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6676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47억 100만 원이 증액된 6163억 7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13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3.33% 증가한 344억 1200만 원, 보조금은 7.41% 증가한 135억 8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3.98% 증가한 342억 4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물건비는 43.83% 증가한 130억 원, 경상이전은 10.19% 증가한 266억 1천만 원, 자본지출은 21.56% 증가한 330억 64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6개 부문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13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28.88% 증가한 45억 76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34% 증가한 74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사업공기업은 98.62% 증가한 106억 8천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0.74% 증가한 3억 9400만 원. 하수도사업은 4.47% 증가한 8억 93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내역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2억 원 외에 6건의 사업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2026년도 말 조성액 401억 4400만 원에서 2026년도 말 변경 조성액은 400억 38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 재난관리기금 46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향사랑기금 1억 8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일부 기금들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상급기관에서 보조금 등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지정재원잉여금 반영 등에 따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 등 농업 지원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는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 및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라이트 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라이트 표준화 연구개발 용역과 곤충 자원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곤충생태체험연구관 건립사업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은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소하는 추세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점차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동 전쟁 여파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 대비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금번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핵심 현안으로서의 적절성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사업의 적기성과 집행의 실효성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8개의 기금 중 고향사랑 기금의 변동이 전체 조정의 주된 요인으로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 확정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이동빨래차 구입 및 홍보물 제작 구입비 반영으로 지출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외 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반영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신규 기금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이동빨래차 구입의 경우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원 대체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기부자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유의미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부 참여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에 앞서 먼저 금번 2회 추경 전체적인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17페이지. 지난 1차 본회의시와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금번 추경 세입은 지방교부세 편성 잔여분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하였고 다행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헐어 쓰지 않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보다 971억 원 증액된 6676억 원의 규모입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규모가 큰 세입만 항목만 몇 가지 살펴보면 18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전입금입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각각 263억 원과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연말 내시 확정된 교부세 잔액은 모두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추경에 전년도 초과 세수분을 반영하여 교부세 7.4%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원 정도 우리군에 분배되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9월에 있을 3회 추경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지방소멸대응기금 43억 원은 지난해 최우수등급에 따른 120억 원 중 1차 편성 세입입니다. 맨 마지막 줄 국고보조금으로 마이너스 48억 원이 잡혔는데, 이는 실제 국고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3억 원 세입과 분류상 오류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중간부분 잉여금은 본예산 100억 원 편성 이후 잔여분 316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총괄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79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저희 부서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약 300억 원이 증액된 288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7900만 원으로 대부분 행정관리 예산이며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 우선 편성 후 잔여분 편성임에 따라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금 두 계정은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직접 또 나머지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되 저희부서 통합계정으로 자금 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변경 내역은 507페이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상단 합계를 보시면 전년도 말 기준 정산결과 원금과 연말 최종 이자액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2억 6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고향사랑 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출 계획분 등을 반영해 당초보다 1억 570만 원이 감액된 400억 3800만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508페이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은 다른 변동 사항이 없이 연말 결산 이자 1만 9천 원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이제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 재원 이제 그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한 200억 정도가 추가 내려올 수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확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가 되겠다 그냥 내시만 된 건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정부 추경안을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거기 원래는 이제 추경이 없었다면 정산분 해갖고 이제 추경 없이 별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초과 세수를 이제 뭐 뭐 민생지원금 포함해 갖고 여러 가지를 잡으면서 거기에 7.4% 교부세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영동군 해당 분의 비율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그 추세로 보면 약 200억 원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예측을 하고 있다?

