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4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6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임희정입니다.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난 4년여 간의 노고에 김은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복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석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윤정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황수연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2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으로 이 중 2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2025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영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현식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 9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287쪽입니다. 연번 공통 1번으로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례와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 준수를 철저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례 정비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연번 공통 2번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1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배우자 수당이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으므로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6년 1분기 예산집행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9.4%,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23%를 집행하였으며 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 기준 약 95%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후에도 연령 분포 및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2번 행사성 사업 진행 시 재능기부 방식보다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행사 추진 시 사업목적과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능기부 등 외부 재원 활용 시에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관련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3번 보훈단체 워크숍 시 공무원 동행을 자제하고 보훈단체 사무국장, 간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2026년 보훈단체 워크숍이 5월 20일부터 5월 22일 진행됨에 따라 보훈단체의 사무국장 및 간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여행가이드를 동행 추진하여 노약자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연번 복지정책과 4번 바우처 서비스 예산집행이 연말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수요 파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동별 바우처 신청 예상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2026년 신규대상자 모집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고 2025년 대비 모집인원을 176%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이용 독려 등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연번 복지정책과 5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노인 및 영유아 등 이용자의 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부담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 및 인천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차등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쪽 연번 복지정책과 6번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재활 승마장은 부서장이 연 1회 현장 방문하여 현장 상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2026년 3월 6일 재활 승마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 및 시설의 설치·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연번 복지정책과 7번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복지관 후원금은 매년 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 시 확인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6년 11월 중 만수, 만월, 성산, 구월 4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5월 중 감사실 주관 특정감사로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후원금 모집 및 집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점검함으로써 법령과 규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연번 복지정책과 8번으로 다시 재편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복지 수요에 따른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 재배치 관련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5개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및 권역별 서비스 제공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재건축 등 도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인구와 복지 수요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현황과 복지시설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복지시설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회복지관 배치 방향을 포함한 중장기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우리 박은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집행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공통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개인정보 보장이 안 되면 어쨌든 그 누구도 이해충돌이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번에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은요, 우리가 이런 제2차 피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 징계 여부가 자체감사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감사실에서도 2차 피해 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체 부서에서도,

네, 이루어지는데 그 징계 여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 여부?

음,

2차 피해가 발생 안 했어도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그것을 이제 부서나 아니면은 그 언론에 공론했을 때 그 해당자의 징계 여부가 어느, 어느 수치에 해당되냐고요. 그럼 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징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아니요. 징계위원회가 일단은 열려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네,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징계에 대한 그 수위에 대한 범위를 말씀드렸던 건데 당연히 징계위원회 절차를 열어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감사나 어떤 아니면 시 감사나 통해서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2차 피해가 안 나왔어도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본 건데, 아무튼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 공통 2건을 포함해서 총 10건 아무튼 우리 복지국장을 통해서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금현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권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은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으로 현재 사무실에 대기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사항 2건, 부서 소관 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299쪽 공통 1번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조례와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관련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에서 관리 중인 조례 2건에 대한 일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위법령 및 수정사항 발생 시 즉각 반영하여 조례 개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통 2번입니다.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민원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연번 1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공백이 지속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하니 상위기관에 건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자격기준 완화 및 인건비 증액 등 처우개선 관련 내용을 인천광역시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의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연번 2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심사 시 세밀하게 검토하길 바라며 부정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이끌어내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심사 시 가구별 특성을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부정수급자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부정수급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정확한 사회보장급여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지금 유광희 위원님 여기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수급자가 나이별로 어떻게 제일 많아요? 어르신들.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분포도가,

근데 젊은 사람들 지금 늘어요, 안 늘어요?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요즘에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 뭐 의료급여수급자보다는 주거급여, 이 수급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신청을 해 놓고 아마 뭐 통장에 뭐 돈이 있던 걸 다 빼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 봐, 이걸 하려면.

네.

근데 와서 자기네들이 입을 좀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와가지고 아마 미용실 같은 데 와갖고 “조금 있으면 저 수급자돼요.”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나 봐요. 그럼 그런 거는 가려낼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국가적으로 찾아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금융 재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네.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당시에 그 기준보다는 그 앞에 최소한 뭐 6개월 전에 금융 조회를 한 부분 자료가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미리 내가 오늘 다 빼고 내일 복지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전 게 조회돼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시스템을 알고 미리 이렇게 빼서 현찰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음, 내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그게 유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찾을 수도 없고,

네네.

