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우충무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0쪽,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3대에 걸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게 영주시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실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7쪽,「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 과정에서 도출된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실무추진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간 소통과 협업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영주시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5쪽, 「영주시 리·통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 단위의 현안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된 리·통개발위원회가 주민 참여 체계의 다변화로 그 기능이 대체되었고 실질적인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예방 사업’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민생 경제 지원과 지역 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2쪽,「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추진 중인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 주택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약정형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주체인 경북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 「영주시 업무 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인력과 사업 수행 노하우를 갖춘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사업 전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53쪽,「2026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추진 방법을 경북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신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취득했던 재산의 처분 절차를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젊은 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유충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58쪽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영주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산지 이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3쪽「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가축시설 관련 차양시설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이용 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6쪽「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인삼·홍삼 등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장비 활용, 창업보육, 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장비 및 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 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의안 71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3쪽 「영주시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배달앱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간 배달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 상생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안 중 일부 용어를 수정 하여 의안 78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9쪽 「영주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주시 관내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