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실까요?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17개 민간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남원하고 완주, 진안, 장수, 임실이 현재 없는 저희 포함해 가지고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그동안 민간 정원을 좀 만들어 보려고 꽃잔디 동산 관계자하고 좀 평강 팜스테이 관계자분들 만들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충분히 기준 이상이 되니 한번 해봅시다 하고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절차 같은 것 좀 설명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분들에게 큰 관심이 없어서 진안에는 민간 정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이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민간 정원 등록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또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산림청이나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안내 책자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회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걸 감안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보조사업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3개년간 민간정원 보완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그때는 1개소당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지원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또 보완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조금 늘었습니다. 자부담이 늘고 개소당 차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네, 아직 마련을 못 했고요.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이쪽 부분 예산, 산림 정원 문화 확산에 대한 예산을 좀 키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그게 없이 자체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사례를 명확하게 따져봐가지고 처음 예산 세우는 계획부터 그런 형평성 논란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좀 잘 수립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만들고 아직까지 그전까지는 그런 민간 정원을 만들어보려고 수요 조사를 했고 그분들을 설득했던 과정이었다고 보면 앞으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 나름 종합 계획을 좀 수립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준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 민간 정원을 많이 만들라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만 되면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름 컨설팅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있고 또 뭐 마령에도 이렇게 개인이 또 하시는 게 좀 키울라고 하는 데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모르는 것도 또 있을 겁니다. 알아봐야될 거 같습니다.

용담 그 뭐 자연맘 치유 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아깝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 한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 사례를 보면은 기초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 하반기에 1번씩 기초 과정을 2번 하고요. 심화 과정 1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외부 용역으로 해 가지고 발주해서 그분들한테 맡기는 거죠.

예.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정도 수요가 된다고 하고

좀 심도 있게 그 수요가 있는가를 먼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서 3개 시군 빼고 다 만들어 놨대요. 빨리 좀 만들으라고

저희가 수요조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내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거 좀 파악을 좀 먼저 하는 것이

그래야지 시기적으로 당장 내년부터 할 것인가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내후년부터 준비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조례 승인해 주시면 홍보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령 쪽에 개인 정원화를 좀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하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답이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기부채납하고 싶다는 의향은 제가 저도 들었는데 정원하고는

