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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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2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4억 8400만 원 대비 55억 400만 원이 증가된 1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3억 3700만 원, 시도비 24억 300 등이 되겠습니다. 237쪽 세출 예산은 기정액 280억 9천만 원 대비 130억 6500만 원이 증가된 4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억 75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담분 35%를 군비로 대체하고 군비 10%를 자담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여성 농업인 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 주체는 여성 농업경영인 영동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입니다. 전국농민총연맹 영동군 농민회 충북대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촉 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황간역에서 상하행선 전 군민 대상 농특산물 홍보 시식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충북 명품 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 주체는 후계농업경영인 영동군연합회가 되어 있으며, 충청북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11월 중에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우리 농산물 지킴이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한여농 충북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영동군 한농연 한여농 가족 한마음 대회 지원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 시에 일부 지원코자 합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농업 경영인 동남부 4군 연찬회 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한농연 한여농 역량 강화 워크숍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행사를 추진코자 할 예정입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40%를 포함한 5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7월 초순에 대상자를 검증해서 7월 중에 선불카드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9쪽 상단입니다. 농촌 왕진 버스입니다. 추경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영동농협과 추풍령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할 예정입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에 추경에 2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5%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입니다. 키오스크를 영동과 황간 학산면사무소 내에 3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 과일 통일 포장재 지원에 3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과일 포장 완충재 지원 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통일 포장재와 달리 이거는 지역별로 포장재를 제작해서 하는 삼도봉이라든지 학산 송이 꿀포도, 추풍령 포도 등 포장재에 대해서는 30%를 그 외에 고구마라든지 당근, 수박 등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포도 택배용 포장재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사 차출 지원 경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포도 축제 기간 중 휴일에 직원들이 총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4시간으로 돼 있어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8시간으로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영동포도 신규시장 개척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영동 과일 한마당 축제 판촉 행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신규 시장 진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입니다. 명품 농산물, TV 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TV 홈쇼핑과 온라인 방송에 대한 방영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수출 농산물 자재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명품 영동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수출단지로 지정된 추풍령, 황간, 부강 조합법인, 매화뜰 조합법인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입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입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에 추경에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도비 285만 원과 군비 665만 원 해서 950만 원과 군비 추가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농산물 유통시설 냉방 공조 장치 설치 지원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추풍령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하단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운영입니다. 기간제 운영과 레일 리프트 등 인건비 1342만 2천 원과 자산취득비 8650만 원을 포함한 99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간입니다. 유원대학교 스마트팜 학과 학업 지원입니다. 1억 8천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교부세로 1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중 하단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에 도비 21%가 포함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하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에 급식비 등 공공 운영비 포함해서 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도농 교류 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농촌 체험 마을 5개소가 참여하는 행사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 하단에 블루베리 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에 로컬 푸드 직매장 할인 행사 지원에 300만 원, 하단에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생산자 소비자 교육에 300만 원, 같은 쪽 상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에 325만 원,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근로자 인부임에 64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근로자 인부임에 24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직영 체제로 하는 시스템으로 인부임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에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특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 및 홍보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농업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 마지막에 하셨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 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쓰던 그 플랫폼이 저희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안 하면서 다시 또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운영 주체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거를 새로이 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거를 쓸 수 있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 저희가 돈 다 주고 만들었던 플랫폼인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다가 위탁을 줬던 거잖아요. 그 업체한테

이제 새로운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것 플러스 기능 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구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돈으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위탁만 맡겼던 건데 그러면 위탁 주체가 바뀌는 것뿐인 건데 새로 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기능하고 5천만 원이 더 들어가고 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처음에 이거 만들 때부터 이제 전에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쿠팡같이 이제 그런 대형 소셜 커머스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봐서 편하게 거기에 영동관이라는 걸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서 거기에 다 들어가서 하게 되면 관계자들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서 그 수준에 맞추려면 또 입점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될 텐데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쿠팡에 들어가서 영동군을 쳐봤거든요. 영동군 쳐보면 여기에 지금 쿠팡에 곶감하고 그다음에 홈스테이 다른 거 곶감 호두 몇 개가 나와요. 호두 말이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좀 그 딜러하고 얘기를 해봐서 할 수 있다 하면 직원분들 신경도 쓸 필요도 없고 하면 이쪽 방향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쿠팡하고도 한번 접촉을 해서 그 연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쓰던 그 홈페이지 그거는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때도 1억 얼마인가 1억 4천인가 얼마인가 해서 제작하지 않았었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여기에 지금 다 이제 분양 끝난 거죠?

끝난 거요?

예, 지금 여기 알천터 스마트팜 이걸 운영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건.

이건 저기 봉소리 거

그러니까 봉소리 거인데 학산. 지금 몇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아, 이제 임대농은 3동이고 교육동이 이제 2동인가 있는데 임대농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영동군내로만 해서 했을 때 한 사람이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해 보니까 뭐 교육받은 실적도 없고 또 실제로 영농에 뭐 본인은 이제 뭐 영농을 했다 하지만 거의 주말에 와서 한 경험치고 해서 이제 그분은 사실 탈락시켰거든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지금 이제 5명이 지금 접수가 돼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면접을 통해서 3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장식을 준공 예정이 4월 달에 잡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 정확하게 뭐를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품목을

거기는 그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 완숙 토마토하고 방울토마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하고

큰 토마토 작은 토마토

방울 작은 토마토

예.

지금 여기에다가 거의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줬는데 사실대로, 그렇죠?

네, 96억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줬는데 가까이 투자를 해줬는데 지금 과연 저희들이 이거 새로 이제 방울토마토 이제 거기 하시는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들어가 운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거주지가 어디예요? 어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지도 확보가 돼 있는 건가?

