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586억 원보다 377억 원이 증액된 7963억 원으로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3억 원 증액한 432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6억 원 증액한 3112억 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104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6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원 증액한 52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안으로 용인수지환경센터계정은 3억 7557만 원 감액한 45억 230만 원, 에코타운계정은 1억 1517만 원 감액한 74억 80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이 주된 요인이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안은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37만 원을 증액한 22억 68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46만 원을 증액한 121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전기차 보조금 및 농업정보지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865만 원 증액된 25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운송 차량 용역 및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 등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336만 원 증액된 49억 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전기차 보조금 및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545만 원 증액된 46억 3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추경 설명서 381쪽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용인시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있는 내용인가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병충해 하는 것 같은데 추진 실적에 보시면 방제협의회 개최 이렇게 돼 있어요, 26년 2월에. 이 협의회가 저희 그 조례안에 있던 그 내용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는 명칭의 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병충해방제심의위원회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문마다 내용이 달라지면 이게 획일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도와 다르게 지금 일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또 제대로 일이 안 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명칭의 통일화는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세우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 예전에 저희 기흥구 기흥호수에서 텃밭 농원에 축제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기흥호수 그때 축제가 참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농장도 옆에 있고 하기 때문에 텃밭으로 작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기흥호수는 용인시 전체가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47억 8300만 원보다 118억 6500만 원을 증액한 56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입니다. 먼저 4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5300만 원보다 9400만 원을 증액한 10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예산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17억 200만 원보다 112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2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 1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 예산 6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정가구단지 홍보조형물 등 설치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고,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5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매니저 인건비 지원 예산 1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2700만 원보다 5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센터 개소하셨잖아요. 사무비가 220이 올라온 건가요?

예, 사무관리비.

그러면 인건비는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임기제 선택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행정과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권활성화 오픈을 했잖아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지난 본예산에 2200만 원 세우셨어요. 근데 개소와 이렇게 맞물려서 홈페이지도 오픈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자료 서치하고 이게 홈페이지다 보니까 보안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내부 심사도 있고 IRM이라고 정보자원화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도에서 또 심의를 거쳐서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홈페이지 이런 것과 중복되는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심사를 거쳐서 지금도 IRM 시스템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4월 중에 이런 보안성 검토나 내부적인 사전 행정 절차가 끝나면 5월이나 6월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절차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를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걸 아시고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기왕이면 같이 오픈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요. 6월이면 몇 달 또 남았잖아요. 이거 계획은 어떤 것을 담으실 생각으로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공모 사업이나 이런 중기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안내와 함께 그리고 각 지역별 상권 현황, 저희 상점가나 전통시장이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권 현황과 상권 분석도,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올라가 있는 업소들 있잖아요. 업체 업소들 그 현황 리스트까지 같이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것도 그렇고 민생경제과에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도 사실 많았어요. 접속 수가 작다라든지 홈페이지의 기능이 홍보가 덜돼서 덜하다든지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시청 홈페이지 내에 링크를 걸어서 저희 이 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구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알려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전통시장. 많이 늘어난 거지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12곳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두 곳은 왜 탈락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두 곳은 모현 청경채와 어정가구단지인데 거기가 상점 수가 30개, 40개 이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모현과 어정가구단지 다 신청은 했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점 수가 조금 적은 데는 선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정가구단지는 25년에는 혜택을 받고 올해는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니저가 있다가 없으면 공백이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매니저가 있으면 상인회 관리도 해 주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지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고 편리하시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점 수나 이런 다른 상점가와의 경쟁에서 점포 수가 적다 보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또 옆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원래 지원이라는 게 했다가 또 안 하면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정가구단지 같은 경우는 오래된 상점가잖아요. 전통시장으로 돼 있나요?

예,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원하다가 이번에 두 군데 모현하고, 모현은 신규지요?

예.

신규야 다음에 한다는 기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지원하다가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매니저 말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 한 명씩 가는 그 3인 매니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의 업무 프로세스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역할이 다르긴 하지요. 아무래도 상점가는 상점가 안에서 상인회 관리도 하고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회원 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들이나 예를 들어 회원들이 중복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내가 매니저를 중복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거 골목형상점가 현재 25개지요.

