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성연철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2026년 3월 24일 정승구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6년 3월 19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듣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득중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득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익명 비리 신고(깨끗함) 이전 관련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셨어요. 이것 내용을 보니까 화물 엘리베이터나 이쪽 층 쪽으로 폐기하고 지문인식기 쪽으로 이제 CCTV가 없는 곳으로 바꿔주셨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CCTV가 없는 곳은 직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안심하고 이것을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거에 군대 같은 데를 다녀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군대는 마음의 편지라고 해서 투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넣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 하면 화장실 칸 안에다가 칸칸이 넣어서, 실제로 넣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못 느껴야 편하게 이런 내용들을 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CCTV 사각지대로 이전한 부분들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칸 안이나 이런 곳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 힘든 장소로도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너무 오픈되고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는 곳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혀 노출이 아주 적은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익명 신고함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완료사항으로 보고 주신 것 중에 지금 증빙자료 6페이지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비위행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요청을 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수신자를 보니까 구청 내 부서들 위주, 그리고 동 위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도 있고. 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도 이렇게 좀 경각심을 일깨우거나 저희가 징계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고가 되고 있나요? 현재 서류상에서는 공단과 재단이 보이지 않아서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의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구청 감사과에서도 어차피 향후에 위원님들도 행감 때 많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도 진행을 한 경우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과에서 이런 구청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재단이나 공단에도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동료
동료정승구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할게요. 5번에 보면 공직비리 익명 신고가 사각지대로 바꿨을 때 예전하고 지금 하고 민원 신고가 얼마나 더 좀 들어왔나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가요?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설치한 시기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승구위원
파악하기에는 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아직 얼마 안 돼서.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래서 어쨌든 익명성으로 해야 되니까 비밀 보장 잘해 주시고 안전하게 익명 신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득중
김득중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번과 동일하게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이진우 님 외 1명이 오셔서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종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영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도봉 창의인성학교 경우에는 ‘라임T.R.I.P’ 이것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간략하게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내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구 학생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임T.R.I.P’ 강좌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8개 자치구 중에 저희 도봉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도봉구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이커스쿨도봉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학생들을 모집해서 한 60명 정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업, 지금 이게 시즌2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도 봤는데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고, 한 가지 궁금증은 지금 도봉구청 공식 블로그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한 게시글과 그리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확인을 요청드리려고요. 답변을 주신 대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홍보한 것은 운영 장소가 메이커스쿨도봉으로 되어 있고 주관이 도봉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과학관에서 올린 글에는 또 장소가 인공지능과학관으로 되어 있고 메이커스쿨도봉이랑 도봉구청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요. 포스터의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양쪽에 다른 포스터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지할 때 양쪽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혹시 확인되었을까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도봉구를 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기준으로 서울 그 기관에서는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도봉구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는 로봇인공지능과학관과 더하기로 저희 메이커스쿨도봉이 있어서, 그래서 다르다는 느낌으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저는 되게 이 사업에 대해 엄청 긍정적이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인데, 이게 그냥 일반 주민들께서는 인공지능과학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구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포스터에 같은 내용인데 운영 장소나 주관이 아예 다르게 나와 있는 포스터가 2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공식 블로그상에는 메이커스쿨도봉으로 돼 있고 서울인공지능과학관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서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메이커스쿨도봉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 도봉구의 청소년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개가 아니고 더하기로 저희가 메이커스쿨에서도 추가로 수업을 유치한 경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구청에서 올린 것에는 운영 장소가 메이커스쿨도봉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과학관에 대한 내용과 이것을 차라리 분리해서 올려주시면 조금 혼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만 챙겨 주시길 바라고, 메이커스쿨도봉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월요일에 저희 도봉구청 홈페이지 보니까 ‘칭찬합니다’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크릴 집게 수업하신 분의 글인 것 같은데 지금 보고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메이커스쿨도봉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직접 성취감을 느꼈고 이런 4차 교육 기회가 잘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학부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욱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떤 것을 질의드릴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부서에도 많이 질의를 드렸었고 2024년, 2025년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 제가 대부분 얘기드렸던 것은 재무과와 통합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이트 내에 너무 분리돼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원하신 주민이 들었던 조건과 구청에서 또 보험사에 얘기했을 때 듣는 조건이 달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서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영조물보험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구민안전보험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의회에서 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홍보할 때 영조물보험을 별도로 팸플릿에 기재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한 가지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는 구민안전보험을 주민들이 구청에 요청을 해서 그 답변을 주실 때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전달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이 직접 보험사에 요청을 했던 것과 그리고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잘되지 않아서, 구청에 다시 얘기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다시 보험사에 얘기했을 때와 조건이 다른 경우들이, 사례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 지금 부서와 사전에 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직접 보험사에 요청하기 전에 과에서 모아서 이것을 직접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범위가 가능한지 대략적인 것을 확인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는 없을까요? 과정이 너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 홈페이지나 약관도 지금 올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주민들께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만 갖고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해 관련된 접수도 많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필요서류 상해의료비 9번의 경우 ‘진단서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이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라고 하면 이게 'and'인지 'or'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2개가 충족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인지가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이것 글만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를 보고 구청에 전화하고 실제로 접수하신 분이 보험사에는 답변을 받을 때 “4주 이상의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매번 보험사를 갔다가, 구청을 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너무 오래 걸린다.”, “복잡하다.”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취합해서 보험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험이 5월에 만기가 돼서 지금 변경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진단서 부분도 병원마다 진단서를 발행하려면 2만원에서 3만원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진 예산에서 충분히 주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안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가장이호석위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과정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 내용을 신청한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이렇게 구청에서 잘 일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보험사에 얘기했을 때와 보험사에 얘기하고 구청에 얘기했을 때의 결괏값이 다르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점점 신뢰도를 느끼기 어려우니까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약관을 공개해 달라라는 민원도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주시면 주민들도 이런 과정을 줄여서 편하게 보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재난안전과 건도 그렇고 행정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민원여권과도 있다 보니까 한 가지 관행이나 관습처럼 진행이 되고 있던 건들이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민안전보험을 신청을 했어요, 주민이. 