국회 의결이 통과되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바로 이달 안에라도 교부가 될 거고 그 재원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민생지원금이 확정되면 그 재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추가적인 이 군의 재정 여력이 좀 꼼꼼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우리도 옥천 같이 기본 소득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옥천도 보면 지금 기본소득하고 나서 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정말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군에서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차피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년 이후에 추가 모집을 하잖아요.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지방교부세 내려오는 거 외에 지금 세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제일 많이 이슈되는 게 태양광 소득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군에서 그런 걸로 바로 저희들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방법을 좀 구체화하려면 옥천에서 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좀 방향을 잡아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 좀 필요하다면 토론회 같은 걸로 해서 기본소득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기존의 보조 사업을 줄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 뭐 군 재정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행히도 옥천만큼 굉장히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금 340억은 아직 건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빠듯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행히 국가 추경이 확정돼서 200억 정도가 내려온다면 끝까지 그 기금은 안 건드리고 금년을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거는 지금 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섯 군데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추경에. 저희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할 계획이고 뭐 이번 아니더라도 어차피 내후년 되면 뭐 소멸지역 전체를 한다고 한단다면 재정은 중장기로 봐야 되겠고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뚝딱 해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세원 발굴은 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햇빛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우리 지금 동료 의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군의 재정이 참 좋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부분에는 사실 한 1천억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고 또 순세계잉여금 또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곳간에 곡식이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난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재정에 대한 부분 이거를 운영 방안이나 앞으로의 대책방안 뭐 이걸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을 해서 이제 뭐 시설물이 됐든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고정비 부담이 누적되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놀리지 않는 한은 그래서 계속 그거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새로운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점점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국도비 공모가 있다고 해서 뭐 국비 반보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게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그 완공된 시설을 운영할 때 고정지출비가 얼마나 소요될 건지도 좀 미리 예측을 해서 가성비가 좋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좀 실속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 세입으로는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줍니다. 그런 이제 시군에서 어떤 획기적으로 우리가 자체 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는 꼭 반드시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부분을 앞으로에 대한 각 실과들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따와서 그걸 실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또 꼭 해야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잘 좀 파악을 해서 실과에서는 그래도 기획감사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을 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부분을 미리미리 좀 사전에 협의하고 나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저희 총괄 부서에서 기획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먼저 설명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190만 4천 원이 증액된 43억 68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 국고 보조금 및 기금 등으로 2억 9595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8594만 5천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김시온 시비 이전에 따른 장비 임차비 500만 원, 노래방 및 게임 업소 업주 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영동문화원이 어울림 센터로 이전하면서 강좌 수 증가에 따라 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영동 문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66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 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3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도 화합 행사는 올해는 영동군이 주관하는 해로 문화 교류 화합 행사 및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풍령 가요제에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 진흥 행사 지원으로 전국 시조 경창대회 등 10개 행사에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단체 지원으로 미사랑 회원전 등 9개 단체에 2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영동 예총 운영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고 찾아가는 문화 공연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민속 경연대회 참가 지원으로 1천만 원을,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 사업인 영동 예술지 발간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공조기 수리로 1300만 원을, 향토유물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향토유적 보수 정비에 공공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봉리 불상 관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으로 규당고택 등 4개의 등록 문화유산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영국사 원각국사비 호우피해 탐방로 정비를 위한 보조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고 영동 세천재 방염포 구입에 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부분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인 난계사 및 심원리 승탑 관리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송담재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설계리 농요 교류 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136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 운영비에 153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전통 향교 행사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영국사 요사채 내부 보수비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진흥 관련 예산으로 풍물단 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에 30만 원과 풍물경연대회 행사 보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악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난계국악단 운영을 위해 의상 구입비 및 정기 공연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3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액 급식비 증액에 따라 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원 연주 시 사용하는 악기 및 의자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상설 공연 일반 운영비로 1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1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국악체험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에 1억 71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체험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821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국악체험촌 우리소리관 led 조명 교체 공사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근리 평화공원 관련 예산으로 공원 운영 관리 운영의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4518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전기,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 공공 운영비 및 건물 유지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 5713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료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원 내 예초 및 조경수 관리를 비롯 서송원천, 생태습지 합동묘역 유지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카페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로 1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도연맹 등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행정 운영 경비로 3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고보조 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과 이자 납입을 위해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조기 수리비 해갖고 1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합문화예술회관 아니 저기 뭐냐 어울림 센터

복합문화예술회관?

아니요, 어울림 센터

몇 페이지죠? 복합문화예술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했네요. 지금 이제 160페이지에 국악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뭐를 하는 거죠? 국악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160페이지

저희가 지난해 엑스포를 추진을 했고요. 엑스포 추진하면서 국악 문화 넘버1 도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를 봤을 때 어 충주가 국악 문화 도시를 이제 공모에 선정되면서 4년 동안 2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을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미 군비로 군민들에게 무료 강습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난계국악단원들이 이제 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군비가 지원되지만

그러면 이거 기본 계획 수립해 가지고 공모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위탁 주체는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직접 하는 거예요?

네. 국악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면 거기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이 용역을 어디가 주체가 해서 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 용역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용역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면 아마 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근거가 약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존에 AI 관련해서 저희들 뭐 클로드라든지 뭐 제미나이 챗지피티 그거 활용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용역이라는 게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기본 현황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 하고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그럼 거기 나와서 수반돼서 기존에 나와 있던 그 용역 결과서를 보고 해서 용역에 맞는 아니 영동에 맞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한 서브 자료로 들어갔던 용역이 사실은 제일 먼저 없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거 그 지금 군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챗지피티 지금 쓸 수 있게끔 풀어주지 않았나요?

네, 과마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은 원래 저희 과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이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도 그러한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5천만 원씩 주고 용역 결과서 받던 거를 저희들도 보고 하지만 매번 똑같지만 기본에 맨 앞에 있는 게 영동 기본 현황 그리고 우리가 했던 사업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그 틀 내에서 되는 건데 사실은 용역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직접 수행해도 거의 그쪽에 미치지 못할 그러니까 이상으로 나오지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거 저희가 챗지피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이제 영동군의 국악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현황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국악 문화 도시 넘버원에 대한 비전과 슬로건을 도출을 하고

과장님 제가 한번 원론적인 얘기하는데 저도 써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161쪽에 보면은 악기 구입하고 의자 의상 구입하는 게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의상이나 의자에 대한 부분은 알겠는데 악기를 구입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악기를 구입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이 부분이 악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더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데 낡아서

네, 지금 쓰고 있는 악기가 부분적으로 낡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움직이지도 않아야 되고 자기 그 다리 높이 이런 거 하고 딱 맞아야지만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복합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안에 있는 의자가 너무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체험하게 하면서 이제 좀 요구한 부분이라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기 설명 자료에 봐도 구체적으로 이러한 무슨 악기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설명 자료에는 좀 꼼꼼하게 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 보면 지봉리 불상 관리 시설 정비 사업으로 1억이 잡혀 있어요. 156페이지 지봉리에 무슨 불상인데 관리 시설 정비 사업이 이렇게 금액이 좀

