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4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6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희정입니다.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난 4년여 간의 노고에 김은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윤정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2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으로 이 중 2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2025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현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9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87쪽입니다. 연번 공통 1번으로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례와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 준수를 철저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례 정비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연번 공통 2번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1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배우자 수당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으므로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6년 1분기 예산집행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9.4%,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23%를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 기준 약 95%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에도 연령 분포 및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2번 행사성 사업 진행 시 재능기부 방식보다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행사 추진 시 사업목적과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능기부 등 외부 재원 활용 시에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관련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3번 보훈단체 워크숍 시 공무원 동행을 자제하고 보훈단체 사무국장, 간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2026년 보훈단체 워크숍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 진행됨에 따라 보훈단체의 사무국장 및 간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여행가이드를 동행 추진하여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4번 바우처 서비스 예산집행이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 파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별 바우처 신청 예상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2026년 신규대상자 모집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고 2025년 대비 모집인원을 176%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이용 독려 등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연번 복지정책과 5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노인 및 영유아 등 이용자의 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 및 인천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차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연번 복지정책과 6번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재활 승마장은 부서장이 연 1회 현장 방문하여 현장 상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6년 3월 6일 재활 승마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 및 시설의 설치·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연번 복지정책과 7번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복지관 후원금은 매년 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시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6년 11월 중 만수, 만월, 성산, 구월 4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 중 감사실 주관 특정감사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모집 및 집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점검함으로써 법령과 규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연번 복지정책과 8번으로 다시 재편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복지 수요에 따른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 재배치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5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및 권역별 서비스 제공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재건축 등 도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와 복지 수요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현황과 복지시설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복지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회복지관 배치 방향을 포함한 중장기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박은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정보 보장이 안 되면 어쨌든 그 누구도 이해충돌이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번에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은요, 우리가 이런 제2차 피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징계 여부가 자체감사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감사실에서도 2차 피해 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체 부서에서도,

네, 이루어지는데 그 징계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 여부?

음,

2차 피해가 발생 안 했어도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그것을 이제 부서나 아니면은 그 언론에 공론했을 때 그 해당자의 징계 여부가 어느, 어느 수치에 해당되냐고요. 그럼 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징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요. 징계위원회가 일단은 열려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징계에 대한 그 수위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렸던 건데 당연히 징계위원회 절차를 열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감사나 어떤 아니면 시 감사나 통해서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2차 피해가 안 나왔어도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본 건데, 아무튼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 공통 2건을 포함해서 총 10건 아무튼 우리 복지국장을 통해서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금현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권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은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현재 사무실에 대기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사항 2건, 부서 소관 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99쪽 공통 1번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례와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관련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에서 관리 중인 조례 2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위법령 및 수정사항 발생 시 즉각 반영하여 조례 개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통 2번입니다.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민원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연번 1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공백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니 상위기관에 건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기준 완화 및 인건비 증액 등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인천광역시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연번 2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심사 시 세밀하게 검토하길 바라며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심사 시 가구별 특성을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부정수급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정확한 사회보장급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건의 두 번째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심사 시에 이제 철저한 경각심을 일으켜달라고 하고 이게 우리 부정수급에 대해서 혹시 발각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네, 특히 그 제보민원이 많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추구한 거는 사실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그 아마 그 경계선에서 아마 발각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과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부정수급자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부정수급은 저희가 이제 공적으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제 뭐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하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경우에 뭐 공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국민신문고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접수를 한 이후에 그 세대에 대해서 이제 자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제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 사실 진짜 맞는지 아닌지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그 대상, 이제 신고당한 피신고자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이 맞냐, 이런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진짜 부정수급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서, 해서 만약에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 부정수급 기간에 대해서 그 급여는 다 환수입니다.

환수 조치.

네.

이게 지금 애매해, 한 게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탈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이제 환수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탈수급을 원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애매하게 이제 부정수급으로 되다 보니까 환수 조치를 하고 또 그분들은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다시 또 수급자로 또 변모돼서 이제 편법을 계속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정수급이 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사실. 그렇다 하지만 그거를 적발이 됐을 경우에 최대한 이제 탈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적발만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단계이지 않나요?

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도 과에서 준비를 할려면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런 체계적으로 부정수급자가 부정만 해서 적발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이제 방법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드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우리 복지관 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원래 연초에 다 인건비하고 세부 계획서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통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남는다는 것도, 그니까 남을 수는 있겠지만,

네.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완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사업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은 거하고,

네.

사업을 실시했는데 잔액이 남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뭐 잔액이 남는 부분을 뭐 안 남도록 처리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완결을 했다,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구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 지적하신 잔액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뭐 각종 사업계획이나 인건비 집행계획에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제 기타 다른 부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잔액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뭐 사업을 안 해서 남는 거보다는 대부분의 사유가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퇴사라든지 거기에 따라 뭐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호봉이 적은 연차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입·퇴사 여부에 따라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도 아마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은 아마 지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나머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어떤 뭐 페널티를 줄 수는 없겠지만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살피겠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대회,

네.

이거 그냥 공문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유선 협의하고,

네.

협조 공문 발송하면은 그걸로 그냥 완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네네.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선은 지금 6개의 3개의, 세 군데에서 이제 6개 종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하고 있는 선수들이 프로그램당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토너먼트로 해서 경기를 조금 운영하기는 아직 이제 집행 그 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감안해서 조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국대회에 나가는 인원은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해서 선수급에 해당하는 좀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제 조금 나가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이제 생활체육 개념으로 하시는 사항이라 음, 적극 검토는 하겠으나 현재 이제 이 지금 그 경기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는 의견을 조금 피드백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유선 협의를 하고 공문은 보냈지마는 어렵다?

적극 검토는 하는 사항이나 현재 바로 뭐 경기를 개최하긴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같이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뭐 금년에 계획이 없다라고 피드백 같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를 하기에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긴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 서류로 상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없나요?

네, 현재에 그 1월 28일 날 보내고 나서 답이 없어서 저희가 다시 또 행정팀장님이 유선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시에서 공문을 10개 군·구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마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담아서 상위법 개정안 할 것 있으면 보내라고 공문이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결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한 것이지 공문을 보내라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니까는,

네네네.

이게 뭐 완결이 아니고 세 글자로 ‘진행중’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완결이라 하면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완결일 텐데 저희가 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그거를 딱딱 짚어가지고 왜냐면 시에서도 상위법 이제 교육부에다가 이제 건의할 때 저희가 두루뭉실하게 보내 버리면 자기네들도 힘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좀 약간 세밀하게 좀 콕콕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답이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일단 건의했으니까.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저희가 유선 통화했고 그걸로 인해서 공문이 왔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건의할 내용 있으면 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직접 건의하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저희는,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을 저희가 건의한 걸 다시 또 세밀하게 해서 교육부에다가 건의, 올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네,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아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마무리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 6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윤지연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임희정 복지정책과장 박은경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아동복지과장 황수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