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정순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087호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부분 지자체에서 법무 부서에 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직급 기준을 기존 6급에서 7급까지 선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경력기준 또한 세무경력 7년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 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88호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향후 행정 여건과 정부 지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본소득위원회를 실무 중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기구로 개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5조는 지급 대상을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지침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군민들이 기본소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2항에서 지급 대상을 기본 계획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3조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의 기능을 협의 자문에서 심의 자문으로 내실화하여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4조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여 실무형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위촉직 위원 수를 늘려 민간위원회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간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진석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7호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이고 6급이었던 납세자 보호관 선발 기준을 업무 경력 4년 이상 7급으로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적 식견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인력 수급의 폭을 넓혀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선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8호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위원회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향후 농촌 기본소득 사업이 국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정책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를 축소하여 민간위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만으로는 실제 지원 대상이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과 변경 사유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해서 지금 업무를 우리 그 세무직이 담당을 하고 있나요? 현재

맞습니다. 현재 세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 중에서 세무직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세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무직 공직자

세무직 공직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10명, 15명 내외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세무직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재무 업무를 거의 다 지금 그렇게 일괄 배치해서 인사는 좀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팀장님 급은 다른 일을 업무를 보고 있고 7급, 8급 밑에는 세무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무처리가 좀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무 업무에 대한 좀 이렇게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결여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을 좀 갖추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협의 자문에서 심의 자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같은 경우는 책임이 보장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책임의 한계를 좀 어느 정도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됐을까요?

책임의 한계라는 건 사실 이분들이 민간위원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책임은 그냥 행정에서 대부분 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 자문에서 심의 자문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라 이제 협의보다도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그 책임이라는 부분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책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서 앞으로 심의위원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 14개 지자체 중에서 저희 대부분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군수님은 이제 단체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하는 데나 말씀하시는데 조금

그런데 저희 지금 대부분 이렇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군수님이 또 당연직으로 계시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전체적인 역할을 총괄하는 부분에서도 부군수님의 역할도 좀 중요하기는 한데 전체적인 이제 하나 이게 좀 이렇게 행정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 때는 군수님께서 좀 컨트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부군수님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꼭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답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행정 실무 책임자가 부군수님이다 보니까 이제 신속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기존의 경제사회 농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들까지 제외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부분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부분인 건데 이로 인한 또 문제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역할을 부군수님께서 다 총괄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행정복지국장님하고 그 농산촌 미래국장님은 같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서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저희가 기존보다 그러면 당연직이 몇 명이 제외가 되는 건가요?

두 분이 제외가 됩니다.

그걸 민간 영역으로 대체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선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들께서 모든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이 막중해지시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잘 좀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측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측되는 것은 이제 실거주자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당연직 두 분이 지금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로 인해서 예측되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위원회 말고 또 실무 TF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것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위원회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이제 본 의원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제 부서 간 칸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소득 관련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행정이 좀 효율성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별도의 TF팀에서 여러 협의들을 거쳐서 심의회 때 좀 이렇게 부재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없도록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그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다만 민간 구성에 있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각각의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위원회로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이제 그 각 읍면으로 다 소속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다른 데도 보면은 저희도 15명 이내가 대부분이지만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읍면을 대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각각의 어떠한 권역별로 이 대표성을 띌 수 있는 분들이 저는 같이 심의위원회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본소득 해서 월 얼마를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기본소득에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햇빛소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심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조금 더 염두를 하셔서 각각의 읍면별로 좀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분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노인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3개 단체 중에서 두 분을 추천을 지금 내부적으로 할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면으로 너무 편중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또 면마다의 갖고 있는 실정들도 다르시고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이렇게 전체적인 읍면의 자문위원들이 아니 우리 심의위원들이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그건 비율적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안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된 거죠.