일부 좀 자기가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옛날 이항로 군수님 계실 때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던데, 이름은 지금 실명은 그렇고 누구라 누군지는 알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름대로 그분이 돈을 거기다 수십억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더라고. 그분 한번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그분은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몇 번 뵀었는데 그분도 향후 이렇게 정원까지 생각을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되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3093호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정부의 농촌 지역 햇빛연금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햇빛 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등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주민 공공주도형 사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3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에너지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한은 2031년 5월 31일까지 정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군 소유 태양광 시설의 전력 판매 수익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주민주도형 사업의 2차 보전 지원과 공공주도형 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들이 정책자금들을 융자받을 경우 연 2%의 이자를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기금운용관을 지정,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님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햇빛소득마을 25개소 조성은 물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진안형 농촌 기본소득의 기반을 다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이행 완료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 제4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음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진안군의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진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093호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농촌지역 햇빛연금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기금 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한 2차 보전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이 확대될 경우 현 조례안의 에너지 범위 범위가 태양 에너지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제도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에너지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재원 규정인 안 제 4조의 기금 재원 중 태양광 발전 시설의 전력 판매 수익금의 경우 발전량 또는 전력 가격 변동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재원이 영향받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재원 확보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의 에너지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는 태양광이 중심이 돼서 본 조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정책이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지금은 현재 조례 내용에는 그게 중심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대책은 비용 추계 혹시 보셨으면 우선 시작은 예산에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공공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은 태양광 설비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000평방제곱미터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게 59개 정도 되는데 진안군에서 이제 관리하는 공공주차장. 그중에서 규모가 한 1,800m 이상 되는 것이 한 34개소, 5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예 보시면 이제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한 250~60억 정도 들더라고요. 면적 대비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비용 추계에 보시면 70억 정도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30%가 좀 못 되거든요. 20 한 6%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한 그 한 6메가 한 7메가가 좀 못 될 것 같은데, 6메가 정도의 태양광을 공공주차장에 설치가 되면 1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0억에서 12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발전 수익이 나오는 거, 내용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 그 정도 될 걸로 보고 현재도 좀 우리가 공공시설에다가 태양광 해서 나오는 돈이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초기에는 한 1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태양광 주차장에서 그 태양광 설치하는 거에 한 70억 들고 일반 햇빛소득마을이나 기타 등등 영농형 태양광이나 기타 관련 제도가 정비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걸로 지원하는 사업까지 해서 11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일반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의거해서 관련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것이 다 기금으로 또 조성이 되고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관련된 예산 수익들이 다 군민들한테 다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도 이제 관련 그 마을에서 저희들이 그 관련 신청 내용들을 받아 1차적으로 받아본 내용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동의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개략적인 내용이지만 아직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 관련 규정상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 100% 한다고 얘기해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그 마을에 있는 토지라고 해놓고, 가보면 임야도 있고 뭐 임야는 절대 안 되니까. 뭐 그리고 공공시설을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 자산관리공단이나 기타 그 관련 부처에 문의를 해보면 행정재산이라고 안 되거나 안 된다고 하는 토지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관련 공공부지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내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또 정부에서 행정예산을 올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뭐 49개소가 뭐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의사 표시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면밀히 조사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데는 한 20여 개소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중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지상에 뭐 여러 가지 문제나 그리고 임대 그 공유지 공유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데 중에서 금방 자산관리공사나 기타 등등 관련 부처에 문의했을 때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온 데에 다시 저희가 관련 행안부가 중심 햇빛소득마을의 중심부처거든요. 이런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또 저희들이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그 우선 전라북도에다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이게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돼서 해결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말씀드린 26개소 중에서 또 추려지고 추려지고 해서 가능한 데가 제 생각에는 뭐 10여 개소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내일 또 그 관련 지금 그렇게 신청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또 내일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에너지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의안번호 3094호 진안군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댐 및 댐 주변 지역의 대외 인지도와 댐 주변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관리 중인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안 제1조 목적에 댐 주변 지역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추가하고 안 제5조 특별회계 기금의 용도에 용담댐 및 댐 주변 지역의 홍보와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조례규칙심의회에는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95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최근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 현대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진안 용담호 주변에 국유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형 모듈러 숙박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 마을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개요입니다.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을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15억 원씩 분담하고 민간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주천면 주양리 555-1번지 외 11필지인 9,729평방미터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를 활용하여 15동 내외의 에너지 자립형 모듈러 주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4~5월경 협약 체결을 하고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용역을 거쳐 2027년 6월경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역할 분담은 진안군이 인허가 및 주민 설명 등 행정 지원을 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 투자자 공모와 선정, 공사 부분을 담당합니다. 토지 사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유의 국유지를 위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용 관련 협의 중이며 시설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진안군에 귀속됩니다. 운영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입찰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운영수입은 전부 댐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진안 용담호를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생활 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신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댐 주변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과 주민 지원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재원인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예비비가 약 43억 원으로 한정적인 재원인 만큼 효과적인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95호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협약을 통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모듈러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당초 협약 계획을 했던 협약 안의 제3조 역할분담 및 협약 당사자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외되었고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협약기관 간 합의에 의존하게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가변적일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 무상 사용 기간 종료 이후 원상복구 등의 책임이 진안군에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공동지원사업은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영세 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용담댐으로 인한 영세수몰 이주민 지원, 관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은 소규모 용담댐 주변 지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정을 좀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동지원사업 추진하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여기에 지금 명시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례상은 명시를 못 했지만, 자료에 좀 명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내 이제 트레저 헌터 in 진안 그 부분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기금을 좀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 댐 주변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 관광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해서 쓰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규칙에 그것을 그 명기를 해 놨습니다. 시행규칙에 그 소규모 용담댐 주변 지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사업 업무협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댐 로컬브랜딩 연계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댐을 조성하고 유휴부지를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저희가 임시 지금 구름다리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 승인을 지금 받아서 지금 했는데 사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 땅은 아니고요.

