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맨위로

미래산업농정국장 박준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며, 필요성은 남원의 미래특화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바이오소재 원료 대량 공급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바이오소재인 엑소좀 대량생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바이오 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소재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연구, 지원 인프라를 직접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바이오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사무내용은 그린바이오소재 대량원료 공급센터 조성, 그린바이오소재 고부가가치 가공·소재화 생산플랫폼 및 차세대 바이오소재 식물 엑소좀 생산 플랜트 구축입니다.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3억, 시비 3억 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화장품 안에 여러 가지 연구소도 있고 아마 이게 마지막 센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원료를 스마트팜으로 해서 재배하는 것까지 엑소좀까지 같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국내에서 식물 엑소좀은 최초이고 이렇게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해서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하고 또한 기업이 현재 원하는 것은 우리처럼 대량 생산을 하고 표준화 재배를 해서 품질인증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하십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에게는 희망적인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중에는 희망고문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실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농업 연구단체에서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갔는데요. 지금 직원분이 보여주고 있는,

수직농장······.

예, 수직농장으로 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때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사업은 국비가 5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도비, 시비 해서 50% 국비가 49억 원, 지방비가 49억 원 해서 전체 98억 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좀 더 7 대 3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고령군 다음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 재정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지역에 맞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에 필요한 원물을 생산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료에 대한 거점화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규모는 있지만 결국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표준화된 원물 생산이 가능해지면 대산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으로 연계시켜서 가야 할 일입니다. 저희한테는 이게 큰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것도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수직농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주도에 갔을 때는 규모가 작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조그맣게 농장을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비도 50%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비즈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첨단산업비즈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적정성을 검토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남원첨단산업비즈센터 관리·운영'이며, 공공기관 위탁을 통하여 시설의 총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와 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산업비즈센터에 대해서도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비즈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면 문제가 있으면 운영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예.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운영비를 태워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엑소좀까지 해서 각 기업에 할 때, 수익사업에 대한 여지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투자심사 시 조건부 승인이 되었어요. 도내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고, 운영 관리 및 연구과제 소재 작물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제가 전에 했어야 됐는데 이걸 질의를 못했습니다. 끝났지만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것들도 같이 해주시고, 동의안을 저희가 해주는 것 이후에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고할 때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해주시면 저희도 많은 힘이 될 거 같으니까요, 이후의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비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산업비즈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원도심 상권의 광한루원을 포함한 문화와 관광이 융합된 복합 상권으로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자 남원시의 핵심 상권이나 유동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 구조적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역입니다. 본 상권의 쇠퇴예방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과 상품 서비스 개발 및 상인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진행하는 사업이며, 최대 1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남원시 금동과 죽항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한루원을 포함한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이을 수 있는 상권 구역으로 공설시장, 용남시장, 광한루원 서문 쪽 인근 상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총 22만 6230㎡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우리 시는 최초 2023년 남원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거치며 상권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습니다. 더불어 상가 기초자료 조사와 해당 구역의 상인 404명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준비하였으며, 지난 2월 상권전문관리자인 타운매니저 2명을 선제적으로 채용하여 본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는 공청회 및 공람을 통해 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 승인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3일 2027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4월 2일 현장평가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구역 지정은 당연히 우리가 공모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2031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의 도로를 보면 그 도로를 그대로 놓고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건 조금 문제점이 있다, 광한루원 서문 쪽부터 용남시장까지 도로 또 쉽게 제일은행 사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광한루원 후문 쪽의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시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2031년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시켜놓고 관광객 유입이 안 된다든지 또 인구소멸로 인해서 상권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이 안 됐을 때는 더 문제점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반영해 나가는 원도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비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지원과 조세부담금 감면도 있고,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져서 침체된 상권의 구조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다면. 그런데 국장님께 제가 제언을 하면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 구역 지정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원도심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블록이 거의 같잖아요. 또 기업정책과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야기들이 결국은 같은 장소에, 같은 구역인데 이름만 달리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든 아니면 부시장님이든 해서 도시과, 관광과, 기업정책과가 하나가 돼서 이거 할 때 공청회 3월 11일에 가졌던데 공청회에서 나온 안들 그리고 의회 청취도 사전에 하셔서 저희의 안을 충분히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놓쳤던 부분들은 꼼꼼히 하시고 당연히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간에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하고 상권활성화하고 기타 사업들이 연계돼서 각자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다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건 검토하는 시간에 국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구도심권 활성화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의 문화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관왕묘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에 뭔가 있어야 오실 거 아니에요? 상품이 좋다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상품이야 요즘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세계 어느 것이나 다 살 수가 있는데, 좋은 상품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 메리트가 없으면 안 옵니다, 차라리 인터넷으로 가만히 앉아서 사는 게 낫지. 그렇다면 구도심을 살리려면 구도심이 갖고 있는 주변의 활력시킬 수 있는 것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구도심을 소통할 때 소통 관계라든가, 도로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도 편의시설들이 완전히 확충돼 있어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쉬워지고 거기에 가면 편안하게 갔다 왔다 이렇게 돼야 또 오시는 분이 있지, 그게 SNS에 올라와서 되는 것이고, 우리 상가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들이 결국은 가게 홍보하는 역할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늘 붙어서 업주들을 소상공인들 교육시키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홍보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도움을 줘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우리 남원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정책과에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마 컨트롤타워를 국장님이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과, 도시재생이 벌써 10년 됐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담을 수 있게 요구하시는 거 같습니다. 꼭 어느 한 분이 기업정책과에서 하지만 기업정책과가 경제 활성화에 이 사업이 맞나? 이럴 정도로 사실 아이러니 해요. 관광과면 관광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렇게. 그래서 다 중복되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의 지원범위에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소방구호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당초에 화재 발생이나 긴급 구호 상황이 발생될 때만 긴급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했었는데, 기존에 연합회라든지 그리고 각 면대의 임원들이랄지 이분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대기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자율방범대를 예를 들거 같으면 기존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조례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에 국회에서 자율방범대에 관한 지원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남원시도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신규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 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