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도봉구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매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 신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폐지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무담보·무보증의 개인신용대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신규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여신규정 중에는 최소한의, 무보증·무담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볼 수 있는 소득과 신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득은 연소득 2,500만원,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최소한의 규정이 은행에서 정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용등급은 보통 연소득 2,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 신용등급이 한 5등급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등급으로 했는데 그리고 약간의 어떤 부채가 있다 할 경우에 6등급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부터는 신용등급을 6등급 이하로 낮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근 2년 동안에 신청자 수도 엄청 감소를 하고 있고요. 급감을 하고 있고, 신청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신청하신 분들은 부채 과다라든가, 소득금액 미달, 신용등급 미달 이런 사유로 해서 대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한 2년 동안 총 3건의 대출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 목적,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인한 특별회계를 편성한 그 목적에 지금 효과성이 떨어지고 부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이며,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실효성, 그리고 예산의 효과성도 떨어져서 그렇게 폐지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처럼 최근 2년 동안 실제로 운영된 건이 3건밖에 없고 실제로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상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니 폐지하겠다고 들리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5건의 대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성된 금액에서 한 80%에서 90% 정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한다는 목적에 맞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신용등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신청자 수도 적고 실제로 대출받는 인원도 적은 이유는 이게 주민들이 신청을 하다가 몇 번 떨어지시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냥 아예 신청에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가지 나중에 해주셨으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2022년도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제가 이것 위원으로도 활동을 해봤는데 2022년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구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구금고를 계약하거나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구두상 조건이 됐건 아니면 실제로 조건을 넣을 수 있던 신용등급 관련된 것은 사실 은행에서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은행의 입장에서는 개별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부채비율에도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1금융권과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금고 자체는 이게 저희가 적립금액이 엄청 큰 게 아니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큰 비용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시점에서 조례 폐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저희가 구금고를 다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재지정을 하든 신규 지정을 하든 해야 되니까 그 구금고 지정에 맞춰서 1금융권과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한 번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신용등급을 다 열어줬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시면 그때 폐지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2022년 그때의 실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때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이자가 지금 현재 2%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때는 0%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저희 생활안정자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랬을 텐데, 저희가 이자율 0%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실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여신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여신규정이 소득과 신용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신용등급을 말씀드리면 신용등급은 제1금융권에서는 사실 거의 4등급까지가 거의 등급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5등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더 낮춰서 생활안정자금은 6등급까지 내린 거고요. 일단 기준 완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부분에 한해서는 이것은 국민은행, 저희 지점이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은행의 공통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규정은 무담보·무보증의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소득은 최소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된다고, 그게 공통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신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수차례에 국민은행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그래서 이게 기준이 완화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저희가 국민은행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용등급을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신용등급이 미달된 경우는 16%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득금액이 적었던 경우는 23%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한 60% 정도가 다른 대출을 많이 받은 부채 과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여신규정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였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낮췄지만 그게 그렇게, 또 퍼센트가 여신규정을 통과하는 퍼센트는 저신용자가 16%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60%인 부채 과다, 그러니까 다른 대출을 많이 받고 오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또 용도를 보면 사업자금,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그렇게 용도를 쓸 수가 있는데요. 3,000만원까지 되는 경우이고요. 그런데 사실 학자금도 3,000만원이면 되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업자금으로 한 70% 정도를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또 소득을 적게 신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저희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200만원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당간당하게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업자금이 70%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그렇게 많은, 굉장히 많이 적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신규정을 간당간당하게 통과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신규정도 지금 낮출 대로 낮췄고 또 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답답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올리게 된 것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질의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과정 자체도 그렇고 지금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폐지조례안 자체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답변 주신 내용에서만 또 질의를 드리면 부채가 과다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부채를 또 메꾸기 위해서 받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아까 23% 정도가 있다고 하시는 가구당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사실 저희가 복지정책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가정 주민이면서 진짜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중소기업 대출을 못 받으시면서 가계 대출을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쓸 수 있게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코로나 때도 말씀 주셨던 것은 그 당시에 현재 KB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은행에서의 의지도 일단 필요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연 이자가 3% 정도 되거든요. 3% 초반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게 큰 금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초에 또다시 구금고와 협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 번 정도 협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린 것이고, 부서에서 지금 저도 이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4등급에서 6등급까지 완화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올리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신청하시면서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타구에서도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도와 목적이 조금 달라요. 제도 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드리기, 융자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부채가 있는 분들이 그 부채를 갚으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대출 신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피해서 한 번 정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징적으로라도 폐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작년 결산 심의할 때 그때 저희 행기위원님께서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던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재검토하든지, 활성화하든지 그렇게 부서에서 하시라는 그런 회의록을 봤는데요. 그때부터 작년부터 사실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도 7월 1일 자로 왔지만 바로 업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러면 4차에 걸쳐서 한 번 더 해보자, 저희가 그래서 공고를 내고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실적과 같은 것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상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것은 은행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이자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정하는 것은 연소득과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신용등급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고 은행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그것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은행과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 잘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의견은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에 개소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창동 61,

61에서,

플랫폼61에 있을 때 1년 2개월 정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여쭤보시는 줄 알고요.

2021년도에 개소를 하면서 그 쉼터를 설치하는 근거 조례를 통해서 설치를 했고 운영 위탁을 노동자쉼터 운영하고 있는 주체에다가 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것처럼 쉼터가 별개로 있었고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운영을 할 주체를 선정한 것이고 그때 제일 운영할 만한 곳이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하는 게 제일 적정하겠다, 해서 거기에다가 선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기관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민자역사와 아레나 사업들 진행되면서 그것이 철거를 하고 복합환승센터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폐할 때 그 공간이 이쪽에 있으니 이쪽으로 이동해서 유지를 해보자고 해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개의 시설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서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 이것이 계속 나눠져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위탁 시설을 2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내용을 모르는 직원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왜 나눠져 있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의 시설로 해서 예산도 합치고 해가지고 노동자센터에다가 하고 그 사업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 사업의 큰 부분의 하나로 하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에 노인급식 사업을 하는 식당을 하는 것처럼 그것은 부서가 다르거나 예산이 달라도 한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2개의 기관을 따로따로 하게 되는 것이고 원칙대로 하면 위탁을 두 번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데 그러면 계속 내용 정리를 해야지 하나로 딱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두 개로 나눠서 아예 하시든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하나 좀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 지금 조례 제5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도 있고 제7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제6조는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아레나도 준공이 예정돼 있고 올해 지금 민자역사도 준공이 된 상황에서 이런 감면을 할 수 있는 건수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투자 유치와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세 감면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감면 조례 자체가 2021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서울시에서 구세 감면 표준 조례안을 줬습니다. 그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공통된 감면 규정을 가지고 구세 조례를 감면 규정을 만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조항은 많지만 그 감면 실적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서의 감면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이라든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사실 현재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없는 편인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통적으로 감면 규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연장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도시, 저희 창동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세 조례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거해서 감면되는 사항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요약하면 향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제8조나 제9조에는 중공업 지역 도시형 공장과 시장 정비 사업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기획재정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도봉구 내에 많은 양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2·3동에 양말 공장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준공업 지역에서 같이 공장을 운영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면이 되는 것을 알려주셔서 도봉구에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