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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4-08

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교우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각 구청, 교통정책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850억 원이 증액된 7760억 원으로 12.2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02%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02억 원이 증액된 6826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757억 원 증가한 5557억 원, 3개 구청은 45억 원 증가한 126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8억 원 증액된 9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역북지구 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역북2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용인시 주요 현안 사항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원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강창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쪽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을 2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83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1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61쪽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지원 사업으로 2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연수에 3000만 원, 국외연수에 303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로 재난·안전활동비 1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민방위복 구입비로 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1회 추경으로 총 76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 자율방재단 운영비 잔액 반납에 따라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82쪽 자동음성통보시설 교체사업 및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70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쪽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 잔액 반납에 따라 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104만 2000원이 증액된 273억 7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 노후 네트워크스위치 교체사업 및 현장 재난 예·경보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로 각각 4284만 원과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사업인 자동음성통보시설 교체사업에 165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 도비 매칭사업인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1억 2345만 원,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재난·안전활동비 신설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19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활용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신규 사업으로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제가 기억하건대 폭우가 내린다든지 그래서 물들이 지하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설치하는 차수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민위원

제 기억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해서 제가 알기에 저희 지역구 아파트단지에도 몇 곳,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 가는 데 입구 양쪽에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한 것을 봤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비가 오게 되면 차수판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최초에는 차수판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사례를 봤을 때 인근에 비치됐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최근래 보니까 그것을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한 이후에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십습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운영 실태는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기철 대비 점검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설치된 위치를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봄, 6월, 7월, 8월, 9월이면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된 예산이 투입된 차수판에 대해서 한번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그쪽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내용을 전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보건대 이것 설치한 다음에 분실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금속제더라고요,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그런 것을 의도된 것인지 의도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신규로 100개소 정도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차수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도시기획단장 손성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합 도시브랜드의 선포 이후 안정적 정착과 시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여 우리 시 대표 축제와 연계한 통합도시브랜드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통합 도시브랜드 전시공간 운영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치금 확정에 따른 수입 증가분 9271만 원을 올해 말 만료되는 지정게시시설 관리사무와 민간위탁 원가 계산 용역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7871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정게시시설 용역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올해 말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상업용 현수막 게시시설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할 때 드는 비용 원가 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맞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데요, 설명 자료를 보니까요 추진 근거에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삼으셨는데 이게 왜 기금에서 이 용역비가 지출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기금은 옥외광고물 전반적 광고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일단 추진 근거에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근거에 보면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제20조라고 돼 있는데요. 확인하셨겠지만 20조는 ‘위탁을 할 수 있다’ 공고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규칙에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 근거나 이런 것은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예산의 원천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 어디에도…… 기금으로 용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 원가 계산을 하라는 용역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왜 기금으로 하신 거예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인철위원

용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용인시 옥외광고물 조례입니다. 제3조에 ‘기금의 용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옥외공고 산업의 진흥, 법 3조에 따른 광고물 등―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정비·개선―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관련 특수 시책 추진 그리고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민간위탁 원가 계산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추진 근거의 조례하고 시행규칙과 여기 추진 근거에 없는 용인시 발전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없으면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응당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저희 부서에서는 여태까지 기금으로 일단 운영해 왔고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비사업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고 지금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하셔서 기금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포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으로 기금에서 사용하셨다는 거네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생각이 다른데요. 근거가 없는데 추진 근거도 다른 조례나 규칙을 갖다 놓으신 것이고 정작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라고 표시되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근거에 넣지 않으셨잖아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포괄적이라고 하는 게 기금의 용도는 분명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요. 그러면 ‘그밖에’라는 표현으로 이 기금에서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박인철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도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이렇게 질문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건데? 정말 옥외광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관리를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단가 계산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민간위탁으로 지정게시대를 줄 때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적정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 것인가, 안 준 것인가는 광고물 진흥이라든지 그것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금으로 사용한 건입니다.

박인철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기금 사용에 대한 것 자료를 파악하기로 했고요. 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보면 통합도시브랜드 전시공간 운영 해서 16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2회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지금 대표 축제로 저희가 큰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 조아용이 들어가는 축제하고 시민 축제하고 그다음에 신갈에 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 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용인 시민의 날 행사하고, 신갈오거리 이게 도시재생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신갈오거리는 도시재생,

이교우위원장대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민의 날이면 문화예술과겠지요. 그리고 신갈오거리면 도시재생과가 되겠고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구두상 하고 저쪽은 문서로 좀 협의를 했고요.