그러고 나서 아까 그 과정들에서 2주에서 3주씩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답답해서 국민신문고나 서울시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곳에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해결되기 전이나 그런 단계에서 직접 직원이나 공무원이 그 글을 지워주시면 빨리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전 단계에 글을 지우고 해결하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행정안전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글을 올렸는데 삭제해 달라,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떤 민원이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 같은 것에 제기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게 중간에, 보통 민원인들이 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아무 깜깜무소식이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 올해부터는 중간에 리콜제도를 많이 활용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처리기한이 보통 보면 2주다, 그러면 2주까지 마냥 기다린다 볼 수도 없으니 저희가 중간에 한 번, 공무원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챙겨서 민원인한테 전화라든지, 문자를 날려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으니 며칠까지 이런,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 진행 중이니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고 그런 중간에 리콜제도를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본인이 그 민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은 민원인 개인이나 주민들의 불만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해결을 잘 받았다, 공무원이 구청에서 잘 해줬다라는 답변을 주시면서도 그 과정 내에서 ‘글을 올린 것을 삭제해야 더 빨리 진행된다.’ 이런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사전에 연락을 주고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리콜제도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16페이지 교육지원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사업 관련해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그 처리결과 답변을 보니까 '교과 학습 지원의 경우 학교 교육과 사교육 영역 등에 의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교과 개입에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도봉형 방과후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 위주보다는 창의·융합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해 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학령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가 있으면 초등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좋은 초등학교에 가려고 이사하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성인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가정집을 비교해 보면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가 인근에 별내면이나 남양주나 이런 신도시아파트로 많이 이사 가는 젊은 부부층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방과후 돌봄사업이 비교과 중심의 프로그램에 비중을 두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교과 중심 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가 어렵냐, 불가능하냐 저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한데 제한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행학습 금지, 공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선행학습을 못한다,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보충·심화 위주에 대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요 중심,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과 프로그램 운영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러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셔서 교과 중심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변화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집마다 다 사교육을 하시면서 학교는 공교육이니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도봉구 예산을 들여서 이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향상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는 수업이 많다라고, 좀 더 약간 편중돼서 보면 시간 때우기 수업이 많다라고도 보여져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없으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도봉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봉형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여유 있는 집은 따로 사교육이나 학원을 보내서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부서에서 노력을 하시면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과장님께서도 다 자녀 키워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봉구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내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면서 교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도봉구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을 지금 회원 가입만 하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과목에 대해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끔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원어민 화상영어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교과를 보충을 하는 것을 방과후 쪽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과 중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건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과를 하였을 경우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등,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 교육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책을 30분 동안 자기가 스스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 태도를 길들이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다들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가정집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엄마, 아빠가 신경 써주는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곳은 학교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아이들의 태도를 신경 쓰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학교가 끝나면 방과후 교육에 가는 친구가 있고 학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공공에서, 말로는 방과후 교육 그런 웹자보 통해서 홍보는 되게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에서 좀 더 관심을 드리고 또 내 자식처럼 공공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도 분명히 맞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교육보다는 옆에서 선생님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자세나 태도나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도 챙겨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 온라인 학습이 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됐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서 확인했더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초등학교 1, 2학년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1, 2학년은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선 교과를 할 수 있는 방과후 강사를 섭외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교사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학부모와 그리고 학교에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방과후에 교과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실례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창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외국인 선생님께서 영어회화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한데 학교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상근위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 회화를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그러한 영어 환경을 노출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이든 저희가 교사와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좀 더 깊게 잘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 먼저 하나 질의드릴까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노약자 시설, 어린이 시설에 안전교육 지금 실시하고 계신가요? 26페이지, 행정감사 처리현황보고서에.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4월부터,
정승구위원
4월부터?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지금 어르신 교육은 어르신장애인과가 중심으로 해서 131개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방관이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4월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바로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안전교육도 4월부터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신청정승구위원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정승구위원
안 받으면 안 가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신청 안 한 곳은 안 하고요.
정승구위원
안 하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4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홍보를 좀 해주시면,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홍보를 해주시면 또 많이 신청할 거잖아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는데 들어온 데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산은
예산은정승구위원
들어가나요, 아니면 무료로 강습을 해주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 어르신 교육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비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육은 저희가 안전교육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교육 좀 잘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보면 봉달샘 냉장고 관련 올해 예산 편성 어떻게 잘하셨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예산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보다 좀 적게 확보가 돼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배부 횟수하고 장소, 그다음에 시간을 좀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큰 부작용은 없죠?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하여튼 부작용이 없이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자치행정과에 하나 질의드릴게요. 24페이지 보면 통장 관련인데요, 13페이지, 지금도 동에 통장 심의 때문에 잡음이 지금도 많아, 과장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보니까 심사기준을 2년, 어쨌든 거주기간으로 해서 배점만 해놓으셨네, 그렇죠? 다른 기준은 안 잡아놓으셨나요?
주희
조주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요. 그 거주기간에 따라서 배점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2년이 안 된 분이 오셔도 다른 데에서 배점을 더 주면 충분히 심의 거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통친회장, 통친회장님이 심사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통장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희
조주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타 자치단체의 이런 규정이나 또 주민들 의견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요. 저희 규칙 정비할 때 한 번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렇게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잡음
잡음정승구위원
안 생기게 잘 부탁드릴게요.