숙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지 어디가 돼야지만 가까운 데라도

일단 이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영동군으로 전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네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숙소는 본인들이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주소 전입은 할 거고 이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양산 것도 그 맞은편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그것도 하는데 차후에 그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가급적 주거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들어가 줘야지 맞아요. 숙소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양산 것도 지금 완공 일자는 몇 년도죠?

양산 거요. 올해 말

그래 올해 말인데 그럼 숙소 문제는 언제 하려고 그래요?

내년까지 아마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1년 동안은 또 그 사람들이 어디서 구하든지 또 방을 구하든지 또 뭐 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것이 스마트 저기나 예를 들어서 알천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청년농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할 수 있으면은 첫째 집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까이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집이 완공이 내년도 다시 준비해서 저기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에 딱 떨어질 수는 없잖아. 또 그러면은 이 누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같이 가까운 데서 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것이 영동서 뭐 왔다 갔다 뭐 사실대로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그런 것이 기반시설이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제대로 안 맞아 들어간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 뭐 알천터나 예를 들어 스마트 반다비나 지금 원당리에 거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1개 있는데 1개 업체가 다시 들어왔어요. 원당리 거도?

1개 업체라는 거는 어디 뭐를 말씀하시는?

원당리에 그거 뭐예요? 그것이

임대

임대

그 딸기 하는

아, 예. 한 명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지금 뭐해요? 거기는

기존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하다가 그것도 그 다른 품목으로 지금 해서 쪽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사실대로 쪽파나 뭐 토마토 이런 것보다도 진짜 특수 작물로 해야지 쪽파 뭐 토마토 이런 거 다 생산돼요. 전국에 어디서나 아니 과장님 그냥 우리가 모든 생산의 편리한 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 전부 다. 특수 작물을 좀 해서 수입 구조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방울토마토 토마토 쪽파 이건 아무 데나 키워도 돼요. 하우스에서 그냥 키워도 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맞죠?

근데 이제 그 품목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수 품목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생산량이 얼마가 되고 또 판매처가 어디가 되는지 그 유통 구조가 좀 시스템이 돌아가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쪽파를 하는 목적은 관내에 김치공장도 있고 해서 쪽파는 늘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점차 해나가면서 어떤 판로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또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처음부터 그거를 쭉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농작물이라는 게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신경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뭐 물론 충분하게 그런 구조가 갖춰진다 하면은 충분하죠.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딸기 했다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다시 시설비 4억인가 또 해줬잖아.

예.

그래서 다시 이제 4억을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이 24억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뭐 거의 어영부영 하다 보면 2십 6, 7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운영비하고 전부 다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만치 투자했을 때 그것을 본전을 찾으려고 하면 수입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몇 년을 걸쳐서 과장님은 찾는다고 봐요?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시설은 일반 농가들이 할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이 지나야 그 돈을 뺄 거냐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다른 거를 뭘 하고 있는가 하면 농가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경험치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만한 그 투입이 안 되는 조금 저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확대를 해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운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접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설명 듣고 저기 했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 대비 사실대로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돈은 그냥 몇 백 억을 갖다 넣어놓고 나서도 사실대로 지금 뭐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 저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계속 실패하면 다시 딴 걸로 해야 되고 지금 알천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방울토마토 다 좋아요. 뭐 토마토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왜 청년농들이 안 들어온 이유를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 제대로 하시려 하면 영동에도 청년농 많아요. 영동에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안 들어온 이유도 좀 꼭 곰곰이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양산 그때에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면은 빨리 이제 일단 어떻게 했든 숙소나 이런 것이 빨리 기반 시설이 빨리 갖춰서 같이 맞물려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시간이 좀 오래 끌면 그 사람들도 왔다 갔다 출퇴근이나 방 구하러 다녀야 되지 출퇴근해야 되지 뭐 과연 주소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런 서로 연계성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버리니까 사실대로 좀 고민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좀 그 연계할 수 있게 빨리빨리 추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스마트팜에 뭐 다섯 몇 분이 저기 했다고 그러는데 아 참 고민됩니다. 사실대로 얼마나 또 운영을 잘하실란가 사실대로 거기에 그 옆에 뭐 숙소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출퇴근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란가 참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 항상 그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조금 다음에라도 혹시 갑자기 그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대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어차피 시작은 해 가지고 마무리는 어차피 잘 해야 되니까 좀 거기에서 이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바짝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활력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2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우리 이제 티비홈쇼핑 마케팅 지원이 돼 있죠. 이게 좀 기왕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좀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니까 이게 또 전국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우리 영동의 포도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이 또 진작에서부터 이제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제 4천만 원 세운 거죠?

예.

4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가슴에 와 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홈쇼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세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군에서 좀 적극 홍보에 대한 부분을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우리 홈쇼핑에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했을 때 매출액은 대충 얼마나 될까 그런 예상도 잡아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 홈쇼핑 하면 매출액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다른 홈쇼핑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를 예를 들면 복숭아 오늘 1천 박스다 그러면 이 1천 박스가 다 팔리냐 안 팔리냐 이거를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팔리고 이제 그 횟수가 자주 되면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수수료 지원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완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시고 경험 삼아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포장재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상당히 증액을 해서 이렇게 세웠고 예산을 또 신규시장 개척 지원 사업비나 시장 진출 지원 사업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어 이거는 진짜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8쪽 보시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근로자 인부임 있잖아요.

예.

그게 전년 대비 한 1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네요.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예, 근로자 인부임 어떻게 이렇게 1400만 원 정도가 올라갔는지

이것이 이제 그 근무자를 그 사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그 황간에 있는 그 휴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운영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럼 1400이 올라간 거예요?

