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인제 의원 발언

제4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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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일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경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체계, 신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중앙 지원 사업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장영욱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국회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생경제 안전망을 보강하고 신규 국고 보조 사업 등 국비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의결되고, 다음 날 11일 정부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 시기가 1차분은 4월 27일, 그리고 2차분은 5월 18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도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당초 및 수정 책자에 따라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흰색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6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우리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 총액이 보니까 약 4,897억원이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3조8,050억원, 별 변동이 없고 반면 세외수입이 아마 175억원하고 지방 교부세가 1조4,545억원 보전수입 등이 증가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계상했던 것이 별 변동이 없고 이런 예산 편성 실무상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만 이 세입 재원 전체 구조를 보면 자체 세율 확충이라기보다는 내부 또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증가로 볼 수 있고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 전략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1회 추경에서 추경예산 증가에 대해 경남도의 자체 세입 기반 확충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부지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자체 세원은 별로 없는 건 맞습니다. 이 자체 세원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들 경기 활성화라든지 토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그렇다면 체납세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열심히 많이 체납 관련된 걸 관리하도록, 그와 관련되어서는 정부에서 아마 올해 체납관리단을 해서 4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열심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죠? 저로서도 딱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방세 수입의 3조8,050억원의 세부 구조를 보면 지방 소비세가 약 2조1,000억원, 취득세가 약 1조7,000억원으로 소비와 부동산 경기 변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구조를 볼 때 앞으로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까지 포함한 중장기 세입 기반 확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아시다시피 일단 경기가 좀 활성화되어야, 현재는 저희들 내년 세입에 대한 부분은 일단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정부 부분이 올해 경기가 좋다 보니까 교부세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정부뿐만 아니라 도도 그렇고 민생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조금 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막연하게 이전수입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그렇죠? 자체 세입도 어떻게 전략으로 나서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추경에서 세외수입은 약 175억원이 증가했으나 이 중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에 따른 예산이고, 또 이와 같은 세외수입 증가를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세액 기반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자주 재정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주 재정권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외에 저희들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정부 쪽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말씀은 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해서 정책 제안을 하자면 지금 현재 학회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지방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회와 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대정부 재정 제도 개편 논의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역균형발전세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 들어보셨죠?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초과 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마 학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지방으로 이전해 주는 지방균형발전세를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이런 지역균형발전세 도입 등 재정 제도 개편에 관련하여 방금 우리 부지사님은 아직까지 아마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후에 이 시간 이후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향후 대응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정부에도 좀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위기에 따른 민생 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남도의 세입 기반을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지방세 중심 재원 확보와 세외수입의 실적 개선 등 재정 확충 전략을 보다 좀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던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세 도입은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공동 과제도 아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도도 좀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정책 제안할 것은 제안을 해서 이게 우리 도의 정책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라든지 아마 이번에 헌법 개정 사항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 전국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학계에서도 발전 제도로 해서 상당히 토론이 많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1% 가산, 수도권 외에는 1% 차감을 해서 이것도 아마 1% 하는 금액도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대처해서 경남도가 좀 중심이 되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예산안에 없는 농어촌 기본소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 농림축산부에서 공식 확약서를 도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보조율을 몇 퍼센트로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30%로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현재 지금 저희들 이번 추경에는 아시다시피 전쟁 관련된 필요한 부분만 일부 넣었고요. 아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다음에 7월 추경할 때 부분에 나머지 부분을 넣을 계획입니다.

한상현위원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추가 사업이 있을 예정이고, 이번 저희 12대가 6월 30일까지이긴 한데 그 안에 추경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 추가 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5개 정도 정부에서 더 추가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저희들 예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하반기까지 이 30%의 복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추경에는 없더라도,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차질 없이,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가능합니다.

한상현위원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이번 남해군 사례를 보면서, 사실 저희 함양군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다시 또 도전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가 조금 더 면밀히, 말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번 추가경정에는 들어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면 7월 초 최대한 빨리라도 추가경정에서 확약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수정안 제출과 고유가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추경안이 2026년도 4월 10일 통과되었고, 그중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관련해서는 4월 13일 도비 부담금 500억원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됐죠? 맞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명확하게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추정을 한 5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500억원 정도 된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고유가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도의 전체 예산 규모가 500억원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방비 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현재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되어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저희들 총 전체가 5,000억원 정도 됩니다, 도가 계산되는 게.

정규헌위원

전체가 5,000억원이면,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중에서 10%에서 지금 현재 생각은 실질적으로 도하고 시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1,000억원 정도.

정규헌위원

그러면 국비는 4,000억 원 정도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1,000억원이 되면 우리 도비가 여기서 반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예요?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현재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수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사실 어제저녁에 우리 예결위로 바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 안 하고 예결위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마 없을 건데, 우리 도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없는 걸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거쳐 올라와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어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정부에서 발표된 시점하고 저희들 상임위 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불가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게 죄송하다고 될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상임위에 어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라도, 상임위 기획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부위원장하고 위원장님한테,

정규헌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 원래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담당관실하고 예결전문위원실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되다 보니까 협의를 했고요.

정규헌위원

아니, 긴급하면 긴급하다고, 그러면 위원장한테만 보고를 하고 이걸 위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그게 힘듭니까? 거기에 의견을 물어보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시간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안은 억수로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님들 나름대로 열 분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것 다 연락해서 이렇게 된 사정인데 이걸 예결위에서 심의를 봐서 올려도 되겠느냐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위원장님하고가 아니고 위원장님만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또 누구 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위원들께는 제가 다 양해 말씀을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 안건은 다른 일반 안건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그사이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드려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보는데 얼마든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만 통과하면 그냥 통과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게 대수롭지 않다는 것밖에 생각 안 드는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긴급하게 수정 예산을 제출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0일에 정부 추경이 의결되고 주말에 정부에서 고유가피해지원금 시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 하고도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조율이나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어쨌든 2차 시기가 5월 18일로 저희들이 예상한 시기보다 엄청 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도 5월에 일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정규헌위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제가, 이런 긴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릴 정도 된다면 위원님들한테도 얼마든지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규헌위원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데도 상임위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하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고 예결위로 올라와야지, 상임위는 아예 그냥 절차상으로 “바로 예결위로 올리겠습니다.” 하면 예결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액션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비비 편성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지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예비비 편성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되어 있던데.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정확한 내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비비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예비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정부의 국비 80%는 일단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아직 확정 통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예비비로 한 것도 행안부나 정부에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도에서는 추경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수정예산을 내든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확정내시라든지 이런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70%를 선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를 내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예비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예비비로 도비만 증액을 하고 국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국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도비는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이게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기 전에 국비가 교부되어서,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1차 지급을 할 때는 도에서나 시군에서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 지급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저희들이 금액을 받아서 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2차 때는 그렇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차하고 2차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로는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 행안부에서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5월 18일로 2차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집행 시기에 따라서 부족분이 있을까 싶어서,

정규헌위원

아니 아니, 이런 과정들이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너무 편법이 심하다, 물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형태로 가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상임위 심사를 안 거치고 이것을 의회에서 심사를 안 받겠다는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잡아버리면 우리 상임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것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빨리 이게 추경이 되거나 하고 시도별로 통보를 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작년 경우에도 그렇고 이전에 다른 사업들도 국비가 먼저 교부가 되면 기본적으로 도에서 추경 일정이 안 맞으면 성립전으로,