이게 명칭이 지봉리 불상인데 사실은 이 지봉리 불상은 지금 현재 지봉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저기 상촌의 황룡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 향토유적으로 해 가지고 심천면에 지금 영동 문학관 자리가 향토 그 자료 전시관으로 있을 때 실내에서 보관하던 것을 영동 문학관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이게 불상이다 보니까 황룡사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 안전 자문단의 자문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여기가 지붕 보수가 시급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축대가 조금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 안전 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 관리 시설 정비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황룡사 그 입구 올라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걸 1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지어주는 거예요? 다시 옆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황룡사 요사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지봉리 불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시설로 볼 수 있는데 그 관리 시설 자체가 구조 안전 자문단의 자문 결과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서 구조 보강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그건 이제 나도 뭐 어딘가 그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대충 알겠는데 거기에 그 자리가 거기 서야 될 자리예요. 이것이 지금 뭐 문화재예요?

예, 향토유적에 들어가고요. 건물을 따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구조 안전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보수가 시급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데 입구에 조그마한 불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찰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내 거기 층층대 올라가 옆에 조그마한 불상 갖다 놓은 거 얘기 그거 하는 거죠.

예.

그거 그걸 어떻게 하는데 1억 정도 수리 그걸 저기 할 수 있나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자체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기반 시설하고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거기 뭐 그렇게 1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보니까 위치는 알고 다른 데서 구해 가지고 와서 좀 한동안 말썽이 있었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좀 뭐 얘기를 듣고 내가 그걸 아는데 거기에서 제가 봐서는 그거 뭐 지금 불상 얹어놓고 위에 덮어놓고 이 상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데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 진단 글쎄 그 밑에 받침대가 안전하게 안돼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면은 그것밖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불상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불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수리비가

저희가 그러면 그 사항은 구조안전 자문단의 자문 결과 받은 사항을 조금 보충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원하는 대로 뭐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예산을 그 위치에서 투자해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가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알고 불상 정도를 아니까 그 위치가 어떻게 서있고 거기를 아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 갖다 놓을 때 갖다 놓을 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갖다 놔 가지고 좀 몇 번 수리를 그 자체에서 수리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글쎄 하여간 그거 좀 안전 진단받은 거야 용역이야 용역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뭐 그것이 뭐 그렇게 뭐 내가 봐서 거기에 그렇게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위치 그래서 아까 지봉리라고 생각했더니 황룡사에 있는 절에 있는 그 불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얘기하고 저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 한 개만 더 질문해 볼게요.

예, 하십시오.

이것이 155페이지네 그렇죠? 찾아가는 문화 공연에 있어요. 자계 예술촌 여기가 1박 2일 하나요, 2박 3일 하나요. 하루에 끝나나?

이거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문화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계예술촌에서

예.

자계 예술촌에서?

우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 되겠습니다.

몇 번 정도 해요?

지난해에 관내 학교 중고등학교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400만 원씩이에요? 5개면 5*4, 20?

예. 거기에 이제 뭐 앰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 공연하시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극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입체 낭독극 스트립티즈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공연을 실제로 가서 보지는 못해 가지고 참여하시는 인원수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가 작년, 올해, 작년도에?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이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거는 시기별로 저희가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도 있고 해서 시기별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들은 지금 추경에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거 그러면 계속 사업이시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공연을 참 나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뭘 했나 할 정도로 의심이 좀 들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공연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들도 지금 이거 생소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생소한 건데 우리가 잘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한번 자료

예, 자료 내역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요. 학교를 찾아가는 공연을 했다니까 몇 학교에 이렇게 좀 간 거 있죠? 그런 거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고요. 저희가 문화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어울림센터 준공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더 증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영동 관내에 전에는 이제 문화 강좌가 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몇 군데인지는 아시나요?

네, 도서관에 평생학습을 하고 또 이제 여성회관 여성 문화 강좌 있고 노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전에는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특성상 좀 차별화된 문화 강좌를 좀 했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어울림센터가 이제 어찌 됐든 장소가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문화 강좌를 좀 종합 여기다가 복합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어울림 센터에 이렇게 좀 같이 이게 좀 획일적으로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던 문화 강좌를 좀 여기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찌 됐든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어울림 센터도 활용을 해야 되는 방안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을 좀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추후에 혹시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안 그래도 어울림 센터가 지어지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수요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가족행복과 실무 담당자와 또 우리 문화예술팀은 조금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노인복지관에도 뭐 기타가 있고 여기 문화원도 기타가 있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중복돼서 한다 하더라도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나눠지던지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까지는 논의가 됐고 어느 것이 통합되고 더 확장되고 여기까지는 결론적으로까지 도출되지 않았지만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도 제 생각인데 그 어느 한 곳에 노인복지관도 너무 많다고 또 거기 또 교육생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사방으로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이 어울림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약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1194만 9천 원이 증액된 24억 9034만 9천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 와이디 일라이트 표준화 R&D 프로젝트 사업비로 15억을 세입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1400만 원과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인 청년 카페에 1억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 행복마을 1단계 사업에 황간 애교리 마을을 추가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변경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의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결혼 지원금과 충청북도 결혼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청년센터 내에 청년들의 참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카페에 1억을 계상하였으며,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에 3136만 4천 원이 감액한 4363만 6천 원을, 일라이트 표준화 연구개발 용역비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내 전시실 조성 설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양강면 산막리 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이거 청년카페 있죠? 그거 이제 청년 카페를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청년센터 건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 1층에 일부 공간에다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

계획하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만 해주면 운영 자체는 자기들이 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를 아직 위탁을 줄 건지 그러니까 청년센터를 위탁을 줄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 운영 계획도 저희들이 정하고 청년 카페도 다른 데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은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른 데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시설비하고 뭐 의자 이런 거 다 저기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카페는 시설비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 안에 집기류까지 다 포함된 거에요? 이거?