땅은 어차피 인제 잘 하려면은 별도로 매입을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 댐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을 해서 그 운영을 운영해서 수익은 우리 군에서 가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운영은 저희가 일반 운영비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빼고 나머지는 댐 주변 개발 사업에 전부 저 하는 걸로 지금 계획했습니다.

빌리지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사용할 때 그 운영 수익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운영 수익을 전체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이제 시설을 조성을 해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우리 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반 입찰이나 아니면 주천면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든 활용은 좀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사실 그 저희들이 거기를 가끔 그 식당 옆을 지나다 보면은 괜히 막 뭐 쓰레기장으로 방치돼 있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좀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양수발전소하고는 별 상관은 없나요?

저희 현재 저희 부지 위치하고 상류 쪽에 양수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수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진입로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제 양수발전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논의를 하여튼 현재 어렵다?

예.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워케이션 말 그대로 일과 휴가적인 부분을 좀 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제 생각이 저희 진안군만으로도 이런 사업을 한 번 정도는 또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은 됩니다.

이건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지입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때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약에 참여한 예가 없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종적으로는 빠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지라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4월 7일 날인가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가서 담당자하고도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막판에 마지막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인제 제가 그러면 이 땅을 그 후에 가서 저희가 매입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제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매입하려고 하느냐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지금 무상 사용 저희도 그쪽을 이제 봤는데요. 임대료는 조금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15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거시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안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도 처음에 이제 매입도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진안군 재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그 매입 비용이 한 그래도 한 사업비가 6, 7억이 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은 임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담당자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그런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국유지를 지금 그 매각할 수 없게 좀 지금 묶어놨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년 임대가 된다고 하면 그 임대를 우선하고 그 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그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저희가 이제 저하고 그때 안전과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요. 물론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 토지하고는 엄연히 공유지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있는데, 그중에 행정재산에 지금 목적이 터널 뚫면서 그 사용했던 토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넘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재정부로. 그런데 그걸 뭐 미처 하지를 못해 가지고 현재도 환경부 땅으로 남아 있는데, 목적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터널 임시 야적장이라든가 현장사무소로 썼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도 아까 토지 매입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려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됐든 저희 지자체가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자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그런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얘네들이 워케이션이지만 워케이션에 주안점을 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면서 워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위에 모듈을 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여기에 남은 땅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더 값어치를 가지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에 따른 워케이션을 둬서 그 운일암반일암과 함께 같이 숙소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쉬고 그 자연을 좀 일하면서 이렇게 좀 환경도 좀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로서 보면 수자원공사의 들러리라든가, 물론 양쪽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려고 해서 저희가 군이 따라가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인제 물론 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도 저기 들었는데 여기 지금 토지 매입 건이 사실은 기후에너지 땅으로 돼 있어서 지금 협의가 10년간 무상으로 쓰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죠? 10년간

예 저희가 지금 뭐 10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10년 이내에서 3회 정도 이렇게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연장해서 쓸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도 거기 환경부에서 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쓰게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 땅을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그 뭐라 그럴까 행정재산으로서 목적은 지금 달성을 한 상태고 20년 동안 지금 거의 놔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진안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쉽게 저희한테 못할 거라고 판단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1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안군으로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별도로 다른 데다 위치 선정해서 하려면 저희가 그 이상의 30억 이상의 그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 땅을 별도로 쓸 일은 별 저희들이 볼 때도 없다고는 봐요. 없어서 사실 뭐 이게 중간에 이걸 뭐 본인들이 또 뭐 매각을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서 왜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가서 보면은 흉지로 있어서 좀 보기가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잘 조성이 돼서 우리 지역의 관광 문화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저희가 그 검토 과정에서 그 무상 사용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한 겁니다.