주희
조주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1페이지, 행정지원과 것을 얘기를 할게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술회관 건립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특별회계가 받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창골운동장 그 아래쪽에 테니스장과 함께 사유지 부분,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매각 대상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거기를 수용절차를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송 과정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구가 수용이 가능해지게끔 결과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한 4년 정도 걸려서 그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과 과정이 그렇게 흘러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술회관 건립 예산이 한 450억원 조금 넘게 됐었는데 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리면서 한 3, 4년 정도 지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라든지, 부대비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발표하기를,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데요. 하나로마트를 기부채납을 통해서 예술회관을 쓸 수 있게끔 일정 면적을 주기로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각 국장끼리 서로 간의 합의 정도까지는 이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과를 지켜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른 얘기라고 보고요. 하나로마트 부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로마트 부지에 어떠한 건축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여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예술회관으로 활용을 하든, 무슨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든,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를 예술회관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것의 용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술회관을 하지 않으면 기부채납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여기 공간을 하겠다고 4년 동안 그러면 소송을 왜 했습니까? 그 소송에 비용 들이고 소송 노력을 해서 그 행위를 뭐 하러 했냐, 이것이에요. 그럴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수용하지 않겠다고 수용 거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 버렸으면 비용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 안 되고 공무원들 여력도 안 들어가죠. 이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냐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 3년, 4년 동안 애써서 소송하고 소송대리 맡겨서 소송해서 졌다가, 이겼다가 최종까지 승리를 했으면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사비가,
비는
공사비는강철웅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인건비도 오르고 공사자재비도 오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공사비가 올라가면 국비·시비든, 구비든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공사비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일하지 말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그래야 됩니까? 어차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용이 예산을 이렇게 썼냐가 아니라 그러면 4년 동안 공무원은 도대체 왜 이 소송을 했냐는 거예요. 4년 동안 이 소송을 그러면 왜 했습니까? 아예 그러면 처음에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그때 그러면 아예 법적으로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지, 차라리 그랬으면 몇 년간 돈도 안 들어가고 여력도 안 들어가고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4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이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려는 계획을 만들어 냈으니까.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안 해버리겠다?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이 소송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게 예산을 어떻게 썼냐, 사실은 설계비 예산 급하게 지금 반납하지 않으면 써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내용은 사업추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저번 행감 때도 그것을 지적한 거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그쪽이랑 그다음에,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진행의 계획 자체, 진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놓고 안 하겠다는 결론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똑같이 얘기드리는 게 장기 검토하라고 해서 구민회관 건립기금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답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립기금을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모아야지 언젠가는 조금 덜 부담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반대로 써놨어요. 재원 조달 방법이 없어서 기금을 지금 모을 수 없다, 구민회관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만들었잖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강철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구민회관을 예술회관 쪽으로, 같이 예술회관 쪽으로 건립을 할지 아니면 구민회관 쪽으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아직 안 서 있고요. 또 하나는,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방향이 아직 결정하기 이르다고, 그것까지도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구민회관의 용도와 상태를 보면 그 누구도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재건축이든, 보완건축이든, 새로운 장소에 마련하든 구민회관의 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시죠?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구민 누구나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예술회관 하고 중복을 해서 규모 있게 하든, 어떻든 우리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죠? 외부자원으로 다 100%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이라도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기금이 조례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 우리 사정에 맞는 만큼 적립을 해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그만큼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1억원씩만 모았어도 10억원이에요. 10억원씩 모았으면 100억원이고요. 그 돈을 모아서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이 어떻게 세워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획이 안 세워졌지만 어떻든지 이게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이 돈이 모여지면 이 돈을 다른 데 쓰는 것 아니잖아요. 구민회관을 건축하든, 구민예술회관을 건축하든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재원조달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재원조달 방법은 다양한 각도로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때 부담이 덜 가려면 지금부터 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고 노력을 할 게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구민회관의 재건축이나 구민회관의 신규건축에 대한 의지가 10년 전부터 필요성이 있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뿐만 아니라 몇 년째 제가 조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으면 그것을 시행해야지, 왜 시행을 안 했냐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시행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그 시행을 하자는 거예요. 단돈 얼마, 우리 재정 상황에 맞춰서 한꺼번에 100억원, 200억원을 기금으로 모으는 게 아니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모아야지 하려는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의지가 모여서 결국에는 차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장기 검토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민회관 건립 관련해서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준비를 하십시오. 장기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 즉각 시행해야 되는 문제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보훈회관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 어디에 지을지, 어느 곳을 장소로 해야 될지도 안 했지만 기금을 모으잖아요,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모아서, 우리 재정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모아놔야 나중에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검토가 아니고 지금 즉시 시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계획 세워서 최소한 추경에는 어렵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금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금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가 행감 때 우리 구민회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조례를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 저희 설치가 되어 있나요? 조례에는 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 관련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회의는 했는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도 구성을 안 했습니다.
기금
기금강혜란위원
편성이 안 돼서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서 지금 4월입니다. 한 6개월이 지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셨나요, 구민회관 재건축에 관계돼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셨는지.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생활SOC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구민회관 형태 비슷한, 어차피 주민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체육공간도 필요하고 예술 공간도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체육공간은 체육공간 따로.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생활SOC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려고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에서 예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검토는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건물이 30년이 넘었지만 B등급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혜란위원
B등급까지 나오는 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비나 아니면 우리 구비로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면 재원을 지원받아서 고치고 계속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등급이 계속 B등급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B등급 나오고 C등급 나오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구민회관을 아예 전면적으로 싹 부수고 새로 짓든가 아니면 다른 곳에 옮겨서 새로 크게 예술의 전당처럼 짓든가 해서 예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민회관 건립기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주시는 것을 저도 추천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다시강혜란위원
한번 장기검토가 아니라 단기검토로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식
