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구입니다. 제9대 남동구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김재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변함없는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은희 재무과장입니다. 최명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2과장입니다. 김정엽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박광철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은희입니다. 제310회 남, 남동구의회 임시회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진 계약팀장입니다. 곽봉선 지출팀장입니다. 이명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경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윤섭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사항 5건을 제외한 부서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부터 135쪽까지의 공통 사항 1번부터 3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6쪽 공통 사항 4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구매 및 제작 시 일부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반복되는 행태를 지양하여 다양한 업체와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하고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내의 다양한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소수의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소·동 행, 행정복지센터, 기금, 특별회계 담당 부서 등에 자체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 유의사항, 참고사항 등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대한 안내 공문을 시달, 시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사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재무과 지적사항 1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 업체에 계약 집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당한 계약 절차가 이행되는지 엄중히 감, 관리·감독하기 바라며 계약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담당 부서의 수의계약 체결 시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정당한 계약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재무과 지적사항 2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미승인 경광등 및 앰프가 설치된 관용차량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하도록 시정하고 임의적인 설치 및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할 수 있도록 관리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부서 관용차량 대상으로 경광등 및 앰프 설치 현황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미승인 부착물에 대한 적법한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장비를 철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미승인 부착물 및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임의적 설치 및 무분별한 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정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양인석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오현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전 부서 공통 사항이 5건이고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59쪽부터 163쪽,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4쪽 연번 1번 소래포구어시장의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어시장 내 질서유지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 소래포구어시장의 위법·부적절한 상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경제과 외 6개 부서로 합동점검팀을 구성하여 올해 2월부터 주 2회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 11월 성수기에는 점검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언론, 언론 보도 등 파급 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2회 어시장 상인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재발방지 방안 협의 등 자정 활동 강화를 유도하고 소래포구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소래포구어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5쪽 연번 2번 전통시장 아케이드 공사 진행 시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진행 상황 확인 및 누수 등 결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아케이드 사업 특성상 우기 전에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시장별로 공사 담당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설계 시부터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시장별 특성에 적합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간석시장 및 구월시장 아케이드는 부분 보수로 상반기 내 준공 예정이며 모래내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전면 교체 사업으로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시장 상인 및 방문객의 안전 확보와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16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소래포구 상행위, 상행위 질서 합동 점검을 좀 나가신다고 나갔,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우리는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이 있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이 있어요.

네네.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은 다녀오신 사례가 없는 건가요?

아아, 2월, 1월 달,

음음,

그 유튜브 사, 그 보도 이후에,

네.

종합어시장을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구요.

네.

민원 발생이나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점검 시기가 주 2회예요.

네.

이게 지금 6개 부서가 같이 합동 단속을 나가죠?

7개 부서입니다.

7개 부서, 아, 우리 생활경제과 빼고.

네네, 같이,

기업지원과, 7, 6개 부서가 생경과 빼고 6개가 어디 어디 나가요?

지원지원과, 농축수산과,

네.

식품위생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6개, 우리 생경과까지 해서 7개 부서가 한 명씩만 나가도 7명, 7명의 담당자가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어떤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 협조나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은 없으세요?

네, 지금,

이게 좀 단일화가 좀 저는 됐으면 어떨까 하는 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이게 생경과 따로 건축과 따로, 기업지원과 가서는 저울을 체크하고,

네.

건축과 나가서는 건축위법시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부서가 이렇게 좀 집중단속을 해야 업무적인 단속 효율성도 좀 높아지지 않냐라는 취지예요. 그니까 각 부서에서 매일 ‘요번에 단속 나갑시다.’ 해갖고 일곱 분을, 협조를 받아서 나가는 것보다 우리 생경과가 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범위를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네.

과연 그런 부서들이 전부 나갔을 때 효율적인 단속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생경과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하셔서,

네.

좀 효율적으로 좀 계속적인 어떤 상행위의 질서에 대한 좀 점검과 지도·단속을 좀 해 주시기를 좀 각별히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은 좀 말도 많고 아직까지는 끊이지 않더라고요.

네.

조금, 고생 많으신데 좀 지속적인 좀 점검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