아 가능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임대료 확정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아까 인제 확정은 안 됐지만은요. 대략적으로 한 200~3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여기 보면은 토지 공유재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땅이지만 수자원공사에 온리 100% 다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기후에너지는 단지 에너지 환경부 땅이기 때문에 걸려서 협의를 했던 것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다 수자원공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 과장님 이게 지금 시급한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좀 한번 추진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지금 협의는 협약 동의서 있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 기간 한에서는 우리 진안군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면 어떨까 10년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을 개인이나 누구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하고 법안과는 엄연히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삽입을 좀 해서, 첨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안정된 그런 협약서가 마련될 수 있지

죄송한데요. 지금 저기 토지 사용 기간은 협약 사항에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협약의 효력 및 기간이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효력이 돼 있고요. 사용 기간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자체에서 진안군에서 필요한 어떤 기간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넣어주면 어떻겠나 그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내용 쪽 저 뭐랄까 이 문서에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계속해 줄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법상으로도 갱신은 아까 제가 3년이라고 했었는데 2년 2회에 걸쳐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추가로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동의하에 그렇게 통과를 해 줄 테니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올해까지는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이었으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간 연장 그 건이 지금 문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협의를 해서 우려점이 해소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이제 법상은 2회 이렇게 갱신할 수는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2회 연장하면 10년 계약하고 2회 갱신하면은 한 30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은 되어는 있습니다.

30년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논의 과정에서 간과가 된 사항인가요? 그때 설명을 안 주셔가지고

예 이제 저도 아까 2회 갱신만 2회 갱신 부분만 생각해서 20년을 생각했었는데요. 10년 계약을 하고 2회 갱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들어 있던가요?

거기에 이제 거기 그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아니 그건 그거고, 협약서에도 그게 들어가야지 거기 그 법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법 적용이지 여기에 그 법을 적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거기서 안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건

저희가 이제 그랬을 때는 대체라든가 교환을 토지로 가는

어쨌든 키는 거기서 잡고 있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키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 기후환경에너지에서 우리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지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일반적인 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을이에요. 을 갑이 아니고. 우리가 갑이에요? 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한 20년 넘게 지금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니 저도 봤고 흉물스럽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땅을 사용한다고 나타날 것임은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은 됩니다. 예 앞으로도 그동안에도 이 땅을 이렇게 방치해 뒀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누가 그것을 사용하려고 들어올 사람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것은 상식 뭐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돼요. 되는데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저는 이제 논리상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제가 의원 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전주 로컬푸드 매장.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의원이었으면 저는 목숨을 걸고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도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돼야지요. 어떻게 다시 한번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볼까요? 이루라 위원님 어째요? 정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3호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18년 10월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고시 이후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장래 도시 여건 변화와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전역에 용도지역과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는 2023년 7월 관련 용역을 착수해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군 관리 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후 주민 공청회와 도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 입안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총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지역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도시지역 변경은 총 4개소로 주요 사항으로는 준공업지역인 고향마을 아파트 일원을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 학천지구를 통합개발 시설 용도로 맞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사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48개소의 지역과 보존 산지가 해제된 487개소의 지역에 대해 이용 현황을 고려해 연접한 용도 지역 변경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과 보존 산지로 신규 지정된 200개소는 농림지역으로 지정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용도 지역으로 하천 구역으로 설정된 40개소 지역을 공간 정책상 보존이 필요함에 따라 보존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토지 이용 현황에 맞지 않는 지역 3개소를 이용 현황에 맞춰 용도 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현안 사업과 기타 민원 사항으로 부귀 메타길 주변의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고 민원사항인 농촌 융복합 시설과 관광농원 사업 확장계획이 수립된 개인법인의 사업계획에 맞는 용도지역으로서의 변경을 포함해 총 5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 총 264개소를 재정비해 43개소 확장과 추가 5개소 신규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도로와 수도 공급 설비, 공공청사 세 가지 기반 시설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는 총 7개 노선을 정비할 계획으로 도시 지역 내 소로 1-2호선은 개설 시 대절도 사면 발생으로 개설 효과가 미미하여 금회 폐지 결정하고자 하며 소로 1-6호선은 현재 개설된 도로 현황에 맞춰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이 양호하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5개 군도 노선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과 군 계획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어 도로법에 따른 관리 일원화를 위해 금회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 공급 설비로 2개소의 폐지와 2개소의 변경 그리고 2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폐지되는 2개소는 금산 무주권 광역상수도 급수 체계 전환으로 수동 취수장과 수동 정수장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진안군 취수원 문제 해결 및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송수시설인 용담가압장과 운봉가압장을 증설하고 배수시설인 정천배수지와 정수시설인 금산정수장을 신규로 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입니다. 북 전주세무서 진안지사 청사 노후로 재건축 계획에 따라 공공청사로 신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를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총 17개소 중 도로 10개소 집행을 완료하였고 공원 1개소 현재 집행 중이며 도시지역 미집행도로 1개소와 비도시지역 부분 집행도로 군도 5개소는 금회 폐지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계획입니다. 금회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해 올해 6월까지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7월 중 진안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 8월 중 도 입안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84호 진안군 더카와 전북은행 자동차 온라인 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03회 정례회에 부의하였으나 보안 문제와 수익 타당성 등의 문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천군과 함양군 등 동일 업무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안 문제는 시스템 구축 시 보안성 검토를 받고 있고 운영 중 지속적인 점검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예천군 등 타 시군에서도 관련 문제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 문제입니다. 전북은행의 저당 업무 관련 증지대 수입은 2025년 기준 16억 정도였으며 전북은행 이외에도 다른 금융사까지 확대하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세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저당 업무 처리 관청을 전국 4개 이하로 유지하고 전북자치도 내에는 우리 군 외에는 처리 관청을 두지 않기로 협약할 계획입니다.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등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군 세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당 등록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각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별도의 검토 보고는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3084호 진안군 더카와 전북은행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시스템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은 자동차 온라인 기업민원처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저당업무 처리관서 증지대 수입을 군 세입으로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수행인력 3명을 기준으로 증지대 예상 수익은 14억 8,500만 원이고 이 중 기준인건비 등의 교부세 페널티가 발생되어 보통교부세 감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반영하면 약 8억 4천만 원의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진안군 수입 부분은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건당 수수료가 논의 중에 있어 연간 예상 지출액이 유동적이므로 운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제7조 비용 부담을 별도 협의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협의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건을 건은 법률에 의한 의회 의견 청취 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없이 질의 답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에 문화의 집에서 주민공청회

