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수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과장입니다. 윤성민 치수과장입니다. 2026년 3월 16일자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경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김성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총 20건은 공통사항을 포함한 것이 13건, 진행 중 7건으로 도시국에서는 진행 중 7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일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영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오은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주미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375쪽의 도시재생과 연번 1번, 국토부 그린벨트 주민편익사업 예산 신청 건의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국토부에 2027년 주민편익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월에 국토부 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376쪽 도시재생과 연번 2번, 고잔2구역 개발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확보입니다.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법적인 공공시설 확보와 문화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계획 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도시재생과 연번 3번, 도시재생사업 관련 장기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및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은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 기간 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 기간에 맞추어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른 공정 관리 및 예산 집행을 통해 장기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도시재생과 연번 4번, 행복마을 가꿈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사무관리비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총 6개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기한은 3년으로 사업 추진 1년 차에는 행복마을가꿈 주민 TF 운영에 따른 예산 위주로 집행이 되고 사업 추진 2년 차에 정비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완료 후 뚜렷한 가시성과를 위해 주민 및 동 주민자치 중심의 마을 관리와 주민 공동 이용시설 자립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토부 그린벨트 주민편익사업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정확히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온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서 2월달에 이제 신청 공문이,

신청을 한 거죠?

네, 공문이 와 가지고요. 저희 구에서, 이제 사업 부서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 그다음에 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 침수예방사업 그다음에 도림2지구 연결도로 개선사업, 운연동 일원 상수도 설치사업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3월에 국토부에 주민편익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6월에 그 국토부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이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게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는 순위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5개를 신청을 했는데.

네.

이 5개가 다 그럼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평가 대상이?

지금 저희 구만 이제 신청한 게 아니라 시에서 아마 다 구별로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거기서, 시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매겨서 신청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서 5개를 신청했어도 사업 평가가 충분하다면.

네.

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약한 상태에서 국토부에서 공모한 만큼 마무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도 힘을 좀 써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평가 대상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잔2구역 개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잔2구역 개발에 대해서 개발이 된 다음에는 어떤 편익시설은 그때 가서 서로 구하고 그다음에 또 시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전에 이게 시행이 언제 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뭐, 시행 여부까지를 지금 미리 알 수는 없지마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면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그쪽 분야의 도로가 구 도로입니다. 구 도로가 있어요.

네.

근데 구 도로가 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대에 대해서 편익을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 도로 같으면은 당장 도로가 개설이 안 돼도 도로 개설해서 막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가 더 불편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지금은 막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상대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로나 아니면은 뭐 기재부 거든 아니면 시 도로든 간에 법과 원칙에서 우리 도로를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불편하니까 또, 또 이주에 대한 것도 빨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그 도로를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쪽 공장에다도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빨리 이전 계획이 나올 수 있게. 이전이 돼야지만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사업이, 고잔2구역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도로잖아요, 일부가.

네.

우리 도로인데도 지금 막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도로라도 어느 정도 봉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상대방한테 빨리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인도 사용도 못 하고 또 차도 사용도 못 하는 입장에서 그냥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당장 도로가 개설이 안 되더라도 거기 뭐 펜스를 쳐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고, 도로 개설 중이라고 예고해 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시점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땅에 대한 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분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도로과랑 관련 부서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윤호입니다.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근성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재섭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서윤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보고서 383쪽입니다. 고잔동 준공업 지역 및 그린벨트 해제지구 등 도로 일몰제에 따라 도로 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지 못하였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건의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재결정 용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향후 추경 및 2027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2건, 부서 건의사항 1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공통 건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시민 게시판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점차 철거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게시판은 2024년 9월 1일부터 27년 8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에게 위탁되어 관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수탁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감독은 물론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긴급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설의 노후화 정도, 게시판의 이용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인 철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현웅 주택계획팀장입니다. 김능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해연 주택조사팀장은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403쪽 연번 1번입니다.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삭감하였는데 노후 빌라 등 위험 가능성이 많은 곳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4월 중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노후 빌라의 지원 비율은 약 90%에 달하며 올해는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이 시급한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4쪽 연번 2번입니다. 공동주택 주민감사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동의율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93조 제2항에서 주민 감사청구 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동의율 조정은 법률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일반 사설 아파트에 대해서는 크나크게 간섭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다만 아파트 안에서의 그런 정관이 받겠다든가 하면 그걸 보고를 받고 접수를 하는 것에 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맨 마지막 건의사항에서 주민 감사 100분의 20이지 않습니까?

네, 청구감사는 백,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혹시 공동주택과 안에서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하는 데 100분의 20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혹시 있나요?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100분의 20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 접수 들어온 게 있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청구감사를 하는데 100분의 20이 어려워 가지고 청구감사를 못 한다라고 직접적인 민원 들어온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간혹 이제 저희가 청구감사 말고 정기감사라든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20이 약간 부담된다, 이런 얘기는 듣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 청구감사 자체를 접수를 못 한다 이러지는,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상위법 100분의 20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사 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주민들이 20%를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입대위에서 받는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20%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그러면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주민들이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직접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서 주민 청구를 할 수 있게끔. 그게 또 우리 기관에서도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직접적인 그런 민원은 없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처리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