순 인건비만 1400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전년 대비 증감액 보면 2025년보다 2026년 보면 한 1400 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운영 자체가 지금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잘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아니 그러니까 차들이 이제 그렇게 크게 많이 이제 와서 정차하고 뭐 사가고 해야 되는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너무 제가 봐서는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하철 다른 데 보면 무인으로 또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 로컬푸드 자체도 무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있다고

무인?

예, 무인. 자꾸 이거 지금 보니까 연 한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거기만. 지금 우리 이 무인 하는 데 하고 운영하는 데가 이게 상당히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방도는 없나 이거 너무 이렇게 솔직히 운영도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 관할 구역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휴게소에 이제 성수기 때는 모르지만 일반 평일이나 이렇게 성수기 때 아닌 때는 황간휴게소 들르기가 상행선이든 하행선이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오시는 분들은 추풍령에서 들르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금강휴게소에서 들르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관할 구역에 휴게소가 이제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영동에도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지나가다 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매출액을 떠나서 이제 대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무인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휴게소 가서 이제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휴게소도 가면 이렇게 들려보거든요. 근데 무인으로 했을 때 하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는 이게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연 그렇게 1억 5천 쓸 바에는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얘기하듯이 쇼핑몰을 하든지 뭐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더 반영을 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황간휴게소 우리 특산물 판매장을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더 찾아서 제가 봐서는 뭐 이건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다른 쪽으로 또 반영을 시켜서 충분히 홍보하려고 하면 더 낫다는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그 242쪽 보면 농특산물 수출 부분 있죠?

예.

저희가 1년에 지금 농특산물 수출로 나가는 게 매 총 최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합산 금액이?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그 과일하고 농특산물 수출되는 금액이

기억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과장님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직접 설명

그 금액이 얼마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244페이지인데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 농가인데 이게 이제 4억 5천 정도 예산을 이제 투입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이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어요. 244페이지요.

예, 한 농가

그런데 이제 도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도에서 선정했는데 우리가 이걸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 이제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이제 시군별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그래서 수요 조사해서 저희들이 한 농가가 선정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선정을 해 줘서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군비 합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것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대상을 도에서 선정을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으면은 도비가 사실대로 50% 이상이나 60% 정도 내려보내주고 나서 군한테 지원을 나머지를 좀 해달라고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 몇 프로예요?

21%입니다.

21% 나머지는 군비 자부담 그렇게 되잖아요.

예.

아니 그냥 도에서 그냥 저기 이런 거 좀 뭐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거 뭐 뭐 하려고 이거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예요?

이 친구 준비하는 건 딸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심원리에

심원리

탑선리

아니 이제 그거 뭘 하시든지 저 청년농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이것이 이거 다음에 이거 도비 더 받을 저기는 없어요?

이제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50% 보조다 하면 도비하고 군비만 하면 사실 25%씩 하든지 아니면 도비가 조금 더 부담을 더 해서 30%, 20% 이렇게 해주든지 하면 좋은데 실제로 도비 지원율이 21%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다. 다른 사업에. 어떤 건 5%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그 %를 좀 주려면 더군다나 그 시군에서 그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하는 상황에 도비 비율을 좀 높여 달라 이렇게 건의를 수차례 해도 뭐 거기도 뭐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이제 뭐 마땅치 않게 좀 어렵다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5%짜리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5% 하고 나머지 군비로 투입하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자꾸 투입을 못하고 왜 해줘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자기들이 주관해서 청년 농업인을 선정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40%나 50% 정도 줘야지만 또 군에 투입해 주고 또 자부담을 좀 시키지 이거 청년농 1억 3500을 청년농 부담하고 군비가 2억 2천을 해줘야 되고 도비는 조금 9억 4500밖에 안 되니까 보내고 그래놓고 전부 다 군에서 선정해줬으니까 돈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나머지 분을 부담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 제가 봐서는.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짜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도에서 선정해서 좀 해줄 때는 도비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군비도 좀 덜 들어가고 자부담하시는 분들도 이 청년농이 1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 부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 좀 한번 이런 것도 하여간 지속적이기보다도 요구를 할 때 그 저희들이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면 못 하겠다 그럼 뭐 제재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럼 하지 말아야죠. 5% 주는 건 하지 마요. 앞으로. 제가 30% 이상 갖고 왔을 때 저희들도 예산 한번 검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조금만 갖다주고 나서 남은 군하고 자부담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그런 거 좀 신경 좀 써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은 예산 대비에 조금 다 결론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입니다. 그러면 과감할 필요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좀 각 사업마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더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염두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80억 31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7억 2700만 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 원인은 가축방역팀 업무 중 용산면 종오리 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과 그리고 인접 농가의 메추리 농가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관련된 국도비 내시가 시달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25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200만 원이 됐고요.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과 중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를 활용해서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5억 원이 증액된 12억 5천만 원을 그리고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6500만 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지원에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 사업으로 저장 과실을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 과실 출하 시기 조절로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군비 추가분 1억 원을 계상해서 도비 보조금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서 과수 농가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월동 피해 예방, 꿀벌 면역 증강 증강제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과 병충의 피해로 꿀벌 산업의 피해가 큽니다. 이에 따라 면역 증강제 지원으로 강군을 육성시켜서 양봉 농가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양봉 농가에서 생산된 꿀 등의 판매 촉진 및 대외 경쟁력을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양봉 브랜드화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하단 부분 가축 분뇨 자원화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해서 저탄소 축산업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퇴비 교반 및 부숙 관리를 위한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267페이지 하단 부분 가축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이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요. 금번 내시에서 도비 보조금이 1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가축재해보험 군비 추가분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군비 추가분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 수확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살처분 보상금과 275페이지 상단 부분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군비 추가분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1월 17일 종오리 농장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긴급 살처분과 인접한 메추리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실시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금이 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또한 살처분 실시 비용에 대해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과수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학산면 지내리 한 번 말 나온 거 없어요? 혹시 지내리 쪽에

아, 양계농가요?