정규헌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물론 우리도 선거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추측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 의회에서는 예산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심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권도 우리한테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이 정부 추경도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데 국가적인 사업이 너무 시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것하고는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죠?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한 거예요. 5분 자유발언을, 국고보조금, 재정분담 체계화를 해야 된다. 전혀 거기하고 완전 상반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민생지원금을, 전쟁지원금을 주면, 주면 우리가 그냥 시도에서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예비비 내어서, 또 1,000억원이라는 돈을 빚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생색은 누가 내느냐 말이지. 지방의회는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심의권도 안 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속도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큰 예산이 움직일 때는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조인제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여기 발언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할 때도 사실은 지난해 소비쿠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도와 사전에, 국비가 100% 아니기 때문에 시도와 사전에 의견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 수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비 부분도 80% 되어 있는 것을 국회 단계에서 100% 해 달라는 것을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다음 행안위 국회의원들 통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때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의도했다기보다는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기에,

정규헌위원

실장님,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의회의 편성권도 무시하고 이 정도로 급한 사안이라면 충분하게 조율이 된 상태에서 예결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온 것하고 예비비로 구분되어 간다는 게 저희들은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회의실은 상임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모든 분들의 답변석을 배치할 수가 없어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도민안전본부장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와 관계없이 실, 국, 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10시 47분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 확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재난안전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교육청년국, 자치경찰위원회)

10시 49분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마이크가 안 되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정희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진 아카이브 경남포토뱅크 노후화된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사진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 활용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사진 아카이브 경남포토뱅크 기능 개선 사업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안 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민연금기금

10시 51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85페이지부터입니다. 4월 13일 자로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별도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민연금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인구정책담당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2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우기수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도민연금 올해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작년 예산 편성부터 조금 많이 준비가 덜 되었다, 소홀했다, 이렇게 간단히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초에 1만 명 모집을 계획해서 10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첫해부터 3만 명으로 세 배나 늘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경남 도민연금은 소득 공백기 해소라는 전국 최초의 정책으로 준비되어 왔고, 당초 10년간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매년 1만 명을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에 처음 모집을 개시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느끼는 소득 공백기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절실함 이런 것으로 당초 5주간 신청 기간을 계획했는데 3일 만에 완판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분들과 사업 자체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컸고, 현재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앞서 제도적으로 엄연하게 소득 공백기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가입 규모를 좀 늘려야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수요가 있어서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3만 명이라는 올해 3만 명, 그러니까 추가 모집 2만 명으로 협의를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에는 이렇게 수요가 많을 거라는 사전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도민들 의견 수렴을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때 연령별로 가입 수요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했지만 이렇게 1만 명이 절대적으로 모자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중요한 것은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게 제일 기본적인 조사 요건인데, 그것을 예상을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당관님 말씀처럼 정년이 는다, 정년이 늘면 이 제도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65세, 지금 60세 퇴직을 해서 65세에 연금이 나오는데 그 5년 동안 공백을 주기 위해서 정년이 63세라든지 65세까지 늘면 이 사업은 빛이 바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당초 1차 모집할 때 모집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소득 구간 9,352만4,000원 이하 개인 연소득,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 그다음 연령적으로는 40세에서 54세까지 그런 요건이고, 1차에는 9,300 이하의 소득 구간을 4단계로 해서 저소득 신청자, 저소득 구간부터 우선 모집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3,800만원대에서 다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연령별로, 40세부터 54세까지 15구간, 그 구간별로는 인원 배정이 있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없었으면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85년생 40세부터 71년생 54세까지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54세가 8.3% 785명이고, 그다음 52세가 8.1%, 나머지는 거의 다 6%, 5%, 의외로 40세가 4.8%, 40세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게 소득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넣었는데, 그러면 이 지급 조건이 연금 넣은 지 10년, 또 넣은 지 60세가 되든지,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40세가 10년 넣으면 연금을 탈 수 있죠? 조건이 안 그렇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연금은 55세,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은 55세 이상이면서 10년 넣은 조건으로 하는데 55세가 안 되어서 연금은 못 타고 저희가 지원금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10년 차에, 10년을 넣고 나면. 지원금과 연금이 약간 구분됩니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2만원씩 주는 것, 그것은 10년 되면 저희가 드리고요.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 개인이 8만원, 도나 시군에서 2만원, 1만원씩 해서 2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연금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8만원만 받습니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10만원 받는 것 아닙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연금으로는,

우기수위원

아니, 지원금을.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지원금 2만원,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10만원씩 납입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8만원, 시군이 1만원, 우리 도에서 1만원.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2만원은 저희가 기금에 적립해 두었다가,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은행에 납부할 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연금을 수령할 때는 보탠 돈으로 수령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달달이 퇴직연금을 넣는다 아닙니까, 연금을?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연금을 넣을 때 은행에서 이번 달에 8만원을 받습니까, 10만원을 받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8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8만원은 개인이 넣는 것이고, 8만원을 넣을 때 2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자기가 가진 계좌에는 8만원이 들어오지만 우리 기금에 2만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은행에는 8만원만 받는다 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54세, 53세, 지금 54세는 올해 지나면 내년 되면 대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조금 인원수를 많이 배정하고, 지금 40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15년 되면, 14년 동안 계속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래서 54세, 53세, 50세 이상, 몇 년 안 있으면 이 연금을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그분들한테 인원을 많이 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또 1차에 받을 때 보면 1,000만원 미만이 2,000명입니다, 23%이고. 2,000만원 미만이 3,000명, 그래 가지고 연 소득 2,000만원 미만이 거의 57%, 56% 차지하는데, 연간 1,000만원 이하 소득 되시는 분이 8만원 적금을, 이 퇴직연금을 넣을 여력이 과연 있겠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의욕적으로 넣었지만 1년 있다가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 데가 힘이 드는데, 나중에 중간에 넣다가 해지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득 공백기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저소득 소득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소득 하위, 여기 1차적으로는 소득 하위 3,890만원 이하 상대로 해서 지금 모집했는데, 이렇게 하면 소득 보전이지 공백기 보전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두 번째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매월 8만원 적금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 있을 때 넣어두면 저희가 8만원당 2만원을 적립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 제가 소득이 계절 사업자처럼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을 때 넣어두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월 8만원의 여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연령별 비율과 신청된 비율을 봤는데, 거의 다 연령별로 구성 비율과 신청된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50세에서 54세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1~2% 정도 더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할까도 했지만 시군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 연령에 대한 차별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 모집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모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54세, 55세는 1년만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이 넣을, 많이 수요자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40세, 41세는 올해 안 넣어도, 내년에 안 넣어도 계속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분들은 50세보다는 절박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미 지금 선착순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계속적으로 받았으면 40세보다는 50세가 더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 안배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1차적으로 저소득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받았는데, 시군에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받아진 겁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똑같이 동시 모집, 예, 똑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 제가 직업별로는 자료를 요구를 못 했는데, 직업별로 하면 농사짓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업별로는 받지는 않았거든요.