공람공고에 대한

일단 뭐 도하고, 일단 도하고, 사전협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진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하고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민원 건들이 좀 많은데 그것을 다 수용해 주지는 못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다든지 북부세무서 같은다든지 이런 부분들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확대 부분하고 저희가 조례를 좀 개정을 해놔가지고 조금 확대되는 부분하고 신규 10가구 이상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5개소를 신규 추가 신설했다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고향마을 아파트 부지 자체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준공업 지역 내에서도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준공업 지역으로 남겨놨을 때는 도시공원 지역법에 의거해서 인구 10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다만 거기는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실에 맞게

지금 저희는 농공단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맞고요. 시 단위에서는 준공업 지역이 일부가 있습니다. 팔복동에 있는 것처럼 큰 지구 공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우리 군 단위에서는 특별히 준공업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계획서가 있지 않으면 신규로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이 준공업 지역 자체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공장이기 때문에

네 다만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수변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뭐 크게 막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해제 지역 중 생산 관리 지역은 하수도 설치 및 10호 이상 자연 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경우 좀 일부 휴게 음식점이 가능한데요. 그런 지역들은 드물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봐봤는데 좀 큰 혜택을 지금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주천 쪽하고 죽도 부분 그 정도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관리 지역이거든요. 거의 그런데 그 지역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애시 당초에 농림지역 산꼭대기 있던 데를 물을 채워놓고 나니까 다 농림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변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나중에 절차를 밟았을 때 특별한 계획서가 있지 않는 한은 조금 통과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우리 진안군에서 세밀한 계획서가 있어가지고 도청 가가지고 이거 용도지역 꼭 바꿔야 됩니다 했을 때는 조금 위원들이 허락할 소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계획들이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는 잡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자 과장님 지금 이 건하고는 약간 별건이 될 수 있지만 하천구역선 있잖아요. 하천구역선.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민원을 한 하천구역선 땜에 그 건폐율이 안 돼 가지고 자기 땅이면서도 개인 땅이면서도 하천구역선을 넓게 잡다 보니까 이게 거기 안에는 알다시피 건물 같은 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는데요. 안전재난과에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결정 고시했을 때 우리 토지이음에 연결이 됩니다. 하천법에 따른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정 고시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그전에는 30년 빈도였다면 지금 50년 빈도다 보니까 석축 공사가 아무리 돼 있다고 해도 하천 폭이 늘어납니다. 계속, 쭉 공사를 할 때는 늘리라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저

