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발언

박성규 의원입니다.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지역행사와 공공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행사장 주변 교통혼잡과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셔틀버스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행 노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목적 외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지역행사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행사 및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우홍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 참여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주민 참여 수익 배분 시에 발전소 인접 마을 우대 배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명을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완도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 발전 사업 또는 발전 용량 40MW 이상인 사업의 경우 주민 참여 금액을 총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주민 참여 수익 배분 시 인접 지역 주민 우대 배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 이익 공유와 계획 사항은 연평균 발전량 대비 8%를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 금액의 10% 이상은 고향 사랑 기부금 또는 장학 사업 기금, 주민 학원 사업 등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와 개발이익공유 및 초과이익 공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 확대 기준 및 지자체 출자‧출연 근거 마련으로 지역 상생발전과 에너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홍래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 제5항은 조문 상 단위 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검토의견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은 조례 내용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검토의견 안과 같이 “관계 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조례안 제14조 초과이익 공유는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의견 안과 같이 “40MW 이상인 발전소 또는 주민참여 발전소”로 수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검토의견 안과 같이 제15조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 3597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에 따른 협의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입니다. 매립 지구는 완도항 내 항만 시설 용지로 활용될 예정이며, 위치는 완도 가용리 북방파제 북측 공유수면 일원입니다. 매립 규모는 대체 부두 만공 370평방미터와 대체 부두 방파제 2,310평방미터이며, 기존 및 기본 계획 외에 주도 전면 해상에 파제 재배치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구역 매립 면적 4,000평방미터를 포함한 총 매립 면적은 16,6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착공 시기 및 세부 공정은 향후 사업 확정 시 별도로 수립 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흥포항입니다. 본건은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2020년 12월 고시에 이미 반영된 사업을 수정 계획에 재반영 요청하는 건입니다. 화흥포항은 북서계열 고파랑 발생 시 선박의 접안이 어려워 그동안 선사 및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이에 선박 동요를 억제하고 항내 정원 확보 및 하도선 구조 보호를 위하여 돌제 및 차도선 부두 매립 방파제 연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돌제 1,200평방미터, 차도선부두 1,100평방미터 방파제 연장 1,000평방미터로 총 3,300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도면을 보니까요. 화흥포항에요. 저희 밖에 지금 상황이 돼 있죠. 그걸 지금 제거하고 그대로 더 연결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횡간도 보고 꺾겠다는 얘기인가요?

의원님 죄송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설명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역 개발과 어항개발팀장 김창삼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방파제가 현재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 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나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연장이 돼 있는 데서 이제 방향을 좀 수정해서 들어갈 겁니다.

바로 방향만 튼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반영되면 약간은 좀 차이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소안 농협이 지금 여객선을 운행하고 있어서 저번에도 와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노선은 약간 변동이 있을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니까 지금 제가 배 접안하는 데 기존의 상태에서는 배 접안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 사진상 도면상으로 보면 안으로 꺾어서 배 접안하기에 엄청 나쁠 거고 그러면 이 여객선이 후진해서 다시 배를 돌리게 되면 왼쪽에 그 어장 시설을 해 주는 게 많이 손실이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나오던가요?

아니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안 농협하고 한 두 차례 정도 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이 모습이 지금 계획 평면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배 접안하는데 선사 측하고 잘해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결정 제4항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조형물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 조형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9조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기능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서면 심의 근거 마련, 안 제10조 2 심의 제외 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심의를 경관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현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제9조 제2항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심의기구를 「완도군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효율성과 조문 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검토의견 안과 같이 “경관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 할 수 있으며”로 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 제1항 제4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시설물 ”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규율대상이 공공조형물인 점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0조의2(심의 제외대상) 제5호 규정은 적용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검토의견 안과 같이 “3제곱미터 이하 또는 마을 표지석인 경우”로 심의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의2 제7호 규정은 심의 자문을 받은 공공조형물의 일부 변경에 따른 심의제외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변경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 안과 같이 “사업규모”를 “사업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황용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자연재난 팀장 황용태입니다. 어제 군외면 수산물 창고 화재 사고 발생에 따른 영결식 기관 협의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한 점에 대하여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자율방제단의 신청서 및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연재난팀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