우기수위원

받지는 않았는데 받은 9,800명 분포도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자료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 자료는 따로,

우기수위원

자료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제 농사짓는 분들은 소득증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우기수위원

그래서 소득증명이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국세청 자료가 없어도 농업경영인 확인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소득이 다 구간별로 되어집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해서 따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이 부분도 갑자기 많이 늘린 부분도 예산에는 10년간 해서 마지막 하면, 당초예산대로 하면 660억원 들어갔는데, 지금 올해부터 3만 명씩, 내년 2만 명, 그다음 1만 명씩 이렇게 하면 10년간 1,0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예산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 도비 사업비인데, 이게 660억원을 예상했는데 올해 처음부터 바로 1,000억원으로 330억원이 추가 되는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미리 예산 수립할 때부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하는 것 같으면 올해만 왜 3만 명인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한 5만 명, 6만 명 할 수도 있는데. 이 3만 명도 특별한 기준 없이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조기 가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2년간 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원래 10년간 10만 명이었는데 50%를 2년간 5만 명으로 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3만 명으로 정하게,

우기수위원

시군하고, 기준은 우리 도에서 정했는데 이 3만 명도 저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분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4세, 53세, 52세, 이 부분에 조금 비율을 높여주었으면, 당초에 소득 공백기에 대응하는 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만원을 본인이 내고 2만원이 지원인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매달 8만원 내면 매달 2만원 적립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나는 8만원만 내고 도에서는 나중에 수정할 때 2만원 준다, 이게 맞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금에 따로 적립을 해 두었다가,

조인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5년 뒤에 들어가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렇긴 한데,

조인제위원장

지금 예산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8만원 내면 도비, 군비를 합쳐서 10만원이 적립된다고 나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8만원 낼 때 운용 수익과 처음부터 2만원 더해져서 10만원 되었을 때 운용 수익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당연히 그렇게 묶으면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내가 8만원 내면 도와 시군에서 2만원 준다, 모든 도민이 그걸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8만원만 내고 이 2만원은 나중에 연금 수령 개시할 때 준다 이런 말인데, 맞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위원장님,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었는데, 소득 공백기에 연금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도 해지나 이런 걸 막게 되고, 이 부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만든 거라서 세제 혜택이 큰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정책 목적을 못 이루는 점도 있지만,

조인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도비 예산이 10원도 들어갈 이유가 없죠. 최소 5년을 가입하고 60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5년 뒤부터 예산 편성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것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야 사람들 신청 모집을 하고, 그리고 기금에 쌓인 수익금, 이자도 다 가입자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가입한 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인원만큼 군비 1만원, 도비 1만원 해서 별도로 그 기금을 또 운용한다, 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조인제위원장

그러면 그 운용 수익과 내가 8만원 낸 수익 합쳐서 준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장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잠깐만 한 가지 하려고요. 지금 1·2·3차 질의하고, 아! 들어가셨네. 40세에서 55세, 9,352만4,227원, 대상자를 단위까지 해 놓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연령대, 이 연봉이 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건 비율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통계가 바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치를 잡았을 때 해당 연령의 인구수를 추정치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그다음에 국세청의 소득 구간별 과세 인원 비율 해서 한 52만 명으로 대상 인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경남 도민?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권원만위원

도의?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직역연금 가입자도 제외한 숫자로서 52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도민 복지 확대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말고 농어업 중에 근로소득으로서 수입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농림어업인도 가입 가능하십니다.

권원만위원

가능한데,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소득이,

권원만위원

없는 사람은?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가정주부라든가 아예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이 상품 자체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 일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일이 끊기고 나서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거라서 농어업인도 다 가입 가능하시고, 단기 근로자라든가 특수고용노동 하시는 분들도 소득 증빙만 되면,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빙만 되면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권원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가 2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 이게 내가 40세에 가입해서 나중에 공백기, 60세에 연금을 타게 되면 20년 후에 타죠, 그죠? 2만원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년 후에 이 2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는 이 가치라는 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2만원의 가치보다 저희가 이 연금 전문가를 불러서 특강을 했는데, 2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다 소득 공백기를 지원할 수는 없는데, 내가 돈이 있을 때 모아서 소득 공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더 의미가 큰 정책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1차, 2차, 3차, 4차가 보면 가입 조건이 계속 상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죠, 금액상으로, 그죠? 1차에는 자격이 보면 연소득이 3,800만원, 그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아! 그게 도민연금 가입의 자격은 그냥 9,300만원 이하면 다 되고요.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4차 얘기고 3차 모집할 때는,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저소득층부터 우선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라는 것은 모집 기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번에 1월에는 그렇게 모집을 했고, 이번에 추가모집은 5,455만원, 그러니까 1월에 2차 모집을 첫 주에 모집하고 완화를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만원 지원이라는 게 하시려고 그러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상향해야 되지 않나. 나는 2만원씩 지원받아서 20년 후에 가치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검토하셔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도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대상 연령대 도민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비율이 한 10%,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후 소득 공백,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보셔야 되고요. 8만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력이 있는 분들 본인들은 8만원 외에 추가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금보장형이냐, 아니면 수익형이냐에 따라서 운영을 중간중간에 다 변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이 적립한 부분들은 금융기관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2만원에 대한 수익률 자체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 2만원은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그것보다는 가입을 해서 도민들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원만위원

실장님, 우리 도민연금기금 운용은 내나 연금공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도의 조례로,

권원만위원

별도로?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도의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담당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저희들도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 부분도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맨 처음 사업은 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원 가지고는 너무 위원님 말씀처럼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2만원으로 시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 때문에 연간, 전체적인 계획대로 10만 명에서 올해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조기 모집 인원을 늘리기는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고민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2만원이, 내가 가입할 때 그러면 도비 2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연금을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서 2만원 플러스알파를 다음에 내가 연금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가면 내가 연금 수령할 때 월 2만원을 지원받는다면 별 거기에 대한, 투자 기간에 대한 알파를 연금을 넣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금제도라는 게, 내가 10원을 넣어 놓고 10년 후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금 운용을 잘해서 알파만큼 내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2만원을 지원해 주되 나는 8만원을 매월 넣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연금 탈 때 2만원만 보태준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아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설계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면서 이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중도에 해지하거나 그런 부분들 방지 차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만원에 대한 운용 과정에서 수익률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전체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이나 상임위 의견, 그리고 시군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

발언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다시 의논하셔서, 조사하셔서 수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향사랑기금

11시 20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반갑습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통합대학 사업비 조정 등 교육청년 분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년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제위원장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청년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예산안 100페이지, 사업조서 61페이지, 경남 청년 꿈 아카데미 센터 관련입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전국의 청년지원센터 지정 현황을 봤을 때 우리 도만 광역 단위 센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나 중앙 및 시군과의 네트워크 공백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청년센터가 비싼 임대료나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센터와 광역자치단체 센터의 기능 중복, 그런 사유로 2022년도에는 폐지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지된 이후에 그 역할을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고,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면서 2023년도 청년기본법에 국무조정실에서 거점 청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직접 하던 것을, 이번 지역 정주 인식 개선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꿈 아카데미 사업, 이 사업을 더욱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초센터와 광역센터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성이 무르익어서 도에서 꿈 아카데미 센터를 거점 청년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도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청년센터, 청년온나를 운영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청년센터를 폐지했습니다, 효율 문제로 인해서,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부터 광역 단위 거점 청년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정책 환경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각 시군별로 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만, 제주라든가 몇 개 시군도 작년에 지정을 받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도내 청년들의 수요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수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전에도, 예전에 폐지할 당시에 일부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폐지가 됐었고 작년부터,

정희성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우선은. 어쨌든 전국 17개 시도 중에 작년에 설치가 된 곳이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작년도 마지막 설치한 것을 보면 2025년 2월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 기능을 우리 과에서 직접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들이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폐지했던 그 예산 가지고 인구소멸지역에 청년센터라든가 청년 거점 교류 공간을 지원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그 법적 근거로 인해서 센터 설립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센터 설립 안 하고 청년정책과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런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청년들 지원 사업이나 그다음에 경남 꿈 아카데미 사업을 상설화해서 더 확대시키는 우리 도의 특성화 사업이 생긴 거죠.