그러니까 개인 땅에까지 물려가지고 행위를 못 하니까. 그놈의 폭보다 실제로 어디라고 지칭 안하는데 한 5m도 넘게 그냥 7m 그렇게 잡아놨어요. 그냥

일단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던 부분은 뭐 좌측으로 땡긴다든지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던가요 5년에 그게

그런데 군 단위는 5년마다 할 수는 좀 없고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의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획서에 있듯이 이게 인제 올 연말이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제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군민들이

도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예 12월 여기 지금 12월

최대한 12월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최대한 어쨌든 빨리 끝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안타깝지만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늘어야 지역경제하고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실무진들은 지금 도청하고 몇 번 민원 건에 대해서 한 3번 4번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특별자치도 됐으면 뭐해요. 사실

그런데 상위부서에서 법을 엄격히 따지다 보니 저는 저희 진안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래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들은 14개 시군 전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만 받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이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름만 길어졌지 실제로 권한 뭐 주고 그런 것은 혜택도 없어요. 별로 이름만 그냥 복잡하게 이 특별자치도라는 이름 넣은 그 저 뭐랄까 이름 바꾸느라고 수십억 100억은 더 들어갔을 거예요. 안타까워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5년 진안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 청취 건은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더카와 전북은행 자동차 온라인 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깔았을 때는 그 정보계획에다가 이 확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지금 예천군 같은 경우 당초 계약직하고 공무직만 배치했다가 조금 그걸 보완하고자 일반직 한 명을 올해 배치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일반직 한 명과 공무직 두 명으로 해 가지고 세 명으로 해 가지고 일반직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건당 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상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관리비에 드는 것은 그 비용을 주겠다라는 의도지 건당 수수료는 없고요. 지금 서버 컴퓨터 이쪽에 문제가 있을 때만 그 유지보수비를 좀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더카와하고만

저희도 이걸 운영하면서 3년간은 수익을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그걸 머리를 써야 되고요. 편할 때 먹기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하고 조금 양해 말씀드린다면 이번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반기부터는 세외수입이 조금이라도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떤 성과가 미미하다든지 하면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더카와 전북은행 자동차 온라인 기업 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3086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억 원과 군비 8억 원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천면 봉학리 292-1번지 일원에 연장 1.3km 폭 1.5m의 데크 탐방로와 용담호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탐방로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정천면 봉학리 산 56-6번지 외 3필지를 전체 매입하여 잔여 토지 발생으로 인한 토지이용가치의 저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체 면적은 4,105m²이며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추정 가액은 약 9,200만 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 중 집행 및 사용 잔액 1억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심의 건의 위치도 및 현황도 예정 부지,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6호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용담호 에코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탐방로 이용객의 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변 토지주 재산권 침해 및 토지 가치 저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용담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또는 댐 로컬 브랜딩 사업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래 이게 그때 설명할 때는 당초에 그 토지 매입비가 산정이 안 됐었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그렇습니다. 저희 처음에 할 때는 도로변으로 지금 설계가 아시다시피 설명드렸듯이 도로변으로 설계돼 있는데,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면 수변 공간에 데크길을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판단돼서 좀 밑으로 하천 수변구역에 최대한 붙어서 홍수위선 위로 해서 갈 수 있게 하다 보니 그 아래 지역에 예전에 도로를 건설하고 나머지 잔여지 토지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비가 좀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원래 이 사업의 취지가 인제 원래 데크가 아니고 사실은 좀 준설을 해서 우리 저기 파크골프장이나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인제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좀 거기가 그런 준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구라 지금 데크 쪽으로 전환이 된 거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래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원래 이게 원래부터 데크도 일부 있었고요. 체련공원에 왼쪽 들어가 보면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그 밑에 예전에 조성했던 운동장 밑에 조성했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쪽을 계속 협의를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설계도 냈었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인제 하천 기본 계획이 알다시피 친수 공간인 데서 빠지고 하천 구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쪽이 구도로는 다 가능하고 해서 추진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늦게 수자원공사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런 구역으로 편입돼서 친수 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 이 전체적인 예산을 대표적으로 집중

