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서영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9쪽에서 20쪽,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1566만 4000원이 증가한 1043억 8564만 1000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은 공업용수 사용요금 등 16억 9095만 3000원을 증액한 894억 6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2471만 1000원을 증액한 149억 2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9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인건비 등 2억 5057만 2000원을 증액한 520억 3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정수과 예산은 공업용수 공급시설 위탁운영비 등 17억 176만 7000원을 증액한 184억 6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검침원실 냉난방기 구입비 550만 원을 증액한 8억 86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오산배수지 설치공사 보상비 등 8억 9829만 8000원을 증액한 151억 1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정수과 예산은 수질자동측정기기 구입비 등 5952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3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1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7쪽에 상수도요금 운영관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가상계좌 납입서비스 수수료,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등 해서 요금을 운영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나 우편 요금이 계속 추경에 금액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면 매번 매년 추경할 때마다 변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할 당시에는 계량기 전수를 9만 7000을 목표로 잡고 추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계량기 전수가 점차 늘어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웠는데 다음 본예산에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8쪽에 카드납입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3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책정돼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번에 또 반영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영시키시고 나면 3회 추경까지는 그때는 다시 추경분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당연히 세입이 들어오고 용인시로 들고 나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가 계속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추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특별회계 설명서 29쪽에 보면 행정사무자산 구입이 있어요. 여기 분광광도계 구입을 하시는데 보니까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검·교정을 실시를 하셨어요, 검·교정을 실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대가 모델명이 다른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게 두 대를 다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1대만 구입합니다. 원래 2대가 있었는데 두 대를 다 사용했던 게 아니고 그전에 한 대는 사용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한 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정 받으면서 수리가 불가능하고 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한 대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대가 있었는데 2대를 다 사용했던 건 아니고 1대를 주로 사용하셨고 1대는 그러면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셨던 건가요?

그렇지요. 두 대 중의 한 대는 전에 사용을 못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한 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연초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초의 목적은 뭐였어요?

처음에 두 대를 예비용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한 대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대만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2대가 있었는데요. 번갈아 쓰다 보니까 한 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대만 교체하는 겁니다.

한 대 교체하시는데 나머지 최근에 설명했던 모델도 올해 검·교정에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구매를 하시는 상황이 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다시 한 대를 더 구입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이 한 대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현재까지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한 대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대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번갈아 쓰다가 한 대가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이미 넘은 것 같던데요.

그거를 다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를 하실 계획이 다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모품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두 대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검·교정에서 나온 게 둘 다 사용이 힘들다고 나와 있는데 한 대만 구입하시는 것 같아서 문의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시고 한 번 더 검토하셔서 한 대를 나중에 더 구입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5쪽에 나오는 공업용수요. 이게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건데 사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요. 2월에 동의안이 올라왔고 동시에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예, 미리미리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거를 바쁘게 하면서 저희가 부결을 못 시킬 만큼의 그 기간밖에 안 주시는 건지 참 굉장히 아쉬운 면이 되게 많은데요. 공업용수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6월이에요. 6월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요. 6월 말을 목표로 위탁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쯤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6월쯤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하는 것은 사실 위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공업용수에 대해서 조례를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례를 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차후에도 다른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라도,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의논하고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15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구성은 전문가 그룹이 총 9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저희 해당 소관 실·과장들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공업용수 위탁하는 부분의 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확정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분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같이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특히 정수과 같은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을 구입하든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앞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필요성과 시급성 그런 것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는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49쪽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에코타운조성사업 전출금 34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53쪽부터 554쪽 하수운영과 예산으로 백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용인에코타운 체육시설 운영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억 7000만 원 증가한 2068억 2000만 원입니다.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3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 및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으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BTO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하수도시설 운영비 등으로 1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도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6억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쪽 하수운영과는 휴대용 복합가스 측정기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8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개인 관로를 쓰고 있다가 공공 관로로 집어넣는 경우를 봤더니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내기 때문에 개인 하수시설을 쓰면 하수 요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 같이 나가고 있지지요? 상수도, 하수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개인 하수를 쓰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오나요?

