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오혜진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기훈·나근호·송민우·김미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기훈·나근호·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10시 01분

김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 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이상곤·박기훈·장성철·나근호·남지원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민우 의원 대표발의)(유점자·서창우·이상곤·박기훈·나근호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유점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에 보훈수당 대상자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26년 7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와 활동을 보장하여 건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에 따른 필수 전문을 신설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며, 불합리한 법제 형식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체육진흥협의회 내 구의원을 2명으로 정하고 책무 주체와 약칭을 명확히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점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원영숙·유점자·김백철·서창우·박기훈·나근호·송민우·김미희·남지원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성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법인의 장기위탁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아동범죄 예방과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아동의 정의에 상위법을 준용하고 일부 조문 체계를 개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에 시행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문 간 정확성과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례와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여 주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거나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방법을 명문화하고 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통합적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 결과입니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 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 투자자의 이득이 아닌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예산 총규모는 9797억 299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의 6.26%인 577억 20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액의 6.01%가 증액된 9566억 27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7.91%가 증액된 231억 2716만 2000원입니다.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경제진흥과의 개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지원금은 지원 대상 업소 축소로 인해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비 부담분 중 2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기금의 총규모는 891억 4742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0.4%인 3억 5035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서창우·김상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해운대 주민 여러분, 좌1·3·4동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부산시에는 민자도로 7곳과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지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광안대교를 포함해 총 8개의 유료 도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과 일상 이동 과정에서 통행료 부담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러한 이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시는 유료 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에서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다른 유료 도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다음 단계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저는 그다음은 광안대교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안대교는 민자도로가 아니라 부산시가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7899억 원이 투입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 인프라이며, 통행료 수입을 통해 건설비도 상당 부분 상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광안대교 건설 당시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약 940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광안대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해운대신시가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재원이 함께 투입된 부산의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광안대교는 교통량 증가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유료 도로로 평가될 만큼 안정적인 운용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징수 기간은 2028년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종료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방향은 재정 여건과 유지관리 비용, 시민 편익 등이 종합적으로 고르게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를 적용할 경우 교통 흐름과 통행량 변화, 이용자 체감 효과 및 재정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광안대교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입니다. 광안대교는 해운대와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을 넘어 동부산권 전체를 잇는 핵심 교통 축입니다. 따라서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무료화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시민의 교통 복지와도 직결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이미 유료 도로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광안대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광안대교는 부산 시민이 함께 만든 공공 인프라이며 이제는 그 혜택을 돌려줄 때입니다. 이에 광안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무료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