최근에 또 두 군데 더 해서 2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이 잔손이 가는 일도 되게 많고 매니저들이 필요한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요 원하는 데는 또 다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정가구단지 홍보 조형물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어정가구단지 내에 여기가 어정가구단지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인물이나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걸 선정하기 전년도부터 가구단지 상인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한테 어필을 했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어정가구단지라는 사인물하고 안내 표지판을 작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내판이나 이런 주민들이나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형물 설치 2건이 있어서 조형물은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조형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정가구단지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크게 만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간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은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복적으로 각 구별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골목상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역할들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 골목형상점가에 매니저를 두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골목상권하고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두는 건지 저는 이게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역할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우리가 뭔가 그 역할을 더 부여해 주거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골목형상권은 별도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다음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될 때 또 다른 분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문점도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또 골목형상점가의 매니저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합회 매니저와 골목형상점가 매니저의 역할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역할은 사실 크게 아주 다르진 않아요. 그 안에서의 회계 관리도 하고 상인회 관리도 하고 상권별로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행사나 기획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각 연합회별, 상점가별 매니저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공정무역 도시 인증 그때 잘 진행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화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서 306쪽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균특하고 저희 시비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예산 자체의 범위가 작은 상황인데 너무 인근에 있는 시들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 다리가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에도 보면 1시간도 안 돼서 거의 올해 이번 달에 써야 하는 예산이 소진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경기도에서 하는 통큰 세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본 위원 자체도 사실은 땡 하면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예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현재 10% 할인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인당 5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면 굳이 50만 원을 1인당 유지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화폐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가계 소비를 진작하면서 해당 저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어야 더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도 제한된 예산인데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운용의 묘가 저희 용인시에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 돼서 우선은 비용이 들어온 부분, 예산이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용인시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는 걸 언제 하게 돼 있나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것은 해당 부지가 스마트워크 플랫폼 사업 대상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워크 사업 대상지로서 주차장을 포함해서 건축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아무래도 상인의 영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을 두고 옆에다가 신축해서 같이 연계해서 쓰는 방안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안을 바꾸다 보니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도시공사에서 구조 진단을 한번 했었고요. 구조 진단한 결과 구조물에 결함이 있다, E등급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D등급과 2층 경우에는 E등급으로 판정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 조치하고 이번에 그 부분을 철거해서, 또 상인들께서 어쨌든 대체 주차장이 저희가 김량장역에서 능말교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해서 일부 쓸 수 있도록 해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철거해서 임시주차장을 지으면 90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해체 공사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플랫폼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았을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D등급도 있지만 E등급까지도 나온 상황인데 그럼 저희는 이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이라는 것들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기점검, 안전진단,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 사항으로 1종, 2종, 3종 시설에 해당하면 그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 이런 면에서 그 해당 시설 종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없는 건축물이어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도 보면 굉장히 사용률이 높은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이 안 좋은 상태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차장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은 하중을 견뎌야 되고, 주차장 자체가. 그리고 또 많은 이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시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윤미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309쪽에 임시주차장 조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95면 정도 주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원래 그 주차장 총주차대수는 야외에 주차할 수 있는 35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빌딩, 주차 타워에 할 수 있는 95대 해서 130대였어요. 근데 95대는 주차가 불가한 거고 바깥에 야외에 하는 35면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밀안전진단은 이번에 처음 실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차장이 지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렇게 D등급, E등급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붕괴한다면 굉장히 시민도 위험한 상황이지만 시의 책임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E등급 같은 경우는 사실 즉각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도 있어요. 이 공영주차장 폐쇄 통보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워크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들어올 건데 임시주차장 잘 지어져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임시주차장 하는 동안에 상인분들에게도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주차장이 없으면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하고 그게 또 영업의 어떤 손실로 이어질까 시장 상인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량장역에서 일부 구간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천변에 일자 주차로 되어 있는 공간을 대각선 주차로 바꿔서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을 거라는 시장 상인의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그게 잘 진행되면 조금이라도 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생업하고 생계하고 관련된 업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근 주차장의 확보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학교 개방 주차장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도 불편하지만 상인들의 매출 하향이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철거할 때 생기는 분진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설계를 저희가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예산이 확정되면 해체 용역 계획서를 세우고 설계를 할 건데 그때,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분진 저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 임시주차장 철거하면서 추가 예산이 나오지 않나 이런 염려에 의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빠른 주차장 완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영웅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정가구단지 이게 간판 예시인데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 돈을 공모해서 받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LED 판이나 이런 걸로 설치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단순하게 그냥 어정가구단지 이렇게만 설치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가구단지 상권에 대해서 LCD 안에다가 영상을 만들어서 그런 걸로 하면 스마트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홍보영상과 같이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기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인회에서 같이 저희가 컨설팅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깔끔하게 그냥 심플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을 원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는 지금 사업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고민스러워요. 이게 여러 가지의 결과물을 봤을 때 저 또한 작년에는 300억이라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전 한도를 좀 더 늘리자, 다른 지역과 좀 맞춰 가자라는 얘기를 해서 50만 원으로 올렸다가 100만 원까지도 한번 올려 봤는데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사실 보니까 예산액 많이 줄었기도 하고, 올해는 222억인데요. 충전자 수를 보니까 너무 반토막이 났어요. 11만 명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5만 8000명, 5만 명 이렇게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있어요. 시간도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12시에 했던 것이 오후 시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해서 하는데 거의 30분 만에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많이 줄어든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내시 확정이 안 돼서 저희 시비 120억 세운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63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시비와 합쳐서 222억이 되는데 고민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일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센티브 10%로 이걸 맞추는 것도 그렇고 이 예산 안에서 이 방법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셔서…… 이게 앞으로는 예산이 더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니즈는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제2공영주차장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사실 수익이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수익이 있는데 이게 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전혀 안 들어갔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다른 공영주차장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빔이나 이런 부분에 녹슨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녹을 제거를 하고 하는 그런 수선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상갈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녹이 많이 슬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상인회에서 수익은 이런 데 쓸 수는 없는 건가요?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는데 그동안 수리나 유지보수를 한 번도 안 한 건 아니고 2025년도에는 없었는데 2024년도에 옥상 5층 거기 방수공사도 하고 배관 공사 이런 거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빔에 녹슨 부분이 빨리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공영주차장 구조물이 철골이 들어가고 그 위에 철근을 얹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에워싸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사실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 형태예요.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철골만 있으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면 부식이나 이런 것 정도를 바로 식별할 수가 있는데 2공영주차장은 그런 구조물이다 보니 그거를 발견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단하는 게 왜 이번에 처음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건축물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얼마 만에 하는 이런 법 근거는 없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선정되고요. 그 규모나 면적, 연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1, 2, 3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이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점검이나 정밀진단을 받는 그런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정밀진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오늘도 알겠네요. 사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민생경제과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 같고요.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현장을 챙기시고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312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에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요. 이번에 몇 개의 사가 선정이 됐나요?