이교우위원장대리

어느 쪽이 문서로 협의됐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문서 협의한 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재생과는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도시재생과는 아직 문서로 협의 안 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축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이교우위원장대리

제가 문화예술과에 물어봤는데 협의한 것을 잘 모르고 있던데,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돼 있던데요. 문서 협의한 것 확실한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한테 1월에 부스 설치 공문이 와서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왔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수요 조사만 왔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용인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런 부스를 어떻게 어떤 공간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겠다는 협의는 오간 게 없는 거지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수요 조사만 와서 수요가 필요하다 제출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신갈오거리는 아직 없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것 사업하고 좋은데 협의도 없이 내용에 대한 소관 부서하고 그것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시는 거네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산이 확정돼야 할 수 있으니까 올렸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아니,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확정하지요. 내용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부서가 오케이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예산을 올리지 그냥 ‘우리 한번 해 볼까’ 한다고 예산부터 올리나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제나 행사를 할 때는 그쪽에서 오케이 사인 오기 전에 다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다 그렇게 한다고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내년 행사도 만약에 도시브랜드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그쪽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지 몇 달 남은, 만약에 두 달 전에 협의를 보게 되면 예산도 없이,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행사 때 하고자 했던 내용이 소관 부서에서 다른 부서와 중복된다 아니면 공간이 안 된다 아니면 규모에 있어서 이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예산 받아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이게 사실상 매년 치루는 행사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리고 보통 이 행사는 본예산 소관 부서가 다 올리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렇게. 소관 부서가 다 했잖아요, 일단. 그러고 나서 갑자기 중간에 추경에 어느 부서가 ’이것을 하겠다, 행사에 참여하겠다’ 그 얘기만 듣고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내용으로 하더라’ 협의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진행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원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정상적이고요, 내년 행사 계획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 때―작년이지요―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예산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이라도 올리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하고 오간 자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는 없다고 했고. 그러면 그 의견서라도 받아오세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의견서 받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받으셨나요, 기금?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지금 예전 자료는 파악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2020년도, 2023년도 그리고 지금. 2020년도, 2023년도,

이교우위원장대리

는 기금으로 지금 이 내용을 했다? 그러면 그전에 2010년도,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했는지 기금으로 했는지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아직 자료를 못 찾아서요.

이교우위원장대리

아직 파악 중이다?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그것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철

손성철도시기획단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보다 17억 8106만 원을 증액한 548억 4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한 101억 2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신속한 재해재난 복구지원비 159만 원을 증액한 88억 3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13억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4억 6400만 원을 증액한 352억 9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6쪽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가구 구입 47만 원을 편성한 2억 5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4쪽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7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본예산에 원래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그중에서 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해서 몇 건 정도 올리셨었지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본예산에 45건 계상이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실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몇 건 정도 될까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은 80개를 요구했었고요. 반영된 것은 45개가 반영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추가로 신청하신 것은 몇 건 정도 될까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추가로 신청한 것은 54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의 15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80개 대비를 떠나서 지금 전체는 올해 6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한번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은 했었지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버스 승강장이 한 1350개 중에서 승강장이 있는 게 830개 정도 그다음에 표지판만 있는 게 6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표지판만 있는 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개인 땅도 있고 그러면 못하는 건데 저희가 민원을 매년 해결하려면 어느 한 해에는 최소한 100개 정도는 처리해 줘야 그다음 해부터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떻게 보면 처인구가 워낙 많은 곳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은 알고 있어요, 개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고 자료를 보면 버스정류장을 고급화, 신식화, 냉난방 이런 것 설치해 달라는 내용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오래돼서 부식되고 쓰러져서 전도 되면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이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편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2차 추경이나 이럴 때―필요한 곳에도 아직 요청한 것 대비로는 못 했으니까―추가적으로 더 신청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당연히 2차 추경에도 요청은 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내용보다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설비조차 미비하고 그리고 부식돼서 기본 설비를 재세팅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흥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96만 원을 증액한 440억 9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671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억 6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한 73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마북동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마북동 공공공지 산책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6만 원을 증액한 59억 5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활동비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74쪽부터 675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을 증액한 304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용인도시계획도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 7억 원, 트리플힐스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등 4건의 보행환경 개선 공사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내린 거지요? 이번, 지금 아니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이……」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1096만 원을 증액한 315억 9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681쪽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교통사고 방지시설물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자녀안심 녹지 통학로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84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 68호 개설 공사비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현암고교 보도 재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7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교통정책국장

