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황수빈 의원 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 의거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문경수 님께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보건소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 인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중간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관련된 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간보고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우이방학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방학사계 임시 현장사무소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거기 설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학사계 광장에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방학사계에 설치한 시설물, 시설하는 데에 비용만 해도 얼마나 들었죠? 그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 또 현장사무소 설치한다고 하면서 지금 비용을 또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도봉구에 그만한 예산이 넉넉하게 있는 건지, 이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우리가 기공식 할 때 거기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다른 쪽에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금 시설물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봄 되면서 그곳에 가서 한가한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시설물 한다고 지금 펜스 쳐놓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다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 결정권이야 없겠지만, 상부 지시받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좀 아닌가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서울시 도기본과 예전에 협의됐던 사항을 저희도 이제 진단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의 나대지가 필요한 상태에서 대체 부지와 관련되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턴키 공사에 포함된 설계비 안에 한 3억4,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에 원상복구비는 서울시에서 다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확약을 받았고요. 기존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민 편익 차원에서는 참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우이신설 연장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저희가 필요성을 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원천적인 이야기,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은 맞는데요. 아니 그 장소에다가 꼭 그런 시설물을, 뭐 아까 말씀하신 턴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가가 좀 절약돼서 그 부분으로 대체를 했다, 서울시 돈은 돈이 아닌가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좋은 시설물 만들어 놓은 것을 또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에 또 돈 들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우이방학 경전철 현장사무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원 같은 것은 충분히 예산을 생각하고 시설물 이용에 관한 것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좋은 봄날 벚꽃도 활짝 피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밤에 나와서 야경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그런 장소에 좀 안타깝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음에 어떤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거 있을 때는 현장사무소 좀 뒤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GTX-C 노선 환기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현황 보고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뭐 특별한 진행사항은,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1번 환기구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 법조타운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차례 피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현대건설 측에서도 몇 번 진단을 했습니다만, 현대건설 측이나 이쪽에서도 만약에 이게 GTX-C 구간에 관련돼서 이 환기구를 만약에 다시 또 이전한다고 그러면 도봉구 구간에 설치돼 있는 환기구가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기구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이로 인한 또 전체적인 설계 변경과 이후에 공사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많이 피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안타깝지만 저희가 현대건설 측이 최근 들어서 중재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민원 대응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이후에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부분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의 협의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주민분들이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 잘 대처할 준비를 제대로 해 갖고 오십시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주민설명회 언제 하는지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3페이지에 도봉역 환경개선사업, 지금 코레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이거 한다고 했는데.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 측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2026년 3월에 거기가 현재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거기에 고가하부 도색과 그다음에 노후배수시설까지 설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직 공사 발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다시 더 적극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공사이성민위원
진행상황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양지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우리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속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도로과, 우리 강우영 과장님. 무수교랑 무수1교랑 어느 게 더 먼저 시급한 거예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다 시급은 하는데요, 지금 무수교 쪽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홍수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홍수위 부족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간장 부족으로 두 가지 조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 거기까지 진행이 됐고 향후에 해야 될 부분들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한 최소한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주민이성민위원
분들이 불안해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치수과. 지금 중랑천 수변 활력거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강유역청 하천점유 허가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을 한 10여 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중랑천 제방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하천점용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하고도 협의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한강유역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과장님은 이게 하천점용허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펴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시간이 이게 2년이 넘은 일이에요, 이게.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인근 하천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지금 2년이 넘도록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바꾸든지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만 10여 차례 방문하면 뭐해요,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래 기간 동안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대체부지, 그 인근에 도봉천 쪽으로 대체부지를 생각을 해둔 게 있어서요.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가
허가가이성민위원
안 나오면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구역을 찾아야죠.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성민위원
치수과에 신형 양수기랑 관련돼서 페이지 18페이지에 노후 양수기 48대를 불용 처리하고 신형 양수기 32대를 추가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신형 양수기가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형펌프 같은 경우는 한 25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48대를 불용 처리 하는데 신형 양수기 32대면 추가 확보가 이게 다 안 된 거잖아요. 모자라잖아, 양수기가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가 어떤 대수를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자치구별로 다 파악을 한 게 뭐냐 하면 어떤 구는 1,000대가 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100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전국 자치구의 평균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현재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지금 34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치구별로 다 파악을 해서 해보니까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26년 추가경정예산에 양수기 추가구매를 추진한다고, 또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해 본예산도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하다 보니깐 추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저희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구 재난기금을 얼마 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불용 처리되는 만큼의 양수기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수방 기간 전에 그 양수기들이 다 확보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추경은 필요 없네요, 그러면?