네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대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이제 정부 지침이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정부 지침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급 대상의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명확하게 어떠한 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또 바로바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을 해줬을 때 아무래도 본 조례 내용이 좀 이렇게 담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그 정부 지침에 따른 지급 대상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례에 담기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기본 계획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우리 정부 지침에 보면 원칙에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지역을 주된 생활 거점으로 해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저희는 정부 지침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을, 그러니까 실거주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마을에 확인 대표할 수 있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뭐 노인회 회장님처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1차 선정 그러니까 실거주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읍면 공무원이 가서 또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읍면에 또 저희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을 또 해야 돼요. 거기서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3단계를 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지금 읍면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지금 언제쯤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상반기 안으로 좀 마무리를 하실

5월 중에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기본소득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발언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읍면 분포를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읍면별로 기본소득위원회까지 구성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러면은 결국에 읍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동네별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통 통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물론 정부 지침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부 아무리 그분들이 어떠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 봉사 개념으로 일을 하나 더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이런 일을 행함으로써 어떠한 일당이라든지, 수당 개념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세 분 이상은 수당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읍면별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참석 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걸 실거주 확인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보니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까지 지금 정부 지침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그냥 정부 지침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실거주가 이 정책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염두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좀 기준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좀 이렇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정부에서 다행히 이번 추경에 5개 지역 선정되는 부분은 저희로서도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와 지금 한 군데 지금 또 최종적으로 봉화인 거잖아요. 봉화군 그러니까 봉화하고도 같이 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끔 그런 좀 연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좀 하셔서 그래야 뭐 의회도 같이 촉구를 하던지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봉화군하고 사전에 미리 같이 좀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50% 해주고 아니 40% 해주고 도비가 30%가 들어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움도 있지만 끝까지 저희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행정에서 잘 준비한 덕분으로 그래도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추경 편성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대상이 있다는 거는 기대를 안 하고 진안형 기본소득으로 지금 예산을 이번 또 추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그냥 우리가 지금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정부형에 따르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건 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정부가 이제 선정이 되면 7월부터 지급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서 6월에 20만 원 주고 10월에 20만 원 줄라고 했는데 저희 재정상으로 추가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형으로 흡수가 돼서 저희 기본소득은 흡수가 되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20만 원은 원래대로 그냥 진안 형으로 우선은 나갈 수 있는

아니요.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고요. 그러면 그냥 전체 100억 원 우리 이번에 하는 거를 그냥 흡수해 가지고 달마다 나가는 걸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정 상황이 좋지는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화군과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게끔 또 제3의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편입돼서 흡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일단 내부 최종 결정은 선정이 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었고요.

끝까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의회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급 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기본 계획안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안이 변경이 될 때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또 잘 담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앞서 동료 의원들도 질문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인구 소멸 지역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소 이전에 많이 신경 쓰고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그 주소 이전하고 이렇게 진안으로 오게 되면 뭐 일부 상금도 지급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기준을 둬서 바람직하긴 한데 그동안 해왔던 일부러 또 우리 지역에 주소 옮겨놓고 했던 분들한테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뭐 만약에 그냥 주소만 단순히 이전해 놓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본소득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실거주가 아닌 걸로 확인이 되면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소만 이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일부러 우리 지역의 주소까지 이전해 주고 했던 사람들은 좀 허망하겠네요.

저희가 다른 이제 전입을 하시면 전입신고 하시면 미비하긴 하지만 전입장려금도 나가고 쓰레기봉투도 무상으로 몇 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혜택은 좀 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주소 이전하려고 많이 노력해서 일정 분들이 와 계셔요 지금. 그래가지고 심하게는 몇 년 동안 또 진안에 주소가 있고. 이제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주소가 진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데 기본소득 막상 진안해 준다고 하니 이제는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주소 가져가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부 지침이 실거주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실장님 또 우리 군민이 염원하는 기본소득 관련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기본소득 지급 대상 조항이 지금 삭제가 되더라도 또 기본 계획 수립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그러한 계획이니만큼 또 의원님들의 그 현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수시로 소통해 주시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성운경입니다. 의안번호 3085호 동향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관내 학령기 인구 또한 감소하여 작은 학교 폐교 위기 및 지역 공동체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 수를 확보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는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부근으로 동향면 대량리 820의 8필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5,483평방미터로 단독주택 10세대 20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으로 자료에는 도비 6억 군비 38억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전북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 최종 도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 재정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시군으로 송부되었으며 2월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3월 말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통해 공모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12월까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향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3085호 동향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젊은 층의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주거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폐교 위기에 직면한 학교의 농촌 유학 정책을 연계하게 됩니다. 농촌 유학 참여 가구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과가 확인되면 학교가 있으나 거주시설이 없는 4개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시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동향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고요. 도비가 6억에서 12억으로 늘었어요?