31개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5년에 선정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선정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요. 이게 원래 올해 본예산에 도비가 내려왔어야 하는데 도에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내시가 돼서 사업은 빨리 시작해야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31개 사업 중에서 14개 업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만 좀 알려 주시겠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반시설, 노동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작업환경, 소방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원 범위도 좀 구분이 돼 있고요.

여기 예산 반영 내용 보면 영세한 제조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인 이하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그런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매출, 그 정도 봐서 자부담률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고하시고 하실 때 저희 보면 사업계획에는 용인시 동일 사업 수혜 업체나 관외 지역 전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주의하셔서 공고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 참조해서 넣어 주시고 가능하면 동일 수혜를 한 기업이 계속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한 번 혜택을 받으면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에 3년에 한 번씩, 3년으로 주기를 줄이자고 건의하고 있어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정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155만 원을 증액한 54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2851만 9000원을 증액한 172억 86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7713만 3000원을 증액한 65억 4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434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암면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 23억 33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특례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사업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1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5474만 6000원을 감액한 69억 77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중앙동 스마트워크 플랫폼 건축 지연으로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운영비와 시설비 등 23억 94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시민 안전 확보 및 경관개선을 위해 스마트 LED 경관조명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행정망 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357쪽에 용인특례시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처음에는 용인정수장, 평온의숲, 유림배수지 포함해서 신청했는데 평온의숲이 선정됐어요, 18억. 전액 특조금으로 받은 거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연간 얼마 수익이 나는 거지요?

저희가 1억 6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1억 6000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PPA 방식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거지요?

예, PPA방식으로 기업에 판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햇빛 기금으로 할 계획이신 건지.