영택
이영택치수과장
네, 지금은 구 재난기금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교육받고 오시고 일 잘하시기로 소문난 우리 오명관 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봉역 현수막 이렇게 막 걸려 있잖아요. 한 열 몇 개 저쪽에도 있고 현수막을 칠 때, 끊을 때 달았으면 끈을 다 딱딱딱딱 하면 그 옆의 것도 지저분한 거, 수거원 같이 다니시잖아요.
명관
오명관가로관리과장
네.
그거
그거이성민위원
누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맨날 보내와요, 그렇게 사람이 이 칼만 대면 미관상 다 깨끗하게 되는데 왜 그거를, 급할 것도 없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차분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분들, 사람들이 오다가다 보면 다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한다고, 어떻게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명관
오명관가로관리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도봉역 일대는 저희가 현장단속반과 수거보상원, 수거보상원이 한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그 일대는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신주, 약간 전선 가까운 쪽 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명관
오명관가로관리과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상 이런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간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라든지, 이런 거 현장점검을 전반적으로 더 실시한 다음에 특히 말씀하신 도봉역 일대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미진하게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민위원
봉을 늘려서 칼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던데.
명관
오명관가로관리과장
그게 안 닿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은요, 저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약간 답답해 나가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
위험하면이성민위원
,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장비를 써야죠.
명관
오명관가로관리과장
네, 장비를 써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오명관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황수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잘 봤고요. 저는 보건정책과에 배변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그쪽에 둘레길 그쪽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안 보면 배변을, 있으면 치우고 또 가다가 사람이 안 보면 배변 검은 봉투를 둘레길 가다가 던져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배변 버리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실 건가요, 보건정책과장님?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보이면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겠지만 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무단투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이
벌금이이성민위원
얼마예요?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10만원입니다, 벌금형이.
벌금
벌금이성민위원
현수막을 그 주변에 다 붙이시고 주기적으로 가서 사람을 쓰더라도 4시간 계셔야 그분들이 안 버리죠.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정확한 위치가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그분들이 강아지 키우는 건 개인 취향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산책 나오는 게 뭐 하러 나옵니까? 배변 보고 깨끗이 치워서 자기 개를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거를, “개 산책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둘레길 쪽으로는 더 홍보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교육, 다 좋은데 그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배변 같은 건 스스로 치우고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지고 가니까 그거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교육에 앞서서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네, 해보겠습니다.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둘레길에서.
성민
이성민위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좀 세워서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용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행정감사에서 말이 나온 얘기인데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홍보 포스터 제작하여 관내 약국, 주민센터, 어르신복지관, 보건소 고령층 이용률이 높은 시설에 배포, 게시하는 등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그 포스터 홍보 어떻게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서 알렸는지 그것 좀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윤선
지윤선의약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일일이 붙였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출력해서 있는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이것을, 실제 어르신들은 SNS나 온라인 선상에서 굉장히 이게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홍보를 1년에 뭐 몇 번을 하는지, 주기별로, 분기별로 하는지, 달 단위로 하는지 또 어르신들은 쉽게 또 인지하고 있다가도 돌아서면 또 잊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심야약국 어디가 하는지 몰라요, 저도 어디서 하는지. 홍보물 한 번도 못 봤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 한 번 포스터도 갖다 준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건 그냥 말로 하는 답변인 것 같아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그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홍보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가서 보거든요, 가서 대화도 해보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또 저도 보지도 못했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봐도. 실제 피부에 와닿는 홍보물, 또 그런 홍보 알림판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진행형으로 가야지 완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잘 좀 해 주실 수 있죠?