예. 당초 도 계획은 6억씩 해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입지 여건이 있어요. 학교하고 통학 거리가 10분 이내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런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6억으로 계획을 제출하려다가 잠시 이제 중단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그러면 2개소를 우리 군으로 할 테니까 응모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12억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뭐 도비 확보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그 농촌유학 그 가족 체류형 이 시설이 지금 한 군데 있죠? 부귀에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동향면에 지금 두 번째 짓는 건데 여기 보니까 그 단독주택으로 이번에 짓는가 봐요? 개인집 같은 식으로 이렇게

저 부귀는 지금 연립주택 2층 규모로 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8세대가 이렇게 9개 동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좀 이제 농촌에 대한 그 향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귀에 오신 분들의 좀 건의를 좀 받은 것이 있어요. 사실 지금 텃밭 규모도 좀 작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좀 농촌이 좀 농촌다워야 되는데 바로 이제 부귀는 이제 학교하고 바로 옆에 있다고 입지 조건은 좋다고들 하는데

부귀는 좀 부지가 평수가 안 나와서 이렇게 연립식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지금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동향은 좀 터를 넓게 해 가지고 좀 단독형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예 보니까 그러면 아까 도비가 6억에서 12억인데 그러면 그만큼 6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군비가 6억은 좀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군비가 줄어드는 거죠. 6억 부분이

여기 보니까 그 매입비하고 용역비는 별도로 또 빠졌네요. 순수하게 건축비만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 9필지인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팔겠다고

예 지금 이제 아홉 분인데요. 그 이제 제일로 위에 있는 부분 그 세 분은 이쪽 위에인데 여기 전체 매입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이제 그 여기 왜 표시를 해 놨냐면은 여기 진입로를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이분들 땅은. 진입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해 놨고 그 밑에 쪽 여기가 좀 차트를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밑에 분들 그 세 분 것만 이렇게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9필지 외에도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여기에 다 아까 포함된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여기 위치가 지금 동향 지역 아동센터 그 뒤쪽

예. 바로 밑에 쪽 그 하천변으로 쭉 이어진 데입니다.

진입로가 그러면 하천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뚝방 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3미터 도로로 돼 있는데, 4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소방법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필지가 들어가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보니까 착공은 아마 내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도에서 공모 선정이 됐고요. 도 추경에서 이제 저희가 되면은 확정 내시를 해주면은 저희들도 이제 다음 추경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우리 설계하고 부지 매입하고 올해는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계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는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후에 뭐 이렇게 농촌 유학이 뭐 가족 체류형 이런 건물을 다른 면에도 지을 계획이 있는가?

지금 우리 진안군이요. 지금 농촌 체류형은 부귀 한 군데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동향이고요. 다른 데는 이제 지금 농촌 유학 학교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마령이 짓고 있잖아요. 아직 농촌 유학이 학교로는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마령은요

행복주택 아닌가요

예. 행복주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농촌 유학 지정이 돼 가지고 그 학생을 받을 것 같고요. 올 것 같고,

지금 마령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복주택이 농촌유학

아니요. 행복주택 시설을 해놨는데 거주시설이 없으니까 농촌 유학생 신청을 못 받았어요. 학교를 지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고요. 주천은 내년도 행복주택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후년부터 농촌 유학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안 돼 있는 학교가 안천하고 용담이거든요. 안천은 지금 택지개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공동주택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되면은 거기는 좀 추후에 그것이 되면서 농촌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단 용담만 지금 미달이에요. 학생이 1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학생 수가. 그런데 10명 미만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용담만 지금 저기고 상전은 학교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전 우리 읍면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정 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지자체에 2개의 체류형 농촌 유학 시설을 이렇게 또 도에서 선정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우선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2개의 시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도비 6억에서 또 2배를 더 확보를 하셔서 우선 팀장님과 함께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보면은 27년 연말까지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 입주는 28년

28년 초에

초에 해서 28년부터 이제 농촌 유학생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용담이나 지금 안천 같은 경우 말씀을 주셨고 안천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노성지구 택지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다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반 민간 투자 해서 지어지는 개념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안천은 그런 계획이 있는데, 민간 투자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저기가 되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하고 또 군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같이 해서 행복주택이 지어져서 지금 각각의 읍면별로 좀 이런 주택시설들이 좀 확충이 되는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천이 교육의 인프라로 따지면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예 맞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같이 있는데, 실은 이런 거주 시설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히려 외부로 좀 유출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좀 상황도 지금 좀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합니다.