집기류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집기류 이거는 시설비라 집기류는 저희가 여기다 편성을 못 하고요. 따로 이제 짓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그거는 올려서

그러면 이제 혹시 그러면 뭐 3차 추경에 예산은 잡혀야 되고 본예산 때 잡히려고 내년도?

이제 건물이 올해 준공 예정이라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9쪽에 보면은 민생안정 지원금 있죠. 여기에 우리 영동군 전체 인구 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 보면은 7500만 원을 줄였고 또 근로자 인건비도 10%에 상응하는 254만 원을 줄였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7500만 원이 줄었다는 소리는 지급이 안 됐다는 소리인데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4만 2944명이었는데 그중에 98.7%인 4만 240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자가 543명으로 1.3%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급하려고 찾고 나섰는데도 찾지를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7500만 원을 반납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43명에 대한 부분이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은

주소가 사람이 여기가 주소는 돼 있는데 외지에 나가서 찾을 수가 없다거나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총 543명이에요?

예, 1.3%입니다.

이분들이 추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 신청 기간이 2월 27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셔도 지급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끝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을별로 다니다 보니까 그 자제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또 갑자기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가 계시고 이런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본인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아들이나 직계 가족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안 돼 있을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무슨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이거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 그런데 그랬을 때 몇 명안 되니까 그 읍면별로 해갖고 공무원들이 직접 좀 방문을 해서 이거를 가서 그 서명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관내 요양원은 읍면에서 다 돌았습니다. 돌고 이게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은 주소는 여기 돼 있는데 관외요양원이라든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소재하는 요양원은 다 가서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이 아닌 외지의 요양원에 가 계신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외지 요양원인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데 저희가 외지 요양원을 찾아서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내 요양원은 다 다니는데 관외에는 연락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외에 어느 요양원에 계신지를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연락은 닿는데 관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희가 찾아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게 관외까지 찾아가서 지급 신청서를 받거나 하지는 못 하고

관외에는 안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관외로 갔으면은 이거는 그러면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그분이 또 얘기하시는 분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다시 집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좀 통화를 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민생안정지원금 영동 충북의 지자체에 주고 몇 군데 줬는데 그래도 저희가 가장 지급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예.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 보시면요. 태양광 보급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98건을 하는 것 같아요. 나와 있는데. 130만 원에서 그럼 자부담이 얼마예요?

올해가 454만 원인가 그런데요 3키로와트, 거기서 국비보조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130만 원입니다.

자부담 130만 원 그럼 군비가 그러니까 아니죠

잠깐만요. 군비 지원이 130만 원이고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하는데

454만 1천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예, 하나 3키로 하는데

많이 올라왔네. 그럼 지금 이거를 예산을 98건 하는 거는 뭐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얼마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처음에 원래?

저희들 이제 올해 융복합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이 394가구인가 추가로 더 해요. 거기 하고 이제 나머지 모자라는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98가구 정도 신청을 더 군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이거든요.

몇 월 달에서 몇 월까지 총 이걸 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이제 조만간에 그 모집 공고 4월에 아마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요?

이게 선착순입니다.

아니 받는 시기가

4월에 이제 받으면은 선착순에서 딱 끊는 거죠. 국비 지원 한도액까지만

지금 민간 업체들이 보니까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다 해줄 테니까 뭐 그냥 해달라 해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군에서 확실하게 몇 월달에 하는 건가를 잘 모르더라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반 이장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몇 월 달에 한다는 얘기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융복합 사업인지 저희 자체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제 그 일정별로 4월부터 4월 5월 6월 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월 며칠 날 하겠다 이렇게 날짜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여러 군데서 오니까 헷갈리고 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사요.

이거 같은 사업은 이제 그 업자들이 신청을 대부분 해주죠. 지금 아마 조만간에 할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와서 그냥 일반 주민들 모시고 와서 그냥 해버리니까 군에서 나도 잘 모르겠다 하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설명 좀 하게 저도 모르니까 대답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자료를 그러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저희 동료 의원이신 이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자가 판매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더 그 체감이 가고 누구에게 더 복지인지를 좀더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선캐시백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선할인이 더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에는 5만 원을 더 써서 그게 맞다라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걸 갖다가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저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후캐시백을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 두 가지 제가 이제 경제정책팀장 했을 때 이거는 후캐시백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까 그 이제 부정 유통도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12% 만큼을 100억을 쓰면 12억을 더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아는데 이제 부정 유통 같은 경우도 그 한두 분 때문에 뭐 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나머지를 다 차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뭐 지역 경제에서도 사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부분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이나 후나 똑같이 12%씩 들어오는 건 똑같은데 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 신규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 있죠. 3개년에 걸쳐 이제 저희 세입세출 예산안 103쪽 거기 보면 이제 3개년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정작 여기 써있는 사업 내용들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신규 근로자한테 지원이 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이거 가지고 그 테크노파크랑 지금 3차 회의까지 진행 이번 주에 아마 또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 아니라고 단계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차에 있을 때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채용 주체 기업인들한테도 근로자와 같이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근속했을 때 정착했을 때 3년까지 지원했을 때는 어떤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시점에서는 채용 초기 때는 뭐 영동 특산물을 웰컴박스로 해서 준다고 하든지 뭐 그 영동 산에 관광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3개월 할 때는 문화 바우처를 지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또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수요자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사업하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신규 근로자로 영동에 오셨다고 하면 만족하실 것 같으세요?