거래를 하게 되면 1억 6000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 말고도 또 경기 RE100 선도 사업에 선정돼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1억 1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재생에너지 사업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발언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사업 기업들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민분들은 햇빛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 18억, 19억 돈 들어가요. 근데 연간 판매 수익량이 1억 6000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근거인가요?

저희가 보통 산출할 때 1킬로와트를 18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1일 발전 시간을 3.6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통 그게 어떤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전담팀도 구성이 되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판매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약속 이행이 안 됐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BP가 12년 정도면은 BP가 나오잖아요. 투자금이 회수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태양광이 12년 만에 BP가 나오는 거를 제가 통계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할 때는 ‘이마만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만큼 수익이 납니다’ 이것보다는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재생은. ‘우리 용인시는 이러이러한 걸로 신재생을 더 확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체감하고 생활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걸로 돈이 얼마가 되고 했다가 안 지켜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더 명분을 찾고 그 명분으로 우리가 신재생을 다가갈 수 있게 해서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할 때 숫자와 돈의 논리로 나오면 결국은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여기 공개 석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전담팀도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사실 저도 너무 의미 있는 정책이고 필요한 정책이어서 그런데 또 앞서 이렇게 도비까지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애쓰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59쪽에 보면 기흥호수 산책로 스마트 LED 경관조명 설치 사업 있어요. 이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선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대상에 관련돼서 위치 선정 시 가장 시급하게 본 것이 어떤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앙동 스마트도시재생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스마트워크 플랫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반환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왜 반환되는 거지요?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 검토해서 용역을 하는 업체가 선정됐거든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지금 들어가나요?

예,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110만 도시고 특례시기 때문에 더 스마트한 도시로 변화하려면 미리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25억 4417만 원보다 72억 2712만 원을 증액한 2497억 7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7억 3281만 원보다 27억 8430만 원을 증액한 375억 1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5억 58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 종합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 공사비로 1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2억 1706만 원보다 43억 5753만 원을 증액한 515억 7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1500만 원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40억 6489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노후장비 교체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340억 7980만 원보다 8529만 원을 증액한 1341억 6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용인시민체육센터 위탁운영비 1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환경센터 매립시설 사면 정비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363쪽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게 율곡천이 아니라 완기천으로 작년에,

예, 완기천.

작년에 완기천 맞지요?

예, 완기천 맞습니다.

그러면 완기천이 오염 하천으로 선정됐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해야지 이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율곡천,

작년에는 율곡천 사업을 해서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용역 결과는 나와 있고, 공사는 그러면?

공사는 아직, 국비 올해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항상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기흥호수가 중점관리지역이다 보니 처음에는 물 맑은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 그다음에 걷기 편한 기흥호수를 위해서 고생하고 지금은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흥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야외무대 이런 거를 설치하면서 18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완기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공사는 언제 진행이 되나요?

저희가 올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배정이 되면 28년도 이때나 돼야 사업이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날마다 쓰레기 사진을 보여 주시거든요, 우리 주민분들이. 그 쓰레기도 조금 치워 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사진을 찍어서 매일매일 보내 주신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64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교란 식물을 이겨낼 수 있는 대체식물이 뭐가 있어요?

보통 저희 버드나무 종류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검증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식물 식재를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교란 식물을 뽑아내고 거기다가 우리 토종 식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란 식물을 제거한 후에 대체식물을 심어 주는 건데 혹시 대체식물이 교란 식물의 어떤 양분이 될까 봐, 그 가능성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제거를 힘들게 했고 대체식물을 심었는데 그게 오히려 교란 식물의 양분이 될까 봐 염려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대체식물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게 보여 주기식 예초만 하는 게 아닌가, 인건비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거와 동시에 대체식물의 어떤 식재 일정과 관리, 또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대체식물이 좀 더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당부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역시 우리 모현읍이 사업 대상이네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은 7개 읍, 동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9900만 원이?

그거 예산은 각 읍면동별로 따로따로 세워 놨고요. 총계는 전체적으로는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받았어요. 세부사업내역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상당히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내용 품목을 보니까 이게 쓰는 제품인지 안 쓰는 제품인지 사실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해서 신청을 하셨겠지요.

예, 저게 보통 해당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먼지가 가득하고 막 이런 제품들도 많아요. 조금 쓰다가 그냥 그만 놔두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그거 좀 당부해 주시고요. 환경 개선사업비로 쓰이는 만큼 주민들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68쪽에 보시면요. 환경교육센터 건립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1년 후에 개관이 되네요.

