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동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4-09

오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품고 계신 소망과 계획들이 봄날의 햇살처럼 밝은 앞날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은영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시정 발전과 국가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수여대상자는 유상철 국토교통부『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으로 1명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재임 당시 남원시가 전국 시범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고정밀 지적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국가예산 확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전국 2위 규모인 40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고 전북 최초로 추진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감소 우려 속에서도 남원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하여 도로 재포장, 토지분쟁 해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남원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 시 지적행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원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상철 서기관님, 남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도 수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큰 기여를 해 주신 분인데 잘 선정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지적재조사 1위고요. 전국에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어르신들께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탁자 선정 관련 법적 분쟁이 2026년 2월 10일 최종 종결됨에 따라『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요천로 1834에 위치한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5년이며, 선정된 기관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련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등 관계 법령과「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이상으로『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게 기존에 지금 법적 분쟁이 다 끝난 상태라 지금 시기적으로 올라온 게 맞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당연히 복지관은 민간 위탁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도 그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안타깝긴 한데 여기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통과돼서 수탁법인 선정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반복하지 않도록, 잘못된 걸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성이나 절차적 하자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인력이 당연히 늘어야죠. 그래서 비용추계에서도 금액이 대략 많이 늘었고 이후에 더 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인력도 늘리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하고 그래서 동부노인복지관이 활성화돼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계약 기간까지는 승계를 하고,)

이미선위원

마이크 좀,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계약 기간까지는 승계를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면접 볼 수 있게,

이미선위원

길은 열어놓고 그런데 승계가 조건은 아니겠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계속 승계는 아닌데 계약 기간까지는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결국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여기 위탁 법인에서 공고를 해서 재모집을 할 때 누군가는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렇죠.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같이 했던 그 멤버였기 때문에 그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지금 말씀으로는 계약 기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위탁법인에 재량껏 승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실 있게 소통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준비 잘 해서 동부노인복지관이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 방법을 공개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지금 남원 금동 노인복지관은 지금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재단이······

오동환위원

그러죠?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하고 접촉해 봤습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거는 공개모집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고 저를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한 데는 제가 협의를, 면담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남원노인복지관하고 또 따로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로 비교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이 됩니다. 민원 사항을 비롯해서 이쪽은 적고 저쪽은 낫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처럼 천주교 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접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천주교에서 지금 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남원노인복지관이 잘한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동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보고 그쪽도 한번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남원 시내 기독교 등 종교 있잖아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쪽도 서남교회든 동북교회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 모집해서 그냥 띄워서 하지 말고 사전에 좀 접촉을 해서 종교 단체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사전 접촉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접촉을 해서 그런 방향을,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문의가 오거나 면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혹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이건 우리 위원회 의견이 아니고 우리 한 분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아마 이분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무래도 종교 단체에서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도 한번 적극 고려해 봐라, 이 말씀 같은데 위원님들 다 생각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아니다, 그 말씀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우리 9대 남원시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대략 네다섯 가지로 우리 남원시의회도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모노레일이 그렇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또 춘향 영정 특히 동부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로 정말 시민사회 또 의회와 행정의 갈등이 정말 첨예했잖아요. 이런 앞으로의 관계는 진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노인복지관을 위탁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똑같은 의견은 이런 거죠. 우리 남원시의 법인에서 수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이고 정히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처럼 “이런 부분이 빠졌다, 누락이 되었다” 이런 건 안 되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공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받아서 된 수탁자는 더 이상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는 남원에 합당한 법인이 있다면 남원 법인이 수탁하는 게 맞고 정히 외지에서 수탁자가 정해진다면 그래도 고용 인원을 우리 남원 시민들로 다는 할 수는 없겠죠.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남원 시민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00% 주소지를 남원에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항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5급 이상 공무원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구성 위원에 위촉직 포함 7명 이내로 정하고, 위촉직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은「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 포괄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의 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기한 연장 사항으로 안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관련 부동산, 시장 현대화사업, 서남대학교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3년 연장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경감률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 이후 3년간은 “100분의 2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 안은 26년 3월 4일에서 3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복지국장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개교에 따른 유학생 및 지역 청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은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 개교에 따른 유학생 및 지역 청년의 정주공간을 확보하고, 구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물 1동, 연면적 5,500㎡ 규모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 기존 건물 3동, 연면적 1,419㎡는 1억 1100만 원 상당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학진흥재단하고 연합형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인 1실 기준으로 보면 125실이 되겠죠.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글로컬30에 대한 유학생들이 남원시로 유입됨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컬30하고 관련해서 계획적으로 유학생들이 유입이 된다면 이 250실 규모의 기숙사 갖고는 부족하다,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전북대 자체적으로도 지금 해당 글로컬캠퍼스 부지 내에 예전에 서남대에서 사용하던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리모델링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저희 행복기숙사보다는 늦게 준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지금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사업 예정 기간이 28년도입니다. 28년도 3월 달에 개관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유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내년부터요?

