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처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보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광욱 의원 대표발의)(유광욱, 박완희, 이우균, 김영근, 박봉규, 김완식, 이상조, 김태순, 이인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3.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4.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7.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유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욱ㆍ전입 및 노후 지원 등 생애 주기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유아보호용 장구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정책 간 연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 계획, 위원회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결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출산ㆍ양육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출산ㆍ육아 수당,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출산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전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노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 환수, 사무의 위탁, 포상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ㆍ전입 등 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됐던 저출산ㆍ고령화ㆍ인구ㆍ결혼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은 결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1조는 결혼을 준비하는 시민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안 제12조는 공공예식장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은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3조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과 출산용품 지원 등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및 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및 보급은 신규 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유아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에 따른 규정으로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 고려 대상인 만 12개월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할 경우 약 93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저출산ㆍ고령화, 인구, 결혼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각 사업의 추진 근거만을 규정하고,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병호 위원입니다. 제3장 결혼 지원에 제11조(결혼 지원)제1항제1호에 결혼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 결혼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집행기관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제11조제1항제1호 결혼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쓴 거고요.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네.

 ;제가 지금 결혼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미니멈ㆍ맥시멈이 있나 싶어 갖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아직 없고 앞으로 정할 건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언제쯤 할 건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 안 되고…….

 ;네.

 ;만약에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는 걸 검토한다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청주시에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해외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거주지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대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주지만 여기로 하면 결혼을 하는 곳은 어디에서 하든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작은 결혼식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결혼을 한다든가 그럴 때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지호 청년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의 조성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운영 능력, 사업의 전문성, 사업 수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사단법인 유스투게더와의 민간위탁 수의협약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청주시 관내에 4개 구별 위치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청소년 자유공간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흥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유스투게더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이며, 2025년 10월 청원구 오창읍에 조성한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1호점의 경우 청원구 청원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 운영 사무로 자유공간 조성 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내용은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분으로 4,165만 4,000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0호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 평가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1121호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 및 위탁 내용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등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1122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개소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설에 대해서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 재산,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 2개소 및 신규 설치 2개소에 대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수탁법인에 대해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유지관리 사무,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1124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수탁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사용 및 관리, 피해아동 보호, 숙식 제공 및 생활 지원,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 조성 계획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 종료 2개소와 신규 설치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요.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공무원이 두 분이나 들어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40%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업무 분야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아홉 분이셨잖아요?

 ;네.

 ;근데 성과평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계약이거나 이럴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성과평가위원회 구성한 거 보니까 민간이 세 분, 공무원이 두 분 이렇게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해당 공무원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연관 있는 분야의 팀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나올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서 매년 지도ㆍ점검 하시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년 해왔고. 이 성과평가는 재위탁을 받기 위한 과정이고,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인 민간전문가가 더 구성돼 있어야지. 공무원이 이제까지의 내 지적을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원수를 더 늘려서 공무원 두 분 들어가시고……. 이게 5명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더 집어넣으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40%의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서 이제까지 지도ㆍ점검해서 별문제 없었던 내 주요 업무 시설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저는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겠다면 인원수를 더 늘리시든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후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시설이 하나 폐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설치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자산취득비로 샀던 물품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예산 보니까 새로운 설치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게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기존 거는 다 없애는 거예요?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저희 시비로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는 다른 시설에 저희가 배부를 했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구입하신 물품은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산 취득한 건 연수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취득비요?

 ;예.

 ;소요 예산이라든지 내구연한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검토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쓸 수 있는 거는 필요한 나머지 쉼터에 배부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에서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재계약을 안 하면 다른 법인이 할 데가 있나요?

 ;지금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한데 본인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공개 모집 대상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데 맡길 데가 있나요?

 ;그건 공모로 들어가야 돼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사항만 알고 싶었고요. 담당관님께, 이번에 놀다락 2호점 수련관에서 수의협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재가복지시설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맡아서 하면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공개 모집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수련시설을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 기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다 공개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이 놀다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 지역으로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유공간 자체가 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거점시설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점기관을 흥덕구 같은 경우는 수련관으로 특정을 하고 수련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1차적인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위탁 기간이 좀 짧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년을 주는데 여기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수련관의 잔여 위탁 기간에 맞춰서 그 기간 동안만 하기 위해서 수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다음에 수련관을 민간위탁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시킬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놀다락이라든지 자유공간을 늘려 나갈 수 있어요. 계속 수련관에 포함시킬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흥덕구 내에 2호점, 3호점, 4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흥덕구 내에 2호점인데 3ㆍ4ㆍ5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수의협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의협약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위탁을 할 때 포함해서 그렇게 위탁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수련관에 지속적으로 포함시켜서…….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화의집이 또 생긴다고 하면 그때 문화의집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탁법인에 지속적으로 비슷한 분야의 우리 민간위탁 시설들을―어떻게 보면―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인지, 아니면 다양한 법인을 양성하는 게 장점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얘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예전에 대우재단이 아닌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법인을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 법인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위탁기관을 맡아줄 만한 법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법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맡고, 다음 것도 맡고, 그다음 것도 맡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에 있어서 법인이 커 나갈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 조건이 얼마나 안 좋으면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할까?’ 그 2개였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다양한 복지 관련 법인이라든지 생태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조금 달리해서 이분들이 위탁기관 수탁을 받아도 법인을 운영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출혈이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그렇고 향후의 것까지 고민해 주셔서 향후에 놀다락을 더 만들었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수련관에서 맡는 건 좀 이치에 안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면 지금부터도 좀 고민해 주셔서……. 놀다락은 계속 확대 조성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4개 구에 있는 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 수련원에서 맡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몇 개소 이상이 되면 공개모집을 해보는 게 좋을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지금 상태에서는 오창이 1호점이고 오송이 2호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별도로 놀다락 운영만을 위한 기관 모집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숫자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부터 거기까지 생각해서 운영하기에는……. 또 위탁 기간 자체가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3년으로만 주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호점 이상이 되면 그때쯤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송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가 93.5점이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점수가 89.5점이에요. 굉장히 높죠? 이 성과평가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몇 분 들어가셨죠?

 ;일곱 분 들어갔습니다.

 ;일곱 분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재계약으로 이어지고요. 수탁자선정심의원회 구성하실 때도 이해충돌과 관련된 인원은 배제하시는 게 맞죠?

 ;네.

 ;어떤 식으로 배제하셨어요? 학연…….

 ;예, 학연도 봤고요.

 ;운영위원회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구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자유공간 놀다락 2호점(오송)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송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목령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엘림하우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