민원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잘못된 거 같은 경우는 환급이나 이런 것으로 현재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비를 사실은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라도…… 계속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보면 과오납 발생해서 부족분 증감을 시켰잖아요. 이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이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쓸데없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십 년 된 거예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쪽 보시면요.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변경 실시협약이 언제 들어간 건가요?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처리하는 양과 길이 변동에 의해서 검토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검토비가 어떤 거가 들어가는 건가요?

검토비요. 변경 협약을 하면 총사업비가 증가가 되는데 그게 적정하게 반영이 됐는지 그 설계비 적정성 검토비가 들어갑니다.

에코타운 실시하면서,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수 용량 확충하는 것과 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시설 자체가 지하화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시설이 아니라 우리 포곡이 도시개발을 받쳐 주는 인프라 구성하는 데 신경 써 주시고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3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3300만 원 증액한 114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4500만 원을 증액한 78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74쪽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도비 사업에서 국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으로 신청 사업량 기준 부족분을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77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억 62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81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82쪽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는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6쪽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 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8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00만 원을 증액한 19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92쪽 도비 내시에 따라 도시숲길 정비 사업비로 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95쪽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산불대책비 52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99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자료 318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이번 추경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일부가 지원됐다고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굉장히 예산이 작아요. 전쟁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수급이 힘들어서 가격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조금 더 지원될 거라는 얘기는 있는데 농가에서 걱정이 많으시지요?

저희가 작년에는 72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8000만 원을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가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추후 상황을 봐서 농가 불편 사항이 있는 걸 파악해서 잘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24쪽에 보시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때보다도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용인시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참 잘하고 있는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래도시과가 생겼잖아요. 미래도시과가 2040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업하셔서 우리 농촌도 스마트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도시과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반도체에 어울리는 그런 농촌의 재구조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도시과와 잘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요성을 인지한 만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농업 부분이 논이나 밭이나 많이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 필요한 만큼의 이제까지 생산됐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 구조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가져오고 이런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까지도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판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산하고 우리 기흥구나 수지구의 판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기본계획에 다 담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을 원래 연구용역을 하다가 통계목을 바꾸시는 거지요?

예. 본예산은 용역연구비로 돼 있었는데 위탁으로 변경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유는 저희가 이게 법정 계획인 만큼 법정 계획에 맞는 품질 제고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하고 저희 농업인들이 바라는 상황이 잘 담겨야 하기 때문에 공기관에 위탁하려고 목을 변경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반도체 도시라는 위상에도 걸맞아야 하겠지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 기본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와도 연관성을 가지고 이 용인시가 도농복합이다 보니 사실은 농업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용인시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먹거리를 용인 시민들이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더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개발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에 대한 내용도 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먹거리 기본계획에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먹거리 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이미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과 또 연결돼서 어떻게 용인시민에게 먹거리에 대한 그런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먹거리 기본 권리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내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농사철도 시작이 됐고 연일 행사에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서 475쪽하고, 세출예산서 설명서 321쪽에 이번 추경안을 보면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가 있어요. 기정예산이 1625만 원이었는데 1565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60만 원이 붙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거는 작년도에 저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온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가 수 세 농가가 저온 피해를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 농업인들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추가로 더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1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일방적인 내시이다 보니까 피해 농가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다 편성된 것 감액을 하고요. 실제 60만 원은 작년도 재난지원금을 받으셨고 거기에 추가로 더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에서 과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도에서 내시로, 도 일방내시로.

내시 변경에 따라서 큰 폭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런 거를 우리 용인시 농업정책과에서는 몰랐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알고 있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감액해도 60만 원으로 작년도 받은 것에 이어서 추가로 드리는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년에서 재해를 입은 관내 친환경농가들에 대한 복구 지원이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충분한 거예요?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재난지원금 받은 금액의 40%를 추가로 주게 지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들이 원하는 금액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이 있어서 기준만큼 드리는 겁니다.

