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4개 부서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04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미라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상임위를 맞이하여 그동안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져놓은 초석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원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 2건과 부서 13건이며 이중 공통사항은 모두 완결하였고 부서 지적사항은 완결 8건, 진행 8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현철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41쪽 연번 1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대행업체 평가 시 교통법규 준수 등의 사항도 포함하여 추후 대행업체 선정 시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대행업체 7개소에 대하여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행업체 자체 교통법규 준수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2026년 대행업체 평가 시 교통법규 준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연번 2번, 생활폐기물 보관관리대 배출방법 표시판이 부재하거나 안보이므로 정확히 배출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잘 부착·관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폐기물 보관대 홍보판 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재활용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 등은 자원 재활용 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네.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에 따라서 처리결과 이렇게 지금 진행중이신 거는 잘 보고 있는데요. 이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7개 업체 매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작년 12월부터 그러면 매월 이렇게 주, 매월 1회씩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저희가 중처법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요. 교육하면서 그때 이,

어떤 교육이요?

아, 중처법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 관련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돼있거든요.

네.

그때 같이 하면서 그 보건협의 하면서 그때 중점적으로 그 교육, 자동차 교육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하고 있구요. 그 업체에다가 그 종사원들도 교육 실시 같은 경우도 매달 하, 거기는 매주 하, 매주나 매일 하면서 그 사항들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매회 있었던 이 협의체 회의에 이 내용을 좀 끼워넣어서 같이 하신 거예요?

네,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매월 계속,

네, 그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 그 자체만 끼워서 하는 거는 그 같은 내용만 계속 나올 텐데 조금 한계가 있을 텐데.

아, 그거는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뭐 그 계절 뭐 혹한기나 혹서기 이런 때 관련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하면서 자동차 교육은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내용에 맞춰서 또 다른 내용들도 추가해서,

네, 그렇게 하고,

하시겠다는,

실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여기 감사에서 조금 벗어난 질문을 할게요. 지금 공원에 관리를 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각 공원에?

공원 청소를 말씀시는 건지…

네.

공원 청소는 우리 그 남동구 노인지회하고 협약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길병원사거리에 공원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아, 그거는 공원이 아니고 길병원사거리는 공원이 아니고 전체 도로 부지인데, 도로 부지인데 거기다가 그 나무도 심고 뭐 잔디를 좀 심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들 잔디 관리하고 수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목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상 도로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지금 봉고차를 24시간 세워놓고 포장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거기 공원, 공원이라고 봐야되거든,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장복을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그 관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 같으면 공원법이 적용되는데,

내가 알기로 거기가 공원인데.

안 그래도 그거 확인해 봤는데 그거 도로입니다, 도로. 지목도 도로고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그래요?

네.

공원에서 관리를 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가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해야될 거 같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관련법이 공원법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도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거야, 그러면?

네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여름철 러브버그 퇴치를 위해서 이제 보건소와 협력을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로변 주,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소독을 한다고 해도 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품이 세지 않는 이상 이제 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우리 보이지 않게끔 우리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내문을 조금 부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러브버그가 사실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는 혐오스럽긴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몸에 해롭지 않은 해충은 계속하되 안내문을 조금 붙이거나 현수막을 좀 부착하셔서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은행나무 지금 암나무랑 수나무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거쳐가지고 완료를 했고, 1차 완료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올해 또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잖아요.

진행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 특교금을 받아가지고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특교금을 신청했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할 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남동구에서도 예산 세우는 부분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너무 커갖고 위쪽 부분은 그 전동기계로 수확하는 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너무 높은 나무는 전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 하거든요.

네,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수확한 그 열매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좀 이렇게 나눠드린 부분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주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강용오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은 4건 중 1건은 진행중이며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61쪽 연번 1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감면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공영주차장에 자동감면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주차장 47개소 중 36개소는 자동감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으나 미구축 11개소는 수탁기관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용 수요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상반기 내 만수어린이공원 외에 5개소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5개소는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 전면 도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감면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연번 2번입니다.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 시 중복구간을 최소화하고 미설치 지역 위주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현재 CCTV 설치는 카메라 인식 거리와 현장 장애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지점을 선정하고 있으며 일부 중첩으로 보이는 구간은 사각지대 해소와 번호판 인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 구간을 최소화하고 미설치 지역 중심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연번 3번입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가 설치되어있으나 실제 장비 미운영으로 교통흐름 저해 및 사고 우려가 있으니 관계 기관의 적극 의견 개진 바란다는 건의입니다. 해당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 소관으로 관련 부서에 단속카메라 정비 협조를 지난 1월에 요청하였으며 회신 결과 이동식 단속 장비는 순회운영 방식으로 모든 부스에 상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단속 부스 및 예고 표지판은 운전자 사전 인지를 통한 과속 예방 효과가 있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구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연번 4번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공공시설물 파손의 경우, 자차처리 시 시설물 배상이 누락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2025년 3월부터 사고 발생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원인자를 파악하고 시설물 복구 비용을 부담 조치하고 있으며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설물 복구비용 부담 조치 실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29건에 약 6천만원, 2026년 1월에는 7건에 약 83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파손 시 경찰서 및 관계 보험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시설물 복구비용 회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은 채로)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마이크 켜라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마이크 켬)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윤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배윤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현경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지 검토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지정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2026년 2월 24일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내 휴대전화 충전기의 성능이나 품질이 떨어지는데 향후 추가 설치 시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하길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11개소에 휴대전화 충전기 기능을 일부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시설의 특성상 충전 기능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24년 이후부터는 휴대전화 충전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제가 그 버스정류장 그 충전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 같은데요.

네.

그럼 11군데 그 휴대전화 충전 그 기능 일부가, 잘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안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 잘 안되던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향후 이거를? 11군데 안 되는 그거를?

11개소에 충전 기능이 안 되는 거요?

네.

아…, 어떻게….

분명히, 분명히 저기, 거기 저 충전을 하려고 그럴 거 같은데 주민분들이. 그거 놓고서 “뭐야, 충전 안 되겠는데.” 그럴 거 아닐까요?

그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거기를 뭐 스티커를 붙여서 “지금 충전이 안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네, 저희가 한번,

그죠?

네, 11개소 한번 충전 기능을 한번 보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는 부분은 뭐 안된다라든지,

해야될 거 같아요.

그런 거를 아마,

만약에,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뭐 10분이고 기다렸는데 안되면 이건 속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거는 안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5 출석위원( 6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5 명) 환경교통국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