예,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개관할 때 현재 수지환경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커리큘럼 그대로 가져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위탁 줄 때 전국 규모로 해서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시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준비를 시에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로서 이게 새롭게 건립이 되는 만큼 용인시 최고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교육센터가 돼야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저희가 국가 환경교육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차질 없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37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어요, 150만 원.

예, 잡혀 있습니다. 올해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 동의를 받고 선정을 해야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할 생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인환경센터나 수지환경센터나 아니면 흥덕자동집하시설 이런 곳은 다 상황이 달라요.

예,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문가들 입장이 폐기물 쪽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그쪽 분야 유사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위원회에 보면 의원님이나 아니면 시 공무원, 전문가들 이렇게 되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 분야들이 들어가서 괜찮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속 관심이 가는 분야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서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잉여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작년 3억에서 9억 정도로 늘었어요.

금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매립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외부 반출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입찰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초창기라, 처음이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그나마 30만 원 정도 했는데 20만 원이고 발생량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서 사용하면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소각장이 사실은 1호기, 2호기, 3호기 있는데 2호기, 3호기가 노후가 많이 돼서 계속 수리가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수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노후화된 소각장이 있는 곳은 매립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정이 여러 가지 외부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환경부에서 매립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매립장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43년까지인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 매립은 웬만하면 자제하고 외부 반출을 하고 반출이 어려운 양이 발생될 경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다 외부 반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9억이 잡히겠네요.

변동성이 있어서 올해는 이 가격을 했는데 올해 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나가는 거 보고 발생량과 금액이 웬만큼 나오면 줄 확률이 있습니다.

잉여폐기물 처리비가 또 다른 게 있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종량제 봉투 폐기물이고요. 하나는 대형 폐기물 중 부산물 있잖아요. 가죽이나 천이나 이런 것들 나가고 있는데 그건 8000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전년은 7000톤인데요. 금년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8000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를 살펴봤더니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하고 소각재 처리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인환경센터는 비산재를 주로 외부 처리하고 있는데 용인환경센터는 측정했는데 용인센터의 특성은 수지와 다르게 수지는 생활폐기물만 들어오지만 용인은 잡다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납이 초과돼서 중금속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고형화 처리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용출시험을 합격해야만 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하고 또 수지환경센터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재활용 업체에 저가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부 처리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고 외부 처리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용인환경센터는 자체적으로 그게 300톤이 들어가잖아요, 용인환경센터에. 그러면 소각재도 그만큼의 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1억 3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수지환경센터는 70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4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의아해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히 위탁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외부로 가느냐 내부에서 매립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량은 용인환경센터가 훨씬 몇 배가 많은데 처리비로 위탁하지 않고 그냥 매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는 저가로 외부 처리하다 보니까, 양이 있다 보니까 큰 금액이 잡혔지만 실제로 외부 처리하면 몇 배가 더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지환경센터는 소각재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그러면 처리를 한 다음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가요?

소각재를 재활용업체로 보내면 그걸 여러 가지 시멘트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법면녹화처럼 저런 데다가 바르는 것도 할 수 있고 등등 많거든요. 그 재활용업체에 갖다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환경센터는 재활용이 안 되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됩니다. 전문 매립 업체에 고가로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해서 내부 매립하든지 하는데 저희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고형화 처리해서. 재활용은 안 됩니다.

원가계산서를 제가 받아 봤더니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75쪽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업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실은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집집마다 이렇게 미처 못 먹은 의약품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데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수거함만 설치하고 이거는 받아다가 저희가 내부 소각 시설에다가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아니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버리면 동물이나 아니면 환경 수질오염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각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량이 21년도에는 보통 1.7톤 정도 나왔는데 현재 수거를 계속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10.5톤 거의 5배 이상이 훨씬 넘게 나오기 때문에 수거를 계속 홍보하고 버리는 장소를 많이 찾지 못하지만 동사무소나 아니면 여러 공공기관에다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에도 보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은 고민거리예요. 사실은 홍보를 하셔서 수거량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회의할 때라든가, 아니면 통장협의회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손바닥소식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 접하지를 못해서 고민하는 분들의 고민을 덜어 주시고 또 되도록 많은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설치는 되지만 또 이게 활용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선택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