이제 이 얘기는 아닌데 이제 저기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 쉼터 거기도 지금 데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페북이나 이런 데 언론 보도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논란이 지금 많아 많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뭐 우리 도비에서 뭐 10억씩이나 줘서 해주는 사업이라 잘 이제 활용이 돼서 우리 면민들에게 편안한 그 좀 데크길로 뭐 건강한 길 걷기 그런 사업 일환으로 탐방로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왕에 할라면은 좀 우리 잘 조성이 돼서 면밀히 잘 활용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왕에 하는 거 어차피 인제 토지 매입비는 없었지만 이게 인제 토지 매입비 사업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예 맞습니다.

그게 인제 의결이 되면은 또 우리 좀 다른 이렇게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데크가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사람마다 다 특성은 틀리겠지만, 저는 천연목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제 저희가 나무가 종류들이 북미산 쪽에서 다글라스라든가 이렇게 육송 미송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적도 지방에서 이제 들어오는 멀바우라든가 말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꾸메라든가 이런 나무 종류들이 많은데요. 거의 다 들어오는 종류들은 밀도가 높은 것들이 우리가 추운 것이 밀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도 지방에서 나오는 것들이 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꾸메라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재가 너무 비싸서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대패가 안 나갈 정도로 이렇게 대패질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런 강도가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강도를 가졌기 때문에 좀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도 않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방부를 한 번씩 처리는 해줍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운일암반일암에 지금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왼쪽에 습한 공간에 나가 있는데도 나무 좀 하나 먹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합성목이 단가가 한 원목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비쌌었는데 요즘 많이 단가는 다운됐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곰팡이들도 많이 좀 쓸고 좀 심성이 좀 있어서 좀 가끔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런 합성목보다는 훨씬 더 천연자재를 원목을 저희가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천연 목재 맞습니다.

가격도 저렴 합성목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훨씬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저 지금 현재 현 도지사님이 아마 정천면에 면민의 날 때 2~3년 3년 전 그때 왔을 때 아마 이제 저희한테 진안군에 뭐 선물 하나 주고 가라고 해서 10억을 준다고 해서 아마 작년도에 10억이 이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원래 데크 얘기도 정천면이라는 곳 자체가 운동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운동장을 많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예전에 초등학교에 있던 정천 초등학교 있던 곳에까지 이렇게 갔다 오고 할 수 있으면 수변을 보면서 운동하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지금 편입됐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인제 전체적으로도 계획은 이제 용담호 주변을 데크길로 이렇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많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용담호 자체가 남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에 저희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햇빛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숲도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후적으로 단계별로 나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호수 주변을 다 연결해서 데크 설치하고 그늘막까지 그늘 그늘 나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한 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관광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그럼 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저쪽에 국장님 전체 우리 건설 부분 업무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이쪽에 만남의 광장에서 마이파출소 뒤로 하천변에 설치된 데크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왠지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미관상도 참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그런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이제 그 각 관에 대해서 사각관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가면 나무 원목하고 같이 뭐 페인팅은 할 것입니다. 페인팅은 하는데 물론 좀 옆에서 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가려 지금 히뜨건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같이 나오다 보니까 보기도 안 좋고 산하고 이렇게

무엇보다도 불안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 한 말도 못 해요.

지지선이 하천 구역 선에 홍수위 그 하천 범람 선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사업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튼튼해서 전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이고 미관상도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시설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걷다 보면 물가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불의의 사고도 또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cctv나 뭐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댐 부분이니까. 뭐 예를 들어 물속으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난간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사람이 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어쨌든 예

사고 위험 그런 사고가 아니라 어떤 인위적인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래서 상전 거기 대교 거기에 오직 사람이 못 빠지게

예 자살 방지 해 놓은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