정희성위원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년 단위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예산이 아닌 1회 추경에 편성한 것도 조금 의문인데, 추경에 이르러서야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따로 있으십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미래세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요. 기존의 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었고, 작년 12월에 청년 업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박동철 의원님이 개정하신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례 개정 이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위치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센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경남미래세대재단 내에 아마 조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23년도 폐지 당시에 보면 청년센터가 창원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자 대다수가 창원 인근 지역 청년이라는 문제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당시 2022년도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평균 방문객이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면 서부권 지역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그대로 답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시군에도 기초 청년센터가 있는 곳이 있었고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도내 시군에 한 20개 정도 청년센터가 생겼습니다. 생겼고, 기초 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기초와 광역 역할을 구분해서 우리는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각 유관 기관과 연결하는 허브 기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접근성 부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정희성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총 14억원 중에 11억원 정도가 사업비로 잡혀 있고, 예산 편성으로만 판단해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청년 정책과 자체 사업 또한 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 목만 보면 센터의 자체 사업은 거의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추경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확보되면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던 사업비 중에서 경남아카데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재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청년센터 그 사업의 특화 사업을 우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안정화되고 하면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앞서 2022년도에 폐지되었던 경남청년센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마시고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인 청년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인제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임영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11시 35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살림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등 추경 성립 전 예산과 패류공동생산시설 정부 공모 사업 추가 선정 결과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해양 쓰레기, 특히 해변가에 있는, 해안가 이런 데 있는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경재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3억5,200만원 증액하던데, 이 사업의 도비 분담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3 대 7입니다.

이경재위원

이 사업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분담 비율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있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이경재위원

지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적 내용은 분담 비율, 시군별로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감사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구 수정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경재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행안부에서 통보는 받지 않았고요. 그때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가 5 대 5인데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중에서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은 도비하고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때 감사 결과 통보에 보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총괄적으로 한 거고, 우리가 따로 뒤에 요청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 그거 언제 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타 시도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부산하고 전라남도 해당 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법정 분담 비율을 50%로 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지자체는 잘못 편성한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시군하고 도하고 그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는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충남하고 경북 이런 경우는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예를 들면 이게 잘못됐다, 법정 분담 비율 자체가 틀렸다면 감사 나왔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지, 지적 사항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금 뚜렷한 결과도 안 나오고 있고, 보면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이나 전라남도는 50%로 편성해서 시군 부담을 줄여줬는데, 경남만 유독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우리 도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충남하고 경북하고 같이, 그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경재위원

이거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잘못 지적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규정에 그 내용은, 다른 규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게 답변은 언제 정도 나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만 지금 해 놓은 상황이고, 행안부에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경재위원

그럼 그쪽 행안부에서 인정 안 하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규정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사업하고 이거는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경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도에서 주장하는 게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는 정확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규정에, 행안부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 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이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위원

금방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행안부 규정에,

한상현위원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행안부 지침상에 보면,

한상현위원

지침 사항에 관련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 관련 자료 부탁도 드리고, 아니 그럼 금방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왜, 지적이 언제 됐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적은 작년에 됐고요.

한상현위원

작년에 됐는데 왜 올해 3월에 반응하셨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때도 구두로 했는데 다시 또,

한상현위원

했다라고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한상현위원

관계 기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사실 도비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좀 이따가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차피 우리 경남도에서 사용할 금액이고, 기초지자체는 훨씬 더, 특히나 항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면 도시도 아니고 더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부산하고 전남이 그 말씀대로라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협의해서 계산하는 부분이고,

한상현위원

그럼 우리 기초지자체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것은 이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5 대 5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으로 바다 환경 지킴이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뭐가 다른 건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과목이 다릅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우리가 5 대 5로 반영해 놓았고요. 금액은,

한상현위원

정화 사업과 폐기물 대응이 사업명이 다르고, 과목명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은 우리가 총액 35억원을 반영해서,

한상현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우리처럼 하고 있나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전남도는 50%,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상현위원

앞서서 과장님이 분명히 50%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산시하고 전남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상현위원

그러면 임의로 퍼센트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을 다 했는데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대 5로 하는 데도 있고, 3대 7로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 도도 5 대 5로 분담하고 있다니까요.

한상현위원

그러면 정화 사업이 5 대 5라면 다른 광역지자체도 5 대 5로 하고 있고, 우리도 5 대 5로 하고 있고, 그런데 3 대 7은 또 다른 과목이라는 겁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과목이 다른 겁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전남은 3 대 7로 하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 사업은 지금 5 대 5로 하고 있고요.

한상현위원

그게 지금,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르다니까요?

한상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나름 이해도가 낮은 사람은 아닌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5 대 5로 규정에 있는 대로 지키고요.

한상현위원

아니 정화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별로 지금 묻는 겁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상현위원

잠깐 말 끊지 말고요. 이 사업으로 얘기를 하면 부산하고 전남은 몇 대 몇입니까, 그럼.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전남, 부산은 5 대 5입니다.

웃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전남, 부산은 5 대 5고, 충북, 경북은 우리하고 같은 3 대 7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충북하고 경북은 바다가 그렇게, 우리 경남보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충남하고 경북요. 충남도 바다가 서해안 쪽에 있고, 경북도 동해안에,

한상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이 사업에 타 지자체가 몇 퍼센트를 하고 있는지 하고, 법적 근거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비, 도비로 나눌 게 아니라 도하고 기초지자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여건이 우리 기초지자체가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태일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보조금 관리법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일 텐데, 다른 데는 5 대 5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러니까 과목이 두 개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정화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은 해안 폐기물 사업이라고 다른 사업입니다.

한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인데, 다른 광역지자체는 5 대 5로 하는 곳이 있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5 대 5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도는 3 대,

한상현위원

왜 우리 도는 그렇게 못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 못 하는...

한상현위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조인제위원장

예.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지금 해안 폐기물 대응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감사할 때 사업을 혼동해서 잘못한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3 대 7대 비율을 유지한 거고, 일부 지자체는 5 대 5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전남하고 부산은 5 대 5로 하고, 충북이라든지 다른 데는 3 대 7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비율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한상현위원

첫 번째는 대응이 조금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대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타 지자체와 차이가 있게끔 기초지자체와 그렇게 두었는지도 명백한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예.

한상현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말씀이 지금 앞뒤가 본 위원 생각에 좀 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게 또 있고 하니까 저희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비율 조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비를 많이 주면 돼요.

한상현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 주는 게 광역지자체로서 옳은 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인제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및 균특회계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집행 계획이 조정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술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반갑습니다. 농정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고, 농업과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그리고 주요 사업 조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의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예산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부담해 오던 사업들을 도비와 시군비 비율을 20%, 80%로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원래 3 대 7이었는데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 주관으로 한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3 대 7을 2 대 8로 해라 해서 2 대 8로 했는데, 그게 저희들 착오로 과년도 연차 사업까지 다 2 대 8로 해서 조금 시군에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께서 올해 1월 예산 심의에서 밝힌 공모사업의 사전 심사 결과를 보면 2026년도 신규 사업자에 한해서 도비를 10% 줄이고, 그다음에 시군비를 10% 늘리라고 한 것인데, 기존에 사업을 해 오던 부분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하신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서 저희가 그것이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2 대 8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26년 신규 사업에만 10% 도비를 줄이고 시비를 늘리라고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지금 시군은 상당히 열악한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2026년도에 2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5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하면 안 되는데 감액해서 부담이, 한 3,100만원 정도 우리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한 165만원에서 많게는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열악한 시군에서 시군비 10%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기존 2026년도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까지도 이렇게 10%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좀 달리 고쳐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다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부담 비율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조정하지 않아도 될 사업 대상까지도 시군 부담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물론 잘못이 있지만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산실에서 잘못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심사 결과 부담률이 적다고 작년 12월 12일 아마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에,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만 부담 비율을 조정하라는 심사 결과가 바로 한 달 뒤인 1월 9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물론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 대상자는 도비 30%, 또 2026년도 대상자는 도비 20%로 한다는 것은 사업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산 편성에서도 혼란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개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군에서 수요가 많고, 많이 늘다 보니까 도비 부담분이 계속 더 생기게 된 구조의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도하고 비율을 맞춰줘야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희망하면 이 사업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되는데, 시군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일부를 시군에서 좀 져달라는 거죠. 같이 동참해 달라는 차원에서 2 대 8로 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법령에 따라 편성해야 하는 예산임에도 편성이 안 된 예산이 있고, 또 정부 합동 감사에 지적된 사업임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좀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해양 쓰레기 그 부분은 사실 지적을 당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게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항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항목이 맞습니다. 부담률을 이거로 해서 감사관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 거고,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그렇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서 희망하는 시군도 많고, 저희 부담도 늘기 때문에 도비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2 대 8로 맞춘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 사정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인바 분담 비율에 맞게 도비를 편성하고, 또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영위원

