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재선 의원 발언
박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민 의원입니다.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장례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11조제2항제1호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민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내 여성들의 일상생활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여성일상지킴이의 위촉과 활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과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일상지킴이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여성일상지킴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사항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소송의 수행 절차와 결과 조치, 소송 비용 등 지급 기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 지원, 고문 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소송 사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송 사무의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소송의 착수부터 수행, 소송 대리인의 선임, 재소, 반소, 상소 등 소송 수행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확정 판결에 따른 조치, 또 패소 원인 분석, 소송 비용 회수 등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는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 대상 요건, 범위, 환수 및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문 변호사 위촉 및 운영,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 등 고문 변호사 운영 기준 전반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37조에 관계 법령 준용 규정을 두고 별표에는 소송 비용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무 처리 기준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소송 수행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법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인구일자리정책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정인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 22일 준공된 다어울림문화센터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는 위치, 시설의 구성, 센터의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 및 관리로 센터 관리 주체 읍면장에게 위임 근거 카페 및 부대시설 임대, 시설 관리 인력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운영 시간 및 휴무일로 센터의 운영 시간, 휴무일, 임시 휴관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의 이용 방법 제8조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제9조는 이용료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 이용 후 취소 및 납부한 이용료 반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교육 운영 및 지원 내용으로 주민의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 강좌 및 자격 취득, 교육과정 운영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변상 책임 제13조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 준용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 담당관 김건규입니다.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과 시책 추진 등 입장료 환경 필요성에 따라 완도타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에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입장료 감경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면제로 당초 조례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면제 대상을 이동 개정하고, 제2호 100분의 50 감경 대상으로 완도 군과 협약 체결한 경우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2항 입장료 감면 대상 확인 절차로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타워의 입장료 감경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건규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도타워 운영 및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과 소관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면 일몰 기한이 만료된 조항에 적용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군세 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쪽, 기업도시 개발 구역 및 지역 개발 사업 구역 내에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 5년 50% 감면에서 추가로 3년 25%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 시각장애인의 전원세 감면 규정 중 시각장애인 기준을 표준 조례안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3항 및 제5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취득 시 1년 이상 소유한 후 말소 이전할 경우 면제하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일몰 기간이 경고한 5개 조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 조항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고, 즉 특산품 생산 단지에 대한 감면 조항 등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감면제도의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 기간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다음 의사결정 제7항 「완도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조례 제6조 제6항을 추가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감면하여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세무회계과장
다음사항 제8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취득 내용으로는 신규 토지 3필지로 면적 1만 1,673㎡로 재산가액 8억 2,000만 원이며, 건축 신축 구동 면적 1만 2,137만㎡로 재산가액 558억 원입니다. 처분 내용은 토지 6필지로 6,847㎡이고 매각 예정 금액은 18억 5,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 예상 가액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부 내역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반영할 재산은 완도군 고금면 도남리 145-1번지 기부 체납 등 총 7건으로 토지 취득 3필지, 건물 신축 9동, 토지 처분 6필지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과 소관 기부 체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호 고금면 도남리 145-1번지 기부 체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마을 외곽 산자락에 위치한 사유지로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사항입니다. 해당 토지는 1필지로 면적은 9,944㎡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958만 원입니다. 다음 장 현황 도면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세무회계과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주시고,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안환옥입니다. 저희실 소관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잔여 부지 매입을 통해서 주민 및 방문객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제1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신지면 신리 산 31-1번지 사유지 3,416㎡를 매입해서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에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대상지 및 토지 조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관광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번 과장님 계실 때는 그 쪽 그 1주차장 부지 내에 식당을 한다고 했어요.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가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힐링애(애)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노상 주차장을 지금 점유해서 한 거죠?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주차장 안쪽으로 해서 캐노피 형태로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 3층을 건물로 올릴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을 훼손을 해가지고 그런 건물을 지었는데, 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아니.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주차장 부지가 아닌가요?
환옥
안환옥관광실장
예. 주차장 부지는 아닙니다. 휴게 공간을 마련할 곳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호의안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입니다. 완도읍 농공단지에 완도산 해조류 원물에서 유용한 바이오 활성 소재로 추출하여 농축액 또는 분말 등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공급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해조류 탄력 및 중금속 제거 전처리를 위한 (HACCP)동과 기능성 원료 소재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GMP&;QC)동 총 2개 동을 신축하며 연면적은 총 3,868㎡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건물 내부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79%입니다. 앞으로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 7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해양치유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의안번호 제4호,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건립입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등 종사자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2027년까지 신지면 대곡리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규모는 총 3동으로 공동주택 2동, 부대 시설 1동을 신축하며 세대 수는 43세대, 연면적은 2,603㎡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 및 공사 계약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해양치유담당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호,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입니다.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해조류를 연중 균일하게 생산하는 육상 생산 가공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지면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예정지 일원에 2028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해조류 대량 생산동을 포함한 총 4동의 건물을 구축할 계획이며 총 연면적은 5,666㎡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설계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전 행정 절차로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상반기에 사업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한지영입니다. 장보고 기념탑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건은 장보고 기념탑을 장보고 유적지에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가유산청에서 불허 처분됨에 따라서 실제로 토지 매입을 할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각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완도 중도리 760-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임대주택 90세대와 복지시설 1,200평방미터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9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입니다. 금번 심의 대상은 완도군 소유 총 6필지 6,847평방 미터입니다. 매수자는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이며 계약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금액은 「공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매각 근거는 우리 군과 LH 간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라 해당 부지를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유상 매각하게 됩니다. 부지 현황 도면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 부지 매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가족행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민원봉사과장
민회봉사과장 김용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84호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전입자 지원금을 한 명당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금 지원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전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을 두었으나 신청 제한 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자 지원금 상향 및 신청기한 완화를 통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용식 민원봉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광윤입니다. 의안번호 3585호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아이 돌봄 지원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사항을 개선하여 개인 정보 과다 수집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필수 최소 정보만 수집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이 돌봄 지원 신청서 별지 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아이돌봄 조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동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수집 항목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최광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주민복지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3586호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2026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이 변경되어 각 협의체별 구성 및 운영 규정 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법적 용어 대표 협의체를 군 협의체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9조, 제13조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과 안 제13조의2, 제14조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광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87호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우리 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6조 제1항 1호에 방문 진료 간호를 방문 진료 간호 약물 관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운영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5.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저희과 설명드릴 부의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의 지원 대상이 현행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였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하고 완도군에 거주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변경 요건을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 침해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지원 대상과 제4조의 지원 신청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당해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를 상위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 운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건강증진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의 실제 거주를 명시하고, 제5조의 4의 자녀 순위 결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한해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7조 출산 전 준비금과 제8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9조 풍진 항체 검사비 지원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 임산부가 주민등록 취득 전이라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 기준과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