양계농가요.

예, 있었습니다.

그 무슨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밑에 축산농가가 출하를 했어요. 출하하기 전에 직전에 한 정확한 날짜는 저희도 이제 농가의 말에 의하면 한 3일 전 출하하기 3일 전에 갑자기 닭이 수천 마리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이제 농가들 농가 개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봤더니 전기가 이상이 시설이 이제 양계농가는 밀폐된 축사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공기를 넣고 강제로 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뭐 웬만한 데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펜이 고장이 나게 되면 공기가 안 돼서 질식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고 이제 죽은 거는 한쪽에 모아놓고 그다음에 3일 후에 출하를 한 겁니다. 출하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으로 방역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출하하기 전에 먼저 AI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상이 없을 때 출하가 되는데요. 출하가 모두 끝나고 그걸 얼른 또 치워야 되는데 우연치 않게도 그, 보통 그런 거 있으면 처리를 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바로 이제 위탁을 처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분뇨가 기본이 있고 거기에 죽은 사체가 있는데 이걸 위탁 처리 업소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맡겨서 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쪽 처리 업체에서 상을 당했답니다. 부모상. 그래서 그게 또 지연이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이 신고가 들어와서 여기가 또 문을 또 개방해 놨습니다. 이걸 개방해 놨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전염병이 또 퍼질 수도 있으니 문 좀 닫게 해줘라 그리고 얼른 이거 치우게 해줘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나 또 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사를 또 마쳤어요. 그랬더니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또 처분하는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 일 때문에 발생한 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 마리면 상당히 많은 개체수인데 천 마리면 빨리빨리 방치해 놓지 말고 얼른 렌더링 작업을 하든지 뭘 해서 빨리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쌓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저희들도 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계속 이제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4월 3일 정도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됐죠.

계속 이제 뭐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권고식으로 가서 좀 빨리빨리 해달라 그리고 문도 그때까지 치울 때까지는 닫아달라 그래서 문도 닫아주고 해서 다음 주 중에 저희들 또 질병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모를까봐 소독도 계속 해드렸거든요. 비 오는 날 빼고 계속 다녔는데 다음 주 중에 다 치우기로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제도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당연히 인근 지역에서는 주민 같은 경우는 불안하죠. 그리고 피해도 있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도적으로 좀 말씀해서 해야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7쪽에 보면은 상단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게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비가 상당히 오른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게 감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5년 되면은 무조건 비닐을 교체를 해줘야잖아요.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예, 5년 되면 보통 그렇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만약에 100헥타가 있다 그랬을 때 전년도까지는 100헥타에 대한 부분이 50% 지원을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자재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꼭 가려야 될 시기에는 가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부족분을

이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게 대상 농가에 대해서 이제 선정된 농가는 기본적으로 몇 헥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단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자부담이 더 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비닐대가 더 비싸졌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 부담할 부분이 지금 그 자재값 대비 50대 50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한 10일 전 그 정도 때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봤는데 비닐 가격이 한 20, 30%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따지면 한 6대 4나 7 대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원자재가 오른 부분을 물론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원성이 상당히 자자할 건데. 그거를 좀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웬만하면은 그 부분을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50대 50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그거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추경 예산안을 일반 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주민 지원기금 순으로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8663만 원이 증액된 136억 8701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861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 7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6억 7649만 6천 원이 증액된 378억 5987만 9천 원으로 하단 야생동물 보호 및 구제 활동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0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곤충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으로 체험실, 표본 전시실 등 시설을 위한 시설비 12억 8천 만 원을 증액된 7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재난 대응 교육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4월분까지 편성함에 따라 추가분을 반영한 2억 94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여성 안전 안심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물한리 주차장 등 7개소에 대해 비상벨 설치를 위해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 환경미화원 결혼 지원 인부임이므로 영동읍 시가지 청소 인부임을 연말까지 인건비를 반영한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비용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종량제 봉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생활폐기물 수지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중간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을 4명 추가 채용하는 분과 연말까지 소요 인건비 1억 9639만 3천 원이 증액된 3억 62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소각재 이송 덤프트럭이 2012년도에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차량 노후화 및 소모품 교체가 어려워 신규 구입을 위해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부터 소각시설 사업 계획 적정성 및 재검토 결과 회신에 따라 시설 용량 40톤 설치를 위해 2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총 339억입니다. 이 중 국비가 102억 원, 도비가 71억 원, 군비가 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5222만 7천 원이 증액된 713억 7559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1411만 6천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9489만 6천 원, 금강 수계기금 사용 잔액 3821만 5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5222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3759만 5천 원으로 하단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송호리 LPG 보급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 1억 33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8억 9337만 4천 원이 증액된 208억 7467만 2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3290만 3천 원, 영동읍 회동리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특교세 집행 잔액 8970만 8천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억 1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422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9337만 4천 원이 증액된 208억 7467만 2천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8개소에 대한 악취 측정 검사 수수료 366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황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비용 3천만 원과 슬러지 운반 차량이 노후되어 신규 구입 비용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하단 영동 재해 예방사업 맨홀 펌프장 제어반 시설로 지난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펌프장이 침수되어 이 시설에 필요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맨홀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미반영된 공수 1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등으로 1712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91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 변경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을 1712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2533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2쪽에 보면은 곤충 생태체험관 건립 있죠. 이게 참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당초에는 100억으로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2차 25년도 2차 추경에 5억 8천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고 이번에 또 7억 2천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공 이제 첫 삽을 떴잖아요. 이거 완공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거 완공될 때까지는 이제 더 증액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게 예산 내역서에도 보면 감리비가 이제 2회 추경에 세웠던 이 전년도에 세웠던 게 5억 8천이 감액이 되고 이제 부족분을 세우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저희가 곤충 생태체험관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찾는 아이들이라든지 내방객을 위해서 이제 체험실이라든지 표본 전시실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용역에 필요한 용역을 해서 나온 예산인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용역의 바탕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좀 하는 부분도 예산 비용을 좀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최대한 제가 이제 환경과장으로 와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군비는 최소화 들어갈 수 있도록 안을 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현재는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도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자재에 대한 인상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군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의 그런 추진력 이런 부분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부로서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또 이게 좀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군비를 최소화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걸 좀 잘 관리를 하셔서 이게 또 더 딜레이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 질문 좀 해보겠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언제 이거 시작했던 거죠? 몇 년도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해서 갖고 온 거죠?