들어가이소. 농정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경제부지사님께 이번 정부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민생 안정 차원에서 추경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농업 예산의 비중이 매우 부족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농촌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입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에는 10개 사업 3,70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것 같고,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전쟁 추경에 농업은 한 1%밖에 차지 안 한다는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 특히 전쟁에 따른 고유가로 농자재, 에너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농가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처럼 고유가와 이상 기후가 동시에 작용하는 농업 분야 민생 위기에 대해 우리 경남도가 어떤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정책 기조로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위원님, 경남도의 농업에 관한 정책 방향은 농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농민 수당도 두 배로 인상했고요. 그다음에 비료라든지 농기계 관련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의 예산 사업들이 보면 이번 전쟁 관련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농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예결위 과정에서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처럼 지금은 이상 기후 대응과 같이 농업 현장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정책과 예산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우리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온,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과수 전반에서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 영향을 크게 받는 작목을 중심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정국에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한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지금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온이라든지 폭염, 집중호우 같은 이상 기후가 연례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사후에 피해를 보상하는 그런 지원 체계로는 농가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른 품질 저하라든지 생산량 감소가 우리 농가들의 생존권을 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과수 재해 경감 지원 사업이라든지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과수 장기 저장제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에 따르면 농정국에서 이상 기후 대응 농가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최종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농정국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최종 반영되지 못한 이상 기후 대응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이번에 이상 기후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 기후 대응 포도 농자재 지원 사업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최종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고온이라든지 집중 강우 등의 기상 변화에 대응하는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포도 품질 저하라든지 생산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포도 같은 경우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상 기후에 따른 품질 변동성이 큰 작목이기 때문에 포도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마련을 위해서 이상 기후 대응 포도 농자재 지원 사업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상 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 중에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도 있는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박병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판단 사업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좀 급한 게 포도 같은 경우는 저온이나 고온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품질 저하라든가 생산량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보니까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금액을 반영 못 하면 국장님 능력이 없는 거가?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제 입장에서는 모든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만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와 같이 기후 영향이 큰 작목을 중심으로 이상 기후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농자재 지원 등 직접적인 대응 요구도 커지고 있고, 특히 이상 기후 대응 농가 지원은 농가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크면서도 예산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와 같이 농업 현장에 필요성이 크고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은 이상 기후 대응 사업이라면 2회 추경에서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여건만 된다면 저희는 반영이 되면 농가 보호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기후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농업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민생 지원 정책과 함께 농업 분야 역시 민생의 중요한 축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산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그와 같이 영향이 큰 작목에 대한 농업 현장 대응 사업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항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 이상 기후에 따른 작물이 포도뿐입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작목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타 작목에 비해서 좀 지원되는 사업이 적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요구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

그래요?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점심시간이 돼 가서 점심밥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관련해서. 이 점심밥하고 아침밥하고 두 군데, 스마트농업과에서 아침밥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유통과에서는 점심밥을 지원해 주는데, 여러 가지로 질의가 좀 많은데,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서 129페이지 보면 한도가 1일 만원, 월 4만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월 4만원은 이해하겠는데 일 만원 이거는 뭡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한 번 식사하는 데 비용을 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우기수위원

아! 하루 지원해 주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한 끼에 만원,

우기수위원

아니 조서를 이렇게 해 놓으면, 4만원은 월 한도고, 월 4만원 이상 지원 안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일 만원 이것도 1일 2,000원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뒤에 4만원 이걸 20%면 20만원 쓰든지,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표기가 잘못된 점 죄송합니다.

우기수위원

하루 만원에 20% 같으면 5만원짜리 점심을 먹을 때 만원 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단체로 가서 5만원 이상 식사를, 과의 직원들이 단체로 가서 5만원 이상 먹었을 때 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한 끼당 만원. 그러면 1만2,000원, 2만원짜리 먹으면 안 되네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끼당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를 지원해 준다 그렇게,

우기수위원

그거는 끼당 2,000원 이렇게 하면 간단할 건데. 20%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만원짜리 먹는 사람은 4,000원 받을 수도 있고 1만원짜리 먹는 사람은 2,000원 받고.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록을 앞뒤가 좀 맞도록 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우기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농정국이에요, 과가 아니고요?

조인제위원장

과는 아까 제가 통합해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상현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조인제위원장

예, 다 통합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여쭤보니까 안 계신다 해서... 그래서 나머지 필요하신 부분은 추가로 개인적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정희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8페이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발생함에 따른 도 차원의 민생안정대책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안 17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1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경제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추경 규모가 약 5,000억원 가까이 4,897억원인데, 이 중에 약 70%인 3,287억원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업이라고 봅니다. 추경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주민등록 인구가 행안부 기준으로 2025년 11월 자료로 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이 지난 3월 18일 수립한 걸로 본다면 충분히 최신 자료로 예산 산출이 가능한데, 행안부에서는 2월에 나와 있고 외국인 등록은 작년 12월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왜 과거 자료로 지급 기준을 삼았을까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면 2026년 2월 달 인구수와 2025년 11월 인구수를 저희들이 주민등록 인구수를 산정해 보니까 한 4,000명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 지급대상자에 우리가 4월 30일부터 6월 30일 기간 안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25년도에 신생아, 그러니까 태어나는 인구수를 보니까 1년에 한 1만5,000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그 숫자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1,10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줄었지만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이 지급 인구 산출기준하고 거의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제가 우리 경제부지사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지금 가용재원을 일시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한 걸 지난 4년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나 수해가 나고 했는데, 향후의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일단 먼저,

한상현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민선 8기 들어 저희가 단 한 푼의 지방채도 발행 안 했다는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3,700억원 빚을 상환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그래서 저희가 다른 채무 비율이라든지 부채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여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가용재원을 거의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서도 사업을 매칭 안 한 것도 있고,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편성도 안 한 사례가 있고. 앞서서 농촌 돌봄 서비스나 아니면 앞서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도비에서 기초지자체한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 즉 도비는 줄이고 시군에 재정 부담을 많이 지우는 걸로 보이는데,

김명주경제부지사

그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나중에 올해 전체로 보면 저희가 편성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도민생활지원금부터 이렇게 한 거고요. 나중에 2차, 3차 추경이 있게 되면 그동안 편성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지방분도 다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후에 질의가 나오겠지만 아동 관련돼 있는 것 거의 다 국비 예산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고요. 앞서서 농촌 돌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히 국비 매칭사업은 우선순위가 되었어야 되고, 아동 관련해서도 지금 생활지원금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뒤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동 관련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국비로 받은 돈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면,

한상현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안 되셨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 재원 부분에 매칭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당연히 보고가 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조금 작은 것까지 더 앞서서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마찬가지고, 앞에 보니까 지금 중간 중간에 조서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신 듯 보이고 지방에, 그러니까 기초지자체한테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약자와 동행인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지금 최대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유효하다고 하니까 추후에 부지사님이 더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전쟁 추경, 정부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한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지급 못 해서 아쉽다.