만족하도록 프로그램을 짜….

금액을 이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 읽어봤을 때 기업인들한테도 그렇게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제가 신규 사원으로 왔다고 해도 제가 영동에 정착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한테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도

저희들 이제 구체적인 사업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임차비 뭐 그 휴게실 안마기 아니면 근로 환경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뭐 이런 것도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6억이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금 찾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테크노파크 거기에 주는 사업 같아요. 그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지금 방금 황승연 위원님처럼 말씀한 이 신규 근로자 정착 지원에 정작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외부에서 관내도 있긴 하겠지만 정말 근로자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먼저 해 주시고 실질적인 정말 이 프로그램 내용인 기본 노동부 사업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걸 똑같이 해갖고 어떻게 해줘야 이분들이 신규 여기에 더 정착을 하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분들이 그 기업의 환경에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나한테 도움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만이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업체랑 거기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도 한번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757만 2천 원이 증액된 75억 7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이 11억 5272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3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5112만 5천 원이 증액된 217억 2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비로 16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농촌 협약으로 1차 연도 국도비 교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1쪽 상단 부분에 심천면민쉼터 야외 무대 설치 공사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동정리 마을 만들기 사업 등 6개 마을에 대해 1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화리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 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아랫부분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부용 1지구 군비 추가분으로 1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 만들기 지원 순군비 사업으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중간 아랫부분 농촌 재생 사업에서 도시재생 인정 사업 종합 성과 분석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간 이전비에서 시골살이 체험 행사로 신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 아래쪽에 전원마을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과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실시설계비 등으로 인해서 5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위쪽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주거 플랫폼 복합운영센터 자산 취득비로 3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어디쯤이에요? 향기 센터 바로 건너편이에요?

지금 방앗간 자리 있죠? 그쪽 다 매입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하고 그러면 그 주인들하고는

거기를 지금 계획상이지만 거기를 매입을 해서 면사무소 광장을 더 넓게 쓰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현재 주차장 있죠, 거기를 필로티 구조로 해서 거기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걸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현재 주차장에다가 올리고 지금 방앗간하고 그 옆에 중국집 하던 데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고요.

예, 주차장 겸 다목적 광장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그 노천 중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역량 강화를 지금 자꾸 더 많이 좀 활성화를 시키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여기 111쪽 상단에 보면은 역량 강화 사업을 삭감을 했어요. 1200만 원을 이거는 그 밑에 급식소 짓는 부분에 집기류 때문에 이리로 돌리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이 또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량 강화 사업비를 함부로 깎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그거는 5억 사업을 한 그 순군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5% 이내에 있던 그 역량 강화 사업비를 돌려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집기류는 다 100% 되는 거예요?

예, 우선은 그렇게 조율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요구 안 하는 걸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마을하고에 대한 트러블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지금 농촌신활력과에서 이 사업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역량 강화 뭐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또 지역 뭐, 뭐 아니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사업들이 막 중복되고 과연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고 사실대로 우리도 헷갈리는 것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동정리하고 서금리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던데 그러면 이번에 동정리에 지금 실시 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증액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얼마야, 얼마야 3억이요?

동정리가 이번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억입니다. 당초 예산 플러스 해서

그러니까 지금 월매는 당초는 1억 7500 있었잖아 그렇죠?

1억 2500이었고요.

1억 2500이요?

이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대 한도가 5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5억 범위를 넘기지 않은 사업들을 다 반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처음에 요구하고 할 때는 이 정도는 안 했었잖아. 그러면 5억 마을만들기 사업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전환 사업비라고 해서 예전에 따지면 균특사업비고 국비에 준하는 사업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돈이 내려오는 양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다. 양역비라고

어디서 도에서?

예.

헷갈리는겨 지금 우리도 이거 봐도 이것이 이것이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정리도 고령자 공동 급식소 조성 구교리 두릉리 금리 작점리 전부 다 급식소를 조성을 한다고 생활홈 하고 하는데 이거 식당 운영하는 거 누가 해요?

그건 마을회에서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요. 군비 없이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들어가지 않고

예, 전기 관리비까지도 다 마을회에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거든요.

