줄어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앞으로 좀 더 줄일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공무직분들도 거의 퇴직을 하실 때 가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용인시에서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시면 이걸 가게 되시지요?

모범 공무직 근로자는 퇴직 예정은 아니고 내용 그대로 모범 공무직 근로자를 선발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직도 따로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공직자분들하고는 비용 자체가 다르지요?

예, 액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모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공무직분들도 그렇고 시를 위해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차이가 있다면 책임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분들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더 많으실 거고, 공무직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책임져야 되는 일을 하실 텐데 그나마 그 격차가 크지는 않아서 공무원분들이 더 예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그나마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용인시를 위하고 용인시민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적어도 이런 편차, 괴리가 조금씩 줄어야지 이분들도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셔서. 사실 최대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인당 20만 원 줄이셔서 지금 35명 가겠다고 예산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예산 절감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분들이 200만 원을 내가 온전히 받음으로써 갔다 오면서 ‘용인시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나도 용인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부가가치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고려하셔서 나중에는 좀 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산 중에 청원경찰 가스분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청원경찰분들께서 가스분사기를 안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소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청원경찰법상 소지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이행한 것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분들 상대하셔야 되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물론 구입 계속하고 계시는데 올해 보니까 인사채용에서도 경찰분들도 또 더 증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이 부분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저희 지금 청원경찰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서른한 분입니다.

서른한 분. 몇 군데에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네 군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박물관, 평생학습관, 정수장. 그렇습니다.

네 군데?

예.

서른 몇 분이요?

서른한 분입니다.

서른한 분인데 4개 구입하면 나머지 분들은 뭘 들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 인포 숫자에 따라서 10개를 요청했던 상황이고요.

쉽게 말하면 용인시청에 입구가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입구는 가지고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4개 세워서, 이거 보이기 위한 행정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10개 신청을 했는데.

못 하신 이유가 뭐야, 예산이 없어서예요?

예,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다음에 또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본예산에, 안전 부분들이잖아요. 근무 조건에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될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조례에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없이 근무시킨다, 사고 났다. 누가 책임 지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러면 사람을 뽑지 말아야지요. 문을 지키지 말아야지. 문 지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문을 지키라고 하면 뭐로 지켜. 서 있는 걸로 하면 인형을 갖다 놓지, 그럴 바에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고 일을 하고 안전이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시청에 올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건. 그걸 안 해 놓고 인원을 뽑는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미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수동적으로 했던 부분도 맞고요. 또 과거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성이 형성됐다고 보고 저희도 그걸, 가스분사기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무용지물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가 사고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지만 가끔 자주 일어나잖아요, 직원들이 다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관련돼서 예산이 좀 올라와 있네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일단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가 유림1동하고 포곡읍 두 군데가 있는데요. 작년에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가 우수 마을관리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가내시할 때는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에서 비율 조정이 없었는데, 확정내시에 오면서 인건비 부분을 85%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를 15%로 하고, 그리고 우수 마을로 지정된 포곡읍에만 사업비를 확정하라고 해서 그것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단 유림동도, 포곡읍만 말씀하셨는데 유림1동도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수요가 괜찮은 편이지요, 만족도랑?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다면 관리 잘하셔서 도비 매칭도 받아서 인건비도 더 가져오시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예산 비율이 보니까 인건비가 85%로 조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비용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사람이 다인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더욱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추후 어느 정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셔서 자체 사업이라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색 사업들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에 보면 신규 채용 공무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이미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대비 30% 이상 채용 인원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 상반기 것까지 반영해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직제 증감, 조직개편안 인원수가 거의 33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조직 팀에서, 정책기획과에서 행안부로부터 기준인건비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생겨서 그걸 반영을 해서 지금 315명이 된 겁니다. 기존에는 200명을 충원하려고 했다가 315명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신규 채용인원이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부서별로 조금 더 다시 조정이 되겠네요?

저희가 직렬별로 신규 채용을 하고 신규 채용이 되면 부서별로 배치를.

알겠습니다. 추후 자료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감사관, 공보관,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