한상현위원

중앙정부까지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중앙정부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김명주경제부지사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상현위원

똑같은 상황이라도 중앙정부가 아동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줄여 가지고 국비를 더 줄이고 광역에 더 책임을 늘리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재정 여건은 기초지자체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앞서서 본다면 도비는 줄이고 기초지자체한테 그 책임을, 그러면 국비로 더 전환을 많이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셨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정적으로 약자들을 챙겨야 되는 부분, 특히나 필요한 아동 돌봄이라든지 농촌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광역에서 챙기지 않으면 사실 균등하게 기초지자체, 특히 읍, 군 단위에서는 챙기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중앙정부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중앙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누구보다도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는 국비로 부담하고 20%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한 것은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한상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논의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국비 확보를 더 하든가 아니면 기초지자체에, 어차피 같은 도민인데 재정 여건이 더 낮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내용과, 아동 돌봄 관련이라든지 농촌 관련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가 더 뒤로 나가지 않도록 더 챙겨 주십사 얘기를 드린 겁니다. 중앙정부에 탓할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추가로 제가 덧붙여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인수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최근 중동 위기로 촉발된 고유가라든지 물가, 환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말 그대로 민생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도농 통합지역 위원님이나 군 단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대가 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번 첫 번째 정부 민생지원금을 했던 코로나 사태 때는 우리가 일반 면 단위의 단위조합 마트를 다 활용했거든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또 민생지원금 나올 때는 30억원 이상 매출이 되는 데는 못 쓰도록 했거든요. 소상공인 반발이 있다고 이래 가지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각 농협에 지난 연말, 올 초에 정기총회를 가보면 거의가 적자예요, 단위농협이. 결산총회를 가보면.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어촌 지역에 이 민생쿠폰, 말 그대로 민생에 지원되는 쿠폰을 지역에 있는 마트라든지, 농협마트라든지 그것 다 조합원들입니다. 적자가 난 조합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요즘 농사철입니다, 이제. 농자재도 사야 되고, 이 민생쿠폰으로. 식구 둘이면 20만원이면 비닐 자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삽니다. 이걸 못 쓰도록 지금 규제를 하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고 욕 얻어먹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지금 마련해 놨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원칙은 이게 시군에서 하나로마트를 풀어야겠다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다 받아 가지고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도내에 하나로마트는 249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8개를 면 지역 전체 하나로마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이상 한다는 것은 저희들 아시겠지만,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민생회복 쪽에 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면 지역의 도민들이 사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걸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108개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또 이번에 정부 소비쿠폰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더 시군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것 지금 자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시군에 하는 데 저희들이 정부 기조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 민생지원금이 우리 지역민이 편리한 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꼭 30억원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딱 근거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소상공인 눈치만 봐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지역에는 지역 현실에 맞도록 민생지원금 쿠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시 단위에 예수금이 1조 원 넘어가는 데는 안 써도 됩니다. 아까 수요조사를 하셨다니까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정확한 기준하고 자료하고 있으면 지금 주세요. 제가 한번 보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일단 저희들이 108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거기에 안 맞으면 오늘 계속 반대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전체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생지원금 그대로 적소에 쓸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돈만 갈라 주고 우리는 돈 줬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료 주세요,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4월 30일 날 집행되기 전에 시군에 한 번 더 다,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 데, 지금 1조원 예수금이 넘어가고 충분히 올라오는 데는 괜찮은데, 그리고 또 농어촌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그 쿠폰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식자재 사러 시내로 나올 겁니까? 아이들 불러 가지고 일요일 날 오라 해서 차 가지고, 내 차 좀 태워 가지고 그거 쓰러 가자 하고. 마트에 못 쓰게 하면 면 단위에는 쓸 데가 없어요. 쿠폰을 쓸 데가 없다니까! 그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이 지금 조합이 적자 나고 있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이 돼야지, 이름은 민생지원 쿠폰을 준다고 해 놓고 그걸 그렇게 규제를 해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주는 것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아마 우리 창원시 같은 데도 면 단위에 있는 단위농협 조합장들이 창원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서 해당이 안 되니까 불만이 쏟아지고 그렇던데, 그렇게 지금 30억원 넘어간다고 무작정 거기에다가 딱 기준을 맞춰버리면 하나도 쓸 데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하고 난 뒤에 농협중앙회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로서는 이게 지금 거의 사용 가능 업종을 많이 선정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말 그대로 민생지원금이 민생에 맞도록 써야지, 아니, 그것 못 쓰게 하면 농자재 사러 나오면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농자재는 농협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가장 필요한 비닐이나 비료나 퇴비나 이런 것 지금 사려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농협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주민들이 사 와야 되는데, 그것 하려고 민생지원금 내는 것 아닙니까? 이름 그대로 민생지원! 그게 규제가 돼버리면 이것 무슨 민생지원금입니까, 이게. 자료 주라고요,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잘해서,

용범

강용범위원

어떻게 규제가 되지 않도록? 말만 가지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정확한 기준을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 보라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정확한 기준은 지금,

용범

강용범위원

백삼십몇 개 지금 어디에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건지 자료 가져오라고,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정확한 기준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 가입된 소상공인 업종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무조건 소상공인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상공인들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역에 지금 소상공인이 아니고 지역 단위농협에 마트를 한번 보라고. 전부 다 적자라고, 올해 정기총회에 가보니까. 자기 조합에 적자 나 있는데 자기 조합원이 거기 가서 농자재 구입하겠다는데 그걸 못 하게 규제를 한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풀어놓은 지역을 보면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 지역 내 농협 농자재 판매소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주라고, 제시를 해서.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안 되고는, 말로만 해 가지고는, 내가 다녀보니까 최근에도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말 그대로 민생지원금은 민생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 받아 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 오라 해서 일요일 날 시내 와서 쓸데없는 식자재 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필요한 데는 못 쓰고. 여기 계시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면 단위에, 군 단위에 계시는 분.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틀림없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잘 여론 수렴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자료 주라고, 지금, 108개.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봐봐요. 전부 다 지금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오늘. 돈도 제대로 쓰도록 해 줘야지, 그걸...

정희성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마무리요. (집행부 직원 설명 중)

용범

강용범위원

108개 기준 돼 있는 거 가져오라고, 자료.

정희성위원장대리

경제통상국장님,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정희성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용범

강용범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우리 강용범 위원님 거기에 내가 보충질의 한 개만 할게요. 사실은 경남에 보면 우리 의령이 인구가 제일 적고, 1개 면에 가면 1,000명 이하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이게 읍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안 되고 면 단위에 있는 지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8개 하나로마트는 대부분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입니다.

권원만위원

아, 하나로마트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권원만위원

사용 가능하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면 지역은 가능하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동사항과 산불대책비, 산사태 예방 등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안 1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47페이지부터 포괄적으로 다 물어볼게요, 그냥요. 간단하게 155페이지까지. 과장님, 우리 산불 예방은 언제부터 기간이 어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산불 예방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입니다.