김길수위원

내년부터. 올해 지금 받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전주 캠퍼스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전주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고 인근 숙박할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곳에 머물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1년간 전북대에서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글로컬 캠퍼스로 오게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8년도에 오픈할 예정인데 그러면 그 공백 시간이 비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다양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김길수위원

어쨌든 같은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공백이 없도록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김길수위원

사실 여기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뒤쪽에 시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 보면 공유 주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주도면밀하게 사업 내용을 체크해 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250명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 기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쪽 사학진흥재단 특수목적법인하고도 협상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상권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진 과정에서 협상할 때 항목으로 삼아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혹시 글로컬 관련해서 지금 서남대 부지에는 기숙사 시설은 없나요, 혹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폐쇄된 시설은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나요? 거기 글로컬에서? 전북대에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 내에서도 그걸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럼 여기서 250명 지금 수용 규모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북대에서 그 기숙사를 서남대에 있는 기숙사를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여기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현재 서남대에서 총 쓰고 있던 기숙사가 3동이 있었거든요. 그 3동의 수용 인원이 최대 한 750명 정도 됐던 규모였는데,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 전체를 다 리뉴얼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북대에서 검토하는 거는 한 동 내지 두 동 정도인데 많으면 300에서 400명 정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게 수요의 추이에 따라서 아마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을까 저희 추측을 하고 있고 전북대 내에서도 전북대 학생을 전부 다 기숙사에 수용하지는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민간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되는 시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복기숙사가 우선되는 시설이 되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북대,

강인식위원

여기가 부족하면 거기를 더 리모델링하고 해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근데 1차적으로는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북대에서도 사실 공식적인 오퍼는 아닌데 저희한테 행복기숙사 규모를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는 거 보면 본인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공급을.

강인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런 기숙사가 있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고 다 이렇게 수용 가능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왕에 만들어놔가지고 공실이 많아지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만약에 저희도 사실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이게 30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요가 충분히 학생들이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학진흥재단도 마찬가지였고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또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숙소로 쓴다든지 한시적 거주지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사학진흥재단에서 해답이 있었고 차후에 그런 좀 빈 공백이 생기면 공간이 생기면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서남대 부지 교환 조건에서 제일 좋은 땅인데 이것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 연합형 행복기숙사가 지금 사업 시행자가 SPC 설립해서 지금 들어오는 건데 첫 사용수익허가를 몇 년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여기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관련 법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30년 풀로 계약할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30년입니다. 그래야 상환 조건이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30년으로 해야 해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 상환이라는 게 또 기숙사비하고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다만 저희가 지금은 여기에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걱정되는 게 공실이 생길 때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여기가 앞서서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이 사실 거기가 구도심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으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와 있었을 때에 그 청년들이 유입돼서 그 주변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뭔가 이렇게 같이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같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시협약서 그 세부 내용을 다룰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30년으로 우리가 비용 추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30년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실시 협약의 세부 내용을 밀도감 있게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부지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2500평방미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한 800평 정도.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800평 정도면 저는 왜 묻냐면 늘 오며 가며 봤을 때 부지 면적이 좀 좁다, 260억원을 투입할 만한 그런 부지 면적일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충분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찬성한다면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도시 재생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교통편은 좋더라고요. 대신에 경관이랄 것도 없어 주변은. 근데 젊은 날에는 경관 굳이 따지지 않으니까 좋은데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자될 때 28년 3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조금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동의를 하더라도 행정에서 예산 운용을 잘 해주셔야 2028년 3월에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방침이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거쳐야 될 행정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은 충분히 가져야 또 견실한 시공이 될 거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개관을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한 1·2분기 정도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급히 설립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도 지금 서남대가 항상 번성할 때는 그 광치동이죠? 광치동 광석, 여기 방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슬럼화가 됐더라고. 아마 학생들이 거기 가서 지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우리 시급하게 우리 학생들이 지낼 만한 그런 기숙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예산 추이 잘 살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크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허인선입니다.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남원시립청소년예술단원의 예술활동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연습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고 그 밖에 용어,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에서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연습활동장려금 우리가 동의 해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장려금을 넘어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급여 차원의 그런 조례가 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궁금한 거 있었어요. 참고사항 보니까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해 놓은 거 보니까 비상임에서 전국대회 수상 경력자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가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규칙에 있어서 개정한 부분은 채용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예술단하고 좀 맞춰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강인식위원

난 그래서 굳이 있던 것을 왜 삭제를 했나 싶어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좀 과도하게 지금 자격 기준이 있는 부분들을 좀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럼 이것이 그 자격 요건을 다 같이 갖춰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각 호별로 1개만,

강인식위원

각 호별로,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또는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인식위원

수상 경력자도 굳이 이거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삭제가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님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시가 대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와 체결한 협약내용을 보완하고, 그동안 각 기관이 논의한 과정을 정립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협약내용 중 남원시가 사업 부지를 대한체육회에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협약서에 토지매매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공사와 시설의 조기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기관별 역할로는 먼저 남원시는 부지 확보 및 제공, 기반시설 조성 지원,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행정지원 또 재정 지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설계·시공·운영 등 사업 총괄 관리와, 지역 상생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허가 관련 광역 행정협력, 주변 SOC 사업 우선 지원입니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세부 협약서에 담아서 지속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할로 사업부지 확보 및 매매,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와 부지 정리 등 지원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업 시행 및 상생 협력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 및 운영 시 관내 자재 우선 사용, 운영인력 관내 주민 우선 채용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체육 진흥을 위해 2단계, 3단계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와 훈련을 우리 남원시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행정 및 정책 지원 역할로 산지법 등 광역 단위 검토와 국가 SOC 사업 신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결과로는 21억 5천만원입니다. 지원사업의 주 내용은 부지 정리에 다른 시설비, 착공식과 기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한가지 짚어두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이지 우리가 예산 편성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의회도 눈여겨보겠지만 당연히 490억의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또 남원시가 지원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490억의 국비를 떠나서 이후로 더 남원을 위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는 남원시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남원시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은 그때 되면 가시고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일꾼 박상현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현

박상현체육시설팀장

예, 대한체육회랑 잘 협의해 가지고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재정 지원의 근거에는 동의하되 기념식, 벤치마킹 등 개별 사업의 적정 규모는 향후 예산 심사에서 다룰 것입니다. 집행부는 변경 협약(안) 제4조에 따라 모든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크게 답변을 하세요.
인선

허인선문화관광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 업무 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