네, 더군다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주소만 옮겨놓으면은, 주소 옮겨놓고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자치구보다는 어쨌든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의 범죄라고,

많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못 찾아 먹으면 내가 바보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지금 사람들 사고방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희가 뭐 사소한 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이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공익광고나 이런 부분은,

이게, 잠깐만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걸렸을 때 아까 말했을 때 받, 이렇게 환원하게끔 하잖아요.

네.

그거는 잘 받, 받쳐, 이렇게 뭐야, 걷게 돼요?

잘 100% 다 걷기는,

걷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현실적으로.

네, 뭐 여기 하루 이틀에 이게 될 일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노인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6건이며 4건은 완결 처리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07쪽입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서창LH1단지 노인무료급식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급식소를 늘리거나 복지시설 추가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사용 주체인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간 협의를 통해 공간 효율화 및 재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LH단지 인근 외부 유휴공간 발굴 등 다각적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무료급식소 식사 배달 식사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항입니다. 2026년 수행기관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실적량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운영에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실태조사를 하여 무료급식소에 보조금 지원 표지가 게첩되어 있는지 조사하였고 무료급식소 지원 현황 게시 협조 요청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히 게시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할린 2세대 어르신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현주공14단지 상가동에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승강기 설치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상가 마트에서 사용 중인 지상 1층 점유공간과 옥상 구조물 철거가 필요하며 구조 안전진단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LH 대지 사용분에 대한 동의는 받았으나 기타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과 향후 승강기 유지관리와 보수에 따른 비용 부분 부담에 대한 상가동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6년 사용 승인되어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을 수선함에 따른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설치에 따른 시설물 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남동구에 있음을 볼 때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사할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사할린 영주 귀국 어르신들의 한국어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8개 반, 7월에는 9개 반이었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2026년 2월부터 3개 반 더 증설하여 현재 11개 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남동사할린센터와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하늘마을3단지 주민공동시설에서 수준별로 한국어 맞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분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 1회 실시 중인 논고개마을 구립 경로당 급식 일수 확대를 운영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경로당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그에 따른 2026년 반찬지원에 대한 안내를 통해 급식 일수 확대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2월부터 급식 일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고 향후에 1사1로 후원 연계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해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 소관 사항 2건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17쪽 공통 1번과 318쪽 공통 2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장애인지원과 소관 1번 복지관 지원금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비루고개 축제 예산산출 근거가 매년 차이가 남, 많이 나므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예산을 조정, 집행률을 관리하고 비루고개 축제의 경우 행사 시기나 주제, 운영 부스의 규모 등에 따라 전체 예산 중 자부담 예산이 달라지는 사항으로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장애인지원과 소관 2번입니다.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장애인체육회에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관 부서인 체육진흥과 유선 협의 후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우리 복지관 지원금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원래 연초에 다 인건비하고 세부 계획서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통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남는다는 것도, 그니까 남을 수는 있겠지만,

네.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완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완결이 된 건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사업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은 거하고,

네.

사업을 실시했는데 잔액이 남은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뭐 잔액이 남는 부분을 뭐 안 남도록 처리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제 완결을 했다,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구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 지적하신 잔액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뭐 각종 사업계획이나 인건비 집행계획에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제 기타 다른 부서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잔액분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뭐 사업을 안 해서 남는 거보다는 대부분의 사유가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퇴사라든지 거기에 따라 뭐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호봉이 적은 연차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입·퇴사 여부에 따라서 그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도 아마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있다면은 아마 지적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나머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어떤 뭐 페널티를 줄 수는 없겠지만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살피겠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대회,

네.

이거 그냥 공문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은,

유선 협의하고,

네.

협조 공문 발송하면은 그걸로 그냥 완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네네.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선은 지금 6개의 3개의, 세 군데에서 이제 6개 종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하고 있는 선수들이 프로그램당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토너먼트로 해서 경기를 조금 운영하기는 아직 이제 집행 그 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감안해서 조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국대회에 나가는 인원은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훈련을 해서 선수급에 해당하는 좀 그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제 조금 나가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이제 생활체육 개념으로 하시는 사항이라 음, 적극 검토는 하겠으나 현재 이제 이 지금 그 경기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는 의견을 조금 피드백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유선 협의를 하고 공문은 보냈지마는 어렵다?