권원만위원

오늘이 4월 14일이죠,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올해 산불 마감이 한 달 조금 남았다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한번 보시면, 14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업내용 산불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 돼 있죠,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1,100만원. 또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 동영상 TV 광고료, 신문광고 돼 있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다음 또요. 또 그다음 산불예방 및 행동요령 안내, 내용이 비슷하죠. 그다음 건 153페이지, 155페이지까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1회 추경이 아마 국비 특조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은 언제 하실 거라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2025년도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다 완료했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돼 가지고 사용 용도라든지 이런 집행 협의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추경에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집행을 언제... 이게 결론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TV 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이 예산을 그러면, 올 11월부터 산불예방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건 언제 쓰겠다는 건지 그걸 내가 물어봅니다. 집행을.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홍보 동영상이나 광고비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 동영상은 제작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권원만위원

잠깐만요. 제작을 완료했다는 말은 아직 예산도 안 됐는데 제작을 했다고요?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1,100만원짜리는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한국광고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했고, 그게 광고가,

권원만위원

그것도 성립 전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성립 전 편성해서 집행을, 지금 광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광고가 완료되면 정산해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다음에 현수막은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저희 도에서 편성한 2026년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목적 자체가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에서 3,000만원 편성해서 그 부분은 집행시기나 이런 걸 조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려서 어차피 올해 예산에 집행할 거니까, 벌칙이라든지 과태료, 현수막 제작도 지금은 우리가 산불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11월 달 산불 예방 기간에 집행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리고, 이것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1,100만원씩 예산 편성해 가지고 현수막 제작하라고 내려보내는 건 혹시나 지금 편성해서 시군에 재배정해버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나 현수막 예산 집행할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집행 시기를 물어보는데.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 결정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가을에 쓸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리되 집행은 가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정구

김정구산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2억1,000만원 정도가 전액 감액 편성됐죠? 왜 그렇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가 기후에너지부로 바뀌면서 환경 쪽 예산이 한 10% 정도 깎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소를 내구연한이 되면 그걸 계속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측정소 국비가 없어지면서 저희들은 도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금방 말씀대로 이 사업이 계속성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재원 조달 방안은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가 미편성되면 올해 미편성되어서 추진 못한 건 차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차년도는 확보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지만 저희들이 정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에 따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 미확보됐으면 연차별 추진 계획에 변경 사항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 수립된 상황입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수립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대기질 측정 대기오염 그게 우리 도민들께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국비 미확보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안 맞춰놓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사실은 거의 20년간 대략 끊임없이 계속 지원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그 지원이 끊겨서,

한상현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추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위원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현재 2026년도에 확보하고자 했던 측정소 장비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에서 예산이 10% 삭감되면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하지 못했던 것 하고 또 2027년도에 오면 확보해야 될 장비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2026년 3월에 환경유역청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를 먼저 올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7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미확보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업 지원에 영향이 안 끼쳐지도록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정성욱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방본부)

14시 37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안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되어서,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회 추경에 1억4,500만원 신규 편성하셨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경우에 수탁 기관 선정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게 저희들 사전 적정성 검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의 고유 사무라고 저희들이 그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 의회하고 좀 협력을 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절차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매끄러운 답변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의회가, 앞서서도 자꾸 경제부지사님께도 이야기해 드리는 게, 행정부지사님께도 이야기드리는 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지금 노인정책과나 농업정책과에서도 사업 조서 증감 사유가 미기재되어 있는 사례를 몇 건이나 발견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당초 보조금에서 금회 추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변경되었음에도 조서에 전혀 기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앞서 계속 의회하고 같이 발맞춰 나갈 부분이 비어지는 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은 다음부터는 저희들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관련된 부서 통해서 가능한 한 의회와 협조하도록, 의회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산 편성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의회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정책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관련 부서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 6축 진천~합천 간,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우리 지사님도 의령에 버스완전공영제 때 와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수정 반영한 고속도로 군북IC까지, 그렇죠? 연장이 아마 설 전에 발표 날 것이라고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벌써 3월 말이 지난 4월 중순이 되어도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 거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권원만위원

왜 발표를 안 하고 있는지,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남북 6축은 지금 진천에서 합천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 망이.

권원만위원

변경 수정안,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합천에서 함안까지 저희들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는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정치적 하고 이런 게 좀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조만간에 발표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번에 벌써 우리가 작년 연말에 수정안, 국토부를 통과하고 기재부를 통과했다고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정치적인 그런 게 깔려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권원만위원

제가 물었을 때 VIP가 결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이런 소문이, 그러면 의령군에서 우리 군민들은, 우리 오태완 군수님도 그렇고 박상웅 국회의원도 내려와서도 설 전에 작년에, 그렇죠? 구정 전에 이게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 보도도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건 뭔 특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실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은 반영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확정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여기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것이고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상 절차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거죠?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행정상은 이게 발표가 되어야지,

권원만위원

발표가 이제 마무리인데,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결정난 것 협의되어서,

권원만위원

최종은 이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야 끝이 납니다.

권원만위원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해야만 이게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야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의령 군민들은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하루빨리 남북 6축 고속도로 추가 연장 사업이 군북IC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최선의 노력을 빨리해서 발표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끝까지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 김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단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예산안 2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소방인재개발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이 전남 공장 화재 순직 공무원 영결식 참석으로 인해 부재이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질의는 소방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5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짧은 질의인데요. 항공대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이 다시 전액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게 법원에 가압류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물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저희들이 계약할, 전세 들어갈 당시에는, 2년 전에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최근에 이렇게, 그러니까 2년 살고서 집주인이 2,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1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와중에 그 집주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계약 만료하고 추후 연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연장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연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압류가 걸려서 지금,

합천군이면 이게, 제 말씀은 이게 가압류될 여부를 등기를 떼보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금액이 그렇게 큰데 이게 왜 문제가 없었다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2024년도에는 다른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을 해서 들어가,

전세권 설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보존을 못 받으신 건가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전세권 설정이 되어서 지금 가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압류 순서에 보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가압류보다 우선순위로 변제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아직 그게 이제,

그전에 물건에 대해서 앞선 반환해야 될 우선순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가압류만 됐지 그다음에 경매라든지 절차가 진행된 게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하면 저희들이 전세권 설정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공대 직원 숙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예. 갱신되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합니까? 재계약이 불가한 상태인데 일단 사용은 하고 있고,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7,000만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 감액은 하셨지 않습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1억5,000만원으로 지금 전세를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임대보증금 반환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추후라도.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본다면,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매로 진행된다든지 해서 그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도 제대로 받으시고 후속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사실 잘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윤영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아니고 내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군에 가면 우리가 남녀의용소방대 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는 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의용소방대 남녀 대장을 이렇게 선출할 때 그 선출직이라는 게 추천제죠? 그렇죠? 추천으로 하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자격은, 어떤 분이 자격인 그 내용은 좀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결격 사유는,

권원만위원

결격 사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 결격 사유만 해당이 안 되면 이렇게 다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권원만위원

원래 의용소방대장은 우리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그리고 언제든지 의용소방은 산불이나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출동을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여건이 되는 사람은 거기 와서 출동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 대원은 내가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내가 수당을 안 타니까, 그것은 봉사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는 대장이라는 이 역할은 그 하나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봉사를 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슨 관공서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대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됐다면 그 사람은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죠. 의용소방대 역할을 할 수 없는,

권원만위원

내가 여기서 수당을 공직에서 받고 있는데 또 만약에 의용소방대 출동을 해서 이중으로 수당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에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공직자라면 겸직 금지에 걸립니다.

권원만위원

공직자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직일 수도 있죠.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바로 내가 물어볼게요. 문화 해설사 이 직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시군에서 매일매일 보면 근무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또 매일 어디 근무지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의용소방대장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또 내가 그것 하는, 내가 해설사로 오늘 근무를 합니다. 오늘 근무 날짜 발령을 받아서 하는데 그날 재해가 일어나서 현장에 가서 수당을 이중으로 받았다, 여기서도 일당을 받고 이쪽에 가서 수당을 받았다, 그런 분이 의용소방대장을 이렇게 하면 자격이 안 되죠? 문제가 있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중이잖아요, 이중. 그렇죠? 여기서 A라는 거기서 수당을 받고 또 출동해서 그 시간에 출동 수당을 받는다면,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원래 소속되어 있는 그 기관에서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수당 환수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게 따를 수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저는 이게 문화 해설사가 거기를 근무하는 그 시간에 대장으로서, 이번에 의령읍에 아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그분이 아마 의령읍 대장으로 추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끝까지 그 대장으로 임용이 되더라고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아마, 본부장님.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현재 문화 해설사로 일을 하면서 그분이 의용소방대 수당을 탔다고 나한테 자료를,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제가 볼 때는 대장으로서의, 자격으로서의 결격이 아니냐,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챙겨봐 주이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의령소방서에,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본부장님, 한번 챙겨봐 주이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4시 59분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공모사업 선정,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9페이지, 예산안 25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예산안 2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일단 보육정책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서서 경제부지사님께 경남 지원금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국고보조사업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비 부담액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지금 보니까 4개 사업이, 보육정책과 4개 사업의 담임 교사 지원비 등 186억6,400만원을 미편성하셨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왜 그런 겁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당초예산의 편성 시기보다 확정 내시가 늦게 저희 쪽으로 통보되다 보니까 가내시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확정 내시분을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사업은 4개 사업이 다 최소 10월까지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예산실하고 의견은 조율을 받았는데 편성을 안 해 줬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보육정책과에서는 편성 요청을 했는데 왜 반영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사용하면 10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상현위원

10월까지 확실하게 다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충분합니다.