김봉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보고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부터는 책상에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 갈음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뒤로 보고해 주신 내용도 있고 개선된 내용도 있어서 향후 진행됐던 위원회 중에 두 가지, 다른 부서에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례가 있어서요. 먼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2개의 위원회 같은 경우 저도 위원회를 같이 참석을 해봤는데 사전에, 2주 전에 이미 내용을 보내주시고 위원회장에서도 개별 노트북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내용을 보기 쉽게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 번 이상 참석한 위원회들인데 사전에 위원회를 진행했을 때보다 시간도 훨씬 압축이 되었고요.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위원회 심의 자체도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많이 부서들과 얘기를 해주셔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에 메일이 됐든, 서류가 됐든 준비를 해주시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실제로 참석하셔서 바로 확인해서 심의를 하실 수 있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준비만 잘되면 당일에 빠르게 심의가 되면 편리한 지점들도 있어서 이런 지점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회가 심의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이미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만약 하지 않고 있다는 위원회가 있다면 말씀대로 그런 것을 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지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답변서 6페이지에 지금 단순 민원성 제안도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민원처리시스템을 받아서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앞에 행정안전국 질의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그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가, 예를 들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주장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관련된 민원을 했다가 횡단보도와 연결된 벽면에 대한 민원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연결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확히 찾아주시면 해당 부서들한테 예를 들어서 신호등 관련된 민원은 교통행정과이고 그리고 벽면 관련된 민원은 예를 들어 도로과다,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민원들을 자세히 확인해 주셔서 부서로 내용을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무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페이지로는 19페이지인데 제가 긴급공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있던 스마트혁신과라든가 이런 과들에 대해서 나라장터에 실제로 공지된 기간이나 공지내용 같은 것들도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지도 한 두 차례 정도 해주셔서 이 부분을 계속 부탁드리고 20페이지에 붙임서류 118페이지에다가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걸리는 지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3번에 사업부서로 올려주신 게 하자비율이 500% 이상인 자는 제한기간에 대해서 제한조치 검토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 하자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우리가 얘기했던 관급공사가 3억, 5억 큰 공사의 경우는 입찰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보내셨던 공문내용에는 대부분 조치나 추가 제출로 되어 있는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검토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라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검토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여기에 지금 하자비율에 가장 아래에 있는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구두로 경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사후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준상으로 500% 이상인 자, 이런 업체들은 사실 입찰자격 자체를 거르는 것도 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하자비율상으로 업체들을 나눠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300% 이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법적인 게 조금 걸리시면 한 500% 이상인 심한 업체들은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도 향후에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그 시행령이나 법률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지를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조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하실 거예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몇 번이냐, 5번, 6번 이어지는 건데요, 축제. 지난번에 축제, 지역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축제 이후에 상황들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던 것 같다 해서 평가를 지금 하셨고 결과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확인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점들이나 내용들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2일에 상인회별 상점가하고 상인회의 임원하고 매니저를 포함해서 한 열세 분 정도와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 보고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출된 문제들은 앞으로 또 저희가 올해에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축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 이미 있는데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잘 반영되도록 저희가 사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축제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또 사후에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평가내용을 보면 제가 그때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상인회나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참여자들이나 또는 진짜 그 상가에 있는 상인들의 입장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평가내용이 지역으로 하면 어느 지역은 활성화가 됐고 되게 좋았는데, 예를 들면 창동골목시장 신창시장에 막걸리 축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맥주 축제를 했을 때는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평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막걸리 축제. 그리고 막걸리도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막걸리가 아니라 외부에 들어온 막걸리들이 있다 보니까 왜 여기에 더 좋은 우리 지역의 막걸리들이 유명하고 한데 다른 외부 지역의 막걸리들을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느냐, 공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내용이 잘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거든요. 창동 상인회하고 했던 것들은 상가와,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매출이 좀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거짓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축제 장소와 상가하고의 거리감 때문에 이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날씨 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한데 이어지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때 날씨도 좀 안 좋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것들은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인지,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 말고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다음 계획을 할 때는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쌍리단길이나 이런 곳에서는 누차 얘기를 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들의 우려들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일시에 모이다 보니까. 첫해에는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안전 대책을 거의 안 세워서 갑자기 자율방범대들한테 막 나오라고 하고 이렇게, 갑자기 자다가, 아니 쉬다가 나오게끔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사전에 소방, 경찰, 자율방범대, 우리 방재단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 자료에는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따로 갖고 있는 결과 보고서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재난안전과에 사전 검토를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용역회사의 인원까지 해서 총 한 30명 이상, 최소한 그 정도의, 그 후로 축제로는 그렇게 안전 관리를 세우고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축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평가를강철웅위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때의 상황들은.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평가서에는 다 디테일한 것을 쓰지는 못하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가지고 있고 평가는 중요한 부분들을 굵직굵직하게 결과 보고에는 하시고 이게 다음에 그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가 남으면 어느 분이 어느 부서의 담당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다음번 계획하고 계획할 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든, 지역주민이든, 주민자치회든 모여서 뭔가의 논의를 할 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점검해 가면서 또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내실도 있고 안전도 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축제는 단순한 행사 그다음에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와 지역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축제 때 그것을 잘 현장을 파악을 해서요, 또 이번에 청년미래과에서 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십도 신청을 해서 그게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 홍보나 그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인데 그렇게 활용을 잘 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향상된 축제를 주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내용, 지난번 예를 들면 '쌍문시장 육육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와 시장 상인회의 융합이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논의를 해야지 그때 가서 막 주체가 사전논의를 안 하고 있으면서 삐걱대는 모습들은 행사의 진행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계속되는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또 상인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인들마저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시장할 때 저희도, 쌍문시장 자체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거리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때 느꼈던 바는 쌍문역둘러상점가와 쌍문시장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는 축제 비용도 또 연합을 하게 되면 더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이나 그때 진행했던 사람 바뀌면 전혀 모르는 얘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게요? 홍보정책과에 해요. 박상근 위원님 하세요.