교통정책국장 임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교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반환금 등 반영한 기정액 대비 91억 1578만 원이 증액된 169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85억 5500만 원 증액한 3766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9억 6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8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7쪽부터 598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자가망 교통시스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사업 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1억 8300만 원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51억 2300만 원 증액한 3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7쪽부터 612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버스 인프라 시설 개선사업에 5억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개 사업에 85억 9200만 원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7억 6000만 원 증액한 136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용인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쪽 물류화물과 소관으로 유류세 연동보조에 기정액 대비 37억 9500만 원 증액한 28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02쪽부터 603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풍덕천동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9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8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5억 9100만 원 증액한 28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433쪽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전환 사업으로. 일단 우선 저는 설명서를 좀 친절하게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설명서만 딱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갑자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6500만 원 올렸는데 현재 공정률은 20%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니까 이미 도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재해 주셔야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이렇게만 해 놓으면 예산도 없는데 현재 20%가 진행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갑자기 세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도비 5 대 5인데 추가로 왜 6500만 원이 우리 시비 전액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관리청이 경기도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관리청 공사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협의한 결과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로 표지판도 현판식, 편지식 여러 종류가 있는데 회전교차로에는 편지식의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지식으로 교체해 달라 그랬는데 편지식 도로 표지판이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데 그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곡중학교의 부지인데 나곡중학교가 지금 농어촌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를 조금 매입하는,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도비 5 대 5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잖아요. 그것과 별개의 사업인 건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그것 연장사업입니다, 같은 사업.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같은 사업이면 왜 우리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을 산출해서 추계에 맞춰서 도비에서 신청한 것이고 신청을 했는데 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관리청에서 승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안 해 주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를 반영시켜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게 왜 전환사업이 되는 거예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환사업은 국토부라든가 행안부에서 전환사업을 20, 30개 정도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업에 붙여서 점점 그게 도라든가 각 시군에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자꾸 도나 시로 사업을 이관시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지금 국가나 도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전환사업이라는 명칭을 안 쓰게 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차피 도비 매칭 5 대 5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딱 정해져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이거 더 해라’해서 우리가 더 하면 이게 무슨 5 대 5 매칭이냐 이거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아무튼 그런 추계 사업에서 저희가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거밀집지나 아니면 상가밀집지 주변으로 해서 주차 공간 부족해서 지금 기존 공원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풍덕천, 역북 그리고 구갈에 하고 있어요. 이 세 개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중에 제일 앞에 있는 풍덕천 토월공원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게요. 25년에서 26년으로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총사업비 181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기투자, 전년도까지 예산을 세웠던 게 100이,

박인철위원

그래서 올해로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 넘어왔나 싶어서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월된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육십몇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육십몇억, 지금 비용이 꽤 많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오늘 보다 보니까 확인이 늦어서―올해 본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17억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이 64억이거든요.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예, 필요한 돈이.

박인철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넘어온 금액을 빼놓고 내년 4월에 준공이고 나머지는 6월, 6월인데 내년도 편성 예정인 금액이 64억인 거예요. 그러면 4개월 동안 64억을 어떻게 쓰시려는지 궁금해요. 다른 데 역북은 39억 그리고 구갈은 43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 뒤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그리고 기간이 연말에 준공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6월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사업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예산에 마무리를 줬으면 솔직히 깔끔하고 좋은데 재정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금액에 대한 것은 64억이라든가 31억이라든가 그 정도 돈은 우리가 후반기 준공 단계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지급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인철위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 청구 기성 들어오면 그때 지급해 주는데 그 비용이 연말쯤 되면 많아질 수 있다?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어차피 연말되면 거의 소진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게 되면 상반기 사업 준공 전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풍덕천이 제일 앞서서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또 제일 많아서,
찬승