협약 체결하지 마요. 협약 체결이라는 거 저 해가지고 군에서 뭐 다 바꾸는 건데 뭐 그거 협약 체결하면 뭐해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그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이 공동 홈이라든가 공동 급식소를 지어줘서 이후부터 관리 운영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나는 무슨 얘기냐면 협약 체결해 봐야 나중에 돈이 없어 운영비도 안 나와 세워 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 방치할 거야, 방치 못 하잖아 또 해줘야 되잖아. 군비 투입해서

지금으로써는 기존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신활력과 얘기하는 게 다른 과에서 그런 게 있어요. 협약을 했어. 그런데 파기를 해버려 공무원들 마음대로 그래놓고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돼, 위원들끼리도. 그래서 군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지키고 파기하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내가 봐서는 이 사업도 몰라, 큰 동네는 유지를 해요. 조그만 동네 가면은 어르신들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요양원에 가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좋아 거기 한 3, 40명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 스무 명 뭐 열다섯 명 줄어버렸어 없어. 운영할 할 수 있는 자체가 없어, 아시죠? 천작리, 천작리 건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보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충분하게 천작리 마을 지금 완성 다 되놓고 운영할 사람도 없고 시설은 시설대로 해놓고 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주차장도 우리가 원래는 안으로 입구에서 했겠는데 저 구석으로 올려놓고 막상 가보면 그거 누가 거기다가 차를 또 그쪽 그, 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설계하고 얘기할 때는 그 앞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놓고 과장님이나 누가 담당자 싹 바뀌어버려요. 책임을 서로 안 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에 이장이나 책임자들은 다 이사 가고 아무도 없어.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봐서 물론 동정리 구교리 뭐 예를 들어서 큰 데는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사실대로 이거 마을 만들기 사업 뭐 이런 것이 뭐 안 해준다는 거 이런 것보다 이거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볼 때가 됐지 않나 자꾸 예산만 투입하고 나서 다음에 현재는 형식상만 자꾸 좋게 보이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유지가 될란가 안 될란가 이것도 심사 숙고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업을 뭐 이렇게 많이 해서 좋다고 이런 느끼는 것보다도 물론 그 어르신들 해주는 거 하는데 이것이 그냥 올해 해가지고 올해 바로 끝나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참 예산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사실대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예산을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뭐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야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사업이나 이런 좀 회의가 좀 많이 느껴요. 지금 몇 년 동안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처음에 실시하고 여기에 시작할 때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정도 선입니다. 딱 했는데 다시 이제 설계 완료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고 부지 매입비가 돈이 또 들어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야 이거 야들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위원들을 속였나? 이런 사실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 왜냐하면 처음에 예를 들어 1억을 잡았으면 1억 내에서 다 해야 되는데 1억을 잡아놓고 조금 시간 지나서 중간에 턱 들어와서 아, 이거 공사비가 올라오고 실시설계하니까 공사비가 예를 들어 1억 5천이 됐습니다. 5천만 원 더 세워 주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기도 뭐하고 참 해주자니 이거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야 이거 우리가 우리 속아서 해줬구나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하고 저기 할 때 좀 서로 심사숙고해서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자꾸 들어가고 하는데도 효과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뭐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공직자가 먼저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적으로 다 공감 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만 이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 5억 짜리 사업은 지금까지 5억 원을 넘긴 적이 없고요. 넘길 수도 없고 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큰 국도비 사업 같은 거 공모 사업 내려왔는데 발주는 했고 또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는 인상이 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증액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 섞인 거의 지적에 대해서 달게 받겠고요.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사실대로 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이 하면서 위원 생활하면서 계속 봐왔던 것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또 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현장에서 보는 사업하고는 좀 많이 틀려 버리고 조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고민 좀 해보시고 추후에도 운영비나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할 혹시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잘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 보시면 귀농인의 집 있죠?

예.

우리 국토교통부의 대부료를 한 1700에서 1800 정도 주네요. 그렇죠? 1회로 잡혀있는데 이거 2회 주는 건가요?

연간 대부료가 기존까지는 1200만 원 그 언저리였는데요. 금년도에 인상이 됐어요. 토지 하고 건물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10년간 임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회라고 적혀 있는데

네, 연간 대부료입니다. 사용료

1회예요. 이게?

예.

이게 10년인데 언제 끝나요? 이거는

23년도에 했다고 그러니까 32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유를 우리 영동군에서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했잖아요.

실질적인 거는 23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했다 하더라도 이제 내부 수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름 명칭만 바뀐 거지. 그전에 한참 전부터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23년도부터

귀농이 집이 아니라 다른 걸로 됐었잖아요. 먼저

그전에는 아마 임차는 아직 안 했었을…

안 했고 그냥 명칭만 달아놨고?

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이거 왜 10년씩이나 길게 했어요. 그래

그때만 해도 이제 귀농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씩이긴 하지만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공실이 운영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가 한 18호 세대거든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 그냥 돈 까먹는 하마인데 이걸로 권역별로 지금 농촌 살아보기 잘 돼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지내 권역에 보면 집도 잘 지어놓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거 내가 봐서는 그냥 까먹는 돈이에요. 이거 그런 데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재고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잡아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정일건입니다. 행정과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의료 통합 돌봄 지원 사업 등 세입예산이 1억 908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2604만 8천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상단 출향인 초청 간담회 개최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공무원 포상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역량강화 민간위탁 워크숍 관외에 3억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하계 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 해외 여비에 2500만 원과 130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인 해외 여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 보조에 1650만 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출전 보조에 200만 원,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에 1200, 주민자치 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4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이장단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이장단 역량강화 교육에 6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문위원 통일 역량강화 워크숍에 6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간 하단 부분에 새마을회 집기 비품 구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해외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개인정보 및 보안 솔루션 구입 7종의 809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 관련 수입계획 변경을 경상적세외수입 22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971만 1천 원 총 5억 3171만 1천 원을 수입계획 변경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에 자원봉사센터 이동빨래차 구입에 2억 500만 원 홍보물제작 구입에 500만 원 지출계획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131쪽 보면 새마을회 집기비품 부분 그러면 이거 각 이렇게 읍면별로 똑같이 200씩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각 면마다. 이제 뭐 많이 하는 데는 5개부터 7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장구 북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

비품들을요?