최초로 시작된 게 2021년도인가 2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4~5년 정도 흘렀어요. 처음부터 이제 이걸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장소도 지금 몇 번이나 옮기고 이제 일하면서 저희들도 8대 때 이거 틀림없이 지적했던 사안 같아요. 이거 굳이 곤충체험관을 해서 과연 얼마나 내방객이 있냐 이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 자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증액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대로 그 예산이 안 들어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증액이 돼버린 거란 말이요. 그렇다고 또 이거 중간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행정에서는 그냥 이거 부족하니까 해 주세요. 하는데 의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뭐 이상하게 또 뭐 의원들이 또 뭐 안 해줘서 이거 제대로 못 했다 이런 핑계 댈 거고 그죠?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년 동안에 그때 당시에 100억이면 사실대로 겁나게 컸던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제 뭐 그동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3층인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시죠? 위치가 어딘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군비는 자꾸 들어가고 좋은 땅에다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사실 거기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위치는 사실대로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하도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또 거기가 거기서 해놓고 나서 저희들한테 들이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바꿔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물론 환경과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는 사실대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 앞에가. 와인공장이 있고 거기에 모든 물건들이 차라리 거기를 써야 될 입장인데 어차피 뭐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더라도 좀 연계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런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좋다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거기가 좋다고 보고만 하고 그냥 거기 좋다 하니까 그냥 딱 떨쳐놓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아 내가 확인해 보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다 뭐 이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이거 저기 할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는 공모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딱 막상 해놔도요. 이것만 해놓은 게 아니요. 이제 이거 관리비부터 계속 군비가 계속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건요 맞죠? 지금 이 예산은 113억 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또 다시 여기에 또 얼마나 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예산이 지금 상당하게 또 다시 이제 추가로 다시 들어올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 팀장님들이나 여기 저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로 저희들이 추가로 모든 예산이 다 주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돈은 없는데 자꾸 돈을 갖다 들이밀고 해야되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도 할 때 좀 군비가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게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공모사업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 88억 8283만 1천 원보다 1억 13만 3천 원이 감액된 87억 82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서 특별교부세는 산불 대책 지원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임산물 상품화 사업과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등에서 5410만 원 감액하여 86억 469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임산물 상품화 사업과 충청북도 정원박람회 개최 사업비가 감액되어 2억 240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1억 51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582만 3천 원 증액되어 201억 77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산촌 문화학교 시설 유지비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귀산촌 임대 공유재산을 보수 정비하여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1900만 원을 더 추가하여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증감 사유는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어 천장이나 이런 데서 누수가 돼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곶감박스 등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임가의 소득 안정화 기여 및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비가 이게 당초에 내려왔던 국비가 12월에 감액되면서 군비를 추가로 저희가 더 2억 원을 증액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아래쪽입니다. 임산물 가공시설 오폐수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이거는 상촌농협에서 이제 그쪽 지역에 호두 농가들의 호두를 피호두를 수매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피호두에 방출되는 오폐수가 일정량이 되면은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피호들을 수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피호두를 농가에서 직접 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피해가 좀 가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피호두를 수매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800정도 저희가 산출했을 때 들어가는데 그중에 50% 지원을 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 되겠습니다. 300쪽 위쪽입니다. 도시 숲 및 공원 노원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용산 미전리 외 5개소하고 도시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선이나 어떤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 아래쪽에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용두공원 내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쉬는 쉼터가 있는데 여기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298페이지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관련해서 이게 시공하는데 3억이 들어가네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정수 물을 해갖고 모아진 물을 정화시켜서 나가는 그 비용

그것만?

예.

그러면 전체 비용 중에서 800만 원만 해서 800중에 군에서 50% 지원해서 400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드는 거는 농협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이거 사전 조율을

사전 조율이 되는데 총 오폐수시설 처리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3억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좀 뭐가 차이가 있나요? 팀장님 잠깐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작년에 호두 수매를 안 했어요. 저기 황간농협에서. 그럼 올해 이거를 해주면 올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확실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농협하고 조합장님하고 확실하게 이거 협의가 된 거예요?

저희가 상촌농협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농협에서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라도 군에서 400정도만 되면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건 아닌데 내가 봐서는 전혀 우리 국장님 좀 답변 좀 부탁해요.

농산업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규격화된 고정 시설을 폐수 처리시설하는 데는 그 토지매입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한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조합장님하고 관계자들하고 이제 농협 관계자들하고 확인이 됐는데 호두 생산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설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예산을 최소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설 견적을 받았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래서 그 한 8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그 상촌면에서 피호두를 까가지고 그 알호두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돼서 한 800만 원 정도 그 시설비를 들여서 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물론 이제 대량으로 대단위로 해서 오폐수 시설을 확실하게 갖출 부분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농협하고에 대한 협의에 대한 부분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 카센터에서 오폐수 처리를 폐수 처리를 하는 그런 시설로 해서 그렇게 그 시설이 되는 건가요?