정찬승교통정책과장

시작도 조금 일찍 했고요.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박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예산을 봤더니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래전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라든지 행감 때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교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저 또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했던 게 있는데. 혹시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민원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보도자료 부서에서 나갔습니까?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한 20, 30개 언론에 나가 있는데 저기 내용을 보면 언론사에서 ‘70세 이상이면 연간 36만 원 용인시 노인 버스요금 지원 추진’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더니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추진한다는 거예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된 상태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해서 26년 9월 달에 조례 심의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지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27년도 초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전에도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내용 강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추진하겠다’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제가 정치인으로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맨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 시장은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구를 보면 아주 그냥 한번에 다 될 것 같지만 이 예산 혹시 성남시에서도 23년도부터 노인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 편성돼 있는지 파악한 것 있나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성남시가 70억대 정도로……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가 성남시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100억이라는 큰돈이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도 의회에서도 아니면 그리고 노인 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10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우기가 부담스럽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내년 예산에 편성될 확률이 높고 조례도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들 역량이 출중하시니까 재선, 삼선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 시장님도 다음에 지금 현 시장님이 재선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이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시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끔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이크를 켜고 대중교통과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내용이 대중교통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하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됐을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야지 저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전화 와서 ‘언제 우리 버스 지원 받습니까’라는 민원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고 예산 편성은 내년쯤에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언론 보도를 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마이크는 켠 김에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나갔던 교통정책과장님이 예전에 대중교통과장님 하실 때―502번 지금 운행되고 있잖아요. 구성역에서 교동마을 지나서 단국대까지 가고 있는데―최초에 3년 전에는 두 대로 추진되다가 운수사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민제안 노선으로 준공영제로 하다 보니까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3년 전에는 시민분들하고 약속은 두 대로 약속이 됐는데 증차에 대해서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502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년 작년 8월 달에 증차의 필요성을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증차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셨고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차량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차량이 출고되는 대로 바로 투입돼서 진행될 것이고 예정은 26년 하반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한 대가 운행 중인데 배차 간격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구성역에서 KCC 원형교차로까지 운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국대까지 가잖아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배차 간격이 어떻게 돼요?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15분 정도 늘어나서 40분에서 55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렇지요. 50분이면 두 대가 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25분,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30분대로 개선이 됩니다.

김병민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체감함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30분도 좀 길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15분 정도 내에는 한 대씩 다녀야지 시민분들께서 그 노선을 이용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그 보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김병민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용역비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게 지금 동백신봉간 노선과 그다음에 기흥에서 광교 연장 그다음에 언남동천 그것에 대한 용역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동백신봉간 노선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충 알고 계시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어느 한편에서는 그 노선에서 조금 소외된 지역에서는 동백신봉간 노선을 그쪽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또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확정된 것이고 어느 선까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얘기해 주세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일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된 노선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최적의 노선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 그 안에 저희가 알아서 그 말을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길재

이길재도시철도과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미래도시과인데 국장님이 경제환경위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나오실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기획국장 홍성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교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미래도시과 세출예산은 용인비전2040 핵심사업 실행로드맵 포럼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및 발표 수당으로 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하나 올렸지요, 용인비전2040 미래도시발전 전략 연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예.

이교우위원장대리

내용을 보면 이게 포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포럼의 내용, 성격,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용인비전2040 미래 전략 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세워서 최종적으로 5개 미래상, 21개 전략, 57개 세부사업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중에서 10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그 사업에 대해서 포럼이라든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포럼의 인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포럼의 인적 구성이라고 하면 총치하는?

이교우위원장대리

예.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선거 기간이고 해서 아마 포럼 개최는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5개 핵심 사업안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용역에 대해서도 계속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인데 5개 핵심 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2040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과 용인비전2040은 그 취지라든지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미래상 중에 도시 교통에 관련된 것은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구 계획이라든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지역별 거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화하고 공격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것을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의 포럼과 이런 것을 진행했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과 또 새롭게 포럼을 하면서 또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 거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저희가 2040을 하면서 포럼을 5회 개최했는데요. 그것은 각 분야별로 개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 분야 아니면 문화 분야, 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개최한 것이고 한 분야만 해도 세부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개 세부사업을 도출했는데 그때는 큰 그림을 봤다면 지금 좀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화해서 저희가 진행을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포럼의 성격, 내용, 인적 구성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앞의 포럼, 또다시 포럼, 저는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분야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첨단모빌리티 그다음에 UAM이라든지 자율주행하는 것 한 가지 세부 사업으로 확정을 해 놨는데요. 그것을 한다면 이 분야 내에서 UAM이라든지 첨단모빌리티에 대해서도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DRT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용인시가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선진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렇게 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인적 구성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제가 잘 이해를…… 인적 구성,

이교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전문가적인 영역에서의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포럼을 한다’ 그러니까 포럼의 인적 구성을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시민들 100명인가 다섯 차례 포럼을 해서 이것을 만들어 냈는데 지금은 성격이 다른, 포럼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연구가 필요한 건데 또다시 ‘포럼이다’ 이러니까. 이제 의견수렴 단계는 아니잖아요.
성준

박성준미래도시과장

저희가 2040을 하면서 의견 수렴 그러니까 포럼도 진행했고요. 일반시민 5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100인의 시민 참여단도 구성해서 포럼과 이 세 개는 다 다른 형태로 의견을 구하고 시민들의 니즈가 뭔지 취합한 것이고요. 포럼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대선 기간이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들 대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한 것이고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교우위원장대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정책실, 주택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