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 의거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문경수 님께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굉장히 불합리한 안이라서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을 25개 구청 과장들이 해서 그걸 모아서 시에다가, 지금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그 법이 뭐냐 하면 여하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을 해주되 과거처럼 법을 따지지 않겠다가 아니고 주차장법 위반은 제외, 그다음에 또 이행강제금을 5회 이상 낸 위반 건축물만 양성화 대상 이렇게 전제가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신규 위반 건축물이나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특히 이제 뭐 불법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가장 지금 빈도가 많은 위반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화가 되면 종전의 양성화법에 대한 혜택이 거의 50%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해서 종전, 우리 10년 전쯤에 우리가 2014년도에 한 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했고요. 만약에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사실은 홍보와 달리 양성화가 굉장히 한계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안은.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는 25개 구청 공히 그런 것들은 삭제하고 양성화를 시행해 달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45군데, 지금 도봉구에는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서 지금 저희 동네도 도봉2동에 일곱 군데 신청해 가지고 네 군데 되고 세 군데 떨어졌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도봉구 14개 동에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5억5,000만원 예산 갖고는 택도 없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예산하실 때 깎일 걸 대비해서 한 8억원이나 7억원까지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5,000만원 올리는 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후화된 주택, 이거 다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계속 노후화된 주택이 해달라는 데가 워낙 많아서 저희도 민원에 시달리니까 이 예산 갖고는, 지금 선정된 곳은 좋아하지만 떨어진 세 군데에서 왜 안 됐냐고 저한테 또 민원이 또 오고 그러거든요. 그거 예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 11페이지 한옥마을, 12페이지에 한옥마을 지금 창동 아레나 농협 부지 지금 현재 뭐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현재 이번 달 초에 서울시에 또 실무협의를 또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레나가 내년에 개관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돼서 농협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현재 숙박시설 200실은 지금 계획상으로 반영돼 있고요. 문화시설도 지금 공공기여로 해서 반영되어 있는데, 다만 농협에서 주거 비율을 좀 사업성 때문에, 주거 비율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는 거기가 아무래도 신경제중심지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비주거로 해서 어떤 판매시설 개념이라든가, 비주거용으로 좀 더 올리라는 것 때문에 서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계속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구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사업인데 지금 창동 아레나 27년 3월에서 5월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또 하려면 또 숙박시설 모자라는데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곧 농협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사전협상이라 해서 어떤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시했는데 다만 서울시와 농협하고의 어떤 협의하는 부분이 좀 조율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네.

17페이지 한옥마을 지금 뭐 조금이라도 뭐 진행된 것이 있나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 해지 부분 때문에 수시 해제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부에서는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의미이고 다만 정기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2028년도에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8년도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저희도 계속 한옥마을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국립공원 해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너무 더디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시간만 계속 가고 2028년이면 아직도 2년도 더 남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분들, 지난 1년 동안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재개발재건축의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하는데 공간을 한정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지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셨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확보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 재개발재건축 하려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 수준으로 오시잖아요.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우리 구에서 지금 많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이런 사업 추진하는 단지가 지금 금년도 3월 기준해서 한 89개소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재건축재개발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그동안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3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 편의 때문에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37회 하는 동안에 구청에서 12번 했고요,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많이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하나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아파트 인근에서 한 부분도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많은 주민들이 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참석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구청 강당에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의에 대해서 완료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 장소를 확보한다고 노력한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주변에 이런 장소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여기 “선인봉홀이나 자운봉홀에서 하겠다.” 이게 더 솔직한 답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꾸 막 장황하게 이런저런 설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설명회 한다고 하면 구청에 환경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수용 인원이라든가, 공간, 이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지역에서 했다가 한 20~30명 들어갈 수 있는 데에 200~300명 오셔 봐요. 그거 못하잖아요. 욕만 먹어요, 그렇게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재개발재건축을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면 요즘은 하도 관심들이 많아서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자운봉이나 선인봉홀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시면 완료로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장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다양한 접근성 높은 장소 확보, 이런 이야기 해도 그건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니까 아예 우리 과장님들도 딱 할 얘기는 하세요.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딱 간단명료하게 딱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앞으로 행감이나 이런 것 통해서 노력한다, 확보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수고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과장님, 말씀처럼 강신만 위원님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인원이 구청에서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말씀처럼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질의한 내용, 요구한 내용에 대해 충족될 수 있는 답변은 아니잖아요. 가령 학교라든가, 체육관, 교회 등등 최대한 접근을 해 보고 1년에 두세 번 정도라도 확답을 받는다라든가,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확인하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완료 하였음, 노력하겠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참고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처리를 요청하는 접근이랑은 좀 답이 다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으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 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체 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로 폭 기준이 20m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30m로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m 이내로 한 것은 25개 구청 중에 지금 조례로 위임된 구청이 10개 구청인데요. 그중의 10개 구청, 저희가 하면 11개 구청이 되고요. 11개 구청 중에는 저희 구가 유일하게 30m로 완화했고요. 나머지 구청들이 20m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종전에 신고사항이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조례로 위임된 이런 시설물 주변은 경미한 것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규제가 좀 강화될 것 같아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m를 30m로 완화해서 조례안을 상정 드린 사항입니다.

전혀 지장 없는 건가요, 안전관리는? 20m랑 30m 차이는?

저희로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형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건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도봉구 조례 입법영향평가사업의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안 제8조를 개정하여 조례에서 인용된 법명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0조제5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의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 도봉구의 화재로 안전취약주택이라는 게 파악된 거는 있는가요, 과장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안전취약주택이라는 건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나 이런 거를 설치하지 않는 미만 주택이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강화돼서 5층 이상의 다세대주택도 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 나간 다세대주택들은 사실은 그게 지금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주택들이 있어요, 과거에 허가 나간 집. 그런 주택들을 총괄해서 그냥 취약주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취약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완강기나 이런 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나요?

예산이 한 10개소 정도 잡아 놨고요. 사실은 50개소부터 시작을 했으나 주민들한테 동사무소와 우리 직원들이 각각의 해당 주택에 대해서 안내문을 붙이고 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분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설치할 개소에 짐들이 많고 설치를 하기 위해선 짐을 치워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 안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처음엔 50개소 잡았다가 20개소, 내년에는 10개소로 작게 잡았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또 불편이 있네요?

공사를 하려면 불편이 있죠.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