간이처리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400정도만 군에서 드리면은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

네, 그 수매 용량이 그 양을 봤을 적에 지금 한 800정도 들여서 하면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다라고 이렇게 견적이 됐고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추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하십시오.

295쪽 제일 상단에 보면은 산촌문화학교 시설 있죠? 지금 여기에 또 1900만 원을 더 증액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쪽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누수 천장에서 누수되고 하는 곳이 많이 있고 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업자한테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건 거기다가 의뢰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를 또 들여 이걸?

시설물의 주체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거를 그동안에 개보수를 다 했잖아요?

하자보수 얘기하시는 거?

하자보수 기간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이 부분은 하자 그 건드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하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업자가 손을 댄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1900밖에 또 안 들어가는데 이걸 갖고 지붕전체를 다 이거를

다 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거 이렇게 놓으면 또 나중에 또 저기 할 거예요?

군 전체적인 재정적인 여건이

아니 재정적인 열악한 부분은 아는데 이거를 하다 말고 지금 누수되는 부분을 하다 말고서 또 나중에 또 또 추가로 이렇게 들여서 또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들여서 완공이 완전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 예산이 없다고 조금 하다 말고 또 다음에 또 누수되면 또 하고 이럴 거에요?

하여튼 이거 저희가 이제 누수되는 부분 업자분들하고 최소 이제 예산으로 뽑아봤거든요.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1900이면은 전체적인 부분은 하긴 하되 좀 미흡한 부분이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다를 하진 못합니다. 이제 누수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지 누수가 안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까지 다 이걸로 이제 뭐 씌운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왕에 손을 댄 거니 다른 데서 좀 줄이더라도 할 때 수리를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예산이 2배 3배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28억 7369만 8천 원이 증가된 40억 4403만 8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금 등 5건에 대하여 2억 1268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K-패스 교통비 지원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3억 383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는 지역 교통 안전 개선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20억 571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대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94억 1309만 원이 증가된 303억 3992만 5천 원입니다. 건설 행정 분야는 8억 6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 행정 운영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 검사 등 우편 발송 요금 200만 원, 시설비로 괴목리 신기2길 사면 정밀 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로는 일반 운영비로 5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분전함 지하차도 전기 시설비 안전 점검비 2천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 요금과 통신비로 4억 8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하차도 유지 관리비 6개소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비로 11개 면에 대하여 1억 2천만 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교통 방해목 제거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행정 분야입니다. 총 20억 2366만 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어촌 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숙소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68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시설 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시설비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무지개 택시 운영비 지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따른 군비 초과금 1억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억 8566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40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통합 이동지원센터 BF인증 용역에 따른 용역비 7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금으로 2억 8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버스 구입비 3대에 따른 5억 59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쪽입니다. 택시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지원에 따른 블랙박스 설치비 18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으로 자동차 등록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년 단위 법정 계획인 연구 용역비로 4개 분야에 따른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안전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18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85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영동사랑 상품권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차량을 활용한 군정 광고비, 사무관리비로 1억 3057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특별 교통수단 차량 구입 1대 구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구간 단속 설치비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K-패스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3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분야입니다. 38억 98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매천리 도로 개설 공사에 2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비에 따른 5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 정비 3개소에 따른 3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 분야로 26억 6천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소규모 용수 개발 사업에 따른 보조 사업비로 농업 생산기반 시설정비 사업 외 1건에 대해 시설비로 9억 5천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 보조사업으로는 학산면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세부 사업 변경에 따른 5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는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일반 운영비로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수리시설, 환경 정비 외 사업에 4천만 원과 산저보 정비 사업에 1억 원, 양강면 괴목지구 용수로 정비 공사에 따른 4천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는 세부 사업 변경에 따라 8억 원을 감액하였고 단전 양수장 보수 공사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정밀 안전 진단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따른 수위 계측기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세부 사업 변경으로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보수 공사도 세부사업 변경으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수원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에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개보수 사업 어미실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죽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따른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건설교통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18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75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1억 182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5억 7394만 7천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97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5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50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1억 182만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주차 관리 보조원 임금 인부임으로 8182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설계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스마트 버스 승강장도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신활력과에서

했잖아요. 그 사업은

예, 사업은 했고 관리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걸 뭐라고 하나 그 안에 보면 이제 분전함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파손이 다 됐어요. 벌써

아, 분전함이요.

예,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봐서는 이제 애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열쇠로 잠그든지 해야지 그걸 온도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을 해버리고 그래버리니까 지금 그 언제부터 뭐야 온도, 겨울에 지금 벌써 이제 온도가 따뜻하게 안 되더라고요. 몇 월 달부터 그걸 안 하는 거죠? 난방 시설이 아예 안 되던데

온도는요. 올리는 거요?

예.

올리는 건 보통 이제 한 10월 말이나 이때 올리는데

해서 3월 말까지는 해요?

예.

제가 3월 달에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안 앉아 있어요. 그게 왜 안 앉아있나 했더니 엄청 차가워서 못 앉는다고 그래서 3월 말까지 정도는 이렇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온도도 보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요.

그러면 저희들이요. 이제 지금 어디 위치가 용산?

