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혁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임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별표의 내용이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평등의 내용에 위배한다, 그러면 이 금액을 보면 서로 다른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등에 위배된다면서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게 나눠주신 개정안의 별표인데요,

그건 원안이고요. 저희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그거를 보고 하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그 임직원이랑 공무원이랑 나눠진 부분이고요. 수정한 것은 그거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7페이지 검토보고서 이 내용을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별표기준을.

네, 증언 거부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선서거부 1회랑 선서 거부 2회 이상으로 나눠져 있고요. 증언 거부에는 증언 거부 1회, 증언 거부 2회, 전체 거부 1회, 전체 거부 2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안 돼서, 그러면 7페이지와 8페이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7페이지는 선서나 증언 보고 횟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선서나 증언도 횟수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수정한 부분을 위원님이 보신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건데.

회의 자료가 그러면 정리돼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눈에 뭐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라고 하셨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횟수가 나와 있지 않고 8페이지에 있는 횟수를 참고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선서거부는, 증언거부는 몇 회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증언 거부는요. 일부 거부 1 시 50에서 100만 원 미만이고요. 일부거부 2회 이상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전체거부 1회 200 이상 3백50 미만이고요. 전체 거부 2회 이상은 360 이상 500 이하입니다.

정리된 걸 한번 좀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준으로 별표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에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를 구청이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의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정해서 구청에 통지하면요. 통지 수령한 구청장이 이거를 통지 수령하고요. 그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서류 제출 지연을 할 경우에 과장님한테 청장님이 아마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개인이 내는 거냐, 구청에 예산이 내는 거냐, 이거죠.

개인이 냅니다.

내는 건가요? 그럼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은 개인이 하지만 서류 제출은 사실 부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원들이 전체 예를 들면 주무관부터 국장까지 다 해당되는 건가요?

그것은 대표, 과장님. 과장님한테 아마 부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이죠.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래서 과태료 부과 및 금액이랑 산정해서 부과하는 거는 구청장이 하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사실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책임자인 거잖아요. 근데 서류제출을 안 한 경우에 과태료를 500만 원까지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낼 것이냐 부서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이것에서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구청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이죠. 근데 구청장한테 부과해서 구청장이 지체 없이 이걸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반 행위 절차가 의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확정해서 통지를 해요. 구청에다가요. 구청에서 이 통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별표, 부과 기준에 따라서 구청장이,

예를 들면 의원이 그러면 그 부서에 누군가를 찍어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나요, 의장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만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료요구에 대한 구청에서의 최종 책임자는 누가 돼서 의회에서는 누구한테 이걸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이 대상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올라왔는데 너무 너덜너덜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양명희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7페이지, 8페이지 자료를 보고, 이게 정리된 자료가 좀 있나요? 이미 조례 올라올 때부터 운영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을 했고 그러면 좀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데,

(국민의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논의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의견도 표출하셨고 했는데 개인의 생각도 보다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금 논란이 된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계속심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속심사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국)의원 발의)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보조금 신청 범위를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보조금 신청범위를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정회에 지금 지원되는 게 있나요?

특별히 지원되는 건 없고요.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금까지 무슨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사업 같은 거, 봉사 활동 같은 거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할 때 지원이 됐나요, 부분적으로라도?

지원 내역은 구청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 의회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한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거죠?

조례에서 정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하고 보조금심사위원회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보조를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정된 금액이나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조례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사업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구청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정회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건데 여기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을 보면 운영비는 조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오해해서 해석할 소지가 있다 해서 개정을 하라고 그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의정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정회는 사업을 거의, 거의가 아니라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9대 때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의정회라고 하는 사무실 표찰은 있는데 거기가 창고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무실 물품을 정리하고 지금은 거의 자체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그렇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고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22년도부터 지금 의정회를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 너무나 편파적이고 한쪽으로 쏠려져 있는 느낌, '그런 의정회가 왜 필요할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에도 사실 사무실에 보면 또 어디 바깥에서 무슨 회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쏠려 있다는 거는 그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직접 의정회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자나 뭐나 이렇게 봐도 이게 중간에 있는 그 선이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솔직히 '의정회 왜 하지?' 그걸 느꼈습니다.

(국민의힘) 그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편파적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의정회에서 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정기총회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달리 하는 게 없는데 개인별로 통보 어떤 회합 소집이 있을 때 통보 가는 거는 사무총장이 전체한테 다 보내고 그 외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편파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회에서는 우리가 물론 의원님들이 현역들은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데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당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참석하시는 분은 우리 의정회 구의원 출신들은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다 참석을 하세요. 어떤 특정 당 출신 의원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의정회, 그리고 여기 의정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의정회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구의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고 저는 거기 토요일이나 이런 데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거기를 들락날락하는데 보면 의정회 회장님이 아침 오전에 오시면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개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민원 비슷한 얘기들도 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가고 이런 정도지 거기가 지금 따로,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다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