상근
박상근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요즘에 동네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 시장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백운시장이 많이 빈 점포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오징어게임'이라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것과 콘텐츠를 접목시켜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도 드는데 또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이라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면 최소 20억원, 30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찾아봤거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예산이 흘러 들어가서 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쌍문시장 여러 도봉구 관내 시장들이 있는데 점점 쇠퇴하고 있는 백운시장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시장 저희 너무 심각한 것 잘 알고 있고요. 이제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저희 변화였고요. 매니저가 되면서 또 경력 있는 매니저가 생기면서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백운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 다락이라고 젊은이들이 모인 그런 협동조합이 또 거기 입점을 해서 가끔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플리마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좀 더 신청을 하려면 상인회 가입률이라든가, 회비 납부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프라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제 매니저가 들어갔으니 그런 기반부터 다져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백운시장 주변에 인구가 줄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쌍문1동에 삼양로 162가길 그 지역 부근에 많은 빌라 세대가 들어섰잖아요. 거의 300세대에서 400세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봤을 때 나이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거주하시면서 일터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인구가 적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백운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단발성 임시 행사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시장도 있을 수 있고 신창시장이나 쌍문시장에서 했었던 그런 행사도 백운시장에서 해주시면 옆 동네에서도 놀러 와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발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백운시장 살리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요일에 플리마켓에 참여를 해보니까요, 거기가 교회하고 성당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많은 인구들이.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용역,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 구비로 잡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 특히 그중에 백운시장도 들어가는데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또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가 처리현황 11페이지 보면 제가 여러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해외시장 개척단 관련해서 올해 해외 나갈 계획은 몇 월 달 정도 있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 잡은 것은 미국으로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것은 베트남 호찌민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 지역에 소비재 생활대전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또 아시아 쪽도 풍부한 그런 시장들이, 수요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일단 두 군데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참여를 할 예정인데, 하반기에는 지금 민선9기도 시작이 돼서 그런 행정 환경에 따라서 적정한 해외에 사절단을 파견하는지를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남
베트남정승구위원
하고 호찌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도봉구 양말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장소는요, 계속해서 KOTRA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수출을 하면 저희 양말 같은 경우는 진짜 경쟁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추진해 보는 것도, 후보지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꽤 수요시장이 넓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꽤 괜찮은 후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
현황정승구위원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외사절단 업체들. 현황 파악을 하고 수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 다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저희 사단법인 양말협회, 물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다 받고 있는데요. 거기를 포함해서 또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수출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하반기에 추진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성과가 일단은 나와야 되니까 성과 나오게끔 좀 도와주시고 사후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이 홍보정책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가셨어요.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듣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것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사장님 처음 오셔서 이것을 생략하기 그래서 일단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4월 1일자로 재직하게 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강입니다. 저희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먼저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동안 공단 비상임이사로 3월 31일까지 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서 임기를 마치고 4월 1일자로 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도봉구청에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이 공단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전부 순찰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어려운 사무실 근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해 주시더라고요. 어제도 새벽에 문화체육센터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었는데 당직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냥 정말 운 좋게 사전에 발견돼서 소화기를 동원해서 진화시켜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을 순찰하면서 제가 점검한 결과 이 시설의 위험 시설이 많은데 야간에 순찰하면서 시설을 안전점검할 인원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공단의 중요 업무는 시설의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살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6페이지, 소송/노무비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사장님, 공단의 소송 수임료 등 지급 기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전에는 특별하게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2020년 3월 25일에 제정을 해서 공단 지침자료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표를
기준표를박상근위원
살펴보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착수금이 이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민사나 행정소송을 보니까 본안사건 기준으로 해서 소송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 정도 되고 1억원 이상이라도 4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그러한 복잡하고 힘든 사건이라도 착수금이 한 300만원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공단 기준으로 상회해서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사건에 비해, 난이도에 비해서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등으로 무리하게 고액을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또 보여질 수도 있는데 도봉구청과 비교해 봤을 때 착수금이나 이런 산정이 동일한지, 비교를 하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비해서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정할 당시에 구청과 비교해서 산정을 했는데 우리 구청의 가액하고 우리가 산정한 금액, 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구청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단가가 낮아서 우리 변호사 협회 기준을 참조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상근위원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공단과 동일하게 그런 것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은 지금 큰 변동은 없는 거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큰 소송 수행을 할 때 소송비용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 소송 가액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큰 소송 건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부분도 올려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쎄요
글쎄요박상근위원
. 착수금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사례금도 연동돼서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러한 착수금이나 사례금도 어쨌든 구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물론 어떠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단에서 대응 측면에서 좋은 변호사, 좋은 변호사 사무실과 얘기를 나눠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이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비용이 높다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제정을 했으니까 한 번 처리를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재개정해서 할 방침입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말씀드리는 근거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의 공단의 보수 규정은 상급 기관인 구청의 조례나 지침을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의 소송사무처리 규칙보다 공단의 지급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 왜 더 비싼 수입료를 높게 책정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고 계시네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의 경우에 자문 변호사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그렇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단에는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한 번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자문변호사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생각한 고육지책이고 이것을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보다 과도한 소송비용 지출은 공단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말씀하신 그런 대비책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 공단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이렇게 마련하신 것 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구청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으니까 한 번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김주강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어쨌든 새로 오신 김주강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보면 ‘다’급을 받았는데 계속 점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앞으로 김주강 이사장님께서 운영평가, 실적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정승구위원