용산도 그렇고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저희들이 한번 전수 조사를 해 시건장치를 해서 이렇게 임의로 조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드라이버로 그걸 갖다가 열쇠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갖다가 그냥 붙여놨는데 못 쓰게 사용 금지 해놨는데 지금 학생들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 다 고장 나 갖고 한번 조치를 취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제 고장 난 거는 좀 보수하고 시건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도 좀 여름이나 겨울에 좀 맞게끔 너무 추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도가 너무 암만 여름이라 해도 좀 웬만치 이제 해 놔야 되는데 너무 추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정도예요. 겨울에도 또 너무 덥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2024년도 초반에 계상했던 게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근데 이게 이제 두 배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두 배수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셨지만 이제 사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두 배 수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사전에 진행을 할 때 계획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아시고 좀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단순히 예산상으로 20억이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사실 수요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암사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거기 대대적인 공사해야 돼요. 완전히 단차선 도로라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수요 문제인데 그렇게 수요가 거기 있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수영장 생기고 아파트촌이 더 생겨서 그런 건 있지만 하여튼 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2024년도 초반에 예산 심사 때 15억이면 된다고 했었었는데 30억도 아니고 40억이니까 더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4쪽 있죠. 제일 상단에 보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예.

여기가 이제 매곡면 유전리에서 어촌리 구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유전리 거기 이제 수원교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 이제 넘어가서 유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매*유업 조금 여기서 봤을 때 거기 좀 못 가 가지고 대*개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 앞에 거기다가 지금 양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 구간 다 설치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면서 찍어야 되고 또 가면서 찍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가는 거는 이렇게 오르막길이고 이제 오는 쪽이 좀 문제입니다.

예, 그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방지턱도 설치하고 여러 안전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구간 단속 카메라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쪽 방면만 할 건지 아니면 양쪽 다 그렇게 설치를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양쪽

양쪽 다 할 거예요?

예.

그래요. 이게 그 구간 단속이라는 게 아직 영동군에는 우리 없죠?

예.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거기 세산리 쪽에 원당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한 1.5km 구간에 거기는 설치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여기 구간은 보통 이제 한 구간 단속을 하려면 한 10k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기도 한 저희들이 그거를 거리를 재보니까 한 10k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사실 군데군데 이렇게 단속 카메라보다는 구간 단속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황간 시내 지중화 사업 이제 마무리가 다 돼 가잖아요. 황간 소재지 거기에 단속 카메라 설치 계획이나 뭐 이런 거 서 있습니까?

시내는 좀 단속 카메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는 없어요.

예.

지금 많은 민원이 그거를 꼭 좀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 있어 갖고 거기가 이제 일방통행도 해보고 면장님이 새로 부임해 올 때마다 원체 복잡하니까 일방통행도 해보고 좌우 일주일씩 이렇게 바꿔서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중화 지금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은 좀 단속 카메라든 영동읍에 여기 시내 같이요. 그래해서 좀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리로도 버스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영동읍 내도 이게 단속 카메라 설치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 사업비를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많이 설치를 했어요. 이수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영동초등학교라든지 부용초 이렇게 학교 앞에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설치를 많이 했고 일반적인 구간에는 설치를 별로 한 건 없는데 요즘에 특히 과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쇄도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추후에 한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참고적으로 추가적인 자료 설명에 앞으로 좀 오타가 없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영동 포도체험 행사 관련해서 이게 해태제과였나요? 거기 그분들 직원들 위주로 했던 거죠?

작년에 오산시하고 크라운 해태제과 그룹 두 군데 했는데 올해는 오산시는 제외하고 크라운 해태제과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나요? 좀 해보고 나니까 그분들 반응이 어땠다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이제 예산을 줄여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하긴 했는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원 관계된 그 이하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가성비는 상당히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크라운 해태제과는 작년에 이제 국악엑스포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협조가 잘 돼서 올해는 크라운 제과 쪽으로만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들만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의 가족까지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비용으로 사실은 좀 매입을 해서 좀 홍보용으로 주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반응이 좋았는데 뭐 좀 어떻더라 이런 게 그런 게 추후 설명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좀 이번에 편성을 이렇게 해놨길래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 타겟을 이제 그분들이 가족하고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영동 문화체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국악엑스포 때도 상당 부분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큰 행사는 없지만 우리 영동을 홍보하고 또 부가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좀 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원 임대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엔 캠벨하고 MBA 농장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 군데만 하고 또 농가들도 이 취지를 아는 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섭외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가보면서 용산이나 심천에 가 보니까 뭐 중고기계를 갖다 놨더라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어떠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용산하고 심천 쪽에 90여 대씩 이제 비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예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중고기계라는 개념이 그분들은 한 번 쓰면 중고기계거든요.

누가 봐도 보기 안 좋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보기 좋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일부 개소식 할 때도 왜 이 중고기계를 갖다 놨냐 이런 의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허락하거나 이러면 다 새기계를 갖다 놓는데 또 상대적으로 여기 영동 기존에 쓰신 분들은 그럼 맨날 우리는 헌 기계만 쓰면 되냐 또 이런 역차별을 또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소에 있던 걸 갖다 놓은 거 지금 개소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 줬어요? 예산을.

거기가 27억 28억 이렇게 양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소에 다시 새 걸 갖다 놓는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소에 새 거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새 기계가 들어갔고요. 한두 기종 정도는 본소에 있던 거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도 뭐 오래된 기계는 아니고 그중에서도 이제 새 기계가 들어갔는데 완전 사용하지 않은 기계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중고기계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뭐 그렇지는 저희는 또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 않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개소식 할 때 그럼 새 기계를 갖다 놔야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할 때 그렇게 예산을 들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 예산 들어갔을 때 그 기계 값이 없어갖고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본예산에 다 세우지는 못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일부 기계 중에 한 몇 대 정도는 기존에 있던 기계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본소에 갖고 왔으니까 본소에 또 어차피 새 거를 갖다 놔야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갖고 왔으면 어차피 그게 필요해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본소에 있던 기계가 일부 이제 한두 번

그러면 저기 소장님 설명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기는 본소에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4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농한기 때 그 실용 교육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그 과수 품목을 이렇게 정해 갖고 교육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1월달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이 세워놓은 게 총 22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번 이렇게 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 농업인 실용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과수 하면은 포도면 포도 복숭아면 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짜임새 있게 좀 더 많이 좀 농한기 때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 접목을 해서 실전에 가서 진짜 농업에 잘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떨지 몰라도 이런 실용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좀 예산 늘려서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기술센터에서 가장 어렵고 잘하시는 게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실용교육도 있지만 농기계 마을별 농기계 수리 있죠. 찾아가는.