혹시 피해 농가 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원사업에 대체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불투명하거든요.

작년도에 저온 피해 접수 농가가 저희 시스템에 세 농가가 저온 피해를 받았다고 접수했고요. 그중에서 친환경농가는 두 농가였습니다. 두 농가가 재난지원금을 받고 재난지원금 받은 금액에, 작년도 150만 원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금액에 추가로 더 드리는 금액입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패턴을 좀 만들어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고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농업정책과에서는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1650만 원이라는 데서 60만 원만 남기고 감액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너무 편성이 잘못되고 누가 봐도 의심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피해 농가가 없도록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이어서 농촌기본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 농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잘 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거는 이에 준해서 농산물 유통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 담아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2040 도시계획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처인 쪽에 농산물유통센터로.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 시대에 맞춰서 경쟁력과 어떤 소득을 키우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농업인 역량 강화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제성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좀 역량 강화를 많은 농업인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특례시에 맞춰서 맞춤교육, 맞춤 농업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맞춤교육에 맞는 벤치마킹 잘 열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려하던 바가 터졌습니다. 가축분뇨 이 부분에 대해서 옥산영농조합법인이 못 하겠다, 분뇨처리 못 하겠다. 질병도 계속 발생하고 수리도 필요한 상황에서 운영을 더 이상 못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백암의 공공처리시설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넘쳐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증설 부분이 들어와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분뇨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이오가스 생산할 때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지만 이 바이오가스 생산할 때는 메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분뇨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을 하실 때, 타당성검토를 하실 때 이번에는 가축분뇨를 사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으로 한번 연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분에서 가축분뇨가 그러면 처리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부분이 2200만 원 잡혀 있어서 참 아쉽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면서 바이오가스도 배출하면 국가적으로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분뇨 타당성 증설 용역에 앞서서 경기도에서는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가축분뇨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올 상반기 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본예산에 의결해 주셔서 연계해서 세부 계획을 용역 착수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 방향도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경기도 기본계획 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도 드리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보다는 세부 계획, 현재 하고 있는 용역 안에 바이오가스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잘해 주셔서 조금 더 재활용을 하면서 가축분뇨 이 부분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된다면 다음 공공처리시설 확대 증설은 언제쯤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타당성 용역이 가축관리기본계획 안에 되어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의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증설이나 신설이나 필요하다고 나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어쨌든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냄새라든가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타당성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민들이,

위원님, 우리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려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수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자료를 우리 하수과에다 제출하면 그다음에는 용량을 늘리는 것을 하수과에서 검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한 용역 잘하시고,

이게 첫 단계라고 봐 주시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절차 밟아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주변에 사시는 인근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꼼꼼한 용역 잘해 주시고 또 시설 확대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입니다. 제가 시골 동네에 살다 보니까 또 가장 가축을 많이 먹이는 지역구예요. 특히 백암, 원삼은 일부 반도체로 인해서 이전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도 백암레스피아를 갔다 왔어요. 오셨는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다 느끼고 오셨어요. 아직까지 저는 시설을 가끔 지나가 보고 거기를 들릴 기회가 많아요, 거기에 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날은 그냥 코를 찌르듯이 정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하는 상황을 좀 많이 느끼고 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또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늘어나지 않더라도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산폐수가, 축분이 레스피아에 들어가는 게 지금도 200톤 정도뿐이 처리를 못 하고 과부하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부분이.

백암은 200톤입니다.

300톤이 유입되는데 100톤이 과연 처리 부분이 겨울에는 농경지, 논이나 밭에다 좀 이렇게…… 그것도 불법이지요, 불법이지요?