한상현위원

그래도 법에 따라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시되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게 도민들 눈에, 앉으셔도 됩니다. 도민들 눈에 봤었을 때 지금 지원금이 3,300억원이 되면서 아이들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편성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좀 그런 것이고,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없을 거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상현위원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얘기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행정부지사님께도 얘기했는데, 노인정책과 부분에서 보니까 추후 금회 추경 편성 5개 중에서 증감 사유가 국비 내시 확정이 다 기재는 되어 있긴 한데, 일회성 등이나 이런 거 추후 사업에서 기재할 사항들이 제대로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한상현위원

사업조서에서 증감 사유 산출 내역이 미기재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의료재활 기능에서도 이게 국비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상현위원

대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신청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최종 12월에 복지부에서 선정되지 못해서 금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고,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신 거죠?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 당시에 다른 재원들을 좀 더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동희

김동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상의 비효율이 좀 발생 안 되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한상현 위원님 하시길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간단하게,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 이게 신규가 어디 개소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50% 인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권원만위원

조서 193페이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천천히 하세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기본급 인건비가 창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규 개소가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언제 시설을 제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권원만위원

당초예산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기존부터 저희들 경상보조사업으로 시군을 통해서 하던 사업인데, 도 위탁 사업으로 바뀌면서 창원에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권원만위원

올해부터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예산안 30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께 그냥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련 없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우리 도내 공중보건의 올해 엄청 만기가 돼 가지고 거의 한 50%가 줄어든다고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창녕 지역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시골에는 일반 의료 지원도 어려운 데다가 이 공중보건의까지 부족하면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이번에 저희가 142명이 그만두고 신규로 배치되는 게 72명입니다. 그래서 301명에서 전체 인원은 230여 명 정도로, 한 70명 정도 줄어듭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순회 진료를 좀 더 확대를 했고, 특히 군 단위 보건소에서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계속 채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합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몇 군데는 좀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격 협진을 해서 기존의 병원들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보의가 맡았던 그 인원이 워낙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하고 같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원격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정부가 의료 관련 특별회계를 좀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시도마다 한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그런 원격 협진이 가능한 장비를 좀 추가적으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그에 대한 예산도 좀 지원하고,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 중에 일부 간호 전문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말하면 보건진료소의 진료소장님 같은 그런 간호 진료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기존 보건진료소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진료 관련 부분은 했고, 의사 처방이 아닌 웬만한 부분들은 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시골에서 긴급하게 아플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으로 가야 되지만, 사소한 병은 실제 보건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약 처방이라든지, 시골에는 약국도 없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갑자기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고 느껴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공중보건의가, 의사가 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 바로 충원되기는 어려운 사정 아닙니까, 그죠?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의사 시험을 두 번 칩니다. 원래 한 번 치는데, 8월에 한 번 치고, 내년 2월에 쳐서 올해보다는 인원이 좀 많이 증가될 거로는 예상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하여튼 원격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실적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간단하게 의료정책과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비가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개편이. 앞서서까지는 100% 도비로 추진해 온 거를 왜 도비에서 시군비 30%로 개편을 하셨는지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고, 이 사업을 개편하면서 시군 주도하에 사업을 개편했고, 그러면서 권한을 조금 확대해서 사전에 시군과 회의를 거쳐서 이 부담 비율을 조정했던 부분이고, 공공기관과 시군 사업으로 이원화됐던 사업들을 일원화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공공기관과 시군 사업이 일원화됐던 게 이원화됐다고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동일 사업인데 공공기관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한 꼭지가 나가고, 그다음에 시군으로 나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두 개로 조금 동일 사업인데 구분되어 있어서 좀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개편해서 통합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군과 조금 협의를 거쳐서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한상현위원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좀 협의를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시군에서 재정 부담을 껴안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사업이 하나인데 도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1억2,000만원까지 이렇게 감액해 가면서 시군비로 부담하는 사유는 사실상 별로 이해는 안 갑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한상현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군비 부담이,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시군과 저희가 한 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면서 서로 이게 조금 지속 가능한,

한상현위원

다른 이견은 없었고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조금 합의를 도출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그때 발생한 국비·도비 조정분 그리고 관광 분야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4페이지, 예산안 3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사업조서 339페이지,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먼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24년서부터 2025년, 그리고 올해 2026년까지 해서 3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숙박할인권 사업은.

권원만위원

아니, 신규 사업되어 있잖아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숙박할인권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권원만위원

예, 국가 지원 사업. 신규라고 되어 있네요. 339페이지 신규라고 돼 있네요. 339페이지 사업조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이거 죄송합니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이게 매칭 비율이 작년에는 국가가 6을 부담을 했고, 6 대 4로 부담을 하다가, 저희가 올해 매칭 비율이 5 대 5로 새롭게 편성을 바꾸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7개 여행 관련되어 있는 앱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응모를, 숙박 할인하는 앱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1박에 7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부담해 주고요. 7만원 이내에는 2만원을 할인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올해 좀 새롭게 생긴 게 섬 숙박 할인하고 연계 숙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 숙박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숙박 요금 같은 경우에 섬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7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할인해 주고, 7만원 미만은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연박인 경우에는 2일 이상 숙박 요금 14만원 이상이면 7만원을 할인해 주고, 1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경상남도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남도가 아닌 외부에서 경상남도를 방문했을 때 이 혜택을 보는 것인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그죠? 이 홍보가 억수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대상 사업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한국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또 각 도하고 시군별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4월 8일부터 진행을 했고, 1차분 한 3,000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다 매진이 된 상태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원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사업 신청 시 다 되었다, 이것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추경 편성인 거고요. 본예산에 1차분을,

권원만위원

1억원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1차분은 우리가 예산 확보된 1억7,000만원에 대한 신청서는 마감이 되었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것도 하는 것도 일단 국비가 추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이번에는 문체부 국비 확정이 되면서 더 많이 내려왔다, 그죠?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저도,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신청을, 이 사업 주체가 경남관광재단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제가 그걸 묻습니다, 주는.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숙박할인권 지원사업은 아마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다음에 G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숙박할인 페스타라는 것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박할인 페스타 앱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면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거기에 지역을 선택을 하고 3만원 할인권, 그다음에 5만원 할인권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지역에서도 경남이라든지, 경남을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통영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그 할인권을 받고, 그 할인권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머무를 숙소에다가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예약한 곳에서 이용을 완료해야지 할인이 완료되는 사업인 겁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내가 의령에서 거제에 1박 2일로 우리 가족이 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우진

심우진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5시 25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3대 개원을 대비한 청사 시설 보수·보강과 청사 운영 물품 구입, 의회 홍보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안 77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조인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 제안이 있으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손주돌봄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의회의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제출하고, 단계별 심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시정할 것 등 총 3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43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조인제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희성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및 비목 신설 등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조인제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희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7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의 수치상 착오와 단순 오기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