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총 7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김준석, 신민수, 정연숙, 한동순, 이우균, 최재호, 박승찬, 허철, 정재우, 변은영, 김완식, 홍순철, 유광욱, 이예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최재호, 정연숙, 김은숙, 신민수, 이예숙, 이한국, 한동순, 김준석, 정영석 의원 발의) 3.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우 의원 대표발의)(정재우, 박승찬, 최재호, 김은숙, 신민수, 이예숙, 한동순, 이한국, 김준석, 정영석 의원 발의) 4.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7.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민ㆍ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며, 공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비용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금액 및 기준,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일부 청사에 무단 장기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등 시설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이동을 명하고 불응 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견인료 등 비용은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가급적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SG는 통상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같은 개념으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는 기업의 평가지표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점차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ESG 경영의 공공부문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청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ㆍ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기관의 여건과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의 유연성을 감안한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해됩니다. 향후 필요 시 규정 형식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은 최근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ㆍ형사상 분쟁 및 악성민원 증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법적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제1항제2호는 형사 소송에서의 반환 사유를 징역형 이상의 실형으로 한정하고, 본문 단서에서 수사단계 입회비용을 일률적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원금 전액이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원 범위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반환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수사단계 입회비용의 면제 범위는 벌금형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직원들이 조례 적용을 선호하여 공제 활용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한 우선 적용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공제 계약 갱신 시에는 본 조례와의 중복 보장 영역 및 직원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 범위를 재정비하는 등 세심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최근 공공기관 청사 내 장기 방치 차량 및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기준과 관련하여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1일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가결 시 관련 규칙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일괄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께서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아주 훌륭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나 여기에 다 녹아 내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가 재난안전실 어디 부서 소관인가요, ESG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획행정실?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ESG,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여기에 다 녹아 내려 있는 것 같고요. 국가의 환경 정책의 성과 평가나 또 주민 삶의 질 또 사회적 책임, 국가 운영의 투명성ㆍ신뢰성 여기 ESG라는 단어 자체에 모든 게 다 복합돼서 녹아 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정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김성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 작년 기획재정부에서 10월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관련 부서, 현재는 공기업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우선으로 해서 담은 조례지만 전 부서에도 기본으로 해서 확대해 가지고 청주시 전체가 ESG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주시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이거에 관련돼서 연구단체도 하지 않으셨었나요?

연구단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연구단체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ESG에 관련된 걸 발의하셨는데 저는 보완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했을 때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구매 시에 ESG 우수 경영한 기업한테는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전남도라든지 수원시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간과가 됐어요. 지금 선언적인 의미로 한 거지……. 실질적으로 ESG 거버넌스 있잖아요. 전담기구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이 돼 있어야 되고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이거 보니까 실행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접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는 사실상 만드나 마나예요,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행해야 된다.’ 또 ESG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중소업체가 많겠죠.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 구매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지 선언적인 의미 갖고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저는 전남도마냥 도내 공공기관 물품이라든지 용역 구매 시에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서울시 같은 데서는 ESG 조례를 만들어 갖고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디테일 하게 실천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거버넌스 전담기구도 이 기회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업에서도 좋아할 거거든요, 지원해 주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지표 개발 근거가 있느냐고요. 기준이 있느냐고요.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자체 기준이 있느냐고요. ESG 경영에 관련된 지표 그런 게 마련이 돼 있고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거버넌스 아직 없잖아요, 우리 청주시에?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없고.

그래요. 김태순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정리 저기니까. 어쨌든 총괄 부서에서 정리하고 지금 가이드라인에 중앙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기에 김은숙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총괄 부서에서 정리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고, 각 부서의 실행에 관한 문제는 그때 가서 저기 하고 총괄해서 조례에 김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례를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원안 하게 되면 원안 하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부서니까 저도 사전에 보고받을 때 정책기획과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다른 부서 쪽인 건데 아니어서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좋은 ESG 경영이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준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괄 부서가 김 과장 그쪽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은숙 의원…….

저 ESG만 했는데…….

ESG만…….