김주강 이사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향후 잘될 것이라고 보고 올 연말이나 6월에 추경이나 행정감사가 들어가면 그때 좋은 성과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채용 기간을 좀 길게 해주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하신다고 해서 답변과 지금 주신 자료로 일단 처리 결과 증빙 자료를 보니까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 유의사항 안내로 공문을 2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위에 공문은 제가 시력이 나쁜 편이 아닌데 이게 며칠 자인지를 정확히 모르겠고 2025년 8월로 추정되는데 이것 날짜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2025년 7월 11일로 돼 있거든요. 이것 공문 날짜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에 임한 지, 잘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별도로 그러면 서류로 통보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이것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으면 올해 정도에는 개선이 첫 번째로 돼야 되고요. 이게 지금 2025년 7월로 아래 것은 명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위에 것 날짜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아무리 확대를 해도 숫자가 깨져 보여서 만약에 올해 하신 거면 '이것 재공고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올해 기준으로만 확인할게요. 작년 것 어차피 11월, 12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작년 것 제외하고 올해 공고 20호와 공고 30호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다는 할 수 없고 대부분 문제가 비슷합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단기간 근로자로 지금 20호가 3월 12일에 공고를 하셨고 그리고 30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에요. 4월 3일에 공고를 하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도 여기에 지금 공문에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일 이상 권고를 해달라, 대부분 이 공고 기간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이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접수하는 시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20호와 30호를 봤을 때 접수 기간이 4월 3일에 올린 것은 4월 3일부터 채용 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올린 날짜부터 채용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3월 12일부터 근로 채용 시까지로 되어 있고 근무기간은 이미 4월로 확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게 채용 시까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채용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저번에도 이게 너무 짧게 올라와 있고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올렸던 공문 날짜도 지금 시점상 그 뒤에 올린 게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뭐 날짜는 나중에 확실하다고 하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채용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 접수하는 날짜가 있고 심사하는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접수 기간부터 채용 시까지로 해놓고 이미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접수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채용이 종료가 됐나, 나는 접수하면 안 되나' 이런 혼선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그 당시 시행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민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용 시까지 한 부분은 초단시간 근로로 인해서 주당 14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좀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채용 시까지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채용됐을 때 채용 공고를 좀 완료 공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1, 2주 동안 채용 공고를 받고 그동안 주민들이 접수를 하시고 당연히 그 채용 서류를 받아서 판단하시는 시간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다고 하면 4월 1일 전까지 채용 공고가 가능할 시 문의를 하라고 하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채용이 됐는지, 아닌지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공지된 것으로 봤을 때도 이력서 접수와 이력서 심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공고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이것 개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에
당시에이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을 때도 이런 민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제가 올해 것하고 작년 한 11월 것부터 올라왔던 공고문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부서마다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다르게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잘 된 경우를 보여드리면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에, 지금 25호거든요. 올해 4월 1일에 올라왔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에 공지가 됐고 근무 기간은 4월 10일 이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 동안 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서류상에서 공지를 했던 근무기간 내 7일 이상인데 지금 근무 기간도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에도 정확히 맞고요. 그냥 공단 경영지원팀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부서한테 이것만 지켜달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설관리공단인데 지금 팀마다 채용이 다르게 되고 있고 공지가 다르게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과 민원이 좀 없도록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조용민체육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말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서 총괄하는 그 지침 같은 것을, 좀 내규를 만들어서 일정한 채용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것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12페이지에 지금 제가 창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3층이 공실이 너무 많이 돼 있고 주민들도 거기에 지나가시면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문까지 주신 것도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창동청소년센터 시립 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와도 많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향후 좀 장기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13페이지에 저희 창골축구장 조명 설치해 주신 부분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설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저희가 설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으로 빛을 내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바닥으로 빛을 세게 하는 경우에 여기서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눈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빛의 세기를 60럭스 이상, 30럭스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게 법적인 조항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음공해 같은 경우는 60데시벨 이상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빛공해는 이제 빛의 수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통용되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중흥S-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빌라들 이런 곳에서 민원이 오지 않도록 빛이 현재가 조금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낮춰서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순찰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관찰을 해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조명을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직원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럽지만 아무래도 이 기능 자체가 저녁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저녁 시간에 실제로 한 번 나가서 빛의 세기를 한 번 조절해 주시고 저희가 2월에 설치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 3개월 단위로 한 번 빛의 세기나 아니면 근처에 민원들이나 구청과도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7번 노원세무서 공영주차장 민원 해결방안인데, 주신 자료 보면 이게 지금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위탁 관리를 맡기는 게 이 한 곳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들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노원세무서 쪽과도 소통을 하는데 결국에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노원세무서가 차단을 안 하고 개방을 하고 주차를 좀 할게, 하니까 이분들은 영업이 안 되니까 주차를 차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주민들에게는 의외로 불편함과 함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좀 이 방법을 지난번에도 문의를 한 번 했었는데 개인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직영하는 방법들은 불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창4동장도 역임도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사장으로 와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을 왜 위탁을 준 건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사업팀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세밀하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개선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철웅위원
거주자 우선이 많이 요구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문하는 차량들은 수요가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고 또 거기 실제로 그 주차 비용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인건비 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냐, 위탁을 줘서 발생하는 수입이냐의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엇비슷하다면 사실은 또 다른 방법, 앞에서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 그 앱을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직영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다 하셔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리고 하나 11번, 창골축구장 조명 설치 관련해서 이것은 지난번 저희가 진행을 시키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은요. 이 조명을 활용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정확히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혜진
권혜진쌍문동체육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쌍문동체육팀장 권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 시간대에 체육관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유소년 선수반이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업 자체는 저녁 6시에 끝나는데 이게 동절기 시간에 저희가 5시부터 확인을 해보면 한 4시 반, 5시부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변경을 하거나 저녁 시간에 프로그램을 아직 증설시키지 않고 선수반, 6시까지 운영하는 선수반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그러면 이 조명을 활용하는 것은 1개의 프로그램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고요.
혜진
권혜진쌍문동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운영 시간은 6시 종료인가요?
혜진
권혜진쌍문동체육팀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현재 6시 종료,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만들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이것 예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 시간은 그때도 7시 이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산 심의할 때도.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시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대는 그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조명이 설치되면 프로그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생기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느 기준점 이내로만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수반이 6시까지 하니까 이것만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또 다른 욕구들이나 환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기준을 좀 세워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좀 미리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4페이지, 장기 검토가 나왔어요. 쌍문동 체육센터 관련 체온유지실 미비로 동절기 이용객의 추위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 처리 결과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여기 쌍문동 체육시설에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그 현황만 보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도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혜란위원
네.