정상적인 퇴비화 사업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뿌리는 양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지키지도 않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온통 겨울이라 냄새는 덜 나긴 덜 나지만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과연 우리 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야지 계속 이 부분을 방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증설은 못 해도 최신시설로 인해서 냄새도 좀 덜 나고 처리용량도 늘고. 거기다 옥산단지가 팀장님도 계시지만 80톤 나오지요, 자체 농장에서?

70톤 정도 나옵니다.

70톤, 80톤. 이 부분을 다른 농장에 처리 못 하는 것을 거기서 처리를 해줬단 말이지요. 자체 방역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문을 닫고 자기네 농장 것만 처리하는데 나머지가 어디로 가는지 자체를 목적지는 알고 있겠지만 정말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국이 현재 우리 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을 엄청 주시하고 있고 피부로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에요? 말씀 한번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으로 용인시의 축산 정책 방향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농가에서는 원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공공처리시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요새는 아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체계를 조금 강화하다 보면 가시적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체질 개선하는 데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가축분뇨공공처리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용량을 늘리려고, 하수 처리 용량을 늘리려고 하는 용역이고요. 또 저희가 냄새 문제 때문에 각 양돈농가에 이 농가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컨설팅을 해서 한 농가당 2억 5000 정도를 매년 20농가씩 선정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그러면 냄새는 많은 부분 제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비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생색만 내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고질적으로 우리 시가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는가 이런 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발생하는 양과 처리 용량이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이게 답은 없잖아요. 어디 옛날마냥 탱크로리로 가서 방류해 놓는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받는 것도, 자체적으로 용인시가 발생된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리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금액이나 전문성 면에서 충분히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사실 용역비 편성할 때도 좀 고민은 있었는데 현시점에서 좀 빨리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녹여서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착수할 때 면밀하게 살펴서 내실 있게 용역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전부 노후화돼 있잖아요, 처리시설이.

백암 같은 경우는 사실 5년밖에 안 됐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라고 알고, 2005년이니까 20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는 제쳐놓고 아직 가동도 안 하니까. 유운리에 있는 처리장 있잖아요.

포곡 공공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는 몇 톤을 처리하는데, 현재 몇 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300톤인데요. 40여 톤 정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암하수처리장이 용량이 오버되면 포곡공공처리장 거기로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수과에서는 입장이 그러면 포곡 주민들한테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용량이 오버된 것을 포곡 쪽으로 가져가려면 차가 포곡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포곡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춤하고 있는 편입니다.

축산폐수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변에 포곡도 마찬가지고 백암도 마찬가지로 용량은 많이 신원리가 돼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처리하는 양이 굉장히 줄었지요. 100톤에서, 100톤이지요? 팀장님 거기.

예.

했는데 40톤 정도 처리를 하니까 가동률이 없어서 저하된 거지요. 그러나 이걸 옮겨 다닐 수는 있겠지만 거기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몰래 실어다가 처리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축산과나 하수처리사업소에서 같이 공조해서 원활하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많은 산림들이 보니까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항공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어서 벌목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 산림경영계획이 미이행됐을 때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신 부분은 있으실까요?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체크가 돼 있고 조림에 대한 활착률도 저희가 매년 용역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경우로 많이 이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산림을 지키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인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불법산지 전용도 조금 많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불법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위성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이 저희보다 더 빨리 신고를 해 주시고 저희는 또 그거에 따른 경찰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각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시키나요?