지금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인범 위원인데요. 주차료 관련해서 불법 주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잘 준비하시고 잘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근데 이거 24시간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그동안 24시간 이상 주차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가 된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4시간이라는 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우 의원입니다. 일단 문서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48시간으로 규정을 했고요. 48시간으로 규정한 이유는 충북도에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유사 조례가 있고 충북도라든지 그런 다수의 지자체에서 48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료됐다고 해석해서 48시간으로 준용해서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로 장기주차 말씀 주신 게 저희가 기준을 세웠을 때 그것을 위반하는 건수가 많느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만 있고 아직 실질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은 미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동의해 주셔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실질적인 조사부터 너무 악의적인 경우에는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실제 ‘반드시 견인을 해서 몇 건을 견인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받고 이런 것보다 이런 조례 규정을 통해서 건강한 주차문화를 조성하자 그런 것도 이후에 말씀 주신 그런 실질적인 조사나 근거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견인을 강제로 해 가고 거기에 보관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걸 징수했을 때 시민들과의 불화, 갈등 이런 걸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제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불법 장기주차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한 주차문화 의식을 탑재하자. 그리고 둘째는 이런 거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 조례 이후에 견인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특정 24시간이라든지 특정 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화되는 경우에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견인 없이 주차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일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한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하면서 생긴 소송 관계 이런 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고요, 비용을 이렇게 대 준다는 거는. 근데 여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돼 있는데 2항인가 거기 보면 주로 공무원들 위주로 돼 있고 거의 20년 근무하고 퇴직한 이런 분들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노무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위원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께서 되게 시의적절한 지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발의한 이후에 관심을 갖고 여러 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판단을 받는 것은 중요한데 소속기관 공무원 등이 있는데 20년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퇴직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한 규정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든지 노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내용을 담아서 수정안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차장 관련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 보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조례를 보니까 주차장 관련 조례가. 근데 우리는 스마트(smart) 주차장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 시스템의 정의가 조금 헷갈리는데 차단기 이런 형태이신 거죠?

서울 같은 데에서는 주차 가능 시스템을 사전에 볼 수 있게끔 앱(app)으로 돼 있거든요.

예, 거의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청은 상생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개방하고. 그래서 이런 상생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보훈가족이라든지 다자녀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줄 수 있는 카드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공부해 보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디테일 하게 하면서 효과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24시간 장기 주차 이것만 위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고민했었던 것인데요.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사회적 트렌드(trend)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이사랑 카드라든지 하면 좋거든요.

실제로 했었는데 일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주셨고 저도 일부분 동의해서 일단 이번에는 1단계 성격으로 어쨌든 무단 장기주차라고 규정을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차 관련 근거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신 부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반영되고 변화해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적도 잘 담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거 보면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더 타 시도 사례라든지 개선 방향을 공부해 갖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허접해요. 상식적인 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건데, 이왕 조례 개정하는 거. 그런 게 아쉽거든요. 해당 관련 부서에서도…….

네, 맞습니다. 허접하다는 표현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하여튼 이번 조례의 콘셉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콘셉트 자체는 건강한 주차문화 조성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미사여구적인 여타 부분은 빼고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우 의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제11조 소송 비용 지원 결정 및 지급, 이 11조 안에 규정에 돼 있는 거로 보고 있고 심급별 기준……. 과장님!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심급별 기준이 국가공무원 조례 기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러나? 따로 기준이 돼 있지가 않아서.

정책기획과장 김성란입니다. 보통 심급별로 저희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서 그 심급이라는 건 1심, 2심 이런 심급을 말하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1,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상한선만 제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ㆍ2ㆍ3단계로, 그죠?

예, 예.

최대치 금액은 청주시는?

1,000만 원 했는데 형사 사건이나 민사에서 중대 사안일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의…….

2,000만 원이 아닌가요, 2,000만 원?

현재는 1,000만 원을 했는데 심급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정재우 의원님, 1,000만 원이 맞습니까? 2,000만 원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일단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 열심히 하시고 고생은 또 고생대로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청주시에서 시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고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인 건데 이거를 한번 전체적인 안들을 보시고 국가가 지정한 예산의 총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까지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변호사비, 송달료, 기타 등등 예산 범위 자체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가 예산이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김태순 위원 거수)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추가로 정재우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직과 기간제를 겨냥해서 한 건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김우진 선수라든지 사이클 또는 인라인 직장운동부라든지 예술단원이라든지 또는 청원산림보호요원이 한 서너 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지원을 확대했으면, 기간제 플러스 이런 분들을 더 혜택을 이왕 하는 거 많지도 않은데 공무직, 기간제들도 좋지만 빠진 사람들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여하튼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칠 염려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 지점이었기 때문에 되게 적절한 질의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를 찾아봤는데 일단 예술단이라든지 직장경기부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부족했을지 모르겠는데 발견이 안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근거를 찾지 못해서 마음 같아서는 같이 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니,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말씀하신 청원산림요원 같은 경우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함하는 안으로 지금 다시…….

