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세연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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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재연 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꽃향기가 완연한 4월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가 만물이 생동감이 넘치는 봄의 기운처럼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3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청년 신혼부부 희망 드림 주택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손성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손성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제4조에 제5조 및 제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일몰제 기간 만료 전에 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료로부터 한 3개월 10일이나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이 늦어졌는지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종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 조례가 지금 12월 31일 자로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도 도 개정 조례와 그 다음에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부분이 12월 31일에서 2월 1일자로, 1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 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법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서 지금 개정 조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 농공단지에 지금 계시는 저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연위원

농공단지라 하면 영주에 몇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몇 군데 있는데 아직 몇 군데, 몇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파악을 아직 못 하셨다고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세세한 부분을 파악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세가 이제 부과되는 재산이, 이 사항은 이제 재산세가 이제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은 이제 재산세에 대한 이제 100%, 50%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특산품 생산 단지도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농공단지도 이제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면 해당되면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다.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은 문화유산은 지금 97건이고 금액은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기 침체로 있는 분들이 과연 농공단지가 몇 면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사람, 몇 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새로 뭐 지금 3년간 한 번도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에서 세금을 경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분들에게도 경감이 되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가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되고 현재 있는 부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새로 들어온 지금 얼마나 그 가게가 비어 있는 줄도 모르고 몇 세대가 거기서 뭐 지금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그게 연관이 안 돼 있는데 법이 바뀐다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아닙니다. 예, 저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바뀌는 건 맞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대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 현황도 좀 파악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세연위원

또 그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하는 거지 있는 분들에게 경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입장에서 한번 또 알아봐야 할 거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예,. 이제 우리 시의 해당 부서하고 자료를 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현황을 알아서 또 뭐 물론 또 그 데이터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이런 게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고 뭐 하기 위한 이런 조례는 사실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나름대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알고 알아두는 것도 이 세금을 또 걷는 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종근 과장님, 직원분들 조례 개정이 이게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좀 조문을 정비하는 건데요.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투자유치과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보면 그 상세하게 아마 좀 기업 유치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또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와 또 유인책도 우리가 발굴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선제적으로 좀 그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방금 말씀처럼 우리 기업 유치 부서가 이제 투자유치과니까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조금 해주는 것이 맞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 입주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절차가 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대체 입주자라고 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명의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매각이라든지 뭐 어떻게 바뀌게 되면 아마 입주자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또 임대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안내를 좀, 사실 지난번에 한 건이 투자유치과에서 물론 좀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협업을 해서 괜히 또 굉장히 또 혼선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기업체에다가 지금 뭐 그분이 처음에는 인허가 사항이 관련이 없다,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 또 나중에 또 추후에 절차가 좀 미반영이 돼서 한 상당한 금액에 좀 손해를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방금 말씀처럼 3년간 지금 세제 감면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통해서 좀 강화를 좀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잘 해 주세요

종근

조종근세무과장

네,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8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성호 시민 행복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손성호부위원장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손성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병역명문가 예우라고 그랬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우리 시에 우리 그러면 해당자가 지금 몇 가구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병역명문가는 37가구에 1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37가구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안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보면은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뭐 여섯 군데만 이렇게 예우 대상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 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 다른 곳은 그러면 이용할 때 감면을 못 받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수서원에서는 지금 7월달에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 내용이 있어서 두 건은 자체적으로 조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내용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기왕이면 전 우리 영주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증서라 하면 어느증을 발급하는 겁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지금 37가구에 191명인데 지금 쉽게 말해서 37가구 중에서 191명이 병역을 병역 의무를 수행한 가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191명에 대해서는 증이 다 배부가 된 상태고요. 병무청에서 가족과 동반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족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마 증이 발급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다 발급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가구에 191명이 이제 증을 다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91명이 데려오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다 해준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하고 놀이공간 그 경위는 지금 가족까지 포함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개인입니다. 예우 대상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191명이 가족관계만 가져오시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그런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올해 총 6개 중에서 2개 체육시설하고 아동 실내 놀이공간 조례는 가족까지 포함되고요. 나머지는 본인 대상만 해당됩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가져오는 가족관계 등록된 사람 한해서는 이제 다 그걸 해주고 그 외의 사람은 이제 만약에 등록돼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에는 가족까지 포함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개인만, 해당되는 대상자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확실한 근거를 제가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선비세상하고 소수서원은 별도 조례를 7월 중에 개정을 부서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괄, 이번에 그 자치법규 일괄개정하는 게 안 좋았나 싶은데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자체 다른 것도 조례를 개정할 내용

