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 채택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정인숙 의원께서 4월 1일 질문하신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촉구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4월 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주형숙, 노남옥, 김동규)

다음은 주형숙 의원, 노남옥 의원, 김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1·2·3·4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야간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주민들께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골목이 어둡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불안하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의 문제입니다. 특히 신암동 일대는 골목길과 주택가, 이면도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조도가 낮은 구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어두운 환경에서는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심 귀갓길 사업을 통해 골목길 조명과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밝기가 조절되는 ‘스마트 보안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여성안전 귀갓길을 지정해 조명과 CCTV를 결합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도쿄는 방범등 확대를 통해 골목길 범죄를 줄이고 있으며, 영국은 조명 개선을 범죄 예방의 핵심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두운 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동구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가로등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밝기와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야간 보행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동구는 교통사고 4등급, 생활안전 4등급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 전체의 생활 안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골목길과 이면도로 같은 취약 구간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가로등 조도 기준을 상향하고, 어두운 골목길 중심으로 집중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 설치가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밝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신문고를 비롯한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홍보하고, 포상제도를 포함한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이 놓친 위험 구간을 주민과 함께 찾아내고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밤길이 안전해야 동구가 안전합니다. 이 문제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두운 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 불로봉무, 공산, 방촌, 해안동 지역구 노남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장애인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장소를 넘어, 독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도서관은 장애인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은 서가 간격이 좁아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고, 화면낭독기 같은 독서 보조기기나 점자 도서와 같은 대체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직원과의 소통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의 독서율은 26.8%밖에 되지 않으며, 도서관 이용률은 1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구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환경이 잘 갖춰진 도서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정보 접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용 열람실과 주차장, 내부 무장애 동선을 설계한 장애인 특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BF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봉도서관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무장애데크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묵·점자 혼용 도서와 음성 도서를 제작하여 기증하는 낭독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달성군에 있는 대구점자도서관, 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의 시각장애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관내에 장애인 특화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재 증축 중인 안심도서관 내에 장애인 특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심도서관의 새로 확장되는 공간에 높낮이 조절 책상,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기나 장애인 소통이 가능한 전문 사서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 전문 자료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확보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에 공모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가 함께 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들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애인협회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작은 도서관, 모바일을 통해서도 장애인들의 독서환경의 편의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여 전용 e-book 플랫폼 구축, 오디오북 보급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미추홀구 사례처럼 지역공동체가 참여하여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를 직접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은 훨씬 제고될 것입니다. 정보의 바다 앞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특화도서관 조성을 촉구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