윤선
지윤선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답변해 놓은 주민센터, 어르신복지관, 보건소 알림판에 사실 지금 현재 다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도, 그리고 저희가 약물 교육을 할 때도 한 번씩 꼭 슬라이드에 넣어서 어르신분들에게 홍보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산책하실 때도 한 번쯤 보시라고 지금 하천 교각에도 전부 알림판에 붙여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 자료를, 어떻게 실제 홍보를 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어떤 주기로 홍보를 할 건지 위원님께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질의 좀 할게요. 통합돌봄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그 추진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염려가 있다, 걱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이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상황이었고 올해 1월달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회의에 저희가 3회 구청에서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참석해서 같이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검토랑 조정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월에서 3월 동안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된 것은 15명입니다. 15명으로 방문 서비스 11명하고 저희 보건소 내에 치매 3명, 정신질환자 1명, 그다음에 제가 암환자 1명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이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현재 접수 건이, 구청에 접수된 우리 도봉구 접수 건이 33건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음 주에 권역별 구청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저희가 서비스 계획 같은 것 같이 검토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시행하면서 염려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하다가 혹시나 대상자가 이 서비스 안에 들어와야 할 대상자를 좀 놓칠까 봐 그런 건 좀 걱정이 돼서 저희가 현재 방문 간호사 대상으로 전체 14개 동 대상 방문간호사 모아서 교육을 하고 이 서비스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방문 간호에만 그치지 않고 통합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의뢰하도록 해서 올해도 지금 3건 의뢰했던 상황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15건인가 17건 이렇게 처리라면 처리, 이것 좀 실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좀 주시고 그리고 통합돌봄이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겠죠. 하다 보면 리스크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 도봉구가 전체적으로 다 했겠지만은 좀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선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우리 주민들을 보호받을 분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기를, 특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빼먹은 게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백일해를 전국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백일해 말씀하십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서울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소속이 아니라,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보건과죠? 지금 서울에 몇 군데 하고 있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구가 10개 구가 있습니다.
용이
비용이이성민위원
뭐 4만원에서 6만원이에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위탁을 할 경우하고 직영할 경우하고 좀 차액이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이성민위원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임산부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까지도 다 이렇게 놔주는 구가 있어요. 우리가 10개 구 했으면, 우리가 왜 25개 구 중에 지금 10군데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한 번 저희한테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임산부들한테 국가에서 한 100만원, 그다음에 35세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는 건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다른 데도 그 지원은 다 받고 있고 그것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이렇게 이 백일해 접종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결국은 예산 문제니까요. 결국은 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면
아니면이성민위원
이제 선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부터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저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상포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여태까지 선도적으로 하는 어떤 분야가 있고 또 저희가 이런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검토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에 전문가를 초청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황수빈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안산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터에 오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 드리고 4번 정도 저희가 행동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 행동 교정이 필요하신 분이 도봉구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놀이터 한 군데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곳에 가지 않는 산책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가령 뭐 동물병원 근처, 대형 동물병원 근처에다가 현수막을 부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파악이 되고요.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교육을 굉장히 받고 싶은데 저 또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을 하다가 뭐 이제 배변들을 보게 되면 불쾌감을 느끼고 그러면 또 반려견, 반려인들을 되게 또 안 좋게 보는 이런 고립이 더 생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고 뭐 과속 카메라가 있듯이 이렇게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줄 만한 단속반이 배치된다거나 해서 아, 이렇게 무단 투기를 하면, 배변 뒤처리를 안 하면 이렇게 상시로 벌금을 낸다거나 주변에서 감시를 받고 있다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단지 현수막은 늘 일상으로 보는 거라서 그냥 하나의 경각심이라기보다는 그렇구나 하는 알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려면 정말 경각심이 필요한 '누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주입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야 개선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정
이민정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
주요이성민위원
개정 사항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윤선
지윤선의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개정 사항은 일단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종료에 따라서 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6조의2와 제7조의2를 삭제하였고 그리고 조례를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조문에 의료지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치과치료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조문만 바꾼 거죠?
윤선
지윤선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는 변경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원래 있었던 조례 그대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