혜진
권혜진쌍문동체육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쌍문동체육팀장 권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스포츠센터는 처음에 건립 설계 당시에는 아마 체온회복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샤워부스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저희가 샤워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저희가 정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샤워대수가 적어서 체온회복실을 빼고 샤워기를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쌍문동은 체온회복실이 없고요. 사실 저희 공간이 다른 창동과 도봉스포츠센터와 비교해 보면 샤워실 면적이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옆의 다른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증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샤워실을 줄여서 체온회복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도봉실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다니는 공간에 옛날에 체온 회복하는 유수풀과 따뜻한 온천물을 담아놔서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 체온회복실을 신설한 것으로, 작년인가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수영장 안에 있는 공간조차도 약간 빈 공간이 창동센터나 도봉스포츠센터만큼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더 면밀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사실 공간이 없어서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이 추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현장에 가보니까 말씀하신 그 시설을 할 공간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대신 건축할 당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단에서 다 의견을 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을 텐데, 어제 가보니까 사실 필요 없는 공간들이 너무 크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다 만약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은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으면, 저희들도 바람이고요. 그리고 특히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사물함이 인원은 많은데 부족해서 옆 공간에 사물함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못 하고 구민서비스를 못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께서 지원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예산강혜란위원
얘기, 공간 얘기 그래도 어저께 이사장님께서 돌아보셨는데 “유휴공간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하냐 하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주셨는데 다른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온유지실이 있어서 수영이 끝나고 한꺼번에 다 샤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삼삼오오 체온유지실에서 조금 있다가 순차적으로 샤워실을 가고 탈의실을 가고 그래서 부딪침 현상이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북적북적하는 게 좀 적은데 쌍문동체육센터만 유독 수영이 끝나면 모든 인원이 끝남과 동시에 다 탈의실로 들어가고 샤워실로 가고 해서 거기에서 소소한 사고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장기검토가 아니라 빠르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추경에 안 되면 서울시 예산이라도 끌어올 수 있게 이것을 빠르게 해주셔야 수영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좀 덜어질 것 같아요. 최근에도 계속 부딪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조금, 장기가 아니라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혜란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의원님께서도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예산 보조금도 받아가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분들, 우리 도봉구의 시설관리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미래환경국 보고 듣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증빙자료 7번, 페이지로는 30페이지인데요. OPCD LP 음악감상실 관련해서 지금 QR코드와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집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랑 다양하게 말씀드리면서 옆에 도시활성화추진반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시설의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크게 대두되는 것 같아서 거기가 앞에서 건너가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말씀드리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버스정류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이게 방문자 숫자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면 그 시설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이용률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QR코드 해서 방문자 숫자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3월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방문자 이용수가 좀 늘어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미술관도 개관을 했고 주간조선이나 이런 잡지나 이런 데에서 사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계돼서 지금 이용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홍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답변해 주신 부분 안 그래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봉구 창4동에 있는 시설들 중에 흔히 말하는 깊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게 사진미술관의 암실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시설들과 LP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런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장비들이나 구현되는 것들이랑 환경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처 시설이니까요. 연계해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서울시 시설이지만 그런 것들과도 연계해서 사람들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 중에 페이지상으로는 27페이지로 돼 있고 지금 장애인스포츠바우처 관련해서 답변을 운영종목현황 64페이지, 79페이지 2개로 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스포츠 종목과 보호자가 원하는 종목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렸었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상에는 제가 당시에 당사자와 보호자가 주장하는 게 달랐던 종목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저로 소리로 들을 수 있는 한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양궁 같은 경우에 부서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요 조사가 된 것들은 없을까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쪽에 해서 수요설문조사를 했고요. 그것을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합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종목이 16개였는데요. 그중에서 수요가 적은 5개 종목은 제외하고 5개 종목은 특화사업하고 신규사업에 5개를 넣어서 17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장애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44개 했던 것을 46개 사업으로 확대해서 계속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 원하는 종목이라든가, 그런데 장애인스포츠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은 경우 저희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남양주나 인근에 가능한 시설들이 있다고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과 보호자 분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종목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봤을 때는 원하시는 종목이 맞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3~4명 소수인원이더라도 이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어차피 바우처를 받으니까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소수인원이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68페이지인데요. 결과보고 68페이지에 차수판 설치해 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고 별도로 문화재단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의 100% 소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치수과에서 물이 역류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도 관련이 돼 있고 아이들이 오는 문학시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앞으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치수과 관련해서 차수판을 이미 설치했고요. 저희가 4월 21일에 침수해소 용역을 진행 중이라서요. 그게 완공되면 그에 따라서 하수관로 용량을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내부에 간이펌프장을 설치한다든가 1안, 2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진행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과정을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치수과에 모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보니까 한 300만원 미만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공원여가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1페이지인데요. 초안산전망대 관련해서 노원구에서 상반기 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해서 서울시 추경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원래 작년에 노원구 쪽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원구청장이 우리 도봉구청장에서 구두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전절차가 좀 미흡하다고 본청에서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고 현재는 지금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아울러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초안산전망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실제로 직접 의견을 주신 사업들 중의 하나고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 진행했던 초안산분묘군공원화연구회라는 곳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업무 진행하실 때 주민들이 의견 주셨던 부분하고 거기에 전망대 안에 포토월이라든가, 이런 휴식공간들도 조성하는 것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다만 아시다시피 여기가 문화재 사적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문화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구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튼 노원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주신 자료의 10페이지에 고립·은둔청년가족사업 관련해서 청년미래과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중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중복되지는 않는다,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세요. 중복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결국에는 청년층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상황들을 다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1인 가구지원센터도 그런 형태로 활동을 하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고립청년지원이라는 게, 사회적고립청년지원이라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결과에도 써주신 내용들이 결국에는 고립·은둔은 위험성의 부분인데 주신 자료나 이런 내용들로 보면 위험성보다는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우울증, 우울감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고립·은둔청년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도 좀 약간 애매하고. 자료들에 보면 타기관하고 연계돼 있는 한 4명 정도는 사실은 그 정도가 심해서 위기가구, 위기대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은 그런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 저희도 검토를 했고 방금, 그러니까 “고립·은둔대상자 자격기준이 적합하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사 발굴된 대상자를 보면 사실 10년 이상 대상자도 몇 분 있으시고요. 기간이 짧은 대상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어떻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집에서만 계신다든가, 그 기간을 갖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담하는 그 과정에서 대상인지, 아닌지가 더 정확하게 판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실 때 복지관 얘기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비영리단체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복지관하고 비영리단체랑 여러 개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자 선정이나 발굴,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약간 취업이나 이런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취업 또 내지는 도전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목은 고립·은둔청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되게 정서적인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됐거나 다른 기관들은 연계한 사람들은 결국엔 그런 위험도가 높은 분들 자살이든, 우울감이든 이런 게 굉장히 높은 분들이라서 그 대상자들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너무 무겁게 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계속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은 앞에도 잠깐 얘기를 벌써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15페이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는 결국에는 부지활용을 하겠다,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자치구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설립하는데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지, 향후에도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 부지이든 아니면 아레나공연장에 공공기여 부분은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될 만한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했고 공공기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사용하든지 간에 공공기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거기를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처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없는데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공공기여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공공기여 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아서 하고 거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거기 아레나공연장이든, 하나로마트 부지의 또 다른 어떤 상업시설이든 이런 것 들어오는데, 옆에 공연장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 하나와 함께 그 공공기여 부분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전제로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소송도 끝났고 수용 절차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거기는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방안은 이렇게 병행해서 별개의 것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것을 일단 생각을 하시는지는 듣고 싶습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2년 8개월여 소송기간 동안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 재심사, 4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아까 400억원에서 728억원까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 사전 절차가 다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반영했던 예산 51억 중에 토지수용비 5억5,000만원도 있었고 다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미 진행됐을 텐데요. 