사실 산림에서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산사태 위험을 제거한 것,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런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이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우리 용인시가 그래도 산림이 정말 풍성하게 많은 동네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잘 안 보이는 산림들이 좀 안타깝기는 해서 이런 부분에서 산림과가 할 역할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팜앤포레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 때 우리 시가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좀 많이 못 받은 건 사실이지요. 추경에 어느 정도 담아서 가야만이 공기가 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들 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추경 때도 도대체 예산이라는 부분이 보이질 않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장기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어떤 재정 상태하고 맞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예산팀에서의 어떤 의견이고요. 저희가 공정 돌아가는 거는 현시점에서는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일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만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공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목 공사는 지금도 아주 스피드하게 가지는 않아요, 가 보면. 펜스만 쳐 놓고 안에 장비 몇 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부자재 등등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5만 평에 산림청 땅이 1만 5000평이 들어가 있지만 3만 5000평, 또 1만 5000 플러스 5만 평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최남단의 공원 조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걸작품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예 못 할 것 같으면 슬금슬금 이렇게 가지 마시고 매각을 하는 게 어떤가. 이건 내가 그냥 어깃장 놓는 것 같은데 솔직히 평당 110만 원 내지 최고 비싼 게 130인가요, 140 줬지요?

예.

지금 500만 원 넘잖아요. 용인시 부자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 보면 너무 아늑해서 하는 둥, 마는 둥. 국장님, 한번 그쪽으로 지나가시면 한번 들러 보세요. 재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벚꽃나무도 식수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체도 가 보면 참 그렇고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과장님 사방팔방 이렇게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정말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제대로 스피드하게 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순항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거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시에서는 시민들하고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쪽 저 무슨 동네는 2000억씩 들여서 공원 조성하려고 땅도 사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비참하게. 그러고 나서 28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소부장 기업에서 1000억이 들어오고 반도체에서 6000억이 들어오잖아요, 28년도부터는. 2055년도에 가면 몇조가 들어옵니까? 이 모두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는 데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데가 그 주변인데. 이거 진짜 호수 하나 제대로 못 건들고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산림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뻔히 보여서 내가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용담호수도 진짜 정말 하루에 1500명씩 오잖아요. 명소가 됐어요, 명소. 그냥 가축분뇨 냄새만 나지 데크가 하나 제대로 깔려 있습니까? 한탄스러워서 과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니까 국장님, 아니면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이 아주 뭐라고 그러더라고 해서 얘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흙먼지만 풍기지 말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점이 예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우선순위에 좀 약간 밀린다고 해서 예산 반영을 많이 안 해 주는 편이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42쪽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한 후에 5년이 경과된 어떤 시설이나 세대에서 신청하는 건가요?

이거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그전에는 펠릿하고 목재에 관련돼 있는 보일러가 많이 보급됐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목재보일러도 그렇고 펠릿보일러도 그렇고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근래에는 펠릿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가 산림청에서 권고하는 걸 보고 일반인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일반인이 신청하신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자료 받아 보니까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세대 또는 시설에서 신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일반인이 신청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게 특정 대상이나 사업 사업자나 이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클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쪽, 344쪽 보시면 도시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대상지가 포곡 마성리면 석성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석성산은 용인 팔경으로 대표성을 가진 산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위에 정상에 보면 데크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디 쯤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상부가 있고요. 정상부가 230평방미터가 되는데 그 공간이 작고 위험해서 바로 밑에 남는 공간이 500헤베 정도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도시숲이니 만큼 안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안전,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다 있으신 거지요? 제세동기라든가 구급함이라든지 다 설치하고?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올 1월에 절…… 어디지요?

백령사?

백령사 쪽으로 해서 한번 석성산 정산을 올라가 봤어요. 정산을 올라가 봤는데 너무 가팔라서 올라가는 데 좀 시민들이 힘들지 않나. 또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험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안전바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일단 거기 숲길이 나무 쓰러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황에서 특조금을 조금 더 신청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산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용인 팔경이니 만큼 정말 용인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6월 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김석중 농림축산국장님 퇴임 인사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년 공직 생활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맡은 바 소임과 소통을 잘 못 했다는 그런 후회가 있고요. 그러나 일반인으로 돌아가서라도 용인시 발전과 용인시를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중 국장님 오랜 시간 공직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보여 주신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책임감과 경험이 사실은 우리 시정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추경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6년 3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 8일, 9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851억 1983만 6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043억 8564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068억 2907만 2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9억 8246만 7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예산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년간 제9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 공직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