순회 교육

이 부분이 지금 5만 원까지 무료로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늘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는 부분이 정말로 이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가장 좋은 이러한 방안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도 더욱더 촘촘하게 잘 챙겨갖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서부터 임대사업 또 그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매입 및 활용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데 혹시 이게 다른 방법은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꼭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건지 급한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청사가 이제 회동리에서 이제 부용리로 이전한 것이 지금 25년 올해가 이제 26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저희 이제 본청하고 오른쪽에 사무실만 실험실만 있었고 그다음 부속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농업인 행사도 거기서 많이 했고 이제 그런데 이제 농업인들도 차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지금 부속 건물도 많이 늘었고 또 최근에 이제 친환경 종합분석실도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1월에 많이 와보셨겠지만 교육이 있는 날은 저희 사무실에서 삼부아파트까지 양쪽으로 지금 차량이 주차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그 친환경 종합분석실 앞쪽에 그 복숭아 밭을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그 소유자하고 계속 지금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가 당분간 농사를 조금 더 짓고 싶으니 조금 지나면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매입하면 한 30면 정도 이제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매입을 다 해서 그쪽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좀 아쉬워서 그게 더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4269만 원 감액된 39억 36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480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611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2669만 3천 원 증액된 99억 3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보건소 진료 의사의 하반기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9979만 2천 원 증액된 1억 69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부입니다. 원활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한 방사선 촬영 장치 수리비 1400만 원,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단기 집중 교육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예방접종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백신 냉장고 신규 구입비로 1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에 대해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인건비로 대체함에 따라 2039만 2천 원 증액된 49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중간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를 위해 설치된 임시 생활 시설의 사용 목적, 종류에 따라 이전 설치 및 철거 공사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부분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건강 관리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80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상단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2차 추경 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 자료에 보면은 414쪽에 보면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계룡리 또 매곡면 강진리, 학산면 범화리 이거는 지금 여기가 다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계룡리 저실은 마무리 공사를 지금 거의 했습니다. 마무리 공사했고 강진리는 어촌리 지역에 지금 하수도 사업하고 병행하고 있고요. 지금 강진리 일대에 하수도 정비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은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예 이 동네에 저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지요?

현재는 그냥 그 지방도에서 어촌리 앞으로 매일유업까지만 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쓰고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 현재 간이 상수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죠.

아니 이 상수도로 쓰고 있는 데가 그 매곡면 공수리 쪽으로 가는 곳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공수리 없고 이쪽 옥전리 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매곡 소재지까지네요.

예, 소재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는 없고

예, 유전리까지 이렇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그쪽까지 이제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옥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6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용문중학교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원과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와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등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0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영동군 체육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중간 부분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비 2억 4천만 원과 하단부 그라운드 골프 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6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부 영동체육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용산 송담 파크골프장 잔디 식재 공사비 5억 원과 영동천 파크골프장 컨테이너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 또 체육시설 잔디 관리를 위한 예취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용산면 플라잉 디스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2천만 원과 용산면 용문중학교 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영동 체육공원의 추가 보완 공사를 위한 국유지 보상 및 배수판 구입비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골프장은 지금 어디 쪽으로 정했어요?

현재 이제 예전에 쓰던 야구장 축구장을 못 쓰고 옆에 송담재 가까이에 있는 그쪽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 부분과 옆에 산 쪽 부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산 연*정씨 문중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악형 디스크골프장으로 약간 9홀 정도를 이제 추가 조성을 해드리려고 거기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산악을 같이 연결해서 해드리려고 일단 그 사업비 그러니까 설계를 위한 사업비만 일단 편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고 또 다른 사람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말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세입세출 예산안 384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체육시설 확충해서 이제 이번에 영동 체육공원 공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일단 협회 사무실은 거기에 있는 그 메인스타디움 그 밑에를 쓰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거기 창고 부분은 축구협회 사무실로 쓰기에는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는 추후에 이제 잡아보겠지만 저희가 별도 컨테이너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원한 축구협회에서도 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위치는 나중에 잡아야겠지만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축구협회 사무실이.

그러면 이제 뭐 어쨌거나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뭐 모듈하우스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공사하고 하면 그것도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 조례라든지 아니면 그런 규정을 갖다가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공사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아마 인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분을 구분해 놓은 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그 부분만 조금 저희가 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나 할 때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전에 준비되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83쪽에 용산 송담재내 파크골프장 잔디식재 하는 거 이거 지금 5월달부터 사업 기간이 5월에서 8월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거 좀 해 주시고 그 뒤에 지금 아마 기존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용산 분들하고 그 뒤에 영동 군민분들 협회와의 이런 운영 방식도 다시 한 번 이 사이에 정해서 조금 그것도 운영 방식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상해 놓은 거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용산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관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파크골프협회랑 같이 일단 자리를 마련하려고 저희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측에다가는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고 그런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사용료 부과도 있을 거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지금 하여튼 관리 측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토론 좀 하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읍시다. 해가지고 조만간 저희가 이제 만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거 하면서 차츰차츰 준비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걸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우후죽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충돌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또 모든 분들이 파크골프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4월13일 10시부터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금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4차 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