적극 검토는 하는 사항이나 현재 바로 뭐 경기를 개최하긴 조금 어려운 감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같이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뭐 금년에 계획이 없다라고 피드백 같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를 하기에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주긴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네.

음,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비루고개 축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열릴 거예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열릴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피드백 제공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네.

여기에 해 놨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했을 때는 그 부분보다도,

네.

이 뭐야, 산출된 금액이,

네네.

천차만별로다가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그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달라는 것, 어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무대를 꾸몄으면 지금 500만원 들어갔어, 어떤 때는 800만원 들어갔어, 그게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 부분을 막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번에 이제, 뭐 아마 한 6월 달쯤 이거 하질 않나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좀 반드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제 충분히, 네,

네.

숙지를 했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이제 구비는 1000만원, 그다음에 24년도, 5년도에는 2000만원씩 지원을 한 사항이구요. 그 부담 비용이 좀 달라졌던 사항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그해에 테마를 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운영 부스와 이런 게 조금 달라, 수량이나 이런 게 달라지다 보니,

근데 이거를 내가,

네.

그때 몇 년 치를 뽑아 봤을 때는,

네네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네.

이거에 요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게, 그니까 자기네 임의대로 막 올리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자부담비율이나 요 프로그램 요런 거 행사 진행하기 전에 저희랑 또 사전에 논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까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진흥과 협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길이 완료됐다는 건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올해 장애인체육대회를 결국 못 여는 것이냐라고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소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 장애인체육인은,

네.

따로 관리를 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애인과가 따로 분리되면서 아마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또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체육대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장애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과연 많고 그런 일단 수요도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것이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대회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좀 하셔서,

네네.

차분, 차근차근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남라경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염효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공통 사항 2건과 부서 지적사항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5쪽 연번 1번입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동보욕, 보호구역 내 시설 등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내 14개소 아동보호구역의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동 자율방범대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순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26쪽 연번 2번입니다.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아동친화 6대 영역별로 구민들에게 공개하여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인식도를 높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4년 실시한 표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아동의 요구사항을 목록화하여 구 홍보존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의 게시를 통해 구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격년 실시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2026년 표준조사 역시 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아동 요구를 목록화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7쪽 연번 3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사례, 주요 입안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전파하고 센터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불시 복무 점검을 병행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28쪽 연번 4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일부 대표자가 여러 곳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당하게 계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사자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자정 의지를 확립하였으며 동일 대표자가 2개소 이상 운영하는 시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약 적정성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부조, 부조리 적발 시 행정처분 등 법치,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9쪽 연번 5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부실 급식 논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식자재 및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월 센터별 월 4회 배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표준식단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나아가 합동 현장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통해 품질, 급식 품질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지적사항은 공통 사항 2건과 부서 지적 1건으로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어, 늘고 있는데 어린이집 폐원으로 아이 교육권의 제약이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건의를 하기를 바란다는 건은 2026년 1월 28일 상급기관인 인천시 영유아정책과에 영유아 교육권 보장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는 문서를 발송하여 상위법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 서류로 상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없나요?

네, 현재에 그 1월 28일 날 보내고 나서 답이 없어서 저희가 다시 또 행정팀장님이 유선으로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시에서 공문을 10개 군·구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마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담아서 상위법 개정안 할 것 있으면 보내라고 공문이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쨌든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이거를 해결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한 것이지 공문을 보내라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니까는,

네네네.

이게 뭐 완결이 아니고 세 글자로 ‘진행중’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완결이라 하면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완결일 텐데 저희가 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니고요. 이제 조금 더 그거를 딱딱 짚어가지고 왜냐면 시에서도 상위법 이제 교육부에다가 이제 건의할 때 저희가 두루뭉실하게 보내 버리면 자기네들도 힘들 것 아니에요. 저희가 좀 약간 세밀하게 좀 콕콕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답이 없어서 저희도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일단 건의했으니까.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저희가 유선 통화했고 그걸로 인해서 공문이 왔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건의할 내용 있으면 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직접 건의하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저희는,

아,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을 저희가 건의한 걸 다시 또 세밀하게 해서 교육부에다가 건의, 올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네,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아이들의 교육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마무리 좀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 6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윤지연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임희정 복지정책과장 박은경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아동복지과장 황수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