글쎄, 서너 명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들도 공연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주면 법적 저기에 휘말리면 조금 그걸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례도 더 보고 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 3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핵심이 48시간 이후에 견인 조치되는 건데 주관 부서 입장에서 보면 48시간이 시민과의 갈등과 마찰, 남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재우 의원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48시간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핵심을 간단하게만 답변해 봐요.

네, 자치행정과장 조현순입니다. 정재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타 지자체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충청북도 조례를 봤을 때 48시간, 72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주차문화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48시간이 적정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48시간이? 72시간도 많나요?

네, 72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네.

그래요. 그 문제는 의견조정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김은숙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고, 정재우 위원님 위치에 오시면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를 반영하여 9개 통과 32개 반을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사용된 공용차량 용어를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맞춤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평소 흥덕구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6년 3월 13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평균 92.83점으로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회의 동의안이 의결될 경우 현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항상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특성, 피해 발생 원인 및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과 단계별 추진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포함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19년 수립된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개정된 세부 수립 기준과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수립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23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24년 6월 과업에 착수하여 기초 조사 및 자연재해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2025년에는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안을 마련한 후 12월 관련 실ㆍ과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6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실시한 후 충청북도 및 지방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2027년 6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흥덕구 복대동ㆍ봉명동ㆍ송절동에 아파트가 신축되어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통ㆍ반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전반에 사용된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하는 등 자치법규의 표현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은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의 본래 설치 목적이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직원 자녀 수는 평균 5명으로 직장어린이집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바 직원 후생복지 보장과 주변 지역 민간 보육 환경의 균형을 감안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계획안은 청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104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부터 10년간 총 9,412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시간당 60∼65밀리미터의 방재 성능 수준이 시간당 85밀리미터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방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만, 본 계획은 자연재해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방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규모를 감안하여 국비ㆍ도비 확보 가능성과 연차별 재정 부담의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시에는 위험지구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연응모 실장님, 봉명동 가스 폭발사고로 바쁘시니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재난안전실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어떻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여하튼 이번 가스 사고가 새벽에 나서 그렇지 대낮에 났으면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후 상가 엘피지 가스가 폭발된 거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지원, 예를 들어서 엘피지 시설현대화를 위한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교체한다든지 또 안전관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타이머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단장치인데 가스 누출 차단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로 우리가 지원 확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서요. 여기 상가가 폭발해서 그렇지 다른 상가가 폭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해 갖고 그런 건 시비로 지원해 줘도 좋다고 보는 거죠.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가스 공급 관련해서는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가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하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과에서 가스 공급에 대한 주무 부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미래산업과하고 저희하고 안전 보완에 대해서 우리 재난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하고 미래산업과에서 가스 공급 관련해서 차단장치를 조례나 규정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분이나 1시간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더 심도 있게 주관 부서하고 저희 재난부서하고 상의/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추후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무호스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금속으로 교체해 갖고 또 타이머콕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건 시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 하셔 갖고 제2의 봉명동 가스 폭발 같은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사모2지구 비산먼지, 가로등, 통학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모2지구에 1지구가 그렇고 2지구를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가로등과 시시티브이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한테는 얘기했는데 하여튼 재난안전실장님이 그 민원을 구청이랑 해 갖고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응모 실장님 답변하시려다 저기 했는데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셨고 저희가 안전점검감찰팀을 현장에 내보내서 그 사항을 건축 부서하고도 협조 요청을 했었고요. 사모2지구에 대해서도 가로등 시시티브이 보안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예, 지금도 철거 중이에요.

추가로 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밤길을 못 다닐 정도로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컴컴하고 가로등도 없고 시시티브이도 없어 갖고.