예, 비품들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비품이 있어야지만 뭐 운영을 하든지 하지 근데 좀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빌려 쓰는 데도 있고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 예산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발표회 참가 이제 보조

아니 그거 말고 이건 이제 발표회 참가는 어차피 결정돼 가지고 가는 건데 뭐 200만 원이나 그건 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면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장구나 난타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각 읍면별로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걸 요구하는 데가 좀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비품이라든지 만약에 뭐 피아노를 하신다면 피아노를 사도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비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어느 지역에 어느 한 개 뭐 이렇게 한 마을 1개 면에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지급하다 보면은 사실대로 또 딴 데서 또 요구를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이왕 그 실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후반기라도 3차 추경이라도 과연 예를 들어서 그쪽의 주민자치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품 구입하는데 굳이 뭐 장구나 뭐 예를 들어 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번에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그래야지만 또 이렇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고 또 영동군을 대표해서 나가시고 이러는데 그런 물품이 연습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대표로 나가잖아요. 어느 면이 되는가 몰라도 이렇게 올해는 어느 면에 나가요?

지금 아직 개최를 안 해서요. 출전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 1개 팀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 원 지금 지원 계획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 이해를 해 그냥 그냥 거기에 그런데 연습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실대로 뭐 경비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뭐 하루 이틀에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제 이걸 조금 더 상향을 조정을 해서 이거 그날 당장 버스비하고 임차료 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식사비하고 임차료 밖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영동군을 대표성을 띄어서 올라가는데 이거 연습을 하려 하면 한 달 정도에서 계속 연습 매일 연습을 해서 그래도 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른 거에서 좀 아끼더라도 연습하시고 또 그 대표성을 띠어서 나가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조금 뭐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경비나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게 항상 느끼는 건데 한번 이거 잘 검토해서 한번 보세요.

네, 자치 위원들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주면 좋다. 행정에서 해주면 아이고 고맙다고 그러지 뭘 또 상의해서 해줘 그냥 편하게 하시지 그 사람들이 상의해 봐야 더 달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럴 때 역시 행정에서 이 정도 200인데 저희들이 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얼마 좀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경비적으로 조금 그러면 더 다음에 이거 한 200이면 요새 버스 임차료 100만 원씩 120만 원씩 주고 나고 가서 뭐 그 사람들이 연습해 가지고 식사 먹고 어영부영하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니까 한번 그런 문제를 좀 잘 검토 좀 하셔서 이왕이면 영동군을 대표로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 보시면 용산면 바르게 살기 기념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야 국가유공자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쪽으로 이거 따로 가면 22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거기 있는 부지를 일단 이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산이 계상

제 얘기는

따로따로 다

따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지금 저희는 그

바르게 살기만

예, 바르게 살기만

이거 하나 움직이는데 2200만 원씩 들어가요?

이전에 지금 1500만 원 지금 해놨는데요.

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이제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쯤 마무리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좀 이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총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부지 그쪽으로 할 때 자갈도 깔아야 되고 뭐 해야되니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느냐 자꾸 물어보길래 빨리 좀 해서 마무리 잘 좀 지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포래스트 영동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보상금에 69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기정액 대비 18억 5070만 2천 원이 증가한 95억 424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관광 홍보 물품 제작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봄피크닉 행사 운영에 1억 여름 물놀이장 운영에 2억 가을 달리기 행사 운영에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물한계곡 출렁다리 정기안전 점검에 500만 원, 관광명소 도마령 안전CCTV 설치에 2500만 원, 홍보관문 간판 교체에 5천만 원,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힐링관광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6천만 원 증가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와인전망대. 힐링숲 미디어관 안내 21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웰니스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테마공원 시설 및 장비 유지비 기정대비 2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공원 학습관 전기실 보수공사 전기점검시 지적 사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송호관광지 블로워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남부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2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복지과장 강진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변경 확정되어 기정액 대비 1억 9943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7억 3875만 4천 원이 증액된 1273억 16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 부분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사업의 구거복개 사업에 5억 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부분 충청북도 5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온 허브센터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중간부분 7월 1일부터 조례제정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 지원에 6개월분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부분 치매전담요양원 차량구입 1대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일하는 밥퍼 기타 사업장 보수 공사에 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경로당 50개소 방역 소독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의무시설인 전동 보장구 충전 시설 기설치된 읍을 제외한 10개 면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충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퍼런스가 올해는 우리군에 개최 예정됨에 따라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우리과 소관 자활기금 변경 계획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라 이자수입비 1만 2천 원 감소되어 10억 7060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해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예산 대비 7억 7113만 8천 원이 증가한 131억 82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이 4억 5598만 7천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 2505만 6천 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이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에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교육에 필요한 컴퓨터와 수강용 의자를 3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5쪽 여성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여성단체 활동 발표회와 여성단체협의회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37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에 외국인 군내에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한 함께 하는 온가족 축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가족센터 관계기관 합동 연수의 도 사업을 위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98쪽에 상단 부분에 영동형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에 청소년 수련관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를 1300만 원 그리고 공연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대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련해서 200쪽의 윗부분에 청소년 가족 포스트활동 추적 런닝맨 사업이 500만 원 그리고 동아리 활동 운영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의 뮤지컬 나들이 사업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꿈둥지 조성 사업 건물 리모델링 설계비를 2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 정책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정책 사업비도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한 금액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아동 분야 사업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물품 구입비 등에 대한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한 교육 발전 특구 사업비에도 프로그램 운영비와 물품 구입비를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육시설 3세 무상보육 지원이 1인당 7만 원으로 해서 60명 정도에게 지급되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밑에 하단부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 영유아 분야 세부 사업에 유보통합 대비 공동 참여하는 워크숍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교재교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도서관의 방화벽 장비와 웹 방화벽 장비 구입비에 49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하단부 쪽 작은 도서관 황간과 추풍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해서 3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쯤에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교육 발전 특구비가 15억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에 교육 발전 특구 농촌유학 체류비 지원이 1800만 원, 그리고 재미있는 영동 교실 지원 사업이 2354만 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에 1200만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간에 약간 아랫부분에 음식문화 개선 선진 외식 문화 견학 지원비를 400만 원,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추진 협의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에 일반 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증분에 따라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제3종 시설물 점검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4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216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1억 9340만 8천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8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어린이집 차량 구입이 있죠. 이건 본예산에 분명히 과장님이 3200만 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700만 원을 또 더 이렇게 세워 달라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당초 세운 예산액으로 부족 했고요. 물가가 올라서 그랬는지 현재 조달에 올라와 있는 차량의 구입이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구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래요. 어째 3200만 원을 그렇게 세웠냐고요.