이 계획이 처음 도에서 사실 왔을 때요. 저 개인적으로도 안천이 제일 초중고가 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천을 먼저 생각을 하고 안천에 토지 매입, 토지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좀 한번 해달라 했는데 이제 최종 단계에서 안천이 땅이 없다 보니까 소멸되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토지 팔 생각이 없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동향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학교하고 부지하고의 거리가 10분 이내로 돼야지 선정이 좀 되는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노성지구 택지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거리도 혹시 그 범위 내 해당이 되나요?

이제 거기는 조금 사실은요. 이제 10분 정도 어린아이로 따지면 10분을 조금 더 걸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통학버스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통학버스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보 10분 이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벗어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이 주거 여건이 갖춰지면서 우리 분명히 인구 유입에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금 마령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했더니, 마령고등학교가 상당히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외부에서도 지금 이제 오히려 학생들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령도 그러고요. 우리 부사관학교도 그러고 한방고도 그러고 상당히 좀 경쟁력 있는 인근 전주에서 많이 선호하는 학교를

그러니까 한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숙형 학교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안천면에 이 초중고등학교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는 저희 지역으로서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 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안천면도 좀 염두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군비로 진행을 하면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역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시나요?

저희 일단은 내년도에는 그것은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계획안 할 때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부귀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때 이제 처음에 신청자들을 받았을 때 일부 3개의 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적정 인원 때문에 공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도 일부 만약에 공실이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농촌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실은 학교의 거리가 멀어서 통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까지도 거주할 수 있게끔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완화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괜찮더라도 나중까지 저희가 좀 그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공모 심사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전북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농촌 체류형으로 그 유학 농촌 유학으로만 이렇게 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 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10년 동안 묶여져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문에 명시를 해 달라 했는데 그 명시까지는 안 되고 추후에 이렇게 전체적인 또 거기가 공실로 남아 있으면 예산 낭비 사례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고민을 한 다음에 좀 서서히 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작 동향 같은 경우는 능길이나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은 또 인근 안성이나 그렇게 오히려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이 외부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또 그런 현상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염두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니까 도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확대하고 거주자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28년도까지 이렇게 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27년도까지

27년이니까 마지막에 하고 28년도에 학생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향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운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시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3089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법 개정 조문을 인용해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기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도세 감면 조례와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8조는 일몰이 도래한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씩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재산세 감경률을 반영해서 100분의 50인 경감률을 최초 5년간은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090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진안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항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8항으로 지방회계법 시행 개정에 따라서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적용 금리와 예금 금리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서 별표의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 항목 2를 삭제하고 2분의 1의 점수 편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은 별표 안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과 용어를 정기금리 예치 금리를 7점에서 8점으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를 3점에서 7점으로, 자치단체 대출 금리를 군 대출 금리로 배점 기준은 4점에서 5점으로 변경하고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안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9호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과 그밖의 일몰 기간을 3년의 범위 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 혜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상위법 및 도 조례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기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0호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안군 금고와의 약정 금리를 공개하고 금고 지정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정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항목 중 점수 편차에 대한 2분의 1 적용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금리 반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가 운영이 된 지 지금 채 1년도 안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작년 7월 15일 날 한 번 또 개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도 채 운영되지 않은 조례를 가지고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개정이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런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 번에 개정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행정력에도 좀 이렇게 낭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조례가 채 1년도 운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개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좀 개정되기보다도 한 번에 개정될 때 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좀 한 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고지정 투명성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건가요?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행안부 예규 자체에 금리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근의 지자체랄지 전국 지자체 약정 이율이 거의 비공개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예규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약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적으로 저희들이 이율 인상을 또 상대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율 부분에서 현행보다는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이 일부 조정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아예 삭제가 되는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공공예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존의 보통예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점 항목 중에 수시 입출금 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하고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항목은 삭제를. 공공예금에 아니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공공예금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공공예금 평가 항목이 삭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도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하고 공공예금 적용 금리는 결국에는 같았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그동안은 왜 이분할을 해 가지고 배점을 줬던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같은 기준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배점이 조금 이제 상향되는 부분 이거를 이렇게 좀 이분할을 해 가지고 배점을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저희들이 공공 예금금리하고 적용금리 60이 삭제된 거잖아요. 전에 이거는 공공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몇 프로가 그런데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거 아니야. 기존에 저희들이 공공예금 금리하고 또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로 구분이 돼 있던 것을 이번에 공공예금 적용금리를 삭제하고 수시 입출금식 적용금리를 6점에서 7점으로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예금의 성격상이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이 같은 그 유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우선 저희가 그냥 원론적인 것만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공공예금 적용 금리를 그동안 6점이라는 항목 100점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삭제를 하고 아까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해서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를 무려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배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의 특별한 이유나 그동안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항목으로 공공예금 적용금리로 인해서 우리 군의 금고 지정에 있어서 이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떠한 좀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 이걸 이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하고 수시 입출금 예금 적용 금리로 편입을 시키는 건지 좀 그런 내용이 궁금한 겁니다.