예, 알겠습니다.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응모 재난안전실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하시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님, 있으세요? 질의하실…….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아, 그래요.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읽어 봤거든요. 저는 조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데 빠진 게 있어요. 공무직이라든지 또는 이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 났을 경우는 이게 안 들어 있어요, 보니까. 좀 확대해도 되지 않아요? 어때요? 기간제근로자들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포함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무직이랑 기간제근로자도요?

청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아니,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된 거예요?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광주 광산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제1조 목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1조에요?

예.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1조 목적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공무직까지 다 포함…….

공무직, 기간제도 혜택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명시가 별로 안 된 것 같아 갖고 지방 공무원으로 표기돼 있어 갖고 그걸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공무원 및 근로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갖고 그렇고. 천안시, 아산시 같은 데서는 20만 원 내지 50만 원은 자기부담금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수행에 구상권이 발동돼 갖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도 똑같습니다.

20프로 범위 내에요?

예, 20프로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20프로 범위라고 얘기돼 있어 갖고. 그런데 금액으로 다른 데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회계과장님, 공용차량에 대해서 매년 다 분석하고 있죠? 우리 조례에 분석ㆍ평가가 9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들, 다른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인범 위원입니다. 흥덕구청장님께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어린이집에 지금 본인 부담 80프로에 자부담 20프로라고 돼 있는데 자부담 하면 어쨌든 운영하는 데 경비가 모자라서 20프로를 본인이 부담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거기 어린이들한테 어떤 명목으로든 뭐를 받을 건데 지금 어떻게 그런 비용을 받고 있는지 이거하고요. 여기 보면 정원이 45명인데 43명이고 지금 2명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많이 충당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2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분들이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혹시 이거를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주가 80프로 또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20프로를 자부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받는 거는 특별활동비라고 그래서 일부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개모집은 저희가 재위탁, 지금 한 번 위탁했고요. 그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5년 후에는 다시 공개 모집을 해서 현재 재위탁이 되는 업체도 참여하는 그런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탁에 대한 거는 여기 법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냥 재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의회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동의가 되면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는 안 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개 모집을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45명 정원에서 43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채우실 저기가 있으신지, 어떻게 이거를…….

지금 저희 구청이 43명인데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인근에서는 그래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원아수가 많은 편이고요. 아마 내년에 또 모집을 하게 되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래도 45명이고 43명을 채웠다는 얘기는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가 100프로 다 구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이 여기 등원하는 거죠?

43명 중에 100프로는 아니고요. 우리 구청 직원들 자녀는 7명입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난달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도 허철 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잘 치러 주신 것 같고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직원 자녀 원아가 많지는 않아요. 요인이 있습니까? 뭐라고 보시죠? 직장어린이집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맞벌이 우리 공직자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우리 흥덕구청에 근무하고 엄마가 다른 구청에 근무한다고 하면 아마 저라도 시내동 쪽에 어린이집, 시내동 쪽 구청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직원 자녀의 원아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흥덕구청이 그래도 상당히 타 구청에 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국회에서 근무할 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 거기는 국회어린이집에 못 보내서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고 명품 어린이집처럼 순번도 받아서 대기하시고 명품 어린이집이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운영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많은 직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챙겨 주십시오.

예. 꾸준한 시설개선 등등 교육 원아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꾸준한 생활 개선과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타 지치체 같은 데서는 부모 부담 제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는 4 내지 5세 유아들한테는 7만 원씩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마 그런 제도가……. 인천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7만 원을 4 내지 5세 아동들한테 부담이 없게끔 해주고, 충청남도 같은 데서는 아예 무료로…….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조례로 만들어 놔야지만 되거든요. 그런 걸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프로 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유아가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흥덕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향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실래요?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말씀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한 번씩 관계 부서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 관계 부서 아니면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법령은 되는데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시 관련 부서하고 조례 제정을 해서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형성 과장님이 어린이집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순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를”을 각각 “시 또는 시의회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주시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장과”를 “시장이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구성하고, 구성”을 “구성”으로 한다. 제2호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제3호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호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항 “심의위원회는 시장 또는 청주시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를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로 한다. 또한, 안 부칙 제3조와 관련하여 조문번호 및 제목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태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태순 부위원장님 보고 중에 제6조에 제1항이 아니라 제4항입니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이 아니라 4항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정정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공기관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4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흥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