풍림

전풍림위원

아, 내용이 있어서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하겠다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원 범위를 좀 공공시설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검토 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거는 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저희 관내에 보면 국립산림치유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치유원에는 이 부분에 혹시 거기에 내규라든가 규정에 명문가에 관련해서 감면 자체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봤나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히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예, 지금 그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 이쪽으로는 또 할인

풍림

전풍림위원

장애인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좀 산림치유원과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이런 근거가 있으면 어차피 거기가 산림청 산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봐서는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지원을 민간, 공공시설 어차피 까지도 해야 되고 앞으로는 또 민간 영역까지 계속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구나, 10대 때 위원회에 혹시 오시면 좀 그때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회 10:52

속개 10:5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손성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담당 과장님, 팀장님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37조 구성에 보면 실무추진단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하고 실무추진단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하며 단원은 아동 정책 중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외부 인사는 전혀 그러면 실무추진단에 포함이 안 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경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무추진단에서는 그 내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부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복지국장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중점 사업은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부서장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면 아동 친화 정책이니까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나 학부모나 이렇게 같이 추진단에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랑 실무추진단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그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어가지고 아동 정책 방향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아동권리 옹호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해서 아동 권리 구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무추진단은 처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정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 이번에 조례에 상신하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어쨌든 그러면 기능은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씩 다른

김정숙위원

위원회랑 옹호관이랑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단이 있는데 단원들이 있는데 기능은 다 다르게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지금 이제 실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간 사업을 조정하고 이행하면서 점검하는 실행 중심의 그런 조직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영주시가 이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지가 여러 해가 됐죠, 그렇죠?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아동친화도시가 영주시가 이제 지정이 된 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하고 조금 약간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이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 특히 또 아동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정말 이 정책들이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아동청소년과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 건강, 보건 이런 부분들도 뭐 그거는 뭐 보건소 쪽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고 안전 관련해서는 또 관련 안전재난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동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예산 참여자가 있습니까? 혹시 아동 정책 관련해서 예산 참여 제도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참여요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없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아동들이 이제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번 좀 시켜서 그런 부분도 걔들이 참여를 하고 그 친구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 정책 제안, 정책 제안하는 거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예산도 이렇게 애들이 뭐가 뭐가 필요하다 학생들 우리 아동들이 이런 거를 그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터링을 해서 아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 또래들이 가장 필요한 게 그래도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아이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제 주로 보면 행사성 정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활형 정책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영주가 또 이렇게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영주에 이제 맞춤 정책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특히 농촌에 보시면은 이동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학부모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는 시내하고 아마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주시가 지금 보시면 우리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동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과연 영주시가 아동친화도시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무부서지만은 영주시 전체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게 뭐 그렇다고 어느 부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 영주시가 전체가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좀 시켜 나가고 그 중심에 아동청소년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 검토해서 한번 추후에 본 의원에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회 11:05

속개 11:09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영주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손성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의안번호 제505호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손성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영주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