그때는 이제 작년에 있는 조달 가격을 가지고 준해서 올렸는데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 이런 부분이 갑자기 전혀 이 사업의 그 계획도 안 세우고 나서 또 추경에 갑자기 또 700이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런 거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그 인상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늦춰져서 이제

늦춰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관급으로 해서 조달로 올라와 있는 가격이 오른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바로 올린 대로 사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빨리 급해서 사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 자꾸 이제 딜레이 되니까 자꾸 또 추경 추경 추경에 또 거기다가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더 올라오니까 일은 일대로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잘 짚어보고 예산이 집행이 딱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좀 해주세요.

네, 그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늦춰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꿈둥지 조성 사업 건물 리모델링 설계비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지금 저희 2028년 56억 들여서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한다 하는 거 그 사업과 연계되는 거예요?

문화원 예, 리모델링 사업비에요.

그 사업에 대한 설계해서 한다 거기서 해 가지고 하는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현종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637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2억 4040만 3천 원이 확정되어 통보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 사업과 지적 재조사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가 532만 6천 원이 신규로 보조금이 확정되어 통보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2025년도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별 교부세를 작년에 받았는데 편성하지 못하여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서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7672만 5천 원이 증액된 43억 8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용지 구입비를 삭감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전산 용지 구입비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여 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가 무료가 됨으로써 발급 수량이 증가되어 그 비용 174만 8천 원을 증가한 3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 대행 기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국비를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일부 금액 조정 착오 입력에 따라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관리 공무직들에 대한 작업복을 다섯 분에게 구입하는 비용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기계 설비 유지 관리비, 선임 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3쪽입니다. 공공 요금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본예산의 필요 경비의 50%로만 편성하여 나머지 부족분 50%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기계실 장비인 팬코일 유니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펜 코일 유닛과 비데를 함께 구입하는 걸로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 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일부 사업 공정을 조정하여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 기간 증가에 따라 감리비를 증액해서 사업비 변경은 없고 세부 과목에서 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에 2천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내진 성능 평가 및 정비 계획 보완 요청 용역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본청을 비롯해서 11개 읍면까지 포함한 13개 소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과 내진 성능 용역을 평가,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을 편성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정밀 안전 점검은 하지 않고 내진 성능 평가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서 필요 경비 6천만 원 남겨두고 2억 4천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2억 4천만 원이 확정돼서 편성함에 따라 거기 필요한 경비 일반 수용비 1856만 1천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대행 수수료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홍보물 126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점 번호판 유지 관리입니다. 이것 또한 도비 보조가 확정됨에 따라서 설치 사업비 81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 발급기 이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문 인식이 안 돼 갖고 사람들 애를 먹더라고요.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2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한 대당. 지금 뭐 제가 봐서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 보니까 지금 한 명 두 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안 돼요. 지금 용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업체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어떻게 빨리 그걸 조치를 취해야지

무인민원 발급하는데 이제 지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 오류가 좀 있단 말씀이신가요?

많더라고요. 예.

한번 저희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전수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그게 제가 실험 삼아서 한 다섯 분한테 한번 다 해보라고 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 예산안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0억 5951만 원이 증액된 1234억 9757만 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보다 17억 6819만 9천 원을 증액한 209억 99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에 재산 임대 수입에서 영동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3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에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감소 등으로 580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2026년 교육 발전 지구 시범 사업 시범 지역 특별 교부금 18억 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는 467억 913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2억 9131만 1천 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2025 회계년도 가결산에 따른 반영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267억 245만 1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3억 8265만 3천 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2억 62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517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442만 5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정책별로 보면 자주 재원 확충 분야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9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 차량 운영 분야는 관용 차량 세차장 유지 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에서는 230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50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일반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와인 터널 관련해서 지금 임대료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 공유재산 세입 부분에서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만 올리는 거고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해결 안 하는 거는 관여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세입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괄 집계해서

집계만 하는 거지 그냥 그 소소한 그런 건 모른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