그 와중에 저희가 소송 중에 2024년부터 서울시의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에 따라서 지금 농협부지를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 부분으로 문화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협하나로클럽 부지에 문화시설 그쪽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비용을 대폭 감소 감축하고,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전제가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구에는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큰 금액을 지원해서 지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전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그 분야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받아와서 지을 수 있다는 전제가 지금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했었던 취지의 한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공간적으로 우리가 거기가 유효한 부분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중앙정부의 상당 액수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건축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또 다른 방법들,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의 전제가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그다음에 전제가 공공기여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2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인지 아직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대안을 할 때에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비용으로 다 활용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부지 활용도 대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들을 대안으로 계획, 생각하고 있어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주민들의 수요로 봤을 때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만약에 대안으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부지는 구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건립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나머지 부분을 매입을 안 했잖아요, 사유지 부분을?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400억원 예산에서 700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육관을 지어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 4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지금 물가상승을 반영을 하면, 그리고 매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신 금액이 들어가는 것과 크게 차이 나서 적게 들어가는 시설물을 짓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형편없는 것 짓지 않는 이상에.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조만간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농협하나로클럽하고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지금 계속 추이를 보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서 조속히 추진을 요청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나로마트 부지의 공공기여는 어떤 것을 넣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나중에 그것을 체육관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체육관으로 이용을 하든지, 주민센터로 이용을 하든지, 주민들의 무슨 도서관으로 이용하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거기를 예술회관으로 지어달라, 예술회관으로 해 달라고 안 해도 결국에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공공기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빠지고 그 전제조건은 버려버리고 그것만 추진을 하면 전제조건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은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을 2개를 하냐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인데. 2개를 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부지에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지금 2032년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고시를 3월 19일에 했습니다, 이미.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으로 지금 이것 하셨습니까?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기존 사업 그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기존강철웅위원
사업으로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기존 사업으로 하시면 수용 절차를 가겠다는 얘기시네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수용 절차가 되려면 타당성 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 또 저희가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받아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 부지 활용을 원래의 부지, 문화예술회관의 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했다는 것은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 부지를 수용해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든지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그 방향대로 진행을 하면서 투자심사도 받고 수용도 하고 이런 절차를 가고, 그렇다면 그 전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어디까지 얼만큼 지원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어디까지, 얼만큼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면 서울시든 자치구든 얼마의 비용만 추가하면 이게 완성될 수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여기다 짓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여 부분은 또 다른 형태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두 가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하셔야죠.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방침을 세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협의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 2개의 우리의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같은 모양으로 하나로 공간을 합치면 하나는 순수하게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런 손해 날 짓을 하냐, 그러지 말고 2개를 다 활용하는데 우리가 적은 비용을 들여서 2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대안으로 만들어 가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환
김지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책상에 있는 것 갈음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사업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예산으로 유료 관람객 수입을 높이기 위한, 흔히 말하는 예산은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연간 고객이라든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현재 혹시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K-구공탄 그것 아직 전시가 1개월 정도 연장돼 있고요. 그 후에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상시 전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바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얻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장하고 우리 본부장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작정입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저희가 봤고 말씀도 드렸던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K-라면과 구공탄' 이런 콘텐츠 자체도 되게 좋아 보이고 저희가 거기에 삼양라면에 대한 일대기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과거의 삼양라면을 다시 해석해서는 '1963라면'이라든가 지금 있는 일반 삼양라면 같은 것들에 대한 실제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라인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토대로 우리 예산을 들이기보다 삼양이라는 라면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런 홍보 효과를 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그 이후에 저도 과거에 이런 쪽 일했던 분들한테 연락해서 여쭤보니까 가능한 지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도봉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업체의 그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들도 외부 회사인 삼양이나 홍보팀들과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번에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삼양라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본사에 한 번 찾아간 적도 있고요. 그런데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라면을 한 30박스를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또 삼양라면하고 저희가 한 번 만나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4월 18일까지 우리가 일단은 'K-라면과 구공탄'을 할 거니까요, 그 사이에 하여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K-뮤직 지역순환 전시회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만들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라면이라는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용 대비 효용성과 기억을 크게 남겨줄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저예산으로 유료 관람객들한테 효용성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라면을 몇 개 지원받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과거의 라면과 지금의 라면 맛이 다르다, 혹은 그렇게 되면 이용객들 사이에서도 신선함이 있을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부분이 있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인데요. 장기 검토로 넘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포천시에 '위드펫 투어리스트'라고 그래서 '댕댕여지도'라고 짧게 리플릿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반려견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셨다 보니 이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장기 검토로 돼 있고 실질적인 답변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사업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건은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시간을 내서 한 번 개 현장을 답사를 해서 저희 구에 맞는 사업이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봉구 전체적인 문화와 관광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재단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립으로 되어 있는 강아지들이나 반려견들 유치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그것과 연계돼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아까 말한 유치원, 반려견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구청 인근에서 하셨던 방범대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반려인구들한테는 조금 신선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은 퇴근하고 산책시키는 반려인구들한테도 많은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현황
처리현황정승구위원
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상임이사님, 우리 문화재단 경영평가가 계속 하위 등급이 나오는데 무슨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인재풀도 지금 18명 정도 확보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관련된 분들이 안 계셔서 이번에 세 분을 더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21명 정도의 인재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심사 보는 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정승구위원
경영평가가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 상임이사님 계실 때 한 두 단계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올 연말에는 그래도 좀 실적을 많이 올려보도록,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저희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요. 저희 인재풀을 앞으로 계속 더 보강을 해서 각 분야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이 경영평가 잘 나오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이사님이 많이 협조하고 우리 직원들도 잘 따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