손성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지금 영주시 리·통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인데 지금 이게 95년도에 해갖고 지금 실적이 없어 갖고 지금 또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지금 폐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95년도 제정 이후에 개최 실적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없지요. 그러면 이걸 하실 때에 다른 조례들도 사실 이게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들이 저 위원회가 많다고 저희들이 항상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지적드린 그런 건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한 가지 지금 비교되는 게 영주시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이유가 리통개발위원회 조례보다는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하위 이제 조직인 리통개발위원회의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읍면동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는 향후 추이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이거 이것도 지금 저기 뭐 그렇게 실효성도 없고 그렇게 또 운영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그거는 아직 조금 더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또 그것도 있다 하지만 다른 또 저들도 어떨 때 보면은 위원회가 정말 잘 돌아가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서 물론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했겠지만 있으면 있는대로 또 그게 조례가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좀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조례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불필요한 그런 조례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또 이 시대가 바뀌는 또 따라서 새로운 조례가 또 제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합되는 좋은 조례를 갖고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기획예산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영주시 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좀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읍면동의 개발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 갖고 이 부분도 자문위원회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저희 조례에 보시면은 기능도 있고 여러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둬야 된다라고, 둔다라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사실 뭐 실익이 크지 않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조례는 좀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또 읍면동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중요한 사안 같은 거를 결정할 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재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또 폐지를 좀 여부를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리·통 개발 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6명을 증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 증가가 격무에 시달리는 데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비용 추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그러면 지금 채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통합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그 공무원 채용, 신규 채용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채용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하반기죠, 그렇죠? 하반기보면,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계획 공고가 1회 필기시험이 6월 20일이고 면접이 8월 3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나오면은 채용할 수 있는 시기가 26년 9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 때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9월 22일 이후에 하여튼 채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죠.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16명을 하더라도 2026년도에 1차년도에 비용 추계에 보면 11억 6,277만 1천 원입니다. 그러면서 9월 20일 채용했을 때 3개월하고 8일밖에 안 돼요. 기간이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이렇게 그러면 인건비를 추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가 이게 산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위원님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개월 이렇게 될 건데 그건 맞습니다. 맞고, 이제 2차년도 이제 2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또 포커스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1차년도, 2차년도 간다고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27년도면 11억 9,700입니다. 그 대비해서 11억 6,200인데 그러면 이게 비용 추계를 할 때도 비용 추계가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확도를 기해야지 내후년대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드는 만큼을 추계를 해야지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 이후에 연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다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뭐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김세연 의원입니다. 지금 총 16명을 저기 신규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급 9명, 7급 5명, 6급을 그러면 3명을 하신다는데 뭐 어떤 과장급입니까? 아니면 팀장급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감 상황에서 증 16명에서 이제 일반직이 총 15명이 이제 증이 되는 거고요. 그 연구직 부분에 1명이 더 증원되는 그 부분을 말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사는 어떤 쪽에서 어떤 부분의 연구사를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학예연구사입니다.

김세연위원

학예연구사요?

학예연구사요. 그러면 지금 7급을 지금 12명을 뽑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봉은 5호봉입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뽑는 게 아니, 이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원 조정으로 해서 증감을 직급별 해서 증감

김세연위원

직급을 올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채용이 아니고 직급을 올린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직급별 조정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공무원 이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래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저는 새로 지금 인원을 지금 16명을 증원 이래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고 있는 가정에서 이제 이 직급만 올려준다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16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직급별 상향이 된 내용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을 16명 뽑고 직급을 올려주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규를 그러면은 16명을 모두 그러면은 신규 채용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김세연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면 몇 호봉, 9급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9급을 16명 새로 뽑고 이분들은 직급만 올려주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에 따라서 직급도 상향되는 인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채용인원은 지금 더 는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정원 부분이고 제가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정원 부분이고, 현원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채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사실 또 영주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고 이런데 물론 업무가 가중한 것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지금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서 인구는 자꾸 주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또 솔직히 듭니다. 또 우리 시청 직원들 업무에 가중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데 시청 직원은 이렇게 늘어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또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듭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의 변화 또 그에 못지않게 행정 여건이 변화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업무량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원으로 채용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