특별하게 개정 전에서 저희들이 이율에 저희들이 손해를 본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개정의 취지가 비슷한 의미의 예금을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통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아예 지금 없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6점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6점이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면 안될까요?

예.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팀장 정건성입니다. 이거 지금 공공예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공공예금 적용금리하고 군 대출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라고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네 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번 정기예금 예치금리는 7점에서 8점으로 상향이 됐고,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지금 삭제를 나번은 삭제를 하고, 대신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를 신설을 했는데 수시입출금식 예금적용 금리의 세 가지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나목에 지금 이 부분이 다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기존에 3점은 어떤 항목이었나요?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로 한 것은 저희가 계좌를 관리하는데 일반 예금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우리 성격상 세금이나 상수도 세외수입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공공예금 계좌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수시입출금 예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잡수익 계좌나 그런 계좌를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계좌가 있고 그럽니다.

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공공예금하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나번에 공공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에 대한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 그 설명 그 자료에 그 평가 항목 설명

그건 봤습니다. 예 그거는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아예 지금 삭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삭제가 된 거잖아요. 대체가 되는 게 아니고

삭제라고 하면 안 되고 통합시킨 겁니다. 나번에

여기 지금 저희한테

그 항목이 삭제된 것이지. 그 의미는 나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제안된 걸 보면 삭제라고 되어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공공예금도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에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일반 군민들도 이 내용만 보면 공공예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 표를 설명하는 그 자료 뒤에 또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저희하고 페이지가 조금 달라서

예 46쪽에 자료가

우선 어떠한 내용인지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행안부 표준안을 따랐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꾸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실은 배점표에는 그게 없고 이제 우리 별도로, 저기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에 대한 부분에는 지금 가로로 나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봤을 때는 내용을 혼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삭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6점에 대해서는 수시 입출금식으로 해서 더 배분을 해 가지고 상향 조정을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금고 지정 방법 중에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은 제4조의 금고 지정 방법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심의를 그동안 혹시 했나요?

예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요. 지금 12명 이내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께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공고랄지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약정하는 부분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면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제안을 하게 돼 있고요. 금고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은 마찬가지로 뭐 이율적인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까지 결국은 뭐 1금고냐 2금고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고 지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율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3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0.1% 차이만 해도 총액으로는 수십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유리하게끔 유도를 해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진안군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행히 그 금리 적용 기준이 좀 이렇게 약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리, 그 적용 기준인 거잖아요. 비율.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좀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금 지자체별로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깜깜이였습니다. 서로 공개도 안 했고 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안한 이율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약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들보다 높은 이율로 해서 금고를 지정한 곳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금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그걸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보다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 이상보다 높게 저희들이 약정 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또 우리 금고 지정한 결과를 또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지자체보다 적용금리가 낮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동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주요 사업 정보를 대다수의 주민이 알게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절차와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권 명시와 주민참여의 개최 요청, 정책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님 대표로 의원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3098호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 행정 구현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군민이 군의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된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의 대상과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포상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상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부적절한 포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항 규정을 정비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여하던 포상에 대해 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포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적 심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포상대장의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수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우리 군의회 포상제도가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의원님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3097호 진안군의회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포상의 대상과 종류를 재정비하고 취소 규정 신설 및 포상 대장 관리 등 운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상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포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공동 발의된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연 과장님, 이루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